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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상임위원회2000-12-16

나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3차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58억2,47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20억4,37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추경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이 2실, 총무국소관의 총무국장이, 보건소는 보건소장께서 제안 및 사항설명을 하고 소관 실ㆍ과장의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들 사항설명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 사항설명까지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실에 대한 제안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1,272억4,100만원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은 4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 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기능별 예산 증감내역 및 실ㆍ과별 예산 증감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1,600만원보다 58억2,400만원이 증가한 1,272억4,100만원으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3.2%이며 지방재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의존재원으로 아주 열악한 재정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잔액 1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잔여예산은 6억7,400만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었으며 문화홍보실 예산은 제35회 시민의날 기념 무등축전 행사경비와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에 의한 보조사업비 10억1,900만원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향교 전례관 건립비 5억원 등 15억1,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시에서나종천위원

970만원이 와서 우리가 970만원을 시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금액들이 각 구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세세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시 조정교부금하고 시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내려올 때 그 기준을 동에다가 맞춰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동에

동에나종천위원

비례하고 인구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시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도 그 금액에 맞추는 것으로 50%씩 맞춘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시비 970만원은 보조금사업이고 구비 970만원 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것은 안들었습니다.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른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책정되는가 알고자 한 겁니다. 뒤쪽을 보면 전례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전례관을 지금현재 조감도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쪽 지금 전례관 있는 데를 자기 향교에서 부지 확장을 위해서 땅을 샀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새로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이군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피곤함도 잊은 채 구행정에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97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2억8,000만원보다 6%가 증가한 55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0억2,7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4억4,0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4,000만원, 보조금에서 28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관련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청원경찰의 기본급 등 기타직보수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소화단 조성사업비 등 보조사업비 미 시달에 따른 사업예산 580만원의 삭감과 병사교부금의 미시달에 따른 병사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한 총 7,600만원을 정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당초 원산, 양촌, 이동마을회관 등의 건립예산에 10평씩 증축 공사비가 재정보전 특별교부금으로 시달되어 7,000만원과 청사앞 일부 토지 매입부지에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조경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는 지난 11월에 저희 구가 2000년 생활행정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에서 상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6,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시상금으로 공한지 정리와 소규모 하수도 준설 등 생활행정 추진에 필요한 굴삭기 구입비로 사업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입니다. 이미 총무과소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관련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동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예산안으로 주로 보조금사업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기획감사실 검토보고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경상예산인 기타직 보수로 인건비 3,000만원과 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사용잔액 581만6,000원과 병무행정 수행 보조금 사용잔액 3,992만원 등 총 7,573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시비보조에 구비를 부담하여 시설부대비에 7,000만원, 자체사업인 시설부대비 청사주변 조경공사에 8,000만원 등 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생활행정평가 최우수 구 선정에 따른 시상금 6,000만원이 상사업비에 계상되었으며 동소관예산은 기본급 인건비 사용잔액 1억1,659만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검토의견 하는데 내용만 다 말씀을 하고 검토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간다는 것보다 중요한 대목을 짚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서 있는 종합금액과 기정과 증감에 대한 것은 짚어주면서 넘어가는 것이 듣기가 더 좋아요. 몇쪽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면 바로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을 짚으시면서 종합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지금

지금박칠규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숫자라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35쪽을 보면 새마을체육교실 있죠? 기정이 1,094만7,105만3,000원이 감했는데 경정은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정이 잘못 적어져가지고 그런 겁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바꾸어졌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인쇄과정이 착오죠? (예) 됐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43쪽에 보면 입영장정 지원비 그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역병 입영,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여비를 부대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부대로 개별 입영을 하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입영자들이 서울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직접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예)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간다. 그 지원을 우리가 해준다. 이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그전에는 단체입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부대로 막 갑니다.
것도

이것도문성훈위원

3년 전부터 된 거에요. 우리 아들이 3년 전에 갔는데 타가지고 가더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와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삭기

굴삭기박칠규위원

구입은 6,000만원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
리가

우리가나종천위원

상을 탄 것도 잘한 거고 겨울이면 인력으로 해서 도저히 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이라도 있어서 사실 구했던 것도 잘한 것이고 앞으로 개거같이 되어 있는 쪽에서 인력으로 하기 힘든 것도 이용해 보고 어떤 고수차원이 굴삭기라든가 다른 중기를 임대해서 쓸 때도 이런 것을 이용해보도록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이것가지고 사업까지는 못하겠지만 각 동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임대해서 쓰느니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 재산이니까 구청에다만 놔둘려고 하지 말고 각 동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해서 특히 농촌동이라든가 시골쪽에 있는 곳은 가끔 필요할 거에요. 좀 도와 주도록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관된

