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 23억9,852만5천원 보다 1억1,168만3천원을 감액한 22억8,68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에 4,399만7천원을 증액한 2억6,702만4천원으로 또 산림자원개발사업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568만원을 감액한 20억1,98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 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764만5천원을 증액한 7,808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635만2천원을 증액한 1억8,89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사업성예산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에 653만4천원을, 다음은 352페지이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4,219만원을, 치어매입 방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예방접종시술비에 1,035만원을,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3,690만원을, 축사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1,0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에 450만원,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사업에 400만원을, 한우거세 지원사업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875만원을, 한우개량사업 기초등록비 900만원, 한우 인공수정비 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용 소독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사업 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5,596만6천원을 증액한 1억4,072만7천원으로, 또 사업예산은 23억1,164만6천원을 감액한 18억7,90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 산림조합운영비로 960만원을, 또 경관림조림 시설비로 1억1,978만3천원을, 육림사업에 2억9,740만6천원을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징나무 심기에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경관림조림 기타부대비 103만9천원을, 육림사업 기타부대비에 762만5천원을, 경제수조림 기타부대비에 11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시설에 2,400만원, 경제수조림에 1억1,486만1천원,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댐사업 군비부담금을 1,4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40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자 급식비에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그리고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약품 및 용품구입비에 780만원을,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약품 및 용품구입에 220만원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에 618만3천원을,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424만원을, 시설비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1,9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847만8천원을,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에 60만원을,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비 400만원, 휴양림 보완공사에 9,928만원, 산촌종합개발에 3억5,331만5천원을, 임도보수에 1,187만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공사에 4억9,612만9천원을,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에 900만원,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휴양림 보완공사 시설부대비에 72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24만1천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30만원, 임도보수 시설부대비에 13만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공사에 359만9천원,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5,737만6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퍼화이어맨 구입비 135만원, 등짐펌프 구입비 150만원, 고압에어 소화기 810만원, 개인진화장비에 75만원을, 방화복에 200만원,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화에 100만원, 휴대용 무전기 1,200만원을, 시설비로 마을 노거수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에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선풍기 구입에 40만원, 휴양림 이불장 교체 40만원, 무전기 및 배터리 구입에 200만원, 휴양림 냉장고 구입 130만원,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오며,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총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산림예산이 2000년 대비 감액된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IMF 방면에서 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산림 전체분야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353쪽을 봐 주세요. 353쪽에 민간자본보조 그 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 가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비도 마찬가지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399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육림사업이 있는데, 육림사업은 자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자담이 원래 있는 사업입니다.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자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조금액만 적었는데요. 자담은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육림사업이 수익자부담이 20%입니다. 10%에요? 20%입니다, 20%

10%로 지금,

금년도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존보조율 단서에 틀림없이 육림사업은 수익자 부담이 20%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20%가 맞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시행령이 틀렸던가. 그런데 예산서에는 자담 명기가 안됐다고 하지만, 그럼 자담을 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담이 20%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이것은 개인 산주한테 육림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현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노력봉사로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비로 대신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0% 분량만큼 노무비를 산정해서 20% 만큼은 틀림없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400쪽을 봐 주세요. 400쪽 401목에 맨 밑에 경제수조림 기타부대비가 있죠, 중간에?

예, 경제수조림사업 기타부대비.

그런데 그것이 401목에는 없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이 없어요? 대신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경제수조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경제수조림이 402 민간자본이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401목에는 경제수 조림이 없어요. 경관림하고 육림사업 뿐이 없고, 마을 상징나무심기 밖에 없습니다. 맞죠? 무슨 말씀인가 모르세요. 시술부대비는 있는데, 사업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알겠는데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는 경제수조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 사업하고 동일사업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조림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경제수조림이 402목에 들어가야 맞아요, 401목에 들어가야 맞아요?

이것이 도에서는 각 군의 실정에 따라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자본보조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산주들이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자본보조로 세우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따라서는 시설비와 자본보조 반반씩 나눠서 하는데도 있고, 군 실정에 따라서 이것은 자본보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경제수조림 사업은 402목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또 부대비는 401목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대비가 402목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느냐, 경제수조림이 401목으로 올라가야 맞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자본보조사업 일지라도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목으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에 따라서는 자본보조로 세운데도 있고, 시설비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군 실정에 따라서 세우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직 본 위원이 제시하는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상반된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면 말씀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재료비에 약제구입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07쪽요?

