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0만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나면 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총 부담금액의 5%를 재교부해 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하는 무료로 하지만 1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재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시설 농작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센터안에 각종 시범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시험재배한 것을 판매하는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예찰포 및 소득예찰포 농작물 판매대금은 월성 사남에 벼 예찰포가 701평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벼 판매대금입니다. 고추나 배추를 팔고 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반조성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들 생활학습장과 농기계 격납고를 짓는데 국비지원이 됩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서비스는 꽃양묘장이나 개발시설, 공공근로인부 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식량작물 시범포, 소득작목, 환경전업농시범, 기술벤처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가야향차라는 것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선도 벤처농업 육성은 정동면 배방사에 그 전통과 계승을 이어주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개발비 2,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1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 등 각종 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 1,148만 8천원은 각종 농업인교육, 지방농업인 단체 육성, 지도사 해외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이런 사항 등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지도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쓰이는 용도내용은 주로 농가 농민을 교육시키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정보화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개발기술 소득사업과 기술보급 활력지도사업들이 국비지원으로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도 내년도에 1개소 정도 지원이 되겠는데 장소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장비로써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대형농기계가 됨으로써 앞으로는 콤바인이 자탈형 산물벼 수확기라고 해서 포대에 담는 콤바인이 아니고 추레라에 달고, 추레라에 벼가 수확이 되어지면 그것을 알피시에 가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신장비입니다. 그러한 것을 시험교육용으로 내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은 경영상담장비라든지 농촌여성정보 사랑방 PC, 프린터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H직원 과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이 전체 900만원인데 주로 학교 4-H 분재나 꽃양묘, 취미활동에 쓰이는 돈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 30%, 지방자치단체에서 70%로 보조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자녀들, 특히 실업고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지급해 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산업대학이나 전남에 있는 한국온실연구소에서 주2회정도 특정농장을 방문해서 농가의 경영진단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방역을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종별로 예방접종 약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 경우에는 1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 해서 수의사에게 시술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녹비작물인 자영운을 구입해서 겨울철 들판 가꾸기를 하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영농철에 농민들에게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해충 방제장비 구입은 방제복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은 석회, 규산질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시 전체 3,958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금년에 새로 생깁니다만 11억 4,380만 7천원입니다. 논농사를 2ha미만까지 짓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에는 반당 300평에 25,000원, 비진흥지역에는 2만원 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곤명면 성방에서 했는데 여기에는 유기질 비료라든지 계량제, 오리 등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와룡, 궁지 해서 2개소가 있는데 ha당 52만 3천원, 반당 약 5만 2,4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941만 3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신문입니다. 이것이 도비로써 289만 6천원, 농업컨설팅 지원에 도비부담액이 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1,560만원인데 주로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에 싸이로나 수확기, 파종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와 같이 축종별로 예방접종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도 역시 국비사업과 같이 도비부담율에 의해서 시술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도 국비와 같이 푸른들가꾸기 병해충공동방제, 병해충방제구입 등은 도비로써 부담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년도 농림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인데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해서 우선 시·군에 대한 실적가산금으로써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되는 확정날자가 11월14일날 교부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11월4일날 2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계공사와 현재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입니다. 이것도 위의 사업과 같이 했는데 동계작물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업도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컨설팅지원사업이라도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전체 지원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담 20%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11월4일날 확정이 되어서 시기상 불가피하여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컨설팅사업은 착수를 하고 나면 6개월후에 중도금을 40%줘야 되고 나머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60%를 지원하는데 도저히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겨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전년에는 38억 5,831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3억 5,198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낮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낮게 편성된 것인 2천년도에는 센터건립비, 직원들 급료, 복리후생비, 직급보조, 대민업무수행활동비가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는 관계로 낮게 예산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국비 47%에 해당되는 6억 3,974만 6천원, 도비 6%에 해당되는 8,590만 9,000원, 시비 47% 에 해당되는 6억 2,6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1억 682만 5천원입니다. 