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29백여만원중에 전년도 대비 29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환경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23,77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7,336천원, 국내여비로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징수, 공해배출 지도단속 그 밑에까지 해서 11,9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8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용존산소 측정기 2,720천원 환경시설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총액이 18백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가 21백만원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오수 및 축산폐수 업무추진,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질의뢰 이 사항이 국내여비로서 2,500천원, 2,160천원,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어촌처리장 차집관리 맨홀청소 인부임 4명이 7개소에 2회해서 56명분에 대한 1,0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2001년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으로 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725백만원 이에 관련된 취득비 2,500천원 환경정화사업으로 일반운영 총액이 23,319천원, 쓰레기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1,894천원 다음장입니다. 안터매립장 전기료 9,600천원, 매립장 소독약 2,520천원, 매립장 소각시설 연료비 풍암리거가 되겠습니다. 7,600천원, 매립장 설치검사 수수료 8,385천원, 환경미화원 산재재해보험금이 6백만원 다음 여비로서 수질검사의뢰, 국토대청결, 폐기물 추진업무, 쓰레기처리 추진, 쓰레기 단속에 관련된 여비가 4,690천원, 재료비로서 태봉제 꽃묘구입이 6,800천원 다음장입니다. 꽃묘식재 인부임이 968천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기 보고드렸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9,770천원, 불법 폐기물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백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백만원 세웠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500천원, 환경감찰요원 제복과 점퍼해서 1,200천원 이에따른 감찰원 운영비 21,600천원, 보상금으로서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5,400천원 다음장입니다. 민간위탁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액이 833,282천원, 시설비로서 안터매립장 복토사업비 20백만원 자산취득으로서 청소차량 롤온박스 구입이 10백만원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95백만원에서 예산이 161백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330백만원과 숲가꾸기 70백만원이 삭감된 4억이 삭감돼서 2000년 대비 160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1,500천원, 국내여비로서 산림추진 사업비 4,300천원, 군유림관리, 소송수행 1,080천원 다음장입니다. 가로수 수목관리 4백만원, 철쪽제초 관리비 7,410천원 다음은 산림조합운영비가 분기별로 2,400천원씩 9,600천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23,035천원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임도사업이 구분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62,870천원, 경제수, 군유림 생활권은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105,374천원, 다음장입니다. 임도사업은 58백만원입니다. 그것도 임도보수와 임도구조개량사업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조림사업은 2,174천원, 육림은 2,068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경제수조림이 63,439천원, 영림계획 작성이 81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민간대행사업으로 61,248천원, 가로수 식재가 벗나무로서 26백만원 다음장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비 7,290천원 다음 산림보호사업으로서 관련된 일반운영비 총액이 23,630천원, 국내여비는 산림보호단속, 산불예방추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야생조수 보호단속 합해서 1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3,991천원 다음장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250천원,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가 2,700천원 이건 국도비 합해서 나온 내역이되겠습니다. 폭설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 도비, 군비해서 10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00,800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6,183천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리장 산불감시 활동비 42,800천원, 전우회등 단체 산불예방지원비 38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21,262천원, 지효성 지상방제 15,118천원, 위생간벌 74,757천원 이에 관련된 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32천원, 지상방제 165천원, 위생간벌 816천원 다음장입니다. 민간에대한 보조금으로서 표고재배 시설사업비 5,632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슈퍼와이어맨 구입이 1,800천원, 개인휴대장비구입 500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5,800천원 다음장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역으로 안전화학비 500천원, 방화복구입 백만원, 방염텐트구입 800천원, 방연마스크구입 200천원, 등짐펌프 2백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6,400천원, 개량수간 주사구입 2백만원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천연기념물보호사 민간위탁건입니다. 54,981천원으로 저희과의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액 예산승인해 주시면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231쪽부터 239쪽 환경정화사업부분까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할때 주로 어떤시설물이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사역 인부임은 시설물이 관내 현황자료 뽑은게 있습니다만은 관내시설물은 662개소, 자동차 디젤이 6,047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662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구분해서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부사역을 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설물은 주로 어떤시설물이 포함되느냐 그걸 물은거거든요.

시설물이라함은 일반가옥이 아닌 기준에 이상되는 업소나 각종 사무실.

김동관 연면적 160㎡이상이 대상입니다.

네, 그런기준 이상에 대한 시설물 662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수질도 있을거고 대기도 있을거고.

대기는 차량이 되겠고 수질은 환경업소에서 분뇨처리의 관계 거기서 물쓰는 관계등 조사서식이 다양하게 되어있는걸 봤습니다. 이렇게 조사함으로서 부과액이 310백만원으로서 년도별로 징수한걸 체크해봤습니다만은

239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쓰레기위탁 봉급내역서를 갖다준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갖다줍니까?

내역서는 지난번에 자료로서 제출한게 있구요.

그자료가지고 안된다고 했고.

신규 들어온사람들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부분만 갖다드려서는 설명이 명쾌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사항서부터 총체적으로 묶어서 별도로 다음주 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농촌오수처리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있나요.

상시거주는 안하고요, 수시 지도단속 차원에서 직접나가서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오수폐수처리장을 지도단속도하고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나를 발견도해서 보수도하고 정비도 하니까.

그래서 출장비가 많이 듭니까, 부서운영비에서도 탈수있고

부서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구입에 관련된 것부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236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금이 현재 남아있는 환경미화원.

그렇죠. 휘문에 가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겁니다.

몇명입니까?

26명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40쪽부터 251쪽까지 산림분야에 대한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238쪽에 보면은 환경감찰운영비가 있고 환경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 밑에거는 다 신설인데 위에거는 보면 도비 6백만원 준다고 해서 군비 15백만원을 해서 한게 있고 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이 있단말입니다. 감찰은 뭐고 감시단 활동비는 뭡니까?

그밑에 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은 15천원 곱하기 6명 60일은 강원도 환경감시원으로 이미 도지사임용을 받아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개읍면에 1분씩해서 지금 책정돼서 60일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하면은 도비를 대라하지 어떻게?

도비가 1,620천원, 군비가 3,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산림조합에다 주는거지요.

운영비죠로 분기별로.

244쪽에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26백만원있는데 국비인지 군비에 무궁화 심으라고 예산세운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거는 산림과에서 취급 안하고 무궁화는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다 하실거고 무슨나무를 심을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244쪽에 가로수 식재는 200본은 대교천에 벗나무 심는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벗나무로 대교천, 그런데 철원군에는 가로수라든가 또는 관광지에 상당히 나무가 필요한데가 많거든요. 한군데다 하지말고 이왕에 투자할려면 연차적으로해도 되겠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대교천도 좋고 텃골가는데 그쪽에도 필요로하고 가로수로서의 구실을 못하는거는 수정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구요. 늦으면 늦는거만큼 철원군에 다른계획은 없어요.

수정예산에도 올라오겠지만은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 개념으로 직탕 즉 한탄강주변에.

해마다 철쭉이라든가 이런걸 고석정, 직탕에 많이 심었잖아요.

과거에도 미미하게 심었어요,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 계획세워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아주 군락지를 형성하면서 9개소에

많이 심어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10년, 몇년후에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철원에 대한 청정철원 이미지와 관광개념으로 대대적으로.

무궁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6,300본은 어디다 심은거예요.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6,300본을 심어서 무궁화 식재는 10개소에 심어져있습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만 전지도해야되고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를 일제히 실시하는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다.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아는데 작년에 3백얼마치 심었죠.

박용원 31백원있었습니다.