407요?

예.

예, 예.

거기 약품구입비 맞죠? 약품과 용품 같이 구입하는 것이 맞죠?

예.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대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니 약품구입에 지방비 부담이 있다구요?

예, 있습니다.

그것 근거 있습니까, 법적근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된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는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28일에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에 보면 틀림없이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대는 100% 모두 국비로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확인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옥천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만큼은 충실히 이행을 함으로써 군에 이익이 간다고 하면 그 몫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마을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이 2001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적어도 몇 백년씩 그 마을의 유례와 같이, 역사와 같이 자란 나무들이 시멘트로 쉼터를 만들므로 인해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개 보호수나 노거수가 마을에 조성돼서 지금까지 자란 것이 대개 나무가 뭐에요?

대개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느티나무가 많죠?

예.

느티나무는 천근성이죠?

예.

천근성이기 때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덮으면 그 나무는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 예산을 10개소 마련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나무를 조림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예산보다 오래 묵은 나무를 지키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안문제에요. 이 문제를 추경이라도 이미 본예산에는 4,000만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더 확보를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불법어업하는 사람 단속만 하지, 우리가 어업허가권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 그 얘기에요. 어업허가권자들한테.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실적은 없는데, 어선의 보수에 좀 필요하다든지 하면 수산발전기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그런 법이 있으니까 관계부처에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요청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조이실 위원님! 잠깐만요. 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부터 법으로 국가에서 돈을 줄 길이 있으니까 신청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안합니까? 한번 헛일 삼아라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중앙부처에다가. 중앙부처 해양수산부로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큰 바닷가 어선 건조하는 것만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해양수산부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초의원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업권자들이 많다. 그런데 배도 낡고 해서 실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배 하나 만드는데 1,500만원이고, 우리 군비로 부담해 주기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신청하면 지원해 준데요. 이것을 왜 안합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어민소득 증대를 올린다고 하는 것, 지금 고기도 잘 안 잡히죠? 그렇게 했을 때 노후어선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청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으로 그것을 안한 것이니까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신청을 어민들한테 받으시라고, 허가권자들한테. 그 배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몇 년도에 배 제작해 가지고 몇 년 탔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민들한테 받아야지요. 일반 어업권자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것 뿐 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선도 마찬가지이고, 어획장비도 지원해 준데요, 어획장비! 어획장비가 뭐냐 하면 고기 잡는 그물이에요. 우리 규정에 맞는 그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 사람들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소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해라, 연초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올려야 만이 이듬해에 이 보조금을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이 있을 경우는 보조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꼭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끝나면 산림축산과에 가면 배 여러분들 부서진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다 고쳐 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길도 있는데 국가에서 공 돈 주는 것을 찾아 먹어야지, 못 찾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상위법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일은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50쪽에 재료비라고 해서 가축약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축사 파리제거 재료해서 2,500원씩 해 가지고 4봉씩 해서 500호에 나눠 준다 그런 얘기죠?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말씀이신가요?

예.

축사 파리제거 재료비요?

예, 1호당 4봉씩 해서 500호에 나눠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약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같은 돈을 주고라도 효과가 뛰어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이것이 지금 2,500원씩 했는데, 1,000원씩 줘도 좋은 약이 있어요. 1,000원 내지 1,500원씩 줘도 뛰어난 효력을 가진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신청할 때 잘하셔서, 그리고 이것이 축사가 농가 복판이나 마을단위 복판에 있는 농가들한테 주면 파리제거라든가, 위생상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죠?

예.

이것이 저온저장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고재배농가에 배정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규모를 표고 재배하는 농가에 너무 크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서 표고 재배하는 농가에 나눠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 1동만 짓기로 돼 있는 것입니까, 1동이죠?

작년에도 두 사람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최대한으로 규모 있게, 어느 정도 너무 작으면,

너무 작으면 효력이 없고, 해 준 보람이 없고.

