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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6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호

배양호위원장 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이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200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평소 산업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8,2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군지정 양묘장 관리 장비 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식목일날 행사 급식비 200만원, 산화경방 상황실운영 특근자 급식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군 특색 양묘장 조성재료비를 2,66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변가꾸기사업 인부임 6,28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 도단위 여비보상 570만원과 농업인 행사 참여여비 및 재료구입 보상을 1,100만원 보상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행사참여 여비 500만원, 4-H교육 및 행사참여에 465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가비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상금을 노인의 날 행사진행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 1,9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67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가실비 보상으로 농업인 교육에 15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462만4,000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4-H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 학교4-H지원사업에 200만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사업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민간인이전 보조사업으로 해태유통상설판매장 운여비지원에 1,0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농산물 개량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동에 7,500만원, 콘테이너 시설 소형저장고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린면 진동 2리에 농어촌 전화사업에 4,225만원이 지원비로 계상되었으며, 268페이지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공예품 개발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분야에 인건비로 군유림관리 청원산림 보호직 급여에 3,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61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279페이지 산림조합육성 보조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쉼터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3억62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으로 1,596만원과 산림농업 음나무식재로 1,974만6,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3,81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2,249만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동수간 주사기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산림농업 시범사업에 3,0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으로 산불헬기 임차료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 인건비로 1억8,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구입 12종에 1억4,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1억7,22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지방자치 자체부담금으로 야계사방, 사방댐준설, 사방시추비 등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임도보수에 각각 1억3,155만8,000원과 1,1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사업비로 1억2,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시설비로 3억3,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종합개발지 배수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2억2,439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군직영 양묘장 이전 시설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90페이지 도로경관 조성사업으로 특색수백 군락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에 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로 연구개발에 학술용역비로 농어촌버스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 결정 용역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위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린공영주차장 및 터미널 포장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교통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분야에 7,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은 5억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4,831만9,000원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직무대리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책임보험료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거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프로그램을 사서 입력을 시켜야 책임보험료 들은 날짜라든가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농가노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여성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산모들 산전산후를 위해서 1인 21,600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이전에 있어서 해테유통상설판매장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 농상물이 여기에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4개업소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액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고 관리대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장을 해산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매장판매를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언젠가 회사가 살아나면 거기에 우리 농특산물을 관리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직무대리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2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농어민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별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관내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로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의 자녀들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장학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확대가 되어서 우리 인제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우리 농촌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개량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예 감자저장고 2동을 계획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것이 과연 현재 농촌실정에 감자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고 귀둔리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저장하지 못해서 그냥 실어다 놓고 썩어나가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꼭 필요한데 과연 이것이 50%의 보조로 가능하겠느냐 농민들이 수용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50%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상단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헬기를 임차합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각 시군이 임차해서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3,242만원과 시군비 7,560만원을 부담해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7,560만원을 인제군에서 혼자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같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산림면적과 비율을 둬서 저희군은 27%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춘천시는 32%, 홍천군이 41%를 해서 부담율이 다소 틀립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1억800만원인데 군비가 7,560만원을 나눠서 내는 것이냐 부담할 액수가 7,560만원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나눈 것이 7,560만원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뒤로 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군비를 7,500만원씩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국도비로 충당이 되어야지 재정도약한 시군에서 7,500만원씩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쓰는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굳이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직무대리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산불헬기가 가까운 관내에 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그 다음에 춘천인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우리군에 32일간 배치되고 나머지는 춘천, 홍천에 배치가 되고 있고 우리군에 대기하고 있다가 홍천이나 춘천에 나면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는 것이고 우리군에 대기 안하고 있을때는 춘천이나 홍천에 있을때는 우리군에 산불이 나면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위원

프로수에 의한 돈을 7-8,000을 낸다면 가까운 관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나면 초동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으면 몰라도 항상 우리군에도 안있고 춘천에 있다가 어차피 불나면 오는 헬기를 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58페이지 관대리 도선선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센터소관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30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시설은 저희군이 하고 있는데 체계가 교통안전 표시판이 필요한 지역을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설유지나 안전표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어디어디 시설해 달라는 공문이 오면 그에 따른 시설을 인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280페이지 위생간벌해서 1억4,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해서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해서 간벌할 때 참나무지역을 간벌해서 재배농가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지침에 소나무지역을 하도록....
김봉

