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085억 9,327만 4,000원으로써 2000년도 기정예산액 975억 1,614만 7,000원에 비해 11.4%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대비 6.3% 증액된 854억 4,92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2% 증액된 231억 4,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에서 16억 6,17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있습니다) 최종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동 출신 최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2001년 예산신청서가 행자부지침에 위배된 사항들이 많아 집행부에 반려하여 재편성을 요구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본의원과 정홍정의원, 윤정춘의원, 김문호의원은 찬성을 하고 박정희의장님과 허훈부의장님, 안문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상임위원장님과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하면 되는데 구태여 집행부에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되었는데, 예결에서 심사하는데 찬성하신 의장님이하 다섯분의 의회 간부님들은 예결위원이 아니시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 예결에서 심의하라고 찬성하셨으면 혹시 지침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당부라도 한 말씀 하셨어야 찬성한 책임에 성의 표현은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전혀 그런 내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조언도 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무책임한 찬성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01년 예산서는 첫째, 지침에 위배된 부분들이 많으며, 둘째, 타구에서는 인건비 대비 경상경비를 최저 0.42%, 최고 7.95% 적게 편성하였는데 우리구는 0.6%를 많이 편성하였으며 이를 우리구 일반회계에 편성된 금액 854억여원에 대입하면 최저 8억 7,000여만원, 최고 73억여원이며, 각구 평균치와 비교하여도 34억여원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셋째, 재정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예산을 선심성으로 편성한 흔적이 있으며, 넷째, 환경이 좋은 동 보다는 열악한 자치센터에, 부유층이 사는 동 보다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어야 할 것인데 좋은 쪽을 두둔하는 편파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같은 항목의 신청단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여섯째, 예산이 절약되는 사업예산이라고 설명하여 사업을 완공하고 보니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사유분석조차 해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되어 2차 본회의에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그것이 의원의 할 일이라고 하시고선 정작 심의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질의조차 하지않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본의원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니 발언마저 제지당하는 일조차 있었으며, 계수조정시에도 단 한 분도 그런 부분의 삭감을 요구하는 분이 없었으며, 예산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의 정원외 인원은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용인부와 청원경찰 등 총원이 166명이어야 하는데 예산신청은 300일이상이 환경미화원 134명 등 162명이며, 청원경찰이 청사관리 3명 등 24명, 280일 일시사역인부가 청사관리 3명 등 36명, 240일 일시사역인부가 송정동 소각로 등 2명, 150일 일시사역인부가 좌동 거리청소 인부 2명 등 33명, 총 257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원재활용센타의 재활용분리 일시사역인부 10명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라고 삭감하였으나 나머지 초과인원은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기타 신청된 일시사역인부 918명과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임금만 요구된 가로수 전정, 공공근로 등은 지침서 143페이지 206-2 1항 나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2항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상시고용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송1·2동 7,000세대의 민간위탁으로 청소차량 3대, 운전기사 3명, 상차원 6명, 문전수거원 15명 등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무하며, 오히려 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 추가 요청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음식물사료화 공장의 모든 설치비와 운영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면서도 시설설비계약시 보증이행기간동안의 의무보증기간중의 위탁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상응하는 위탁수수료가 아닌 톤당 1만 4,750원의 위탁계약을 한 것 등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수정을 개진한 부분이 없으며, 정액보조단체도 실적이 없으면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해변도서관은 바닷가에 있다는 이유로 실적은 고려하지 않고 삭감하는가 하면 실적검토를 하였다면 보조단체의 실적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도서관은 바다를 찾는 관광객에게 정서를 심어주고 쉼터의 역할을 하는 좋은 호평을 받아 대통령훈장을 받은 실적도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는 단체들의 예산은 그대로 두고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지침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심의라 할 수 있으며, 청원경찰 정비요소는 그린벨트단속, 하천감시, 불법건축물 단속, 노점상 단속 등등에 근무하는 근무는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도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심의였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의원의 이의제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에서처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대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에 의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2001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안 전체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나 토론이 충분히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의사운영에 집행부나 의회를 끌고가는 저희들이 많은 충고가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심의·의결한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1년 수정예산안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의를 제기하 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최종규의원께서 2001년도 예산안 편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최종규의원께서 제안한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최종규의원께서 예산안 편성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해서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요. (장내소란) 그러면 최종규의원께서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안식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