시설면적이 50㎡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 사람을 해 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온저장고를 과거에는 크게 지어서 집단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다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으로 지워준 것이. 그래서 표고뿐이 아니고, 과수농가들도 10평단위 개인들 소유하는 10평단위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임산물저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지금 정확히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94년인지, ‘95년인지 아마 그 때부터 실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한 동수가 몇 동입니까?

6동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동?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임산물을 생산해서 저장할만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임산물 저장한다는 것은 주로 표고재배를 하는 농가들, 또 밤농사를 짓는 농가들, 이런 임산물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가들을 가능하면 기준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생산물이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돼야만 저장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량이 저장을 할 만큼 생산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임산물 관련해서 표고업자를 숫자만 따져도 약 30농가가 있고, 밤 농가만 해도 1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은 사실상 임산물을 가격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 생산농가에 대해서 사업한 것이 몇 동이나 돼요?

밤 농가에 지원을 해 준 농가?

예.

그것은 지금까지 1농가 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표고네요?

예.

표고가 그러면 5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온저장고 내에 다 임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표고가 1년 내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고 생산기간에만 하고, 그것이 1년에 계속 12월달을 다 가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표고는 그렇다치고 밤은 지금 저장시기 아닙니까?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도 계속 1년 내내 12달,

그러니까 밤은 지금 저장시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예.

밤 농가 1농가는 어디에 누구에요?

동이면에 이종학씨가 밤 저장시설을 했습니다. 지원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밤이 저장되어 있어요?

예,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야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이만큼 저장할만한 그런 농가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런 사업을 아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똑같은 사업을 연년이 되풀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작년도에 사업 들어간 것 얼마나 활용이 됐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저장고 지어 놓고 임산물 한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 있다고 봐요. 사장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왜 자꾸 계속 해요.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차라리 이것을 다른데다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파악 안해 보고 그냥 관행적으로 연년이 똑같은 사업을 이것일 꼭 필요한지 안한지 파악도 안해 보고, 이런 사업을 계속 넣어서는 안되지요. 한번 이런 것은 현재 6동이 얼마만큼 연간 가동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도 해 보고 해서 이것이 과연 더 필요하구나 했을 때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야지,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답습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좀 지양해서 꼭 효과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구요. 지금 임산물이라고 해서 꼭 임산물만 안 넣고, 다른데서 사온다든지, 또 농산물도 필ㄹ요한 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꼭 임산물만 넣으라는 것은 아니구요. 농산물도 넣을 수 있도록 공문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장고는 임산물, 농산물 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저장고를 농정과에서 또 이 시업을 시행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창고 임대로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예.