김봉위원

산불진화장비에 있어서 진화차가 한 대 있는데 또 두 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3대까지 필요합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상남이라든지 이런데는 진화차가 있으면 초기진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연락을 받고가면 너무 늦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댐을 막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사방댐을 원대리에다 막으려고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도나 군에서는 힘들고 진흥청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해서 5만원씩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책위원은 주로 어떤분들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여성분들로 되어있어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그분들한테 수당이나가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물가대책에 대해서 입안했다든지 4회를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위원들이 지정업소를 둬서 물가 28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동향이라든가를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28개 품목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비누, 설탕, 음식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농산물가는 아니네요?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농산물도 몇가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자저장고라든가 냉동시설 이런것들과 포장재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가장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산물가 하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술센터소장님 하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농산물을 왜 제값을 못받는가.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이 한품종으로만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산업경제과 따로가 아닙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농산물을 어떤 것을 재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안을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농업경영인 지도자교육 이것은 뭡니까? 어떠한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농업쪽 4-H 등에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어디가서 교육을 받는거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대도시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22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교육 150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매년 농업경영인 대상이 되시는 분들 교육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학교 4-H 과제물지원은 주로 어떤 것이 나갑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학교별로 다소 다릅니다만 악기종류라든가, 분재소재 교실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볼때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4-H 회원들이 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만원이 아니고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농업정책안을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조사비하고 병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물가대책위원들입니다.

김관용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222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여비 보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5만원 곱하기 8인해서 12회 480만원이 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있고 위원은 면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김관용위원

몇장 안되는 분량인데 와서 설명하실때는 어느정도 숙지를 해서 들어오셔야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모니터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돼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에 37억8,900만원, 문화예술관리에 20억3,100만원, 문화예술에 4억2,700만원, 경상예산에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문화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3,300만원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3,256만원으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45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제초제 및 농약, 비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 관광기념품 전시 참가여비 및 행사장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5,700만원으로 지방문화원 지원과 지방문화 행사지원 예술경연대회참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6,700만원으로서 그중 보조사업은 1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전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인제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지방문화 학교운영, 무대예술 작품지원사업,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출연금으로 인제문화원 진흥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강문화제에 2,500만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합강문화제 행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 총 4,500만원에서 자체사업 4,100만원, 민속박물관은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 17억4,900만원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는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3,800만원입니다. 체육지도자대회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는 2억1,800만원입니다. 그중 인제군체육회에 전액 보조지원 되고 도민체전 출전 지원경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수, 군민체육대회 행사경비,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지원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3억9,200만원입니다. 그중에 민간이전보조금은 8,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생활체육 교실운영, 군민체육 문화축제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이 되곘습니다. 다음 단체이전으로 2억2,500만원중에서 서화지구 체육관건립 지원, 원통초등학교 수영장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0억8,400만원입니다. 인제군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인제군 실내체육관 부대시설공사, 원통체육공원 풋살경기장 부지매입비, 상남테니스장 부대시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공사, 인제읍 가아리 토사채취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체육시설 사업부대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관광진흥에 총 67억5,100만원, 그중에 관광관리는 4억1,5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8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부대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2억원으로 황토방시설지원이 1억원, 관광지 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총 2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억6,000만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빙어축제, 황태축제, 레포츠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으로 빙어축제 기반시설이 되습니다. 다음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3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3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7억6,600만원으로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동약수개발사업으로 총 10억2,0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억2,000만원, 방동약수터 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험관광지 사업으로 총 13억5,000만원으로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게이트볼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굳이 이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지로 체육관을 지어놓고 많이 파손이 되어서 무인경보 시스템을 하지 않을때와 했을 때 파손여부의 차이가 많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문화진흥기금 출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인제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재정하셔서 2000년부터 5,000만원씩 투자해서 총 3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다되면 이자를 가지고 문화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음에 12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선정유적지 정비공사는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진동리 가다보면 선정한 유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되질 않아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서화지구 체육관건립 지원이 나와있는데 기린에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체육관 개방을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싶은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몇일전에 중학교체육선생님들과 고등학교 체육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확답을 주셨습니다. 학교체육관을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인제읍 가아리 토사채취 복구공사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체육관 앞에보면 잔디구장이 조성하려고 마사토를 파왔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학생들한테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쪽으로도 예산을 연구해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레포츠지원센타 1식 이것은 무슨 건물을 짓는 내용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원대초등학교 부근에 부지하고 건물을 교육위원회하고 협조중인데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레프팅을 끝낸 사람들이 출발지점에다 차량을 놔두고 밤골유원지까지 가는데 한사람은 다시 차량이 있는 곳까지 걸어간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차량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 같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쪽에 예산은 들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영업자들이 그런부분은 차량을 운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관용위원