3천만원이요. 관리 잘 하세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산림에 있어서 말이죠, 해가갈수록 지원비가 안준건지, 안타온건지, 신청을 안한건지 ‘98년에 860백만원, ‘99년에 870백만원, 2000년도에 420백만원 올해 2001년도 230백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겁니까 도에서 많이 가져와야지 지역 공공근로도하고 산림가꾸기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산림보호도 하고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유림을 잔목들을 다 베고 잣나무나, 경제수림을 식재를 내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35㏊ 금년에 세워서 내년에 이루어집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산주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계획잡아서 도에 올려서 지원과 군비 합쳐서 사업계획서 올라가는 경우가 매년 실시됩니다. 신청량도 미미한 상태고 우리군에 심을 수 있는 사전조사결과 그렇게 나왔고 도에서는 산불난 지역에 식재계획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성이 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신청을 안해서 안준다는 거예요.

신청한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받아오면은 일 없으니까 편하다는 이 논리밖에는 안되거든요.

김규세 도의원하고 산림조합장하고 지난번에 신탄리역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의견 나누었습니다만은 관계계장과 실무팀들 자료를 보니까 신청받은 부분은 100% 다 수용됐고 책정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산림조성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 조림사업에 있어서 하여튼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조림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침조례나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내역서가 나와있더라구요.

임도보수, 임도보수 개량 이런것도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까?

예.

예산을 다 해주면은 산림조합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원관계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2명있고 리장도있고 거기 내려가면 산불감시원 두가지가 있단말입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 12명 그 위에 올라가면은 감시원이 두군데나 들어가있는데 이거는 군비예요. 저 위에있는 한건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은 국비, 도비인데 이것도 군비 7천이고 도비가 3천이고 그 밑에 가면은 리장들한테 주는 사십만원씩 활동비 지원해주고 또 전우회 단체에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산불유급감시원에 있단말이야. 이렇게 중복이 되네.

산불유급감시원은 매년 있었습니다만 기 아시는대로 동해안 금년도 불 때문에 리장들에게 감시활동비로해서 금년도에 십만원씩 내년도에는 3개월간해서 사십만원, 각종단체에서도 30명씩 구성해서 감시활동하기 때문에 백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백만원씩.

이거는 하나의 훈련비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갈말, 동송, 철원 거의다 산불감시 나갈 때가 없는 겁니다. 잘들으세요. 철원 10개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개리는 필요하겠지요. 10개리중에 현 뒷산은 요것밖에 없다는겁니다. 동송에 13개리, 오덕에 가면은 벌판에 가운데 부락이 있고 산지앞에 다 부락이 있는데 똑같이 준다는것은 이건 하나의 리장들에게 주는 뭐라해야겠습니까, 지원금이라할까 이런식입니까, 공히 똑같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군정질문에도 차등해서 주라고 했는데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부치지 말든지 부쳐놓고 나면 똑같이 만약에 내가 잠곡리라고 합시다. 나는 잠곡리래서 맨날 앞뒤가 산인데 나도 사십만원, 도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십만원 이거는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불편을 가져와. 그래서 차등화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옳치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배급주듯이 주어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왜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줍니까? 이 많은사람들에게 줄려고할 것 같으면은 그런면에서 이거 다 표가 있어야지 난 표가 없어도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공평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여.

지역적인 여건이나 도심지하고 산촌마을 구분해봤을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되시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한금석 부의장님께서도 근남면 같은경우는 실지 상시순회도하고 모여서 직접 산불경계를 리장단에서 협조하신다는 말씀도 계시고하는데 근데 사실 도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행정공무원의 시작은 산촌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산과 접해있으니까 더 산불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쓰시는건 틀림이 없죠.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나 도심지마을 리장님들께서는 아침에 지역 홍보방송을할때 건조기를 틈타서 산불에 대한 위험성 방송도 하시고 각종 지시문서나 모든 활동은 똑같이 나갑니다. 107개리가. 그분들이 도심지에 있다 하더라도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산에가서 경각시키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봐서 일률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활동들은 같이하시는데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요, 어떤돈이든 받는 것만큼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책임 추궁을 당해도 어쩔도리가 없는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잠곡에 불이 났으면은 그 동네사람들에게는 리장 당신 왜 늦냐 감시원 아니냐, 이런 추궁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미안하다 하겠지만든 일단 불이났다 그러면은 출동하는거는 있겠지요. 이런거는 요식행위만을 갖추는 그런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성과를 주는 철원공무원들에게 수궁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방법, 항목을 다른항목을 붙여서 차라리 산림보호 활동비라든가 다른걸 붙여야지 감시원이라고 붙여놓은게 잘못된거다 이거예요.

산불신고를 보니까 산촌마을 리장들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뭐 제가 역설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느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연기가 납니다. 한번 관심갖고 가보시요 이렇게 전화받은 것도 두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느꼈는데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28명의 유급감시원을 둘 때에 지금 현재 몇명이 있어요. 작년에 몇명을 운영했어요.

네 같은 명수입니다.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금액도 작년하고 같은거예요. 37,500원.

37,500원.

작년에도요. 작년에 1억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예찰조사하는 사람은 항상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15일간 1사람은 주로 어떤데를 다니는 거예요.

예찰조사원은 6개월로서 1사람이 오도바이가 우리과에 있습니다. 그걸타고 순회를 하고 그 업무만 본격적으로 전문하는 직원이 있죠.

예찰소가 있잖아요. 산마다 몇군데 만들어 놨지요.

여덟군데입니다.

이사람이 거기가서 관찰하는거예요.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가보던데.

감시원이 있고 이사람은 총괄적인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죠. 어느부분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총괄해서.

우리 마위원님 지적을 했지만은 리장 산불감시활동지원 해가지고 1개마을에 400천원씩이거든. 지난번에는 100천원씩 해주었다구. 100천원도 의미가 없지않느냐, 근데 여기에 군비가 3천만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차라리 감시원이 더 필요하다면은 책임질 수 있는 감시원이 필요하다니까 여기를 전자에 100천원이면 100천원 선으로해서 방송하는 매개체를 통하는걸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돈은 유급감시원을 두어서 실질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하는게 바람직할거 같고 전우회 단체외 19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백만원씩 해줘었단말인데 이게 단체에 지원보조금이나 지원금이지 단체에 들어가면은 그 돈이 사용하는게 물론 이돈은 산불감시원으로 나온 이백만원이라고 하고 단체에서 기금으로 쓰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금활동비로다 지원해주든지 이건 감시가 안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것 밖에 안돼. 새마을 단체다, 소방단체다, 여성무슨단체다 그러면은 그돈이 거기에 들어가고 마는거야. 리장에게 주는것도 400천원을 개개인한테 얘기할때는 그사람들은 적다, 많다 금액을 나누겠지만 리장은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방송같은거는 의무적으로 같이 공용을 해야되는 상태고 수고비로 100천원정도해서 마을에서 쓰도록 앰프 전기료등으로 쓰면 좋겠는데 갑자기 올라서 400천원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밑에거는 더 문제가 있다. 이건 지원금 밖에 안된다 이거죠.

지원금으로 일단 판단이 되시겠는데요. 그분들이 산불순찰 3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일자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산불순찰일지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단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각각 소방단체라든가 방법단체라든지 활동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19개 단체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게 아니라 그 마을마다 큰단체 한두군데를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내줘가지고 같이 감시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하지 똑같이 이단체 주니까 이단체도 이백만원주고 이런거는 감시에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거와 우리가 생각하는게 다르게 이해가 가는데 근남같은데나 이런데는 단체에다 주면은 돈 값어치를 한다구. 타 단체는 안해. 차라리 유급감시원을 둬가지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게 같은 돈을 준다면은 그게더 효과적이다.

