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부터 다섯째줄 영업허가 신고, 영업 허가 변경, 영업지휘 승계, 대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등 증기 수입이 8,200만원이 예상되어서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에서 1억 3,800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5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수 농공단지 폐수 시설 융자금 이자입니다. 56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 보다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7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1,213만 2천원을 예상해서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기타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해서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로 도비 1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에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559쪽에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일반시민과 단체 학생들이 대기 환경을 지키 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홍보용 환경보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책자같은 것이 있습니까?

책자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보면 환경정화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수 농공단지 주변에 환경정화수로 사철나무를 식수해 왔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3개도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환경부에서 군산시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이 있는 기관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4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기관하고 556쪽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운영 2,164만원, 그 다음에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564쪽에 대기 오염 측정망 운영 부품구입해서 2,65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다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전부 7,530만원이 들어 갑니다.

7,530만원을 들여서 위탁기관한테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대여료만 주고 재산이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행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인력과 장비가 있는 환경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군산에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군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다 이양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것입니까?

예.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오늘 심의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신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지금 부터 청소정책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0쪽부터 되겠습니다. 120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으로 1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의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처리비로 2억 100만원,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로 3억 7,800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1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과태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약 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 200만원, 그리고 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 처리비 2억원 산정된 것은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 근거는 96년도에 미공군 기지 사령관과 우리 군산시장간에 제반 면적이나 인원을 감안해서 매년 2억 100만원씩 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하도록 협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인상 요구를 환경부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을 못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비로 설명을 드리자면 난해하고 비행장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차량 2대와 인력 6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투입되는 인건비와 그리고 운영비에 비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초과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력은 속기록에 남기기가 무엇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6년도에 협약이 되었으면 당연히 인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건당 과태료가 작년까지는 100,000원이상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50,000원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의 5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량으로 투기하는 경우, 리어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 징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6,100만원을 부과해서 4,3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4,320만원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체납액이군요.

예.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는 얼마 부과했습니까?

99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4,500만원이면 너무 작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50,000원으로 하향선으로 조정한 이후에 그리고 또 98년 99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금년에는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또 금액도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잘하고 시민계몽이 잘 되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4명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한 재 수당 합해서 7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 대폐차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수거차 구입비로 1억 1,600만원, 재활용 선별 지게차 구입비로 2,600만원, 그리고 키로당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건설폐기물은 양에 구애없이 전부 중간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 배출량이 5톤 미만,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을 상차를 할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키로당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569쪽의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특근수당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7억 500만원 대비 편성해서 7,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10% 삭감되어서 약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5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의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시료 체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의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90만원이 삭감된 1억 1,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의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쪽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10%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580쪽의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우편요금으로 약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1쪽의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으로 1,10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각 각 200만원씩 삭감되어서 2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582쪽의 광역매립장 전기요금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5쪽입니다. 585쪽의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임차료 바지선과 포크레인을 연 2회 운용을 해서 도서에 쓰레기를 육지로 이송할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습니다마는 1회분이 삭감되어서 34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매립장은 굴삭기 유지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모터 유지관리비는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률삭감때문에 2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금년도 대비 약 500만원이 삭감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금년예산보다 3,600만원 증가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4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리 사육을 위한 사료구입비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부임으로 4,100만원, 그리고 선별시설이 내년 8월에서 9월경에 준공될 것을 가정해서 선별시설 가동후에 인건비로 약 2,500만원, 도합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의 포상금입니다. 청소행정과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에 대한 우수읍면동 시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약 6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603쪽의 다중 이용 우수 화장실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40만원, 시비 80만원 부담해서 공중화장실이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화장실 포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시설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비 및 도색비로 도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청소를 시내 동 지역에 대한 청소 사업비로 603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한 68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하게 증가된 내력은 금년도 대비해서 시범지역에 나운1동의 시범지역이 서해 환경으로 이관되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결원이었던 청소 인부 6명을 제반 여건이 청소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원보충 6명분을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좀 많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공중화장실 개축비로 6,0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시설 보수비로 300만원, 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매설공사로 500만원, 구 매립장 펌프시설 보강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용 CT박스 10대 3,000만원, 매립장 방류수 펌프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1쪽이 되겠습니다. 621쪽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금으로 95년 4월부터 2000년 7월말까지 사업장 반입료에 5%를 계상해서 지금 까지 지원된 금액을 빼고 차액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3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광역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 이자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6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원금 상환금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지금 우리가 1대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지역에 금년 상반기 까지 8,000세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아파트 통로에 있는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거차가 가서 중간 수거용기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를 해 오는 것입니다. 상차와 그 다음에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개정에 있는 돼지 사육농가에 전량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대가 더 필요하시다고요?