각종 직급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4,489만원으로써 작년보다는 기본급 인상이 3% 되었기 때문에 약 400여 만원이 더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비는 주로 수용비인데 332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제세, 위원회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25만원입니다. 주로 기관운영추진비 하고 정원가산업무는 통상 본청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농기계수리부품구입이나 수리장비에 주로 재료비가 쓰이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개발시설 인부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93만 6천원인데 주로 민간인들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가고 시·군교체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청사건립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사업예산이 16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9억 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70%, 도비 9%, 시비부담을 약 21%로 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관계입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10%정도를 줘놓고 시·군에 90%를 부과시켜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김해시, 밀양시 3개 시가 그렇게 되었다가 결산추경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기 자체를 바꿀려고 예산부서나 도에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근본 부기자체는 못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은 현장훈련을 할때 엔진오일이라든지 유류나 각종 시험기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H과제 활동지원 기자재는 주로 생활한복이나 분재, 석부작 이런 교육을 하는데 쓰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은 각종 도단위이나 중앙단위에 교육이나 출장을 갈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억 2,789만 6천원으로써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업계 자녀들에게 지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 30%, 시비 35%, 도비 35%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데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수 4-H 회원에 대해서는 매년 500만원정도 규모로 3사람 정도에게 지원을 해서 모범농작을 만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기술센터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2001년도에는 본관외에 후속 건물로 생활과학시설과 농기계 격납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지원으로써 2억 8,980만원, 나머지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액의 %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H과제 활동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3명에 대해서 500만원정도 우수회원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토지개량제 사업비입니다. 매년 토양검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3,958톤을 우리 시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써는 자운영 종자를 65ha분에 해당되는 1,920만원을 투입해서 국도변이나 지적이 낮은 지역에 자운영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국비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로 트렉타는 60마력짜리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산물벼 수확기는 자탈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종이 되어서 이번에 교육용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업 단체경상보조는 경영인들 대회행사에 매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320만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100만원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조경공사를 중앙배수로나 현 본관외에는 부분 절개지라든지 공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공사비로써 800만원, 휴게실 정각시설을 해 놓았는데 파고라나 벤치, 석축을 쌓는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대토목배수공사는 지금 그 골짜기에 물이 많은데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중단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연달아서 계속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객토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하우스를 하니까 염류집적이라든지 토양미량 결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거기에 황토 흙으로 다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객토 원값으로 약 8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오래된 노후책상, 의자를 일부 교체해야 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장이 수석 전임과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이전하는 기술센터 뒤편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대부를 받아서 대단위 과수시험단지를 만들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치 현 본관뒤에 있는 산림이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있는 국유림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잘 안되어서 산림청까지 건의를 해서 우리 시 땅을 우리가 편리한 위치에 해서 내년도에는 과수원 이전 문제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앞에 보면 소류지가 3,000평정도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실상은 저쪽 구릉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별 용도는 없는데 전체 센터와 연결한 습지 자생생물을 재배해서 주변 경관을 가꾸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이나 윗분들의 계획도 아니고 실무자로서 제 나름대로 계획 세워 놓은 책자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산지가 5～6년이 넘었는데 활용방안을 지금 낸다고 하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통합이 되고 해서 예산사정도 안 좋고, 과거에 용역을 주고 했던 설계를 100%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 규모는 600% 평을 하도록 했던 것을 100평을 줄여서 500평 규모로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344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에 지력증진도 좋지만, 어제 실안에 가 보았는데 실안 관광도로에 유채밭이라고 해 놓은 곳은 돌만 쌓아놓고, 해양수산실에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만든 사람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데 유채밭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명소가 될 것인데, 진주시에는 남강 고수부지에 유채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땅도 활용을 안하고, 자운영을 심으면 사람이 몇이나 가겠습니까? 물론 자운영도 하고 유채밭 만드는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안합니까?