네, 운영의묘를 살리는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의 예를들면 봉사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도 리본하고 현수막을 직접하고.

철원군에서 전부다 안내장이라든가 그런걸 만들어서 나누어주지. 그렇게하면 편하지 뭐.

그렇게도 하고 있고 단체별로 캠페인을 벌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단체들도 있고 지원받은거 만큼 일하겠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봄에 산불이 잘납니다. 그럴때는 등산로 주위에다 그날, 그 전날에 부대에다 통보하면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일 몇몇좀 착출하세요. 당신은 어디어디 서서 감시하시요. 등산하는 사람한테 주의 시키시요,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삼만원이고 삼만오천원 주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나가든 안나가든 돈 타먹는다 생각하면은 아무소용 없어요.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 28명 나왔는데 그분들은 6개읍면에 많게는 7명, 적게는 4명씩 각 읍면별로 감시원이 지정되어있어요. 아침에 우리보다 먼저와서 산림부서 담당계장이나 읍면장한테 지시받고 요소별로 산불위험지구나 등산로에 가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일지 쓰고 나가고 읍면장의 권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리장한테 나가는 문제가 일률적으로한게 불합리하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하는 일이지만 운영의묘를 살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 70백만원. (청취불능)

국비, 도비, 군비 부담율을 결정할때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산관계는 대부분 국가 산인데 국가에서 대줘야되는데 못대주니까 도에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군비만 부담하게 할 수 없어서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18개 시군을 다 부담하다 보니까 도 부담은 엄청납니다. 우리지역산은 당장 산불이나면 문제되니까 지역에서 지켜주는거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군비라는 개념이 사실상 교부세에 의존하고 국비, 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립이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 가 있습니다만은 엄격히 우리가 군비, 국비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비 안나와도 군비라도 해야됩니다.

양해좀 해주세요.

세웠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박찬호 그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때도 있구요.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서 한끼 먹을때는 그걸로 하고 저녁까지 먹을때 모자라는거는 풀관리에서 시기별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읍면직원만 2분의1이 아니고 산불 경계근무때는 본청도 2분의1 근무합니다. 그리고 예산상 여건이 충족되면은 지금 풀관리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별도 급식비들이 나가는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치도하고 그러는데 세워주면은 사기도 돋구어주고 더 좋겠지요.

(청취불능)

246쪽에 하단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가 올해도 천만원 내년에도 천만원이 계상이됐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은 늘 모자란다고 조류에관한 단체들로부터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있습니다. 올해도 또 변화된 상황으로보면은 논갈이를 많이하고 이랬는데 과장님한테는 그런게 안들어옵니까, 적다고.

지금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요. 철새보호차원에서 앞으로 관광화하는 입장도 되는데 논갈이 때문에 새들이 자꾸 이동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요문제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로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청이나 관련부서에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먹이부분이 일단 벼하고 옥수수하고 밀정도외에 독수리 먹이가 부족해서 지금 축산농가에게 협조를 띄어서 먹이는 상태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보니까 뒷장에도 천연기념물보호사 민간위탁에서도 먹이주기가 사료대 구입이 또 있긴 있구만요. 있긴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돈들여가지고 관광하는것 보다는 어느정도 작은돈 들여가지고 이거하는게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눈에 안보이는 무형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몇일전에도 독수리가 김화권내에 탈진되가지고 몇마리 붙잡아서 보호사에 갖다놓고.

9마리가 있습니다.

보호사에서도 올해 운영상태가 꼭 돌았을때 신청을 해가지고 약품비를 청구하고 이렇게하는데 집행부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얘기해서 상비약 같은거겠죠, 사람으로 치면은 야생조수나 야생동물한테 상비약정도는 구입을 해놔놓고 쓰는걸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운영상묘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금년에 준공이 돼면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부서 맨 마지막장에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54백여만원 나왔는데 이게 민간위탁 조류협회에서 맡았을때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의약품이나 치료기구를 각종 구입해서 바로바로 치료돼서 날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기위해서 먹이서부터 운영비까지도 총체적으로 예산을 그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과년도에 비해서 시험단계에 있는데 제대로 조류협회에서 운영관리해서 무형재산인 철새보호가 잘 되겠끔 하는 부분으로서 맨 마지막장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보상은 민간인 위탁 조성을 할려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2000년도 사업계획서 보고때 말씀드렸고 아직 어느업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획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동물아닙니까, 동물도 있고, 조수도 있는데 이게 수의과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주어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단체에게 위탁을 시키고 만약에 지금 이 누구야.

이시우.

이시우 그분이 수의과대학 학위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줄거라면 수의사 계통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는게 합리적인게 아니겠느냐 앞으로 할거라면. ○ (청취불능) 사무실 운영비 구성비인데 2천만원 가지고 그사람들이 전체가 무료로 봉사하는거지 앞으로... (청취불능) 9조에 2천만원이라면 한조에 2백만원 밖에 안되지 1년에. 그러면 한사람 인건비 밖에 안될텐데 만약 인건비가 들어갔다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겁니다. 그런것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울때도 우리도 먹겠좀 해주십시요 이렇게해서 관리하면 관리소홀이 옵니다. 충분한걸 주고 해야지 그걸 안주고 하니까 청소대행업자도 그렇게 했단말이예요. 봉급을 내리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것처럼 이런거를 참고하셔서 민간위탁 할거는 하고 산림과에서 직접관리할거는 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거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가급적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2001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10,014,95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보다 4,379,8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경지정리사업 및 민간자본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에서는 29,9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4,188천원, 농정심의회 위원수당이 5,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665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처분 사후관리에 1,260천원, 농촌휴양지 시설 및 특성화사업 개발추진에 2,7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역점시책추진 2백만원, 농업인후계자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에 1,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에 15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250천원인데 농업기술원교육 18백만원, 농업기계교육 1백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생교육 7백만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교육 5백만원, 농정심의위원교육 1백만원, 환경농업교육 250천원, 농업경영인교육에 500천원, 농정모니터교육에 200천원, 농지관리위원교육 1백만원, 농정개혁추진위원회 참석 300천원, 강원도 농업인대상 참석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31,66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1,483천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이 613명에 대해서 41,4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80,183천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0백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에 24,500천원, 농업인경영인대회 도, 군대회에 14,500천원, 쌀전업농협의회 정기수련회 5백만원, 철원군농민회 정기수련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50백만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9쪽입니다. 농산양정관리에 1,160,28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여비가 3,870천원 그거는 국내여비입니다. 식량생산 농림사업 추진에 1,350천원, 농산양정관리 사업지도에 2,520천원, 일반보상금에 4,600천원입니다. 강원 감자큰잔치행사에 3,600천원, 감자꽃아가씨 선발 참가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에 2,700천원, 여비에 국내여비에 양곡관리지원사업에 1,200천원, 재료비에 46,121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5,121천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46,186천원 그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원에 45,400천원 더합해서 46,18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거는 1,055,227천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3동에 675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73,227천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7백만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에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 5,752천원, 내역을 보면은 국내여비가 4,050천원, 농특산물 유통정보 직거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300천원,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3백만원, 대보름맞이 농수산식품 대축제행사에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4백만원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에 30백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에 14백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통일촌 지역특화사업에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805,195천원입니다. 이거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상길성지역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환지사업에 12,157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554,404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54,29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1.507천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408,647천원중에 민간운영에 소형관정개발에 48백만원, 도비 24백만원, 군비 24백만원인데 아직 도비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67쪽입니다. 5,360,647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770백만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하갈리지구 280㏊에 2,544,192천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46,111천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5백만원인데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258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경지면적 확대건의를 하셔가지고 수혜자가 늘 수 있도록 거의 3분의2는 반환되는 금액이죠. 실제로 우리 철원군에 쓰는 금액은 얼마 안되고.