물론 저장고가 있으면 뭘 해도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보관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목적이 임산물 저장시설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민간자본으로 이전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부대시설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자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총 예산은 183억9,680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98.8%인 181억7,772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1.2%는 법적경비와 기타경비로써 2억1,9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형편상 법적경비와 기타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가화1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9,685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화2교 가설공사도 역시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써 시설비로 6억9,685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서면 진입로 포장 및 하천정비, 그리고 군북면에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9,712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가지 차선도색해서 5,000만원, 시설비로 4,950만원을 편성했고, 면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청산에 백운 농로포장 공사에 3,960만원, 지전 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 복개공사에 2,970만원, 교평 농로포장 및 하수구 복개에 역시 2,970만원, 이원의 신흥하수구 정비 공사에 1억원 중에 시설비가 9,910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밑에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15동에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년도에 각 읍면 신청은 33동이 신청 됐습니다마는 형편상 15동만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30동 해서 동당 6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고속도로 선형개량 폐도 용지보상비로 4,000만원, 이것은 동이면 조령리 지우대 마을 있는 부분에 군도 연결 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군도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면 원동리 고속철도 민원대책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천복개에 3,000만원, 농로포장 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5페이지에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9억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 78개소에 9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옥천읍이 10개소에 1억5,000만원,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1억원씩 각각 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로 이원 원동에 고속철도 민원대책사업비로 회관 및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진~가풍간 군도 확포장공사, 이원면 건진리 도로 포장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청성의 만명~무회간 군도 확포장 공사 거기에도 역시 도로포장이 되겠는데, 역시 도비 50%, 군비 50%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확포장공사해서 3.5㎞, 5개 노선에 대해서 3.5㎞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24억9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3개 노선에 1.6㎞ 이것도 26억7,5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유지관리비로 2억1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똑같이 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군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7㎞입니다. 역시 6개 노선에 38억7,9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38억6,852만7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지이 맨 밑에 줄에 제설기구입 1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겨울철 도로에 제설작업용으로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5톤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대정~항곡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5억1,273만1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공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역시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청성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7억9,257만2천원, 총 8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7억9,257만2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7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후년에 50%까지는 청성면에 사업이 추진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내면이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지구 금구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4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금년도에 26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7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옥천읍 삼양리에서부터 가풍리까지 연결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도준설 및 하상정비 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청천 하상정비 사업으로 1억8,000만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7,838만원, 이원천 하상정비에 9,910만원, 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산면 보청천에 덕지리 제방공사를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16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2.5㎞에 9억9,370만원, 즉 1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9억9,370만원이 되겠고,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12억원, 그 중에서 시설비로 11억9,244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옥천읍에 구일 소하천정비, 옥천읍 장야리 동원빌라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까지 하천이 되겠고, 소도소하천정비는 동이면 적하리에서부터 동이면 소도리로 통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비 사업은 이백소하천, 명태곡소하천, 안내에 월외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두 번째 부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로 해서 관내 소하천 232개소에 323㎞에 대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3,4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부족분 3억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 본 용역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정비로 해서 14개소에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8,8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 적립금에 6,829만6천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에 1,70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익액의 평균에 1,000분의 8,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가 3억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이면 청마리에서 골재채취로 계속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거기에 대한 매각사업 대행수수료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액은 2억5,54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이 1억8,026만3천원, 출연금이 6,829만6천원, 이자수입이 690만원해서 2억5,54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기금 역시 2억5,545만9천원을 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재해응급복구로 1,0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로 2,414만8천원을 재해대책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적립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69페이지 재낸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7,60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이 5,492만4천원, 출연금이 1,707만4천원, 이자수입이 402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세출은 모두 다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22쪽에 군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 내에 군도로 지정하고서 아직까지 확포장 사업을 못한 ㎞가 몇 ㎞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도가 관내에는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아직 개발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포장률은 16.7%밖에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개발 상태로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 형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약 몇 년 후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단언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저희들이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도의 현황이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변화가 됩니다. 또 군도 노선이 바뀌고, 또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20년 이내에는 전부 다 모두 100%를 할 수 있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형상이나 교통편으로 봐서 군도로 지정 안해도 될 곳이 군도로 지정돼 가지고 마을의 진입로 포장조차도 못하는 더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해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러한 곳을 조사해 가지고 마을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은 우선적으로 확포장은 못하더라도 포장만이라도 우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군도 확포장 공사 3.5㎞, 교통소통대책 1.6㎞,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7㎞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설별로 전부 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형편상 총괄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묶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전부 다 사업장별로 나열을 해 놓으면 계속 매년 추경 때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봐도 돈이 지금 실제로 농어촌정비사업에 38억원을 쓰는데, 여기서 예산청취를 듣고 가도 주민들한테 얘기꺼리가 없어요. 그냥 농어촌도로 정비하는데 38억 쓴다고 하더라, 그러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있는 보고 내용을 다시 유인해 가지고 소위원회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해마다 건설과는 몇 개 부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군 의원 9명이 관내를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무슨 공사를 한담 날이에요. 그러면 저것 무엇 때문에 토지보상금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것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군 의원 예산심의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좀 여기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의원 말고 군민들이 봤을 때도 아, 어느 동네 뭐를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나 말고 예산편성권자 말고, 제3자가 알아보게끔 이것 부기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알릴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전부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를 누가 우리 군민들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군 의원들도 지금 몰라요, 이것이. 38억원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모르니까 내가 한번 물어 볼게요.