예.

그것은 어디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돼지 사육농가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 수거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개를 비롯한 가축 사육 농가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 소규모의 음식점에서는 그냥 봉투에 담아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은 집단화 되어 있거나 대혁명으로 배출되는 시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원래 우리 계획은 내년 하반기 까지는 전체적인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수거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리사육 사료 구입비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리 사육을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주같은 경우는 지렁이 사육을 했었고 익산, 남원, 서천,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서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편으로 물론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리를 시범적으로 사육을 해서 오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라고 그 다음 배출되는 오리에서 배설하는 배설물은 농장에 비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료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오리를 새끼로 구입해서 약 60일내지 70일 정도는 사료를 먹여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사료로 주면 폐사할 율이 6·70%로 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와 적응할 기간동안만,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매립장에 사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삭감되어 버렸으면 사업자체를 아예 않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오리사육을 시범적으로 해서 검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로 괜찮다라는 입증이 되면 다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업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리사육을 해서 효과를 본 자치단체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 좋은 사업을 아예 않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몇마리정도 키울계획이십니까?

원래는 2,000마리 구입계획이었는데 그런 일부 위원님들께서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 오리를 우리 국민들이 식용으로 쓰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이 시책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부분을 식용하는 사용하는 그것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쪽에 비중을 두었던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 오리에 대한 식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검증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시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21쪽에 지원금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내초도 매립장 인근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초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로 나가는 것이군요. 거기 주민들이 몇 세대입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0세대정도,