이것은 농림부계통이라도 식량작물 부분에서 내려오는 지력증진사업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국도변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유채종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채종자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가일테니까 시범포를 한 번 해 봐서 어느 종자 색깔이 좋다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하라고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구상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전에 정위원님도 이것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자운영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하는 필지가 많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동 객방뒤에 가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용현 석계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생육사항을 조사 해 놓았습니다.

지력증진이 국비지원 같으면 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자운영을 많이 심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운영 심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유류답지는 거의 사료작물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사료작물 심는데 지원한다든지 사업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하튼 실무부서에서 안되면, 어차피 푸른들 가꾸기니까 사료작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5쪽 민간자본적보조 시설하우스 객토 사업비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지원방법하고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46페이지, 영농교육교재 교부 및 홍보물 제작해서 1,750만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이것이 하이라이트인데 매년 같은 교재로 합니까? 아니면 신교재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객토사업지원은 황토질이 아주 좋은데 우리가 흙만 사 줍니다. 사 주면 농가에서 흙을 싣어 나르도록 흙 제공을 해 줍니다. 흙을 파내고 나면 적치복구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 주고, 새로운 미량원소가 풍부한 황적토를 공급해 주는데 시비로 실어다 주지는 못합니다. 흙만 사주어서 가져가라는 내용으로 시설하우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농교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매년 작목에 따라서 또 농민이 선호하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까?

예.

적이한 장소라면 사천시 전역에 분포를 할 것이네요?

건의 들어온 데가 삼천포 남양지구에서 객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사천지역에 있는 분들은 양액재배로 전환을 하고 삼천포지역에서는 양액재배 시설을 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하우스 시설안에 흙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삼천포지구에만 나갑니다.

과장님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복구비까지 다하는 것보다는, 옥종에서 사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사오면 운반 단가비가 너무 비쌉니다.

차비를 보조해 주고 싣고 가라고 하면 더 수월하지요?

그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아파트단지나 공사하는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든지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우스 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식물까지 다 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신형으로 개발하는데 작물재배하는 분들이 하는데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0쪽에 유통정보지 보급건입니다. 과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2,0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579만 2천원만 줘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도비 289만 6천원이 왔으니까 도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계상이 안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2,6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2,600만원 중에서 일부 289만원만 시비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비보조를 늘려주든지, 도비 보조를 10%줘놓고 시·군부담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시책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없애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 50%, 시비 50%를 하든지 하니까 도는 20개 시·군 전체를 묶으니까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군이 감수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식입니다. 저희들이 하급기관이다 보니 이길 수도 없고 중간에서 저희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금년도에는 2,900만원 지원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579만 2천원만 지원을 했다면 받아들이는 농업 경영인 쪽에서는 그대로 수용이 되겠습니까?

수용이 안됩니다.

안되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 주면서 시·군도 보태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상만 시켜놓았는데······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비부담을 해 놓은 것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추경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추경에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들만 딱합니다.

김민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따라 간다는 실태인데 어찌보면 예산파트에서 위원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안 받으면 안된다. 과장님 이 부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부수도 각 지역의 농업경영인 숫자에 비례해서 농업인 신문사라는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천시 전체 농업인들이 이 신문을 구독해 주므로써 자기들한테 환급되는 돈이 연 6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급료 주고 일부 전화비 나가고 또 우리가 일부 도와주는 것 가지고 메우고, 오수료, 상수료, 전기요금을 메꾸어 나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불합리한 지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유통정보지를 보내 주어야 되는데 격월제나 분기별로는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월 4부씩 주에 1부씩, 12월달부터는 위원님들 댁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어업인들에게 71부, 농업인들에게 360부, 그리고 사천시에 들어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일반수용비에 영농교육 교재·교부 및 홍보물 제작해서 1,75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교재를 제작하는데 신지식을 보급하는 교재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에 작성한 그 내용 위주로 합니까? 그리도 또 한가지 355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친환경오리농법 시범운영, 자재구입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발간하는데 1,750만원이라고 하면 차로 실으면 아마 한 차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과년도에 답습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교재만 만들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농촌에 가면 영농하시는 분들이 다 읽어 보겠지만, 과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지만 저도 그 책자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많은 페이지 책을 매년 이렇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개선된 부분만 몇 호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신기술을 보급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책을 만드는 실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우선 비율이 높은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고, 우리지역 면적이 적고 좀 가치가 낮은 작목들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려면 많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론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책을 내 놓을 때는 절름발이 처럼 일부분만 수정해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아마 욕을 얻어 먹게 될 겁니다.

금년에 반만해서 책을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 그 점은 검토를 안 했던 바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점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반만 하셔도 됩니까?