연관된문성훈위원

겁니다마는 굴삭기,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발상인데 굴삭기를 갖다 놓으면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중장비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있는데 사실 기사가 문제입니다. 거기 기사가 겸해야 되는데 우리 차가 사실은 54대가 있는데 기사는 37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당 차 두 대씩을 끌고다녀야 하는 형편에 있는데,.....
기를

굴삭기를문성훈위원

사다 놓으면 굴삭기가 문제가 아니라 또 인원을 증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사업이라든가 할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놔둬버리면 문제는 다르지만 분명히 한 사람이 필요로 할 것인데 그 인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샀는지 그 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중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전담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는데는 기사문제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에

만에문성훈위원

하나 동에서 필요로 하고 했을 때 중장비자격증을 가진 분이 나와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목적이 어디다가 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갖다 놓은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도로 소파수술 하는데 필요하다든지 또 쓰레기 같은 것을 수반하는데 쓰고 차차 사용 용도가 나올 겁니다. 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인원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기능직 중에서 방호원을 좀 줄이고 운전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시겠지만 먼저 시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운영하는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성훈 위원님도 좋은 지적이세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를 사다보면 이것을 타이어로 삽니까, 궤도차로 삽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03이라고 1m 곱하기 1m 높이는 3㎝인데 이동이 편하니까 타이어로 씁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보다는 전문가이시겠지만 타이어 이동도 용이하고 그래야지 만약 궤도차로 구입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필요한 차가 또 필요하고 운전을 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봐가지고 종류도 여러 개 구입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십시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춘 것이 03입니다. 6,300~6,500만원 만단위로 해 버리니까 깎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면 업체가 오면 몇백만원 정도로 깎아진다네요. 그렇게 깎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깎아진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이번에도 남구청에서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프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과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49쪽에 아까 국장님 설명속에서 자세하게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진화 사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화건설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했던 그 부지인데,......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딘지

어딘지나종천위원

언제 일어난 것인지 모르세요?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예, 모릅니다. 최근입니다. 한 10월말에서 11월초입니다. 11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어디서 어느 과에서 넘어왔습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직원도, 시기를 모르십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직원도 기억을 못하고요, 11월중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진화건설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주택건설을 하면서 그 계획이 일부 바꿔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택지개발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판 것이었습니다. 다소 건설회사측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일이긴 한데 저희 규정상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유재산부분! 그런데 진화건설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 도로부분이 됐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그 뒤로 사업변경을 시켰다는 그 말이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가 다시 자기들에게 필요하게 됐다?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종천위원

우리가 그걸 팔았다 그 말이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업에

사업에나종천위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쪽에서는 불만스러운 내용으로 되기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판 것도 생각을 할 때 자기들은 사고자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 기부를 받았던 것을 다시 팔게 된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돈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필요했기 때문에 기부를 받았고 억지로 네가 땅을 사서 우리한테 주라고 우리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기부해야만이 그 사업승인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됐을 텐데 기부를 받아 놓고 파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팔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르긴 하겠지만 당초에 기부를 받았던 그 취지를 놓고 볼 때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 기부가 아파트단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아파트단지로 책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 자기들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 있는 내용이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패소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승인을 얻어서 이제 아파트단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다시 기부채납했던 것을 사들이지 않고서는 어렵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사겠다라는 내용이 진행됐겠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종천위원

나는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돈을 받고 팔아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강제로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주게 되고 그랬는가? 이런 것들을 협의적으로 잘 되긴 했는데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지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공공용지였는데 다시 이용할 때는 사업부지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아야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53쪽을 보면 시설비 이 부분이 3, 4,000만원이 구비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3, 4,000만원이 전액 시비라고요?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우리 국장님도 복지과장으로 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시의 돈이나 우리 돈이나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한다면 꼭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대촌쪽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할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말씀드린 의도는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을 국한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쓸데 없다고 하면 너무 안 되는 소리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에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우리 구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돈도 별로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고 인구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에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하나나종천위원

물어볼게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54쪽에 보면 청사주변 조경공사라 해서 8,0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조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기하는 상태는 조경수라고 인정하기가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아니, 어제도 조언한 바와 같이 땅을 별도로 400여 평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계가 달라지지 않아요, 도로주변이. 전반적으로 조경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조경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많이나종천위원

들어도,......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지금 조경되어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한 가운데 있는 샘이 되거든요. 그 갓쪽으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요