이것은 해 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해마다 반입비의 5%를 지급하도록 폐촉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벚꽃축제 관련 근무자 급식비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화관 운영 경상비가 2,100만원, 기타 공공요금 급양비 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391쪽 국내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총액기준으로 1,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에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392쪽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립 예술단 공연에 소요되는 출현보상금, 또한 단복구입비, 수용비등으로서 전년 대비 4억 5,88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원의 월정 보상금이 전번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기타직보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시립 예술단 395쪽입니다. 시립예술단원 합창단원 단복 구입입니다. 이 단복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도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낮으면 또 추하게 보이고 그래서 단복 구입을 해서 연미복과 단복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96쪽 시립 예술단 기획 유료 공연입니다. 예년에 없던 것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기획 공연은 시립 예술단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중앙의 유명 성악가 및 연주자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 2회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이것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입니다. 총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액이 3억 6,1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벚꽃문화 예술제, 아동농악 육성 지원금, 이것은 벚꽃문화예술제는 해마다 예총 산하 8개 지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동농악 육성 지원금은 4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농악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개 초등학교는 개정, 구암, 경포, 회현 초등학교입니다. 채만식 연극제 국립 예술단 초청, 청소년예술제 이것은 해 마다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립 극단 초청, 예총협회 지부 행사보조 8개 지부인데 지부당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250만원으로 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해당이, 작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시군 농악 경연대회 참가, 종합예술제, 전국 학생 판소리 대회, 학생 서화 실기 대회, 여름 예술제,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 중동 풍어기원제등 총 예총에서 13건에 1억 4,800만원, 문화원에서 11건에 8,500만원, 기타 단체에서 7건에 3억 7,300만원이 398쪽 하단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 탁류 공연 3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지금 군산문화원 운영비 정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액에서 376만원이 삭감되었고 예총 군산지부는 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이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문화원 5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 보수사업과 향토자료 조사비, 무대 예술작품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채만식 선생 묘역주변 정비사업은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야외 화장실 음수대 설치는 4,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교향악단 악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학관이 개관되면 사무실 팩스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 수용비입니다. 도 문예 진흥 기금은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0.15%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탑동 3층 관리인 보상과 최호장군 유지 관리자 보상, 발산 5층 석탑 관리자 보상입니다. 다음 402쪽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1,680만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과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로 두가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비사업비에서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발산 5층 석탑 주변 정비 사업하고 최호 장군 유지 정비사업, 채원병 가옥 보수, 탑동 3층 석탑 주변 정비, 옥구향교 대선정 보수, 오성산 주변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임피향교 자체사업인데 임피향교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청도 봉수대지는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청도 산에 봉수대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해군 전대장이 등산을 하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답사를 하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하고 답사를 했는데 보존 가치가 있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성산 성역화 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 2,000만원, 염의서원 보수공사 1,000만원, 임피 노성당 보수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체육진흥관리입니다마는 이것은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 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벚꽃 마라톤 대회 시설물 제작 및 홍보료입니다. 여기에서 71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전주, 군산이 7,000만원, 익산, 김제가 2,000만원을 부담토록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7쪽 국내여비 41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이 3억 3,431만 8천원이 기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도 보다 5,763만 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직장 운동경기부 조정팀이 8명이 있습니다. 코치 하나에 트레이너 하나, 선수 6명, 또 사격팀이 5명, 코치 1명 선수 4명의 인건비와 숙소 관리비, 운영보조해서 계상했습니다. 432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4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체육회 정액보조금이나 협회장기 및 도민체전 선발전, 도민체전 참가, 생활체전 참가, 도민 및 생활체전 응원단 보조,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등 예년에 있던 것입니다. 예년에 세워진 것입니다마는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 전국 탁구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29회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이전에 3월에서 3월 12일까지 탁구경기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 탁구팀이 전관왕을 차지하는 올해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전국 탁구대회를 군산에 한번 유치해서 개최할까 합니다. 이것은 참가 예산금 50여개 팀에 한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434쪽 상단부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도시비로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설 민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이 체육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는 월 한 80만원정도 5·6명을 도 체육회에서 일괄 채용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35쪽 어린이 예체능교실까지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북 조정협회 오토바이 구입입니다. 이것은 선수들 훈련하는데 선수들이 가면 코치가 옆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일전에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 생활 체육협회 상환금 790만원입니다. 436쪽입니다. 체육회 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5,00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1억원정도로 점차적으로 계상되면 이자 수입금으로서 운영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704쪽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노면표시 12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05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불우 청소년 문화행사 참가보상, 청소년 예술활동 참가보상, 청소년 지도자 연수보상,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청소년 시상 도서 상품구입으로 도서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유공 청소년 지도자 시상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6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공부방 운영비로 청소년 공부방 시설이 5개소에 12월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공부방 운영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5개소, 시 자체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개소당 1,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지원이 40만원, 상주 50만원, 보조가 월 25만원, 공부방 운영비는 480만원, 연간 행사비 80만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저 밑에 하단부 국내여비입니다. 국비 청소년보호활동 국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07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5개소에 대한 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학력비인정 비 정규학교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다음은 946쪽입니다. 이것은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관광 홍보 리후렛 제작이 1,500만원 계상했는데 512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유도 해수욕장과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련된 예산과 관광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950쪽까지 입니다. 950쪽 하단부 국내여비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준비 국내여비가 많습니다마는 1,709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내요원들 여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951쪽 재료비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위험 표지판 설치 자재구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리인부 시설물,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2쪽입니다. 민간실비 부담금입니다. 벚꽃 안내축제 관광안내 도우미 보상입니다. 165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관광학과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아주 효과를 거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 125만원,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선유도 해수욕장 여름 민간이동 파출소 운영보조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입니다마는 전경, 민간인 합동으로 해서 보조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금강호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금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에 8,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5,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파고라 4,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제 옹벽 설치 7,000만원, 갯벌 탐사 지역편익시설 1,000만원, 생태 학습관 전시시설 500만원,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 설치가 1,000만원 입니다마는 생태 전시관 시설과 향토 전시 판매장 설치 합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2001년 전북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군 부담금입니다. 시군에 부담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70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입니다마는 복지과에 계상된 우리 예산입니다. 하단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하단부에 범죄예방 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방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과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복지과로 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 8월 1일자에 청소년업무가 복지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상 착오로 예산부서에서 복지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바로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선유도 피석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왔습니까?

