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 당초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의에 고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많은 조언과 지적으로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의 세입·세출분야를 정리하기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국·도비, 교부세 변경 내시와 불투명한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대책 일환으로 불급하거나 불용예상되는 사업비와 그리고 미 발주사업비 조정으로 세입결함에 대체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2000년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일부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당초계획보다 많은 차이를 보여 계획된 투자사업을 하지 못하게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재원의 확보와 사업비 전력적 투자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여망 하는 사업들이 명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4%가 감소한 1,417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9억 3,000만원으로 24%, 특별회계 238억 4,100만원 5.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 요인은 자체재원의 감소도 있겠으나 국비, 지방세 및 기타 특정 재원수입이 감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 중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와 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외 국고 보조금 등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4.5% 증가한 198억 7,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7.7% 감소한 17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5% 감소한 301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은 9.6% 감소한 33억 3,300만원, 국고 보조금은 271억 1,000만원으로 33.2% 감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은 12.8% 증가한 9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3% 감소한 326억 2,700만원, 사업비는 30.2% 감소한 770억 3,600만원, 채무상환은 1.9% 감소한 40억 8,800만원, 예비비등에서 43.9% 감소한 36억 7,900만원으로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재원사업비와 입찰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 발주된 사업과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감액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계획된 사업비에 투자하고자 세입의 추가확보와 경상경비에 최대한 절감을 하였습니다만 부족재원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도비 지원 주요사업에 대해 감액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우회도로 시설비에 국비 150억원, 망상배수개선 사업에 국비 5억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국비포함 5,200만원, 광해 방지사업에 국비 5,200만원, 경로연금 사업비에 국비포함 7,400만원 등 19개 사업에 158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가 및 신규 내시된 사업으로는 문화원 건립비에 도비 1억원, 씨름장 조성사업에 도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4억 800만원,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국비포함 19억 3,800만원, 새농어촌 우수마을 사업에 도비 2억 5,000만원, 어달항 물량장 보강사업에 도비 8,000만원, 저소득자 생계비에 국비포함 2억 6,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비포함 1억 3,200만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국비포함 5,900만원 등 25개 사업에 35억 5,700만원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재원을 전제로 한 지정사업 감액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환특자금 140억원이 2001년도에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정리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토개공 부담금 6억 2,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3억원 중 20억원 감액과 북삼도서관 5억원, 시립박물관 건립비에 10억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부담사업비 2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편성상 불가피하여 12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7,700만원을 조정 또는 삭감하여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그 외에 절감 또는 집행잔액인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18억 2,500만원과 시설사업비 24억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그리고 재원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에서 의료보호비 8억 6,000만원을 국비 6억 2,200만원, 도비 7,800만원 시비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도색 및 시설 확충비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세입확보의 어려움과 1, 2회 추경예산편성 시 추가재원의 재투자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계획 된 사업비 삭감 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고, 충고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수용하여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반드시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의원님들이 여망 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도행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규모가 144억 51,896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164억 51,896천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사업비로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직원관내 출장여비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42%가 감소한 1,417억 71,23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3.18%인 1,179억 29,66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82%인 238억 41,57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05% 감소한 1,179억 29,664천원으로, 각 세입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교통세율 인하에 따른 주행세가 감소한 반면, 소득세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액보다 8억 6,2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은 증가한 반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천곡 신시가지 및 나대지 매각 등 국공유재산매각, 기타지원 시설 부담금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55,73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3억 5,51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된 부분과 집행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등 미 집행 예산을 감액처리 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30억 84,35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크게 감소하여 계획된 사업을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팽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05%가 감소한 1,179억 29,664천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경비등 경상경비 등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보조 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등 세수결함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22%가 감소한 238억 41,571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이 감소하여 관련 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추가보조 내시 된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 6억 99,43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10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수입 등에서 1억 7,160만원의 세입결손으로 관련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4건, 262억 79,474천원으로, 명시이월이 53건, 129억 84,792천원, 계속비 이월이 11건, 132억 94,682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내시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각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 그 세입재원으로 하여 필수 소요경비의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기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연말에 삭감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발의에 동의를 합니다. 최소한 마지막 정리 추경인데 130억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부시장까지 다 참석하도록 합시다.

