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36회 울주군의회(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정례회 제1차 회의기간 중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01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의 의결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금일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36회 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의원입니다. 2000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6호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18호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19호 2001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5일 제36회 2차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구성되어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심도있게 의안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기본방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과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제고 및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한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투ㆍ융자심사 여부,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의회의 사전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삭감 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침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 8% 증가한 1,172억9,62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0. 1% 증가한 1,070억7,271만원과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작년대비 145% 증가한 102억2,3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는 508억8,2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43. 4%에 해당되며 세외수입 분야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80억652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5. 4%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40억원으로 11. 9% 지방양여금은 56억2,311만원으로 4. 8%, 보조금은 233억7,8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 9%입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사항으로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001년도 증액분 등을 고려하여 실ㆍ과별 형평에 맞게 삭감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풀보조금 5,000만원과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군과 읍ㆍ면과의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읍ㆍ면 기능전환관련예산, 간절곶 공동묘지 이장관련 등 일반회계 분야 32억5,94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억602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31억4,811만원, 생보자생활안정기금 4억5,830만원, 주차장 3억8,19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4억9,713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억3,201만원 6개 사업에 102억2,354만원으로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어 낭비성 예산편성 요인으로 지적된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885만원,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기술적인 문제 등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공사비 10억, 신리오수처리장 설치공사비 5억, 사전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서생 구동지역 시장부지 조성에 4억원 등을 비롯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22억원을 삭감 특별회계 분야에 총22억8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출예산액 중 삭감된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4. 7%에 해당되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후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제57조,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ㆍ응급조치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2억6,879만7,000원으로 2001년도 출연금은 7,739만8,000원과 금년도 이월금 1억6,738만9,000원 및 이자수입 2,356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879만7,000원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및 환매체 예탁코자 하며 2001년도 재난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1억6,437만5,000원으로 2001년도 출연금 3억959만2,000원, 금년도 이월금 8억550만3,000원 및 이자수입 4,928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5,479만6,000원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10억957만9,000원은 기금으로 장기 예치코자 하며 2001년도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등의 비용으로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3,108만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1억2,366만원과 이자수입 742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2,108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예탁코자 하며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드린 2001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비롯한 4건에 대하여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0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ㆍ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 2001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