38억원은 대천~가풍 대가선도로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5억4,400만원, 오동~상지간 도로 오상선도로에 5억4,400만원, 종미선 안남에 종미리에서 진벌간 도로 공사하는데 7억4,400만원, 이원 칠방리에서부터 상칠방까지 연결하는 용방선도로에 6억1,700만원, 그 다음에 동이면 황산에서 지장말 지양리 도로개설하는데 6억1,300만원, 그 다음에 군북에 각신리에서 지오리 가는 도로에 8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억7,900만원입니다.

이것 예산심의를 오늘 마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지요,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 분야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전체 보건소, 지소 8개소가 운영되며, 총 예산규모는 3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건관리가 32억8,400만원과 지소운영 2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227쪽에 전체 보건관리 예산운영은 인건비가 16억9,1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10억8,900만원, 사업예산 5억300만원, 지소운영 경상적경비에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232쪽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총 233쪽, 235쪽, 236쪽에 걸쳐서 총 3,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시행되겠습니다.아울러서 233쪽 물리치료실 동이, 군북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돼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233쪽, 235쪽 시설비, 237쪽, 238쪽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 총액입니다. 240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방사선실 의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촬영기 구입비 직촬 촬영비 구입과 간촬 촬영비 구입 1대씩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프형 관용차량 구입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소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227쪽을 봐 주세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환자 관리사업보조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나환자 사업 관리보조는 전체 액수는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마다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나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관리협회에 돈을 지불하고, 그 지역 각 구면은 이 쪽에 환자들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한 시군으로 내려서 시군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나관리협회에 줘서 나관리협회로 하여금 나환자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그래서 지금 나환자 관리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지금 음성환자, 양성환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혈액검사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이 필요한 사람은 약물투여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분들의 기타 환자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이러한 내용으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병이 법정전염병 1종이죠?

예.

법정전염병 1종은 전액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앙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핵관리사업하고 나환자관리가 현재 통합이 돼야 되느냐 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까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도단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충북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데, 충북은 시군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하고 액수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환자수 대비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법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전염병 제1종에 한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보호가 들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의료보호도 원래 국비 사용 전액 아닙니까?

이것은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고, 나머지 진료비도 지금은 이름이 바뀝니다. 심사평가원으로. 옛날 의료보험공단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 관련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진료와 관련된 기타 부대용품이나 이런 것들, 약품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이지, 진료비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약품까지는 보조가 없다?

예, 그것은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의약품 사는 것은 무슨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군비로 사는 것입니까, 국비로 사는 것입니까, 도비로 사는 것입니까, 일본뇌염?

233쪽의 일본뇌염 접종하고, 인플루엔자 내용 이것요?

예.

이것은 국·도비 하고, 시군 지방비하고 합쳐서 있습니다. 목표량에 대해서 국·도비를 해 주고,

아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본데, 일본뇌염하는데 국비는 있습니까?

도비가 있지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무료는 군비로 세우고, 유료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

아니 원래 이것은 국비를 50% 받아서 세워야 된다구요.

도비가 국비에서 내려,

아니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리고. 도비까지는 군비, 도비라고 해서 지방비라고 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별도로 세워야 된다구요.

아, 별도로 세워야 된다구요.

소장님!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국비를 지원받을 것은 정확히 받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받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232쪽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구입 그 부분이 국비가 그 위 쪽이에요.

아니,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소장님은 군비를 더 들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 먹을 것은 받아보자 그 얘기에요. 그것 좋은 얘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사무용책상 사는 것인데 예산서에 보면 책상, 걸상, 의자 산다고 해서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보건소 빼놓고서도. 보건소는 소장님 책상을 다시 사는 겁입니까?

제 책상은 안 사는데요, 물리치료실.

그러면 사무용책상이 뭐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이것?

물리치료실 물품 중에 사무용책상 40만원요?

예, 뭐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책상이?