김건우 위원님 발의에 제청하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의 현재 수장으로 있는 부시장은 대외 행사나 업무지휘를 위해서 부시장은 청사에 계시고, 자치지원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 두분 중에서 참석해서 이 추경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시장님은 대외행사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불참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건설도시국장님, 자치지원국장님은 참석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을 대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전체 삭감액이 370억입니다. 373억 3,200만원인데 아무리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373억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사실 예산 규모가 인근 시군은 늘어나는데 우리시는 줄으니까 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너무 긴축 긴축 하니까 너무 긴축한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입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사실 큰 문제인데 실지 42번 국도 같은 것은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실 그것은 부담능력에 따라 주기 때문에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 150억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140억을 환특 융자금을 주는데 우리가 환특 융자금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예금을 해 놓고 이자수입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도 환경부에서 볼 때는 돈을 갖고 간만큼 공사 진척이 안되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돈을 안 주어도 되겠다. 예치해 놓은 것이 너희들 얼마나 있는지 우리 예치된 것으로 1년 이자가 20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진척에 따라 금년에 줄 것을 내년에 주겠다해서 다시 또 문서가 내려왔어요 이런 사유로 하다보니 거의 300억 가까이 줄어 들은 것이지 그 이외에 실지 다른 것으로 줄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매각대가 당초에 저희들이 과하게 잡아서 60억이상 차이가 난다 그것 하나 뿐입니다. 외형상은 덩어리는 이렇게 크지만 실지 내막적으로 들어가서는 재산매각대를 좀 과하게 잡았다는 것 사실 우리 집행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내실 있게 예산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년도 예산은 사실 짜임새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총예산이 1,800억정도 되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우면서 전시효과를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아무래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확대해서 입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의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예산규모가 크다 해서 시에 사실 이득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주겠다고 내시 내려 왔다가 실지 우리가 돈을 갖고 있고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다음 미루어서 주겠다해서 거의 290억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다만 재산매각대는 조금전 실지 40억정도 팔렸는데 예산 잡기는 110억정도 잡아놓았으니 거기서 60∼70억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하는 것하고 의원님들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수용할까 이런 노파심에서 그런 충정심에서 이렇게 했지 고의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실지 막상 결산 때 가서 이런 문제점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로 이제는 내실 있게 편성해야겠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번국도 정부지원예산을 150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조금전 실장님 얘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30%중에 221억을 우리가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2번국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2,100만정도 모여 삽니다. 그럼 우리 그 2,100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수요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들한테 우리가 거리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42번 우회도로를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발전을 좀 앞당겨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져버리고 내년도 예산도 우리 시비 5억밖에 확보를 못했죠 그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2번 국도가 국가의 기간도로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구역만 다 해서 개통이 된다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어차피 인근 정선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번국도도 물론 제일 중요하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하자면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야 하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점은 인식을 하고 일단 신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실지 42번국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편성했는데 내년도는 실지 5억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적으로 앞으로는 가용재원이 생기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또 확보를 해야 하고 만약 계획대로 확보를 못하면 현재 계획된 100억도 사실상 100%가 다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용재원이 생기면 우선해서 이 분야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용평으로 갈 경우는 정선군하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방림쪽으로 가서 새말을 연결할 때는 정선군, 평창군이 여기에 대한 힘을 같이 써야 되는데 용평으로 갈 경우는 사실 정선군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 단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군은 부담 안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누가 여기에 대한 신경 한번 써 보았습니까? 정부가 돈을 얼마 줄테니까 너희들 예산 얼마 세워서 하라니까 억지로 5억 세워서 하는데 왜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건설도시국장님 계십니다만 그 돈을 받아 오려고 원주국도관리청, 건설부로 수없이 다녔습니다. 실지 가만있으면 국비 100억, 200억 그런 많은 금액을 줍니까?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오고 해서 확보를 한 것인데 실지 국비는 그렇게 따오기는 하지만 지방부담능력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실지 우리가 부담한다면 당면한 현안사업 하나도 해결 못하고 전부다 거기에 50억, 100억 다 넣으면 200억, 300억 충분히 받아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시기적으로 봐서 앞으로도 1회 추경, 2회 추경도 있고 이래서 금년 긴축예산 편성해서 조금 가용재원이 나오면 어차피 계획된 국비도 다 100%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우선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출장갔다왔다고 그랬는데 출장갔다온 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42번 국도에서 약 150억, 하수종말 환특이 140억, 공유재산매각대가 60억정도 해서 거의 380억정도가 감액정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쩌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게 숫자적으로 우선 너무 많습니다. 386억 44,972천원 이게 전체예산 대비 4분의 1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측이지만 4분의 1이 삭감이 되는 동네가 또 있겠어요 하여튼 지나간 일을 자주 해 봐야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어쩌면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세입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손쉬운 지방세 수입은 4.53%가 증가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정치력이 발휘되야 될 부분 어떻게 되었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세외수입이나 또 교부금, 보조금 이 부분에서 줄은 것이예요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언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상예산 2.26%를 절감을 해서 쓰셨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의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촉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쪽에 청소대행업체 청소비용 보전수수료가 3억 6,500만원 기정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9,000만원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섰는지 어저께 이걸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대조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다 보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청소업체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감량되다 보니 그 2개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그 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단가를 인상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실무과장님 답변하고 오늘 국장님 답변이 정반대가 됩니다. 실무과장님 답변은 쓰레기가 지금 시가 홍보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줄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나서 더 많이 보전해서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실무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가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쓰레기 종량제하고부터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자꾸 홍보하면서 왜 늘어난다고 하느냐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어제 실무과장님 답변하고 아주 정반대입니다. 실무과장님은 양이 많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이 많으면 어차피 무게가 더 나가면 자연히 자기네들이 돈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쓰레기 양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예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출분야 56쪽에서 7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6쪽에서 74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5쪽에서 8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저소득자녀학비보조에서 국비, 도비, 시비도 전부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 찾아서 잘 배려해야 되는데 잘 됩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자녀 수업료인데 실지 학생수 수혜대상자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실지 계획보다 수혜대상자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는 돈을 삭감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많이 온다해도 받아들이면 안됩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돈을 지급 못합니다.