금년에 예산지출을 보면은 4천만원이 예산에 섰는데요, 26,323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지출된 편이네요.

(청취불능)

257페이지 후계농업인의 신문구독있지요. 후계농업인이 철원군에 몇명있어요.

철원에 613명이 있습니다.

공포상에 613명이지만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명이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거아니예요. 그거 파악 안하셨죠. 서류상에는 613명으로 되어있지만은 실지 여기 사시는 분도 있을거고 농업을 떠난 분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텐데. 지금 경영인협회를 후계인이라고하죠.

아닙니다. 옛날에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었죠.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고 그다음에 쌀전업농이 별도로 있고.

물론 영농후계자도 필요하고 농업을 위주하는 독농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철원군에 농업을 주로하는 분들이 일반인, 후계자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닌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사람들한테도 보급해요. 안하죠. 차라리 농민신문이라면은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보급을 해주던지 후계인한테만 한다면은 613명이 현존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그래요. 정확성을 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군에서 그분들에게 정보제공차 특별히 지원해 주는거니까 요런것도 찾아서 이왕 독농가라든가 농업에 조회해서 하는게 읍면에 꽤 있습니다. 그런사람을 골라서 이왕이면 지원해 주는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확대 기용하는 방안을 농업에 종사하는거는 총 망라해서 검토토록하겠습니다.

261쪽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을 2000년도거는 다 실시가 됐습니까?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거든요. 2001년도 예산사업이니까.

논에다가 호맥을 심으라고해서 심은사람이 더러 있더구만요.

그건 축산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추진을 보면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종자대금을 주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다시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로 가을에 노는땅을 없애기 위해서 녹기작물을 재배하게 되어있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도비 32%, 군비 69%를 지원해서 사업계획량을 310㏊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신청자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면은 신청한 만큼의 종자대금을 농협으로다 정산해주는 사업입니다. 목표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가을시행분이겠네요.

10월서부터 11월까지.

아까 말씀은 종자대금 정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310㏊에 31백만원

㏊당 100천원꼴됩니다.

여기 농민들 뿌릴사람 없겠네요. ㏊당 100천원 주어가지고 보리나 호맥 심으라고 하면은 농민들 안심을거 같아요.

축산과로 이전시켜주면은 좋겠네요.

이거는 보니까 성격이 소먹이는게 아닌데요. 갈아엎어서 비료를 아끼게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줄게아니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 면적에 이예산가지고 안한다 이얘기죠.

소를 먹인다면은 모르겠는데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자는 뜻에서 하는거니까.

지도경영을 해서.

하여튼 이사업은 면적을 줄여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예산상 지표만 잡아놓은 그런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259페이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 민간인 보조있죠, 중간에. 새농업촌건설운동추진사업이라고 해서 250백만원 세워 놓으셨죠.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이게 ‘99년도 도특수시책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화지4리가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250백만원, 군비 250백만원해서 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솔직히 저희 시군에서도 50% 부담하고 도비도 5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은 상사업비로 마을 총회에서 운영권을 갖고 거기 사업에 리사무실이 협소한데 새로 짓겠다든지 무슨 소득에 관계되는 거를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안을 내서 확정되면은 그 사업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먼저는 화지4리가 됐죠. 저번에 대마리분들이 와서 한거는 이제 예산이 섰다는.

요거는 금년도에 2억을 새로 세운건데 2001년에는 집행이 안된 사업입니다.

철원군에서 최우수이기 때문에 250백만원은 군비로 나가고 도에서 15개 마을을 선정하는데서는 탈락이 됐으니까 대마리가, 그래서 군비 250백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마리거는 어느항에 250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어느 부서에 여기는 농업정책과는 안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어느마을이 될지 몰라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게 상사업비가 아닙니까, 상사업비로 250백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죠.

당초예산에요. 2회추경에 섰습니다.

2회추경에 섰으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250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당초예산 대비이니까 표시가 안되죠. 요거는 대비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추경에 세웠으니까 표시가 안된거죠.

알겠습니다.

암반과정은 수질검사가 양수기 수리를 하면서 암반관정 금년도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암반관정시설이 개소당 3천만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농림부안은 45백만원이거든요.

45백만원이면 2공이 되나요.

2공에서 빠지죠.

일반관정은 김화쪽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원쪽은 거의다 폐공이 됐습니다. 그건 산업과장님 아시죠. 철원쪽에서 일반관정가지고는 물이 안나온다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해야되는데 수리구역은 안되고 농지는 있고 농사는 짓고있는데 물이 모자라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그 고통까지 준다면 말이 아니거든. 암반관정을 파야지 철원에는 물이 나온단 말이야.

마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암반관정 몇가지를 수정안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나중에 예산요구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수정예산에 밖에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책이 다된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걸 건의하셔가지고 수정안에서 다루겠습니다.

예.

정연규 위원입니다. 262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요, 373백만원 여기의 세부사항을 보면은 석회 600톤하고 규산 4,737톤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보면은 얼마전에 숯도 신청을 받더라구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받는 숯가루하고 숯도 토양개량제로 많이 하거든요. 여기 예산에는 석회하고 규석만한다고 해놨는데 이예산하고 숯을 받은거하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숯가루 신청받는건 저는 모르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저도 숯가루를 신청했어요. 어떤 숯이냐 하니까 논에 뿌리는 숯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회사에서 읍에다 통보해서 하는지 몰라도.

읍사무소에서 받으셨어요.

예.

행정으로해서 하나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80%에 자부담 20%로라고 하더라구요. 다시한번 알으셔가지고 해주시고 토양개량 공급은 석회하고 규산만 공급되는걸로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264쪽에 통일촌 지역특화사업에 46백만원해서 7천만원인데 66%하니까 46백만원이 되네요. 34%는 지원하는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안적었네. 나머지 33%는 어떻게 한다는걸 안적어놨네.

자부담이죠.

34%는 자부담이에요. 알았습니다.

총 7천만원인데요. 보조가 46백만원, 자부담이 24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내역이 비닐하우스, 포장재지원등해서 지원이되는 사업니다.

개인한테 하는거예요.

동네 전체로 작목반식으로 하는거고 이게 확대되면은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지역에 특화되는 사업을 확대해서 UR라든지 WTO에 대비하는 철원군의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560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체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보면은 축협에서 해야할 사항들이 상당히 여기로 들어온거 같은데 축협이 철원군청으로 옮긴거같아.

아닙니다. 이거는 축협에서 지도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농가에다가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돈만 집행을 거쳐서 나간다는것 뿐이지요.

군에서 560백만원 늘어나는 사업이 보면은 필요로 하는거는 다 필요로하는데 축협에서 운영되어야할 사항까지도 군에서 다 취급하는걸로 보이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늘어난 이유는 그래서 늘어났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274쪽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 209백만원이잖아요. 어떤식으로 어떻게 농가한테 줄 겁니까? 여기는 국도비가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순수 군비네요.