저희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교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반만 해도 되겠습니까? 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다 만들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안전쌀 만들어 내는데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곤명면 농협에서 150톤 수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3일날 부산 명장동에 있는 아파트 주부들을 데리고 와서 가공 직거래를 하려고 홍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오리농법을 곤명에 몇년동안 했습니까?

오리농법은 작년하고 금년 2년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곤명에 할 것입니까?

시장님 결심 받아놓기는 3ha 5개소, 15ha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소관계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 안배를 해야 되겠다는 소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농법은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연번 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안배를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분석하기로는 곤명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오리농법을 했는데 분석 결과가 있다고 판단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중에 환경농업쌀이 팔리면 정부수매 쌀 보다는 20%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단지를 3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단지들을 시범운영을 해 보았을 때 앞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생기게 될까요?

환경농업, 오리 농업은 전부 환경농업인데 앞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 국내 농업의 흐름이 환경농업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좋은 농법을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분리를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정순갑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작년도 성방에 33ha를 했는데 2,200만원의 지원이 나갔고, 우리가 순수하게 친환경에 직불제 보상금 해 준 것이 2,3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지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한 1,300만원은 성방이 아닌 다른 지구에 시범포를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의는 곤명면 성방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략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명 성방에 들어간 것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총 예산은 4,505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아마 3,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국비시범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 지역에,

과장님, 국비시범사업이든가 돈이 국비든가, 도비, 시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한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과연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떤 득을 보았으며 몇 %의 손실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방지구하고 용현 석계 2군데에 1ha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시험지구안에다 해 놓으니까 거기 1ha에 들어간 돈은 36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성방에 오리하고 사료 사준 것이 180만원, 용현 석계는 처음하다보니까 울타리하고 사료, 오리를 사 준 것이 180만원 어치를 사 주었습니다.

그 오리를 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는 농가에서 자가처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곤명성방에 43ha의 시범포를 만들어서, 조금전에 곤명면에 150톤을 수매를 해 놓았다고 했지요?

예.

현재 그 쌀은 안 보았지만 나락은 열겠지요, 43ha면 몇 평입니까?

약 13만평입니다.

13만평에 4,300만원 같으면 돈을 4,300만원 줄테니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희귀한 사업이 내려오면 각 면에 조금씩 해 보아서 우리 실정에 맞으면 맞는 옷이고, 옷이 맞지 않으면 벗어 던져야 되고, 맞으면 입어야 됩니다. 한 군데에 43ha했다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지역에 43ha한 것을 저희들이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한 결과이고 한 개 지역에 50ha 내외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선 사령관이 과장님인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 군데 43ha를 재배시켰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산할 수 없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급사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끔 이 지역은 안배를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를 보면 생활축산폐수시설을 해서 친환경농업 사업을 했고, 산청은 우렁쉥이 농법을 18ha를 했는데, 우렁쉥이 농법은 논에다 우렁쉥이를 키워서 나락은 나락대로 해 먹고 우렁쉥이는 우렁쉥이대로 잡아서 농가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예.

김해는 자담도 했네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오리농법을 해서 농민들한테 큰 득도 없이······, 사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6페이지 예산부분입니다. 농업진흥부분에서 금년도 예산을 한 번 보았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대폭 삭감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토양검정장비 구입비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별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5억 5,200만원이고 금년에는 3억 2,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결산서를 아직 안 봐서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진흥과에서 쓸 일반운영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봐서는 유일하게 100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른 부서는 신장이 되는데 유일하게 진흥과만 일반운영비가 삭감 되면 활동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괄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일부 과목에서 전년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지원 사업이 없을 때 그렇고 또 주요사업비에서 조금 낮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지원비 5,000만원이 국비 2,500만원이고 아마 시비 50%를 부담하는 것 같은데, 사업대상이나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농민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와 연계를 하면 효율적이지요, 5,000만원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장비 하나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5,000만원 사업계획안에는 장비구입비까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시설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 곳을 이용하러 농업인들이 가겠습니까? 차라리 보건소로가든지 보건지소로 가지요. 이것은 이용이 안되지요.