지금 이 통계로는 43,000명정도입니다. 여객선으로 온 숫자가 32,700명입니다. 그리고 유람선 기타 8,572명입니다.

유람선은 근거가 없죠?

유람선을 선유도를 보면 선유도에 일단 한번 내려가지고 쭉 관람을 하고 노시다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숫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기내용대로 보면 서류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새만금이 되면 훨씬 적게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고 새만금이 될때까지 방조제 막을때 까지는 많은 투자에 비해서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떠한 편익시설을 많이 해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쓰실때에 균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써주면 다른 부분에 소외된 부분들은 너무나 서글프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무수하게 많은데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외래객들이 유치된다면 당연한 일인데 이만큼 투자해서 이 숫자가 온다는 것은 정말로 투자의 효율성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예산집행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처 못 미치는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투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선유도 해수욕장의 마스터 플랜이 관광과에 있습니까?

마스터 플랜이 우리가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도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해수욕장 및,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것 하지말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가지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상당한 기간에 걸려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이런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런 문제같은 것이 1건 1건 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페이지 953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포설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세웠죠?

예.

작년에 모래 포설 한 것이 획기적으로 사업소득을 보았다고 인정하십니까?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은 서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은 어느 해수욕장이나 모래포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래포설을 5년차까지 하면 어느 정도 포설될 것 같아서 5년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8,0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작년에 입찰 금액이 얼마되었습니까?

작년에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은 제가 금년에도 참여를 했고 작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억 3,000만원정도 투자했고 금년에도 투자했고,

작년 예산에 1억원정도 세웠습니까? 1억 5,000만원 세웠습니까?

작년에 1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은요?

정확한 자료는 작년 예산액때 입찰액 그 다음 모래량,

몇 프로 준공되었습니까?

한 95% 되었습니다.

축대를 0.5m 이면 50㎝ 확인하고 준공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래량의 두께를 계산해 가지고 바지선이 오면 바지선을 가로 세로 높이를 재 가지고 모래를 몇 루베 그것으로 계산했지 깔은 것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기상에 가로 세로 높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총 루베량은 바지선으로 들어오니까 바지선으로 계산하면 총 루베가 되겠죠. 그런데 언뜻 작년에 들은 얘기가 모래 유입량이 실질적인 유입량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작년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바지선에서 실어가지고 작은 바지선으로 퍼넣으면 우리가 양을 측정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시쯤 새벽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5시쯤 거기에 가서 적재함을 해발 1,000m정도 높이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바지선들어 왔을 때 바지 물 검수를 관계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제가 갔었고 기술직 토목직 7급하고 문화관광과 계장하고 셋이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량이 안들어 와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어가지고 결국에는 작년에 80,000㎥인가 정량을 다 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파고라 그늘막 2개소 설치한다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늘막 설치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그늘막 설치가 또 있는데 그늘숲, 그늘숲하고 그늘막하고 틀립니까?

숲은 현재 말하자면 나무심는,

됐습니다. 이것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우리 군산시가요. 선유도 해수욕장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방금 김동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선유도 해수욕장이 얼마나 크기에 그늘막 설치하고 그늘숲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늘숲 조성을 한다고 1억 1,900만원을 올렸으면 파고라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조경을 어울리게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는 무엇입니까?

