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 3천만원이 증가한 268억 5천 4백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차량 및 인허가 사항 증가로 인해 2천 8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가 종합 합산으로 과세전환 되는 등 사유로 3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141억 6천 7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1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한 36억 7천 8백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의 경우 금년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 결과 목표액보다 3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억이 징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셔서 그렇지만 저희도 열심히 한 결과로 과년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중 급식비에서 24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한번 식사하는데 1인당 5천원 정도가 편성되었으니 저희가 보통 4천원짜리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절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전산망 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비용 중에서 44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용 일반프린터 소모품 비용에서 954만 8천원을 삭감 또 지방세 징수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비용에서 1천 131만 9천원을 삭감하는 등 전산소모품 비용에서 총2천 231만 8천원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세전산화 전용회선비 106만원 삭감은 근거리통신망 확장공사 완료로 그동안 한국통신의 전화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세무과와 각 동사무소의 전용회선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대체됨에 따라 2개월간의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전산개발비 50만 5천원의 증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주소관리, 통계관리 등 지방세의 정보공동활용화 촉진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온라인 자료를 송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데이타베이스구축 PC용 시프템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산기기에 대해서 삭감액이 좀 많은데 전산은 항시 예비물품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을 잘했는지 전산기기가 원활히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크리닝 유니트 말이죠 또 백업테이프는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금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드럼도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사항은 단가가 한개, 두개 이렇게 됩니다. 고액입니다. 전산용품이.그래서 고장이 나면 즉시 대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로 항상 편성돼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절약이 되면 삭감이 되고 그렇지 않고 원활히 안돌아가서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되면 전수 집행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말이죠.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PC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구입 할겁니다.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행정자치부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을 여기에서 보낼 때 같이 전산으로 송수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 중 펙스민원교부 및 증명수수료 726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000년 7월 17일부터 펙스민원 신청시...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강영모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죠.
강영모위원장
추경 예산안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116페이지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및 관정청소 또 비상급수시설 우물자재 설치 및 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여러차례 현장에 나가봤지만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된단 말이죠. 물을 대량으로 급수하다보니까 이런 수중모터펌프 보수를 해야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사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진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삭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부분만 얘기하세요.
강영모위원장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서구 35만 구민을 위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삭감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물론 보건소에서도 본예산 올릴 때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겠다 라고 반영한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하고 안되면 2차 추경이라든가 이때에 다른 품목으로 돌려서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삭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일반수용비 보면 비상진료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전액 삭감 아닙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6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있고 또 128페이지 보면 비상진료소 소모약품 구입비 이것도 전액 삭감 아닙니까? 왜 이것을 안쓴겁니까 약품을? 구입을 왜 안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비상진료소 진료장비 1천 3백만원...
그리고 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것 기타 많은데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꼭, 보건소에서 물론 35만 구민을 위해서 진료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심도있게 예산을 신경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 등이 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 방역을 필요로 하는데에 철저한 방역을 해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회관과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