돈이 많이 내려오면 시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실지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못받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그만큼 밖에 없다는 얘기죠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85쪽입니다. 망상동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계상 되었는데 이 내용을 왜 한꺼번에 당해 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도시계획도로 3억 이렇게 계상해 놓고 또 이월사업비 조서에 집어넣었는지 적어도 3억이 교부 되었을 때는 당해 의원한테 언제 날짜로 3억이 왔다 이 정도는 알려 주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문서 통보 온 것이 없어서 협의를 못했는데 사실 지역구 최연희 의원님이 전화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망상동 정낙진 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어서 그쪽 도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해서 일단 집어넣었는데 하여튼 사업명칭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실장님이 자세한 세부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일괄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망상 11통, 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망상 12통 소방도로 개설 1억 5,000만원해서 건설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예산이 건설과로 1억 5,000만원이 가고 도시과로 1억 5,000만원이 가야 됩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85페이지 내용 중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액수로는 10억인데 전부 다음년도에 계상이 되었죠? 일부 안된 것은 왜서 안되었습니까? 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중에서 천곡동 안길 포장하고 북삼동 복지회관 진입로는 일부가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지 내막적으로 따져 보면 포장한다든가 할 때 전체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개 사업은 차기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순위가 적정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10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서로 의원들간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는 그런 기준도 충분히 고려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아름답게 일을 추진하신 걸로 밉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당해 년도에 남은 금액을 내년 당초예산을 포함해 주셨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번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쪽에 보면 전부 개설하는데 묵호동 게구석 진입로 확장에서 금년도 3억을 올렸다가 2억을 감액해서 1억이 경정이 되었는데 확장은 무슨 확장입니까 어떻게 확장합니까? 지금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도 당해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거 왜서 그랬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금년도 결산하고 내년도 대비가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우선 삭감을 해서 결산에 대비하겠다는 원칙하에 여기 삭감한 것 전부다 현재까지 어떤 이유든간에 집행 못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삭감한 재원은 신년도 예산에 100% 다 세웠습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것 천곡동하고 북삼동 일부 사업비만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다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묵호동 게구석은 금년도 3억을 서 있다가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금년 중에 집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냥 사장시키느니 어차피 이런 재원을 결산에 충당하고 신년도 새로 세우자 이래서 내년도 2억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만 1억 5,0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 이유는 물론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만 도비로 새로 해맞이 도로라 해서 게구석하고 연결되는 도로 1억이 서 있기 때문에 일단 1억 5,000만원만 신년도에 새로 계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신년도 전체사업비가 금년도 1억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5,000만원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한 100% 다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만큼 차이를 두었습니다.

100%로 세우고 50%로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금년도에 3억을 세웠던 것을 집행을 안 해서 이월년도가 되면 다시 감액을 해서 다시 책정한다 하는데 그럼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집행을 왜 안 했어요? 안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집행을 안 하기보다도 일단 보상을 주어야지 도로를 공사 할 것 아닙니까? 보상하려고 하다보니 열몇분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간의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소송관계도 대두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걸 해결하자면 금년에는 힘들 것 같답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당사자들은 알고 있죠.