지금 편익시설 개보수는 우리가 방갈로하고 휴양소 2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샤워시설, 상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편익시설 개보수했으면 최소한 주요 내용이라도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어야죠. 지금 우리 예산심의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삭감된 것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태 학습 전시관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생태 학습 전시관은 지금 철새조망대가 나포면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빈 창고가 있는데 1동으로 해서 생태 학습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조류라든가 일반 천연기념물을 전시를 해서 철새 조망대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 철새 조망대를 말씀하십니까? 관찰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가보셨습니까?

예. 한 세번정도 가 보았습니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에는 밑에 조그마한 안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말하자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입하거나 밀렵하거나 했을 적에 중앙에서 압수를 하면 말하자면 전시관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다만 전부 놓아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시관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학습관내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조그마한 범위가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예약되어 있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1,500명에서 2,000명정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삭감당하고 삭감당해야 될 것은 설명을 얼마나 잘하셨는가 안 당하고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관측소하고 채만식 문학관 하고 두군데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선급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이 필요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토탈 얼마라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 9,99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여성복지로 인건비는 생략합니다. 69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여성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와 소모품 구입비등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696페이지 여비 1,166만 9천원은 여성복지업무추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4,23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저소득모부자 가정을 위한 추진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모자가정 자녀 수련회 참석자 보상과 모자세대등 생일 찾아주기등 실비 보상금입니다. 6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558만 9천원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양육비와 자립금 월동기 대학 입학금, 피복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7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는 모자복지시설 수용자에 지원되는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김장등에 2억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702페이지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광모자원에 있는 A동이 80년대에 신축되어 가지고 목조 기와집인데 노후되어서 지붕이 세고 재래식 부엌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7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 삭감 545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교육 일반운영비는 여성교육비 업무가 여성 사회교육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입니다. 삭감내용은 729페이지 여성도우미 교육 강사수당에 545만 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730페이지 여비 여성교육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에 따른 재료비 1,96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차세대 여성 지도자 발굴을 목적으로 여성 자치 대학운영비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금 200만원은 여성회관 청소 바닥 유리창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732페이지 시설비 950만원은 여성회관에 장애인편익시설인 점형 블록설치와 경사로 주차라인 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회의실 에어콘이 개관했을 때 구입한 것이라 노후되어서 구입비입니다. 733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10%인 22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여비 2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요보호 윤락여성이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 장애비 225만원만 요보호 여성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인계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양여비입니다. 7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96만원은 요보호 여성 교양 교육과 기술교육 참가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에게 상당한 교육을 하는 교육비와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래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강사수당, 거기 교육에 따른 교육비와 736페이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옹호한 시설이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일반자원봉사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기 위한 구호사업비 23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비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피해자 치료사업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7,21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39페이지 여비 생활지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농촌여성 기술교육에 따른 실습재료비등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촌여성들이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 보상금입니다. 741페이지 일반운영비 295만원은 국비사업비로서 생활기술사업의 도입과 여성 농업인능력개발 교육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60만원은 농촌여성 일감 사업비사업장 경영관리전산화와 인터넷 활용 판매를 위한 컴퓨터구입 지원비입니다. 743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10%인 103만 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센터 공공요금과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강사수당등입니다. 745페이지 국내여비 3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빨래방 운영세제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센터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74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저희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저희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평균 주 1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통비라든가 수혜자들한테 갈때 그냥 못가기 때문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회에 나가는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연말에 위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연말 자원봉사자 행사비입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포상금은 저희 시 산하 공무원들이 봉사단을 조직해서 일요일날이라든가 토요일날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 봉사단의 포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원봉사 센터 지원금과 이동목욕차량 지원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활동 기록수첩 제작비와 공공 우표 구입비입니다. 749페이지 재료비는 센터 간사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시비 보상금은 모범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비와 센터 간사 활동비입니다. 751페이지 여성정책 일반운영비 58만 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753페이지 여비 여성정책 업무 추진 여비 23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여성주간 행사 참석 보상금과,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회 참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 14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7월 첫주가 매년 여성 주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 주간은 남녀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성주간을 정한 법 행사인데 삭감되었습니다. 