알았어요나종천위원

. 아까운 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청사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좋은 여건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층을 생각해 보고 또 이런 돈을 다른 쪽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조경공사에 8,000여 만원씩을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아무튼 낭비 안하고 잘 가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정범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를 내다보면 집집마다 나무같은 것도 보상을 한단 말입니다. 나무같은 것도 보상비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취하고 그러십시오. 좋은 나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산 것이니까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이런 데 투입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69쪽에 보면요, 면허세는 증이 됐는데 종합토지세는 감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부터 예산이 나왔을 때 감된 이유가 뭡니까?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종토세가 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과표를 보면 4개 단계로 과표를 구분했던 것이 한 개 단위로 줄었습니다. 줄여가지고 과표를 하다보니까 전체 과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40억~41억 정도 되는데 39억대로 다운이 되다보니까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면허세에 대해서 우리 구세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방세업무 중에서 10만원 이상의 액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저액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동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독려에 의한 징수를 그런 방법을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능전환 이후에 저희 동에서 하는 기능을 전담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독려에 의한 징수는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독촉고지서를 했습니다, 소액까지. 그래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면허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세를 증을 시키지 않으면 세입상에 세목별로 차등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에

면허세에나종천위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더 받아들이셨건 올라서 그랬건 수요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종합토지세 부분은 토지지가가 떨어지거나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텐데 왜 그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된 것인가?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것이냐 아니면 등급이 떨어지고 또는 토지 가격이 영향이 미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냐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전체적으로 과표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액 자체가 산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0쪽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이라고 그래서 1억4,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것은 당초부터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추정치를 해서 연평균적 이자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율변동률에 맞추어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김성경 위원님께서 종종 질문을 해주시고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율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그런나종천위원

부분은 잘 하신 거거든요. 그냥 자금배정에 의해서 운영적으로 잘 나 있는 금액을 그냥 놔두고 관리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사업계획이나 배정해야 할 금액을 놓고 볼 때 3개월이나 5개월을 쓰던간에 다소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거기에 최고금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셨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에는 많은 금액을 놔두고 적절하게 쓰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질의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이 붙었다면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제안 및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홍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로지 남구민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악한 구재정인데도 2001년 저희 보건행정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로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비상진료소 설치운영비와 영ㆍ유아 예방접종약품비 국ㆍ시비 보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예산에 3,1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급 인건비 사용잔액 421만원과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 3,210만원 등 경상예산 3,631만원을 절감하여 459만9,000원이 감액된 정리추경으로 적절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88쪽 의료 및 구료비 여기 부분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한방진료약품비, B형간염, 영ㆍ유아예방접종약품비, 간염시약구입비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건소를 만들어서 남구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돈도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감이 됐어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세워졌으면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다 사용을 하고 또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더 사용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평상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이한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품비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안하고 일반약국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간염비에 대해서는 간염이 지침으로 해서 재차 접종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이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정범석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약품 취급을 못합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지금 장애인 1, 2급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

예방접종정범석위원

같은 것은 할 수 있죠?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이런정범석위원

부분들이 무료로 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허나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보건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또 한방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나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감액이 나오니까 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혜택이 전체적으로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91쪽에서 보면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자중에서 간호사들을 방문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나종천위원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가정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나종천위원

방문을 위주로 하는 가정방문간호사들이 있었거든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나종천위원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여기 공공근로자도 활동하고 있고 기존에 방문하던 간호사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공공근로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12명 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나종천위원

. 여기 보면 21명이나 되네요. 12개월 한 거, 8개월 한 거 해가지고 21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하고 있는 내용이 공공근로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12명입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잘못봤습니다. 맞군요. 어떻게 해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공공근로로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해서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까지도 공공근로로 하고 내년에도 공공근로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는

문제는나종천위원

이렇게 쭉 계속하다가 공공근로자가 내년이 됐든 그 다음 해가 됐든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 왔던 것은 갑자기 줄인다고 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문제에서,......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 기존 가정간호사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우리가 12명 공공근로한 것하고 우리 4명이 또 더한 거하고 물론 일이 더 많겠지만 만약에 12명의 공공근로자가 없이 한다고 하면 저희 4명을 해서 더 지원한다거나 해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서

알아서나종천위원

하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돈을 더 들여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해 왔던 내용이 1년이 되네요. 이제 끊어질 수가 있을 거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그 때에 가서 우리가 볼 일이다! 생각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혼자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남구청이 같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지만 좀 앞으로를 위해서 미리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범석 위원이 여쭤보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92쪽에서 보면 어제도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세우고 그랬을 때는 자꾸 이걸 세워 달라고 해서 했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진행됐을 텐데 여기보면 이렇게 쭉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시설생계부터 운영비, 수당, 의약품비 전부 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이것은 애당초 보건소로 그것이 예산배정이 되었다가 지금 사회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가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셨던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소관 포함입니다. 회계과, 지방세과,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으며 예결위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