순수 군비입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자꾸 어미소를 새끼를 두마리정도 났고서 도태를 자꾸 하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기반이 적어되가지고 다산을 시키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 때마다 안정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군비로 우리 철원군에서 축산농가가 한우키우면서 송아지만 낳으면은 무조건 보니까 4,197두이니까 약 500천원정도 되네요.

두당 50천원 계산한 겁니다.

두당 50천원을 무조건 주는거예요.

예.

이렇게 4,197두라는 숫자를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우 암소가 몇마리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조사된 한우숫자가 8,516두인데요. 현재 사육하고 있는 8,516두 중에서 송아지를 임신해서 낳을 수 있는 어미소가 4,197두입니다.

마리당으로 봐서는 너무 적고 총량으로 봐서는 많고.

한 4천두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듭니다.

쉽게얘기해서 이돈이 저쪽에 거세자금에서 차액된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세부분은 국비가 더 들어오니까.

지금 한우거세자금은 342두만 계상이 됐는데요. 요건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하고 도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면은 추경에 더 계상할겁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 자체 돈가지고 지불해야될거 아니예요.

금년에 저희가 264,900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비주고 축산발전기금을 주어서 200천원을 주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은 축산발전기금을 안줍니다. 200천원중에서 저희가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거는 두당 10천원이니까 그거는 5000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계상을 한다고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더 많게되면은 군비도 좀더 올려야될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6만원이 줄었네.

6만원정도 덜나가는데요. 송아지생산 장려금 5만원 또 나가지 않습니까, 한 만오천원정도 적어집니다. 요거는 다시 농가들이 얘기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은 브랜드화해서 농축산물 브랜화가 있는데 일반운영비해서 풍미육 고급브랜드 홍보물해서 만드는데 방법이 좋은 제도인데 축산과에서 하고자하는건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여기보면은 기획실에서 철원군 전체의 브랜드, 디자인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돼어서 하는거예요, 독자적인거예요.

개인회사에 보면은 회사마다 특이하겠지만은 요렇게 회사 판프렛 책자 이런것 만드는 제작비이고요. 당초에 저희 상표등록비용은 지금현재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연관해서 할거고 요기있는 예산은 주민들, 농가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책자제작입니다. 판프렛 제작이구요.

이게 필요한데 지금 고급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했거든 지금쯤와서는 홍보를 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실하고 앞으로는 연관이되어야할 사항이 많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됐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고기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내준 사람이 몇명이죠.

숫자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4명으로 되어있네.

고기잡는 사람은 여서분입니다.

여기 4명은 뭐예요. 공무원을 얘기하는거예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을 4명을 계상했다구요.

그렇지요. 4명이 하루에 만원씩 10회에 12개월을 나가서.

공무원도 이렇게 하는게 좋겠구. 그다음에 어류 허가낸 사람도 이왕이면 허가해서 고기만 잡게 만드는게 아니라 불법어류하는 사람을 단속하게 하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불법 어로행위하는 사람을 단속해서 그런사람도 허가를 내주면서 활동비라도 지원해주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때 주는 여비입니다.

송아지 안정제는 송아지 순산하라고 주는거예요.

송아지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아지에 대한 보상으로 두당 250천원을 지원해 주고 송아지 새끼나는데 5만원씩 주고.

요거는 송아지 값이 고시가격이 내년에는 백만원이 됐을때 백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돈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사육기반이 흔들리니까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900천원이라면은 100천원을 줄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송아지 새끼나는데도 주고 또 사료값도 지원해주고 가격하락하면 하락비도 지원해주고 상당히 지원이 되는데.

사육기반이 흔들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284페이지에 거의다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군요.

네.

37백만원 도비, 군비해가지고 돼지농가들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2000년도 중기에 37백만원인데 갑자기 많이 양이 올라오고 또한 114백만원을 가지고 주로 설명서보면 돼지키우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배정을 해놨네요.

114백만원 사업은 저희 국도가 43번, 47번, 3번 국도가 있습니다. 강포리 딱들어오시면은 윗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지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다가 발효촉진제 돈분이 발효촉진제를 넣으면은 빨리 악취가 제거됩니다. 그걸 안넣을때하고 악취가.

그걸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벼농사 지으면은 나중에 농민들이 모까지 심어달라고 하면은 심어줄거예요. 이게 그런사업 아니예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미지 제고든 뭐든 이게 당장.

전농가를 대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현재 도로변에서.

그리고 또한 50대50인데 이게 자부담을 내가지고 자부담 114백만원, 군비 114백만원 아니 돼지키우는 사람이 돼지 똥냄새나는거 자기가 해야지 많은 군비를 들인다는거는 좋아요, 냄새 안나게 하는 자체는 좋은데 많은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서에 의한 이런사업을 꼭 많이 해야되겠냐 이거죠.

40농가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냄새자체를 없애면은 우리 이미지가 철원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그런 냄새를.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벌을려고 하면은 자기집에서 냄새나는거 자기가 치워야지.

농가에서 그걸 다 하는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안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십시요 하고 유도하는거 아닙니까.

축협에서는 주로 뭘하는거예요. 여신업무만해요, 지도계통의 일은 안해요.

지도업무중에서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의사는 새끼를 잘낳게하고 또한 치료관계이고 축협에서하는 일이 뭐냐,

농가 기술적인거 지도해주고.

그건 그쪽에서 예산이 섰을거 아냐.

지도예산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합이든, 축협이든 지도사업비라는것이 축협은 얼마 썼는지 몰라도 보통 작은단위조합도 4억, 5억 쓰거든. 갈말같은데는 5,6억 쓸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거는 본인들이 하겠끔 만들어 주고 군에서 실지 도와줄 수 있는거는 도와주고 서두에 내가 5억이라는 돈이 증액된게 전부다 축협에서 할 수 있게 자체계획같은것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고. 필요하겠지만은 돈액수는 얼마 안돼요. 축협에서 자체교육하는거 도교육가는거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보내주는 교육생입니다.

자체교육도 우리가 보내는거라고.

자체교육은 모였을때 저희가 얘기하면은 두당 5천원은 점심값입니다. 1인당 5천원은 점심값입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가서 얘기해주고.

과장님이 가서 교육시킨다.

교육받고온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듣다보면 필요한건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축협에서 할 수 있는거는 축협에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우리가 지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있는 전체가 50% 자부담이예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거예요.

환경돈사 시범사업도 50%로 자부담이고, 이렇게하면은 생산성이 좀 높아집니까?

그걸 하기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는겁니다.

농가소득이 좀 높아집니까?

왜냐하면은 환경을 개선하면은.

환경개선뿐만이 아니라 농가소득이 높아지냐?