그 지역주민 최태진 같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맨날 시장실 찾아다니고 사방팔방 다 뛰어다니면서 억지로 눈감고 아옹 하듯이 3억이라는 그 돈을 올려놓아서 입을 막았는데 다시 감액이 되었다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이 금년초부터 시에 여러번 찾아와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 당해 의원한테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면 납득이 가도록 답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묵호동 의원은 무슨 예산 세우면 뺏기는 것이 일이랍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실지 묵호동에 사업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묵호동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만 동별 투자계획에 보면 직접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동별 데이터 나온 것도 보니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묵호동에서 망상 가는 도로 그게 어디 묵호동 도로요 그것은 관광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위원님 하여튼 입장은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금년에 3억 서 있던 것이 게구석은 내년 도에 오히려 3억 5,000만원이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더 세우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감액을 시키고 차라리 이월해서 금년에 예산 다시 올려서 빨리 하다못해 그 사람들한테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못하고 있으니 빨리 보상받도록 하시오 이렇게 알려 줘야지 덮어놓고 감액시켜서 되겠어요

감액시킨만큼 신년도에 새로 세웠잖습니까?

새로 세운 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1억 5,000만원하고 추가로 도비 1억이 들어가니까

도비 1억은 게구석 올라가는 도로라고 합니까?

어차피 연결되는 도로죠

그거 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제일라사 김두조가 올라가면 잡고 내려가면 잡고 해서 할 수없이 오원일 도의원이 해준 것인데 우리가 좀 맞추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은 맞추었는데 시의원은 그런 것 하나 못하는 그런 의원이라고 욕 얻어먹습니다. 도의원은 해 주려고 당겨 왔는데 지역의원들은 한푼도 같이 바란스 못 맞추어 주었다해서 욕 얻어먹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신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은 회의가 끝난 뒤에 김봉수 위원님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분야 75쪽에서 8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에서 10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2페이지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5,87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준남입니다. 금년도 퇴비증산 심사에서 저희들 유기농업협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 상사업비로 도비, 시비 붙어서 시상금입니다.

이게 유기농업협회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8쪽에서 106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107쪽에서 12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에 보면 해맞이행사 운영비 직원급량비, 홍보물 제작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해맞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금년도 해맞이 행사는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두타산으로 3개소에서 하겠습니다.

추암하고 망상하고 두군데만 합니까?

세군데입니다. 추암, 망상, 두타산에서 합니다.

해수욕장은 두군데서 하고 두타산에 무슨 해가 올라와요

동해바다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을 두타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07쪽에서 1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7쪽에서 121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출분야 38쪽에서 13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44쪽에서 15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4쪽에서 156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159쪽에서 167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말씀드렸던 163쪽에 망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망상 11통 소방도로 개설로 건설과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고 망상 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해서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한꺼번에 다 묶어 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낙진 위원님이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골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감액시킵니까?

그래서 3억 선 것 중에서 도비분 1억 5,000만원만 놔두고 그게 집행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거든요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삭감해서 신년도에 다시 1억 5,000만원 세워놨으니까 사업은 계속 연장해서 이어 갈 수 있죠

이월되었는데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 좀 기획실에서 이월시킬 때 거기에 보상 몇 집 나가고 몇 집이 남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다음 예산 책정할 때도 데이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많다 보니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출액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현재 지출액은 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보아야죠.

그리고 묵호동 18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다 끝났어요?

이것도 7억 1,6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억 6,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5억 4,800만원이 현재 돈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계속 집행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거죠?

네.

재해위험지구 빨리 해야지 맡아만 놓고 집행을 안 하니 그 사람들 가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지 이왕 하는 것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촉구를 하겠습니다.

게구석 이월사업 추진하고 나서 시비가 7,900만원 남았다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전체 게구석에 3억이 서 있는데 실지 돈 지출된 것은 20,209천원이 나갔는데 7,900만원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2억은 금년예산 중에서 삭감을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신년도 당초예산에 새로 1억 5,000만원 서 있고, 별도로 도비가 1억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59쪽에서 16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59쪽에서 167쪽까지 모두 일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김건우 위원님께서 인근 시·군에 국비지원 대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괄 질의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전출금이 20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쇄운정수장 시설비로 사용될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쇄운정수장 마무리하자면 아직도 얼마나 더 투자가 되야 합니까?

남아 있는 것이 취수시설에 대한 관계로62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정수장 시설은 안 해도 됩니까?

정수장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62억원으로 마칠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20억이 삭감되어도 정수장 실제 공사 마무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경 같은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잔디만 심는 걸로 해서 정수장 시설은 그거 가지고 마무리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서 돈 내려와 와 있죠? 내시가 되어 있죠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고 기채를 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달방쪽에서 취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답변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돈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천 취수사업 하려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수시설에 갖다 주어서 우리가 물을 모아서 쇄운정수장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62억이라는 것이죠

네.

순수한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되네요 그럼 그 돈은 언제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지하수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초부터 추진하는 걸로 우리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4만톤급으로 해 놓고 취수는 지금 2만톤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2만톤 확보계획은 2003년이후에 수자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지하수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취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