위치선정만 잘하면 농민 다중 집합소로 이용을 하고 농업인 건강실로도 이용을 하고 오히려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정동 대곡도 이용이 잘되고 있고 곤명 초량도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48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학습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농민학습단체는 진흥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니까 지원을 합니다만 다른 단체도 우리 시의 조례나 기타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단체가 대회에 참석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학습단체가 아닌 농민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회 참가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바람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단체에 운영비나 참가비를 격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 주시든지 연구를 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해서 국비 2,268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환경규제지역이 한 마디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한 개 지역이 해제 됩니다.

어느 지역이 됩니까?

향촌동 궁지마을이 해제 됩니다.

나머지는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예.

사천시 관내 상수도보호지역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문제는 보호구역만 지정을 해 놓고 이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즉, 농약치지 말고 나락해 가지고 거기에 손해 있으면 보조금 조금 주라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 수돗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 곳은 약을 안치고, 쉽게 농사 짓는데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2001년도기술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 예산액은 17억 8,458만 1천원이며 국비 13억 5,948만 7천원, 도비 3,048만원 5천원, 시비 3억 9,460만 9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572만 4천원인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001년 식량생산지침서 유인에 150만원, 중간쯤에 벼 병해충방제 운영용품구입 750만원, 표찰제작 등에 450만원이며 357페이지입니다. 딸기 포장상자 제작 400만원, 급량비 중 식량생산 상황실 특근자 급십비에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에 571만 4천원인데 맥류 기계화 시범단지 재료구입 2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출수박 선별포장 전문인력 고용인부임으로 8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635만원인데 민간인 해외여비에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정시책 우수 읍·면·동시상에 2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1,885만 7천원인데 국비 13억 5,948만 7천원, 도비 3,048만 5천원, 시비 3억 2,88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가 경영지도 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기초컨설터 교육여비에 500만원, 재료비는 1억 6,825만원인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시범,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설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1억 4,385만 6천원이며, 병해충 장비구입비는 방제복을 구입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8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가경영지도 사업으로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 베이스화 인부임이 국비로써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30만원으로 36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1,0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입니다. LAN망 구축인데 본 건은 전국적인 저희 지도기관에 LAN의 확충사업비로써 일괄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새기술보급 시험사업으로 식량작물 시범, 즉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포에 1,000만원, 본 건은 비상 대비종자라고 해 가지고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종자를 증식해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은 아까 농정과장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배방사에 가야 향차 개발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시범에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는 개발기술 소득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은 보온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 활성화 지도인 시설채소 토양양액 재배는 8,000만원으로 10개소 정도에 설치지원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지불제 보조는 11억 4,380만 7천원인데 본건은 내년부터 진흥지역은 반당2만 5천원, 비진흥지역은 2만원, 3년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최하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평만 지으면 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천평 이상을 지어도 50만원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 저해되지 않는 비용으로써 농가에 보조해 주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영상담장비지원, 즉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10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딸기 무병종묘 모주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민간이전에 농수산물 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00만불 정도하면 연간 소요량은 4%를 지원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에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는 8,000만원으로 병해충 예찰단 매입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월성 예찰답을 판매하고 저희 사무실 앞쪽에 새로 설치할 예찰답을 구입코자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농수산 예냉시설지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과수 조피기 지원사업은 5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수소형저장고를 한 동 정도 건립할 예정이며 심야전력 이용난방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농가에 시행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는 총 1억 5,200만 7천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001년 축산발전사업 계획서 유인 50만원, 가축살처분 해체 수수료 375만원 등이며 임차료는 가축살처분 및 폐축사 매몰 백호우, 백호우는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백호우 임차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긴급방역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 출품 실비보상에 100만원, 한우품평회 개최시상금 3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1억 1,765만 7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중 가축방역사업비는 386페이지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접종 시술비가 240만원인데 소, 돼지의 주사비인데 돼지는 두당 500원, 소는 1,000원 정도 주는 공수의 시술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353만 7천원인데 369페이지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 접종 약재구입 48만원 등 각종 예방접종 약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약재구입비입니다. 3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3,920만원은 환경보전 농업시범에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 본 건은 오줌발생기 설치, 돈사 가습기 설치 등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13개소에 국·도·비 3,12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한우거세 장려금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은 내년부터 한우를 거세하는데 20만원의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당 20만원 중 국비로 14만원, 도비로 6천원, 시비로 5만 4천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시비가 확보된 시·군에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두를 계상할 때 총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건에 75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1/4분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추가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릴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참고사항으로 신선농수산 수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복사해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수산 수출 추진에는 당초 올해 계획에는 30만불 추진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지난달 11월30일까지 수출한 내용은 75만불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12월16일 사천농협 축동지점에서 단감 19.6톤이 한 콘테이너에 실립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967,281불이 수출됩니다. 그리고 12월20일이 되면 저희들이 100만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100만불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같은 조그마한 시의 어려운 여건에서 100만불 수출은 불가능한 액수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지만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수출은 인근과의 경쟁입니다. 단감도 진주 것을 가져 가려고 할때 저희들은 수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바이어를 불러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지역을 방문한 수출 바이어는 약 50명 정도입니다. 오늘 예산제안 설명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출업무추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주머니를 털어서 계속 밥사줘가면서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던요.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런 특수업무추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1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예산안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1쪽에 병충해 방제장비 224개 800만원을 가지고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한테 보급을 합니까?