환경개선하면은 우선 돼지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 주사 많이 마친 돼지고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선을 자꾸 해주기 위해서 저거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세농가보다 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크게한 대규모 농가들은 이런 시설을 대부분 갖추었습니다. 소규모 농장들이.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보호를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도 그래요. 자기소득이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주인들이 냄새가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환경개선비를 본인들이 많이 부담해야되고 소득에 직결된거 같으라면 그런식으로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축산에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걸 할 수 만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지원할려고 합니다. 요런것도 그런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득이 어떻게하면 1원이라도 소득이 많이 나느냐, 그런걸 좀 감안하셔서 그런 데이터도 내주셔가지고 해줘야지 막연하게 그렇게하면은 그사람도 돈벌이하는데 냄새만 피우는거 자기 냄새 싫은걸 왜 밖에서 남이 싫은걸 단속하면 되는거고 이런데 단순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걸 착안하셔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조가 가야될 부분이 있고 안가야될 부분이 있어요. 즉 생산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비 사업은 당연히 이렇게 군비든 도비든 자부담해서 이렇게 가야되지만은 1회성 재료비는 군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예요. 자기가 자기 경영을 위해서 자기 경영수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1회성 부분은 자기가 투자를 해야죠, 본인이. 또한 보면은 거의가 소는 좀 빼내놓고 거의가 다 돼지예요. 우리 철원군이 돼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은 축산폐수처리장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까. 또한 각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축사 안에있는 돈분장에다가 돼지새끼 죽은거 그다음에 태 이런것까지 버려서 냄새 더나게 만들고 참 한심해요. 쭉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냄새가 날 수 있는 요인제거부터 먼저 돼지사육농가들이 하고 난 이후에 생산비 절감이나 소득차원에서 이런 시설비 지원을 해줘야지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몇페이지더라, 279페이지요. 재료비에 예방주사라고 했는데 122백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군비로 세우신거죠.

이거는 국, 도, 군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장 279페이지에서부터 282페이까지입니다. 다 연결된 겁니다.

알았어요. 문제는 축협도 어렵고 농민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런식으로하면은 농가 가구당 쌀 생산되는것도 보상을 주어야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러우, 축협에서 할 수 있는거는 축협에서 하고 자체로 할 수 있는건 자체로 할 수 있어야되고 그런것이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건 투자해서 소비가 따라오겠끔 만들어야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건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그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총 48,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내역별로 총액 일반운영비가 26,690천원, 지명위원회 수당이 1,050천원, 갈말도서관 전기요금 3,600천원, 갈말도서관 냉난방비 13,712천원, 갈말도서관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비가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공공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00천원, 문화예술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3,24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철원문화원 정액보조금 2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총 87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역별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백만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 24백만원, 정문화학교 지원에 8백만원, 철원문화원 지원에 38백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19회 태봉제행사비 2억원, 제19회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용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철원도서관 운영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노리 민속관 건립에 따른 집기구입 10,1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갈말도서관 청소기 구입을 위한 500천원과 갈말도서관 커튼구입을 위한 2,540천원, 갈말도서관 장서점검 시스템을 갖추기위한 3백만원과 갈말도서관 천공제분기 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총 235,33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역별로 총액경비 31,507천원과 군보발간비용 3,600천원, 군정홍보비 60백만원, 향토지구독비용 11,800천원, 주민계도용신문 107,74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지 제작을 위하여 20,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보업무 추진을 위한 8,100천원의 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군정홍보시책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태봉소식지에 나가는 퍼즐퀴즈 정답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 1,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재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400천원, 문화유적 전사적지 유적조사를 위한 여비 3,6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로 잡초제거를 위한 충렬사, 포충사등 사당의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 1,54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에대한 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지원금 19,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노리 지경다지기 전승보전회에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에대한경상보조로 상노지경다지기 전승보전을 위한 6백만원과 상노지경다지기 태봉제 시연참가를 위한 경비 8백만원, 궁예왕 및 태봉국 학술행사를 위한 예산 20백만원과 향토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 1,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시설비로 충열사 관정을 하기위한 5백만원과 지석묘 토지매입을 위한 4백만원, 지석묘 및 유적발굴을 위한 예산 1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25,495천원과 DMZ열차 및 철새탐조 관광열차 운행을 위한 10,500천원의 예산과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을 위한 20백만원의 예산등 총 일반운영비 55,99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기획 자료수집을 위한 3,240천원과 관광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하계문화행사 개최 고석정 영화축제을 위한 예산 20백만원과 백마고지참전 위령비 추모식을 위한 예산 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5,86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개발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2,160천원,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5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탄공원 시설정비를 위한 임부임 1,88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서 129,09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4,003천원도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DMZ평화플라자 조성설계비 200백만원과 승일교 전적공원 조성사업비 397,278천원, 전사적지 정비보존사업비 436,855천원과 철새탐조 관광지개발사업비 496,59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901천원, 승일교 전적공원 조성사업비 2,722천원, 전사적지 정비보존사업에 3,145천원, 철새탐조 관광개발에 3,402천원등 총 10,170천원의 시설부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정비사업비에 5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승리전망대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 78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잔디 예취기 구입을 위한 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를 총 13,6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가스안전 실태점검을 위한 여비 1백만원과 불량 석유제품 단속을 위한 여비 500천원,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위한여비 1백만원, 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여비 800천원, 물가안정 시군 교체단속을 위한 여비 360천원, 불법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을 위한 여비 360천원, 공산품 원산지 시군 교체단속을 위한 예산 360천원, 불량 석유제품 시군 교체단속을 위한 예산 360천원, 중소기업 유치 및 시책추지협의를 위한 여비 750천원등 총5,49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사용시설 개선을 위한 3,51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은 거택보호대상 가구에 휴즈코크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출생아동 저축추진을 위한 보상금 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저축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총 1,9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을 2,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에 강원 엑스포트 발간지원을 위한 예산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64백만원을 출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김화농공단지 전출금으로 316,70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구직 및 구인표 인쇄를 위한 예산 320천원, 실업대책용 종합정보망 회선사용료 1,02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 500천원등 총 7,94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여비 4,5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실업대책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1,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19,4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477,66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민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 2,621천원과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비용 9,17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특별사업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김화농공단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22,231천원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64,31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전입금으로 316,702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금으로 김화농공단지에서 753,20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1,546,870천원으로 요사항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103,319천원으로 작년대비 337,1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로 농공단지 재분양 추진을 위한 여비 2,400천원과 농공단지 체납융자금 징수추진을 위한 여비 2,4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0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122,2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2,969,5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290쪽에 태봉제가 1억이 증액이 된것에 대해서 2001년도 계획을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를 않고요, 저희가.

계획이 안서고 1억을 계상했다는거는.

준비를 당초 1박2일로 했던것을 2박3일내지 3박4일로 한다. 또 주민들의 자축연식으로 가졌던 축제를 관광이벤트화하는 그렇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변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오던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거라도 지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1억이 증가되는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우선 축제기간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상노지경다지기라든지 또는 읍면에서 나오는 팀들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부분을 외지의 이벤트 팀이라든지 또는 각종 프렌저들의 공연관계를 유치해서 같이 함께하는 또 홍보도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홍보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1월중에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사안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을 계획하고 결정할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해까지만해도 3년동안에 계속 우수 공로자니해서 관광 견학여비로 지출이 돼나갔는데 그런 시정사항 하나없이 인원도 배로 늘릴 계획이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부분을 늘리겠다는거죠.