의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소장님! 이런 것을 사려고 할 때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 요구를 할 때는 대략 시장조사는 합니까? 그냥 어디에서 들은 대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장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단순 그냥 책상으로 쓸 때도 있고, 거기에다가 PC라든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책상의 경우도 있고, 책상 나름대로 특성을 갖춰서 사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냥 40만원 짜리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 너무 비싸다 하면 줄이면 또 줄인 것만큼 사고, 10만원 예산 세워 주면 10만원 짜리 여기서 꼭 필요하면 살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는데요. 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좀 더 확실히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건소 30만원짜리 전회기가 무슨 키폰식으로 사는 겁니까? 군에 자동적으로 아무개 계장님 바꿔 주시오 하면 바꿔 주는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무슨 전화기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예산요구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모자라게 세우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군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잘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여기 본청에도 전화기를 산다고 하는데도 있어요. 가급적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근사치까지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입할 때 좀 더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 때에 당연히 시장조사 어느 2개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돼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을 그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이러면 누가 손해가 갑니까? 우리 옥천군민들이 손해 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쪽부터 361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실증시범포, 꽃묘생산, 약용작물 시범포하는데 재료비를 3,5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1,8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농기계 기사실에 에어컨 구입하고, 농기계 공작실하고 육묘장에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TV구입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업인대회,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1,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생활과학관 운영재료, 교육할 때 이런 재료, 특히 농기계 부품구입 이런 것 재료비를 5,59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각종 농촌지도자들이나 4-H나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하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업인 행사지원해서 시상품, 시상 메달해 가지고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농업인대회 때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교육, 각종 교재 만드는데 수용비로 3,4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들 전문화 교육여비, 컨설팅 교육여비 해 가지고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한 사람이 가게 되는데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교육 재료비로 2,2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양검정 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해서 공공근로 해 가지고 3,0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 할 때, 각종 교육할 때 교육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우수품목회 시상은 농업인대회 때 우수한 품목회에 대해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적보조금은 4-H, 지도자 또 학교 4-H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4-H, 또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해서 32개 시범사업을 보조사업으로 4억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농기계 신기종 교육용 콤바인 등 농촌지도장비로 9,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사과저수고 밀식재배덕시설해서 390만원, 실증시범포 암거 배수공사 700만원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문화생활관 찜질방 설치 4개소해서 8,000만원, 배 봉지별 과피미려도 시범해서 900만, 농업인회관 건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배 꽃가루은행을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물품이 완전히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배 꽃가루은행을 하는데, 계약기 구입, 화분교배기 이런 것을 사는데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쪽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내년에는 2억4,105만8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해 가지고 또 이월금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육성해서 운영비 455만원, 4-H경진대회시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이 75만원 해 가지고 후원회 육성기금이 1억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운영비, 민간이전, 적립금 해 가지고 9,7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세출은 운영비, 민간이전, 적립금해서 4,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86쪽 농업인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이 어느 자금입니까? 3억 지원한다는 것이?

원래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이 3억 정도는 내려왔는데, 예산반영을 못해 가지고 지방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3억이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딱 이렇게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군 전체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이용희 의원이 농업인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내려 보냈다. 이런 소를 하고, 또 농민들 측에서는 이것을 숨기려다가 들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번에 군비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여론이 구구한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특별교부금은 사업이 지정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구구한데, 여기 교부금 결정액 해 가지고 옥천군에 10억이 왔는데, 삼양도시계획도로에 2억5,000만원, 금구 성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금산~사양간 도로개설에 2억, 옥천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이. 그런데 그것 예를 들어 소장님 말씀대로 내려온 것을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특별교부금은 사업신청을 해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이 됐습니까? 부지를 구해 놨어요?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면 회관 같은 것 건립할 때는 부지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제공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부지선정도 안하고, 예산부터 이것을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지금 농업인들ㄹ이 물색하는 중이구요. 아직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관이나 마을의 경로당, 회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부지부터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사업요청을 해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만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것을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다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전가는 전부 의원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깎았다! 우리가 평가할 때 부지도 없는 사업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 그 원망은 의회에 전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후보지 부지조차도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뭐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부지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리후렛 제작하는 것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리후렛?

리후렛요?

예, 50만원 예산 선 것?

저희들이 각종 교육도 하고 그럴 때 소득작목에 대해서 리후렛 같은 것 한, 두 가지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단장짜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딱 한 장짜리?

예, 한 장짜리.

몇 장 정도하는 것입니까, 대략?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포도면 포도,

대략 몇 장, 연간 소요량이?

1,000매 이상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쓰는 것이 1,000매 이상요?

예.

