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제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일반회계 전분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76쪽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정책 농정기획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예산에 물벼수매를 대비해서 농산물보관창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억을 계상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주지역에는 물벼수매를 해 가지고 많은 벼가 썩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근간에 조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새해에는 농협에서 농산물 물벼수매를 위한 농산물 보관창고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농협에서 2억을 부담을 하고, 군에서 5천만원씩 부담을 해볼까 합니다. 이 수치는 농협계통에서 재원되는 예산이 확정되면 조금 변동이 될겁니다. 일부 농협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이 내려온다는 언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면 농협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축제행사용 계약재배 농가 차액보전입니다. 찰옥수수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와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에 옥수수 한통 값이 2백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경군민회 만남의날행사 급식비가 당초에 백만원입니다만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감초계약재배사업을 시험사업으로 내면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감초는 현재 중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고랭지가 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4동에 3평형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1월중에 하라고 1월중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성남시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이 전년도 예산에서 사업이 다 안됐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새해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에서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6천만원, 문화마을사업에 13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에 있어서 80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 홍천강 어촌계가 자연정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불법어업 단속활동도 함께 하는데 잠수복이 없어서 이 두 조를 사 주는데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회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꽃묘생산 재료비에 종자대와 기타재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재배지원에 당초 지원액보다 1억2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서 경제관광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199만8천원을 삭감을 해서 어제 보고드린 문화재 관련 인건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이 나중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재구입비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잔디 깎기용 기계, 피씨 등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간식·교통비로 3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에서 자체사업으로 군계관광종합안내판 설치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면 운두령 정상에 가 보면 평창군에서 관광안내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군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수타사 지구 관광개발 조사설계입니다. 이 지구에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팔봉산관리사무소에 오수처리장 시설 중에 지하에 있는 배전판과 환풍시설이 낡아 가지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4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잣나무 수형개량을 연구용역을 주고자 당초에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휴게소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가리산 휴게소 안에 식당이 있는데... 부담금을 확보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업행위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식당으로 되면 임대료를 우리가 더 받게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사업 3.5킬로에 서면 주사골천외 2개천에 13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홍천읍 결운리 점말천과 북방면 원소리 부럭천, 서면 두면리 주사골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내촌천 하천부지개발입니다. 지역은 서석면 풍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특산물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장별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80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어촌계 자연정화활동 장비지원이 7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홍천강 어촌계에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홍천강 어촌계가 서면에 있습니까?

주로 서면, 북방 주민들로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강변 자연정화 활동하는 분들이 2개면으로 편성이 되어서 있다?

예.

그런데 거기... 활동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잠수복 두 조입니다.

잠수복이 한조에 320만원... 그렇게 비싸요?

예.

잠수복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

잠수복하고 거기에 딸린 산소통까지... 잠수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호흡기, 오리발, 신발, 장갑, 가방, 공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할 수 있는 일체장비?

예.

예를 들어서 서면에 한 분, 북방에 한 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 주는데, 그 면에 하나씩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어촌계?

어촌계 앞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과 서면에..

아닙니다.

합쳐서 하나로 되어 있는거예요?

예, 그 분들이 자연정화 활동을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잠수복 두조해 가지고... 홍천강 얼마나 큽니까. 자연정화 활동하는데 이것만 해 줘 가지고...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잠수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터보트도 필요할 것고... 그렇지요?

예, 우선 기존장비를 활용하고요, 이 분들이 절실한 것은 이것만 우선 해주면 하고... 어제 당초예산에 행사할 적에 식사대 그것만 우선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한 5, 6명정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갖추고 있는 장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중의 쓰레기를 무척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더 지원이 여부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이 분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만큼이라도 완벽하게 구입을 해 줘서 진짜 우리 홍천강 살리는데 앞장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81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비가림하우스... 실장님 답변에 40%보조 60%자부담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230여 농가에 단동이 700동, 연동이 123동 약 800동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쳐도 8만평이상이 되는 면적인데, 이것을 농가들한테... 이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40%를 조금 올려서 약 50%정도로 농가들한테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60%, 50%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300동 주고, 2002년도 나머지 다 주고 하면... 어느 한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10개읍면을 다 신청 받아서 들어 온 것이 이 양이거든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하우스 100평 단동 하나에서... 거기에서 평균 7, 800만원씩 생산된다고 봤을 때 노지 300평에서 과연 그 금액 뺄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는가... 그것을 비교하면 어디 사업하나 덜하고 농가들한테 더... 조금이나 혜택을 주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고 생산량을 많이 건져 낼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하나 사업 자그마한 것 덜 하고 농가들한테... 이 어려울 때 돈을 준다고 하면 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농림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없애고 융자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97년도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지원 보조율이 40%였습니다. 이것을 4년 후에 보조율을 10% 올려서 지원한다... 정부지침에 역행하는...

그것은 실장님, 도비랑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주는 전제하에 저희 군비 포함해서 보조를 준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이것은 많은 농가에 어려울 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농가들한테 작지만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고 하니까 실무부서하고 협조도 해보고요, 결심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81쪽에 보게되면 경제관광과 일반업무 추진비 1,998만원을 삭감하는데 사유가 뭐지요?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어제 보고드린 문화재 관리인 인건비에 올렸습니다. 199만8천원을 삭감해서 56페이지에 문화재 수호 인건비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경제관광과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실과 운영비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결정되는 것 아니예요? 인건비하고는 전혀 다르지 성격이...

이것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84쪽에 보면 서면 주사골천외 2개천... 그러니까 3개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13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주사골외에는 어디어디입니까?

북방면 원소리 벌력천에 4억, 홍천읍 결운리 점말천에 6억, 서면 두미리 주사골천에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궁남 위원님이 주사골이 어디인지... 서면에 계셔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시설비에 내촌면 하천부지개발해서 행사장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거기 어디에... 하천에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서석... 천 이름은 내촌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입니다. 체육공원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명칭을 서석 체육공원 하천부지나 주차장이라고 하시지 왜 내촌으로 하셨지요?

하천 이름이 내촌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7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경군민회만남의날행사가 몇 월경에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대보름맞이 행사로 서울에 가서 하는 것인데 보통 부폐식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5천원씩 계상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서 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경군민회하고 혼동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까지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98쪽에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 수선입니다. 서석과 남면지역 중대사무실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50만원씩 계상을 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102쪽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당초 23억3,260만4천원에서 9억1,232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에 106쪽부터 10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112쪽에 내촌면에 3·1절 팔렬사 추모제향 7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조정해서 명기를 해놨습니다. 여타 각종 행사경비도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