축제면 축제답게 행사를 해야되는데 그때 그걸 받아보니까 그렇게 행사가 안치루어졌잖아요. 안치루어졌는데도 이렇게 계상을 더한다는것은 아니 태봉제행사하고 철원군민 제주도 견학하고 무슨관계가 있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구요, 추가해서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더 올리면은 태봉제는 우리 군민의 축제인데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군인들도 도민화, 군민화 운동을 벌리고 있고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접촉도하고 지원도 받고 서로 같이 생활을하기 때문에 군인들도 우리 태봉제에 끌어들이는 그것도 하나의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관광경제과장이 먼저 말씀드린 그런부분들 그렇게해서 2억을 요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2억에 맞춰서 조금 활성화되고 알차게 태봉제를 끌어나가고 지금 정연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포상자들을 관광을 보내고 하는것은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면도 검토를 해서 수상에 따른 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중 가장 큰상이라고 하는 태봉제행사 때 상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크게 보답하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상을 타면은 우리 기존 자매결연을한 제주도 여행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번에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시상자들은 예우는 해줘야될거 같습니다. 제주도 또는 금강산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해서 개선할거는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모든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필요로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면은 예를들어서 물론 사기면에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작년에 1억얼마 예산세운데에서 25백만원이 들어간거는 다 공감이가는 얘기지만은 그런게 바로 선심성이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돈만있으면 그걸 왜 못하나, 3억도 세워서 그까진거 하면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과정에 계획도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박2일을 2박3일로 늘려야되겠고 시상품도 돈으로 주던데 500천원을 주던것을 백만원 더줘야되고 이런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원군을 알리는 이벤트사업도 돼야되겠고 철원군민만 가지고 안되니까 또 외지 군민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여간 설명을 들어본거니까 계획을 확장시켜서 하는거는 좋습니다. 모든것은 지속적이어야하고 전통이 있어야합니다. 그렇게하시고 다음에 민속경영을 어느마을에다 할 계획이예요.

이미 출전했던 작품은 안되기 때문에 신소재를 발굴을 해야 합니다.

어느마을인지 책정 안됐어요.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조사를 해야합니다.

신소재를 발굴해가지고 참가시키겠다는 얘기지요.

홍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무슨 기초자료는 있을거 아니야. 대놓고 무턱대고 2억이라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2억했다면은 2억에 어느항목에는 얼마, 증액이건 감액이던간에 새로 발굴하는 혹은 군민화합 큰잔치에 꼭 이게 필요해서 할려고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2억을 요구할 때에 기획실장한테 이거 주시요 이렇게는 안했을거라 이겁니다. 대개 내역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축제라든지 이벤트행사 같은거는 예산에 맞춰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못드렸어요.

2억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린거구 문화원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자구요. 문화원에 총예산 지원한게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116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얼마예요.

금년에는 8천정도 될겁니다.

2천만원하고 민간인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4분기해서 5백만원해서 20백만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지원하는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38백만원하고 그다음에 향토사료 조사해서 12백만원해서 7천돼네요. 4천이 줄었네.

1억이 돼죠.

1억입니다.

107백이예요.

그외에 또 있나.

민간또는사회단체에대한경상보조가 87백만원이고 여기 경상보조가 2천만원 있단말이예요.

근데 요걸한번 물어보자구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들어갔다가 감사에 지적됐지만은 그건 떠나서 예산관계만 물어보는거예요. 어떤행위라든가 어떤목적을 달성 못했을때에는 예산을 중지하고 그랬잖아요. 국비라든가 이런예산을 지금까지 아직 집행이 안된 예산이 상당히 많다구요, 1억얼마에서.

43백만원정도 있습니다.

43백만원, 그러한 돈은 남았다고 보는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산을 1억씩 세우는거는 그정도 안들어가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사업들은 전체가 문화원 승인을 받은것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돼서 보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어떤사업을 못했다고 보는거거든요. 임의적으로다 그런걸 과장님선에서 기분나쁘다고해서 지원안해주겠다고 해도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않은 사업은 분명히 가려서 한사업은 지원을 하고 하지 않은 사업은 지원을 안할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예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행정과 단체가 임의적인 뭐가 있어서 잘못된거는 행정에서 고쳐주고 이렇게 만들면서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참 어렵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자율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게 아니라 어떤 기분에 좌우돼서 두고보자는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 사적지조사인데 이것도 뒤에 또 있는데 사적지 조사도 군과 문화원이 연결돼서 같이 나갈 수 있는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자료를 공무원이 갖고 있는것 보다는 실제 그쪽에서 갖고있는 자료가 많을거고 그렇게해서 문화재도 조사 발굴해서 필요한거는 국가에다 요구해서 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주민계도 신문있죠.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되나?

107,740천원

지난번에 감사때 타시군나가는 자료를.

자료 해왔습니다.

지원 안하는 군도 있지요.

원주시가 지금 한군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게 많다구. 그러나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강릉이 얼마예요.

강릉이 3,326부입니다.

돈액수가 얼마냐구요.

저희에 3배정도 되니까요 320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화천, 양구, 인제는 533부 이게 다 합쳐서 그렇단말이예요.

저희가 1,400씩이나 되는것은 강원북부신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북북신문이 되어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요걸 빼면은 한 800부정도 되니까 어느정도 시군간 균형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시군이 비슷합니다. 리장, 반장에게 1부씩 가는 그정도 수준입니다.

매일신문이나 강원도민신문은 리장들한테 2부씩 들어간다고, 매일신문이 리장들한테 다가죠. 리장님은 똑똑하지. 신문의 역할이라는게 지역에 보급시켜주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것을 누가해야 되냐면은 담당부서에서 정리시켜 줘가지고 이왕 줄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겠끔 하는게 정상이고 또 그렇지않으면은 그런거 인심쓰는거는 다 삭감시키자 이거예요, 잘라버리자. 그런취지에서 또 어떤경우에는 언론이 지역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신문은 엉뚱한 기사나 내서 말썽이나 피고 그런신문은 있으나 마나해요. 과거에 신문으로다 일을 할려고 하는거는 별도로 계산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거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잘알겠습니다.

김화공공도서관 거기는 읍면사무소로 예산이 나가는거예요.

서면 예산에 서있습니다.

새로된데는 난방시스템이 잘되어있거든. 거기는 추워, 온냉방기를 놔가지고 많이 학생들이 다니고 주민들이 다녀서 가보지만은 또로롱 돌아가지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쪽에서 몰랐는데 해당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지위원님은 늘 보실테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비슷하게 해줘서.

얘기를 했으면 나가볼텐데 잘 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철원도서관 운영비라고해서 6백만원을 해놨는데 독서클럽 만들고 독서평도하는 여러 가지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연료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문을 닫을 정도야.

그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반적인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겨울에도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하니까 난방비가 부족하다. 그부분을 보존해달라고해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도 매년 19백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9백만원이요.

우리군에서 교육청에다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도서관으로 줍니다.

철원도서관으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안들었는데.

그건 추경에 정리추경이 돼서 들어옵니다. 꼭 하반기 끝에가서 보조내시가 되가지고 국비가 따라붙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서 넘어갑니다.

여름에는 다른데는 온풍기, 에어콘 설치를 다 하고 그러던데.

거기의 관리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도서관 종류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갈말도서관하고 서면도서관이고 철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렵다는 부분만 조금 지원하는것이지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고 시설비에다 조금 지원을 해줘야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도서관하고 관리주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3개 도서관을 거의 같은수준으로 하는걸 검토하겠습니다.

설치할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검토해가지고 같은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294페이지 도비, 군비해서 19백만원정도를 했는데 무형문화재가 우리도 있어요.

상노지경다지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능보유자인 안순덕회장님께 월 600천원, 지경다지기보존회에 월400천원, 보조자 김종일씨라는 분한테 월 300천원, 그 다음 전수장학생이라고해서 3명이 선발이 돼가지고 월 100천원씩 지급하는거죠.

매월 지원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안회장은?

월 600천원씩 내년부터 받습니다.