평등 국민상 시상금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 부부간에 자율성이 인정되고 서로 역할 분담이라든가 부부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평등한 부부들을 공모해서 시상해서 평등 부부 가정이 확대되기 위해서 평등 부부상을 공모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755페이지 민간이전 여성주간 행사 이하 영호남 결연 사업비입니다. 출연금 2억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호열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중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완벽한 방역 활동과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찾아 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 예방, 금융 교실 운영, 한방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등 시민건강 증진 사업과 보건 행정서비스 이행,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옥서 통합 보건지소 신축과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으며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이 15억 1,177만 7천원이고 세출이 58억 9,235만 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은 세입이 15억 1,177만 7천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의 0.4%를 차지하며 2000년도 예산안 10억 4,358만 7천원보다 전년대비45%가 증가된 4억 6,8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훈령 제660호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11개소 지소에서 자체 관리하던 진료사업 회계가 시 세입으로 개설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9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9,334만 8천원, 도비 6,587만 3천원등이 지난 해 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58억 9,235만 6천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며 이는 2000년도 세출 예산 52억 2,111만 2천원보다 전년대비 12.8% 증가된 6억 7,1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요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9억 9,783만 9천원으로 올해보다 4억 9,886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보건지소 진료약품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사업예산은 4억 8,020만 1천원이 올해보다 1억 6,8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정신 보건센터 운영, 예방접종 약품비 및 실직자 무료 진료비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성병 진료소 운영예산은 올해 1,431만 6천원으로서 금년대비 3.2%가 증가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더욱 더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 상단에 다섯번째를 보시면 복사용지부터 504페이지 구강보건실 홍보용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서부터 509페이지까지 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둘째줄에 보건사업특별급식자에서부터 509페이지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까지 일률적으로 10%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51페이지 성병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성병진료 환자 등록 관리자 카드하고 맨 밑에 551페이지 X-ray 유지비까지가 일률적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04쪽에서 509쪽까지 일률적으로 10%씩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은 없고 저희는 거의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10% 삭감된 액수뿐 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영화동 유흥업소에 러시아 여 종업원들이 많은데 그 여 종업원 숫자 파악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A타운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영화동에 러시아 여종업원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감사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어림잡아서 한 2·30명됩니다. 연령은 18세에서 20세정도 되는데 그런 여종업원들이 과연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위생을 제대로 위생관리가 되어 있는 편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볼때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도는 말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러시아 여종업원들의 행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는 필히 보건증 발급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도 해서 군산시민이 안전성있게 이해해 주기를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채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01년도 예산은 군산시민들의 지·덕·예·체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억 7,000만원으로 그중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수입은 3억 300만원, 청소년회관 수입은 1억 3,000만원, 문화회관 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41억 5,5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감소한 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총 예산은 14억 8,900만원으로 경상예산 13억 5,600만원중에 인건비가 6억 5,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은 13억 6,6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2억 2,300만원중 6억 1,200만원은 인건비, 6억 1,1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400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력은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보강공사 1,900만원, 심신단련장 화장실 신축공사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은 총 7억 8,500만원으로 경상 예산이 6억 2,300만원, 그중 인건비가 3억 6,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본 예산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 이행 등 기타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고 사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채용석과장이 병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 주무과장인 체육시설관리과장으로 해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저희는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거의 경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때 모든것들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회의록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점사업이나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내 수목 식재공사로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벚나무가 185주, 무궁화 나무가 200주 해서 저희 체육시설내에 식재를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비가 세가지고 행사때 마다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테니스장 암거 배수공사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5,000만원 또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야구장 본부석 내야석 보호망 교체가 설치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좀 찢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영장 냉난방비로 금년에 매표소하고 휴게실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2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세입은 약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관리과도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농어촌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참가비 보상과 청소년 문화행사 보호사업으로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청소용역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도시설 보강공사로 수련동 보강공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신단련장 화장실 신축공사 수원지 뚝밑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년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