1인당 요금을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라도 전국적으로 좋은 장소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시점에 와서 가격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라도 그런쪽으로 운행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다 좋은데 다시 걸어올라가야 된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해줄 부분이 아니다라면 영업자들한테라도 그런 것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적으로 필요한시설은 군에서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127페이지 중간에 무대예술 작품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느단체에 지원되는 것이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단체를 정해놓 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공연단들이 인제에 와서 공연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134페이지 수십억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결국 또 마루바닥도 깔고 다시 보수를 했는데 또 7,000여만원을 들여서 누수대책 보완시설도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인제군 실내체육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갑니다. 이 시설을 했던 업체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부분이 가능하겠느냐를 검토해서 최대한 누수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쨌든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런 체육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50만원씩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통 강사수당이 10만원 2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인데 어느분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웰컴투 추진협의회라고 저희 군에도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접객업소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자면 합강문화제때 문화원에서 하던 10만원 20만원짜리 강사들을 초청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터 200만원을 주고 강사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강사료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 정말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273페이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17억정도 예산을 세웠죠 용대관광지에 지금현재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가 투입이 돼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82억7,400만원을 2001년도까지 투자합니다. 국비는 11억8,000만원, 도비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국도비 몇프로 군비 몇프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173이였는데요......
삼래

박삼래위원

173억중에 98년도에 1억8,000인가하고 99년도에 5억인가 국비가 얼마정도?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2001년도까지 하면 11억8,000만원...
삼래

박삼래위원

173억이 들어가서 기반조성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현재 군비가 82억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국도비를 어느정도 계상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57억3,000정도는 국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래도 국도비에 의존하려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말씀대로 국도비가 얼마 안된다 이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 가지고 있는 관광지에 지원하는 국비가 1년에 3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는게 한 200억, 나머지 돈은......................
삼래

박삼래위원

어차피 벌인 사업이니까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으로서는 엄청 많은 돈을 주자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 만큼 비젼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17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를 매년 이렇게 들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두명이나 있으니까 최대한의 국도비를 여기에 많이 활용해서 써야 된다 사실 17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반조성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많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군비도 줄이지만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을 활용해거 더 많은 국비나 도비가 용대관광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지조성사업은 사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통신 그런데는 법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민간인이 했을 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를 따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쪽으로 송훈석 국회의원님께서도 실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김봉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271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향토방시설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신청들을 많이 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6개마을을 대상으로 56동이 신청해서 30동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내년에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2억원, 2001년도에 2억원 4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까지 2억원을 더 확보해서 30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30동을 지으면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범위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 면단위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민원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홍보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개리를 지정했는데 그 25개리에서 ....경관이 잘 가꾸어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기린 같은 경우 방동리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면사무소에 갔더니 없고 해당도 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혜택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혜택을 받을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민원제기도 한 모양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23동을 신청받아서 15동을 확정했는데 그중 한동이 문제가 있어서 해서 14동이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좋은 사업들인데 홍보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다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강원도에서 KBS와 공동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공연을 하지 않으니까 없어져서 민속을 전승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기린면 방동리에 망태세우기를 가지고 출연했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인제에서 자랑할 만한 민속놀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뗏목축제, 갑둔리 숱꺽기....
양호

배양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민족고유의 삶의 애환이 담긴 민속놀이를 집중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잘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인제군민의 자랑거리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는 집중적으로 두세가지만 투자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박인환 얼 선향대회가 있습니다. 1,100만원은 어디에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박인환 얼 이것을 올해 1회 했습니다. 박인환 얼 선향사업을 통해서 문학제를 개최합니다. 문화발전에 중심축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올해 1회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총 들어간 것은 2,100만원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인제를 대표하는 문학가이고 천재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위원은 박인환을 되새긴다면은 경관조성을 정말 자연적으로 시가 나올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산촌박물관하는 앞에 생가를 복원할 계획이고 시비가 세워진 곳은 저희가 번지점프장을 함께 조성하게 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천재시인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자라는 학생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도 지나다 자연스럽데 들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사물놀이 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사물놀이하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투자도 하긴 합니다만 6개 읍면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 지원을 한푼도 안해주고 물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일을 하는데 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문화원에 등록을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출연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물놀이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관내에 사물놀이팀이 몇 개팀이 있습니다. 서화, 기린, 인제에는 두갈래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원에 예술단체로 등록을 해서 지원되도록 현재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장직무대리

사물놀이별로 애로점을 들으셔서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1시45분

다음은 의안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