발굴한건 철원군의 명예인데 그다음에 궁예왕 및 태봉국 학술행사라는거는 20백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행사를 어떻게 치룰건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제발표자를 4분밖에 못모셨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이 한달밖에 안되다보니까 충실한 연구가 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계에 있는 후삼국에 관한 저술을 했던 유명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6개월정도 연구기간을 들여서 궁예왕과 태봉국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을 좀더 기피있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학술행사를 태봉제기간에 같이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태봉제 2억 예산에 같이 포함돼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실게 많아. 특히 사적지 발굴같은거 그게 지난번에 계획이 뭐냐고 했더니 궁예에 대한 사료집만 내서 그거는 관광과에서 그거 하나만가지고 기획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사적도 필요하고 이런 전체적인 구상이 있어야되는데 기획실에서 15천만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세워놨더라구요. 여기 최영장군도 그런것도 사적지 조사하는것도 집어넣고 그런거를 우리가 사당에다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관광도 발전하고 그러는건데.

금년에도 보고드렸었고 예산도 상당히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군 재정형평상 여기까지 협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철원군에서 지정된 관광지가 있잖아요. 철원군 사적지가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그런것도 관리를 하라고.

우리가 금년도에 근세유적이락해서 5군데 지정을 새로 받았습니다. 아직 결정고시는 받지 않았지만 예산이 지원된걸로 봐서 분명히 지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사, 승일교,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암정교 이렇게 5개를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사업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된걸봐서 세군데는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지정이 분명히 세군데는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2개도 가능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국가예산이 꼭 따라서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사적들은 전부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군데에 4억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압축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전망대가 올해 2001년도 준공이죠.

2001년도 연말 준공입니다.

연말 준공이예요.

공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앞당길 계획입니다. 가능한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개관식을 갖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거 있지 않습니까?

쌍안경.

다음 추경에라도 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공근로사업이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119백만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477백만원하고 이거 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나갑니까, 개인적으로.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격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은 22천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일반 단순노동의 경우는 1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3천원씩은 교통비하고 식비라고해서 3천원씩 더주고 있습니다. 22천원, 25천원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295쪽에 지석묘 및 유적발굴이 있는데 지석묘 토지매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석묘라는게 월래 노출되어 있는겁니다. 근데 발굴에 무슨 천만원이 들어, 딴거 사는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토성리 안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지석묘가 하나가 아니라 다섯개정도 산재된게 있습니다. 그지역에 대한 유적을 조사해 볼려고 합니다.

땅을 파볼려고 합니까?

땅도 파보고 그주변도 조사를 해보고하는 그런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동네안에 있는거 말고 따로 저쪽에 다섯개정도가 따로 있는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30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해서 생활보호자 가스사용시설 개선에 대한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요거는 가스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분에 가스, 석유 이런걸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가스시설들을 전부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적거래제하고 그다음에 불량자재 쓰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휴즈콕크 호수가 절단되거나했을때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호크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영세민들은 갈아주는 겁니다.

영세민하니까, 사회과 소관인줄 알았어요. 엑스포 발간지원 이거는 10개 업체에다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관내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철원군만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모아서 강원도 엑스포트라는 책자를 만드는데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일종의 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홍보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업체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4,500천원인데 이건.

요거는 여비입니다. 실업대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여비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농공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자금 전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로 전출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몇년동안 있을거 아니예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농공단지가 국비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하는 이자는 거기서 자율적으로 발생이 돼서 농공단지 입주자가 갚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출금으로 간 이자부분의 관리는.

특별회계에서 그냥 이자수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로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와서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갚고 남은거 요 통계가 하나있고 실지로 입주업체들이 얼마를 받아서 원금을 얼마내야되고 이자를 얼마내고 연체이자를 얼마내야되는데 얼마를 냈고 체납액이 얼마라는 두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부도나고 입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돈은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철원군에 부담이 되고 입주업체들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환하는데 심한 시군은 입주도 하나도 안되고 계속 원금, 이자를 무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되면은 그런게 다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오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원리금해가지고 다해서.

그래서 그통계는 따로 나옵니다. 우리 주택특별회계도 똑같습니다.

회계상은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같은거는 가면 안와.

상수도는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베푸는거고 이거는 수용자가 있어서 주민이 돈을 받아서 주민이 수혜를 보고있는데 그걸 관리해 주는거고 상수도하고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거고.

상수도는 부군수님이잖아. 부군수님이 이득이 되겠다, 안되겠다 기업회계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쓰레기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상수도도 서비스입니다. 물값이 올려서 손해 안볼 수 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농공단지 지금 미분양된거 얼마나 됩니까?

천평짜리 세부록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앞으로 내년이든 금년이든 언제든지 분양이 될때에 그연체를 다 포함시켜서 분양하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분양합니다.

누가와서 입주하려고 할때에.

최초 분양시기서부터 지금까지의 금융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680백만원으로 분양되던게 새로 분양추진하는게 있는데 163천원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내가 4,5년 물었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싯가에다 연체이자 붙이고 이자 다 붙였다면 올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연체이자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물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분양이 되지않은 춘천시 같은 자치단체는 탄감을 해줬어요. 안들어오니까, 당초에 개발했던 개발비용만 내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유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군비에서 손해를 보면서 의회의 의결을 다 받고 이게 맨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더 힘드니 이제 조성할 때 조성비용으로 낮추어 가지고 오겠느냐 하니까 그렇다면은 오겠다는 업체들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입주하는 업체에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해지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이자발생하는거는 포함해서 들어올 사람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런 처방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위에서도 빨리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걸 참작하셔서.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우리의원들이 나가서 인사들을 찾아뵙고했지만 효과는 없었지만. (청취불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창업설명회, 박람회

어디가서?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원주에서 있을때도 있고 서울서 있을때도 있고 저희가 팜프렛을 만들어서 저희시군이 출장해서 거기가서 팜프렛을 나눠주고 홍보도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구요. 개별적으로 접촉이 들어오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얘기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절차까지는 다간 상태입니다. 6개월이상 체납된 업체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가있습니다만은 토지만 우리토지지 건물자체가 우리건물이 아니니까 그걸 강제퇴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계약해지를 해버려도 건물은 그사람 건물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최종적인 계약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있죠. 그게 군비예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차입해온 금액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농공단지에다 주는거는 위에서 주는거예요, 군에서 주는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갖다가 김화농공단지 공사를 했던 비용인데 그거를 다시 회수하는 원금입니다. 이게 내년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연규 위원님이 먼저 태봉제 꽃묘에 관한 거를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태봉제때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반 탁상에 놓는 꽃수반 5개를 5만원씩해서 250천원 한게 있고 그다음에 가요제때 수상자들에게 꽃다발을 주기위해 2만원짜리 6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쪽에 꽃묘상자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원짜리 180개를 더 산거 그예산만 태봉제 예산에서 사용을 했고 실지로 꽃묘를 갖다가 길거리에 깔고 행사장안에 깔은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꽃묘 키우는것도 있잖아요.

그걸 안했었는데 내년부터 해달라고, 그게 돈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데가서 보니까 보리를 포트에다 해가지고 옮겨서하는걸 해달라고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타는 고생이예요. 그다음에 잘해야 본전이고 나중에 잘 안되면은 묘가 발아가 잘 안됐거나 하면은 꼭 나중에 꾸중을 들으니까 몇년했었어요. 하다가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쭉 안했거든요. 그래서 옮겨갔구 그래서 다시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징수관리인부임해서 예산선게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사람한테 징수관리를 하겠다는거예요.

실지 장부라든지 농공단지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자꾸 움직이니까 그사람이 움직이면 안돼요.

그사람이 언제 있었던거예요.

처음서부터 썼는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1명 인건비예요. 자료 뽑는건 그사람이 뽑아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라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거예요.

박찬호 이게 세항번호가 바뀌어서 그래요.

작년도에 어디에 서있냐 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