본건은 도에서 내려올 때 224개로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224개 방제단입니다. 대부분 큰 마을은 2개정도 작은마을은 1개정도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요?

예, 전체 농민에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민간인자본적보조 수출농산물 예냉시설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수출을 처음 시작해 보면 물건이 적어도 수출전 예냉 냉장 콘테이너에 나갑니다. 냉장 콘테이너가 가장 작은 것이 12피트짜리입니다. 12피트짜리가 얼마정도 실리느냐 하면 약 6톤정도가 실립니다. 6톤 정도가 실리는데 6톤이 안 나오고 따보면 2～3톤만 나옵니다. 그것을 예냉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3일 모아가지고 12피트 콘테이너에 차면 수출을 합니다. 예냉시설은 수출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냉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 단감을 수출하는 농협에는 예냉시설 대신 저온창고가 있는데 이런 저온시설이 없는 곳이 무고수출농단하고 용현면에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는 장송수출농단인데 그 2개소 중 1개소가 될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동농협에서 금년 단감 수출을 100톤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출하는데 문제가 선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협장이 소장님을 통해서 선별기 구입건의를 수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수출이 되는 정동농협에는 선별기 지원계획을 안 세우면서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데는 예냉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자체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정동에서 단감 수출된 양이 100톤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이 수출된 것이 113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냉시설보다 선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읍이고 정동이고 선별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전부 1억 몇 십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을 한 번 돌리려고 할 때 20명정도 달아 붙여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10톤의 물량 주문이 들어오면 큰 기계에 많은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작은 기계가 보완적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 너댓명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 농기계 구입자금에 쓰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1,500만원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농협장이 요구하는 것이 750만원짜리입니다. 살 수 있다면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는 식으로 검토중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100톤이면 정동이 주입니다. 그리고 단감재배 농가가 정동은 35%가 넘습니다. 금년에는 수출농가도 50여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애로를 겪는 부분이 선별기였습니다. 선별을 대형 선별기로 하니까 과실 손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소형 선별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예냉시설지원 문제가 눈에 확 띄이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해결할 겁니다.

해 준다고 하면 다행이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컨설팅지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을 때 컨설팅 지원을 했다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컨설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것이 이번 12월달 한 건밖에 없습니다. 무고에 하우스 한 건입니다. 사업비 투자를 다시 해야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내용 보완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껴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 의뢰를 해서 분석자료만 받으면 사업대상지는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이든지 관계하는 부서가 없고,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해결을 줄 수 있는데도 사실 챙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관내에서도 컨설팅을 하는데 자비를 들이고 시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의뢰를 한 농가나 기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업체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만 예산을 들인 보람이 생기는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환경보전농업 시험마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질의 있습니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분야가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정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실제로 과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수재배 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부분에 밤나무에 항공방제한 것이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고 금년 본예산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안 챙겨주시고 다수가 아닌 소그룹에 지원되는 부분만 생기는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챙겨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주는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분야거던요 이런 분야에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좋지요, 지금 감이나 배 한 상자 5천원밖에 안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는 것은 전부 특정인입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배나 감 한 상자 5천원 받아서는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분야에 시비투입이 안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녹지관리부분에서 밤나무항공방제 1,000만원이 되고 챙겨보면 추경에도 더 나올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