이게 그러면 1장에 얼마씩입니까, 1,000매? 500원골인데, 제가 1,000매는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인쇄소에서 하죠?

예.

옥천이든지, 대전이든지, 서울이든지, 인쇄소에서 하지요. 색도는 몇 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1도도 하는 것도 있을 테고, 2도도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소 것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매를 하면 1도로 할 때는 장당 12원이에요. 2도로 하면, 2도 색깔 2개 넣었을 때는 22원입니다, 1,000매까지가. 3도로 했을 때는 33원이에요. 1,000매는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보면 전부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많이 지금 개선이 돼 가지고 줄여 나와도 200원에서 적게는 100원씩 전부다 세운다 그 얘기에요. 복사기로 쫙 밀어도 그것 얼마 먹히는지 모르지만 10원 이상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사기로 밀면. 그 품 값 빼 놓고, 재료비만. 그랬을 때는 기술센터만 아닙니다. 모든 팜플렛 내지 리후렛 제작하는 것이 군청 산하에서는 너무 비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것은 잘 염두해 두시고 있다가 예산절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영농교육하면서 책자 만들어서 교육 온 사람들한테 주지요?

예.

그 책자 구입하는데 내역을, 몇 페이지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내역이 있죠? 인쇄소나 거기에서 견적서 받은 것, 그것 내역서를 저에게 복사를 한 장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361쪽을 봐 주세요. 밑 부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32명에 12개월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2만원이 섰는데,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전부 34명인데, 32명분 예산을 신청합니까? 6급 이하가 몇 명이에요?

기능직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기능직까지 들어가서 몇 명이냐구요, 6급 이하가?

지금 31명됩니다.

31명요?

예.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기능7급, 기능10급, 지도사. 몇 명입니까, 34명 아니에요?

34명인데 지도관은 빼니까,

예?

지도관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7급 밑으로 지도관이 있어요?

지도관, 지도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지도사는 포함을 하지요? 6급 이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TO상으로는 지도사는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현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사가 31명이라구요?

31명으로 TO가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현재 지도사가 29명이죠?

예.

기능 10급이 2명이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능7급이 2명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7급이 1명 맞죠?

예.

그러면 전부 34명이지요?

그것은 TO상 그런 것이구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TO상 2명이 더 증가된 사람이 누구에요? 7급입니까, 기능 7급입니까, 기능 10급입니까, 지도사입니까?

지도사가 지금,

그럼 지도사가 이것이 지금 TO는 29명인데, 현원은 27명이라구요?

예.

그러면 이 예산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이 32명입니까, 34명입니까?

조경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예산계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옥천군에 센터를 전부 관장하시는 소장님께서 자기 총 정원도 잘 모르고 계세요.

32명은 현원이구요. 그 위에 것은 정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분명히 초과된 것입니까?

정원은 지금 저희들이 모자란 상태이지요.

그러면 없는 사람을 지도사 직급보조비를 왜 계상을 해요. 직급보조비는 틀림없이 4,524만원 했잖아요, 20명! 그러면 두 명분이 허위이고, 그 위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월급도 나갔겠네요. 그럼. 직급보조비가 나갈 것 같으면 월급도 나가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대민활동비가 32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34명이 맞는가, 32명이 맞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32명은 작년 9월1일 현재로 기준을 한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TO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그럼 34명으로 계상이 돼야지, 32명으로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두 명분은 소장님께서 개별 돈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3만원씩?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소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교부세가 내려왔느니, 안 내려왔으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서류상으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637만1천원이 감액된 31억8,280만1천원으로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군비 7억105만9천원, 자체수입 22억3,074만2천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2억7,260만3천원으로 급수수익이 16억6,854만7천원, 692쪽 수수료수입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8억9,899만9천원으로 일반재료비, 약품비 및 동력비 1억7,112만원,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기업결산 용역비 638만원, 이원 누수탐사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중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맨 아래 수선교체비로 여과사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에서 715쪽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신설공사 235전에 대한 급수공사비로 1억3,065만원, 영업외비용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외 5개 기금에 대한 지방채무상환 이자 7,9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4억9,640만원, 상수도관로 표주공사 외 15개 사업으로 3억4,550만원, 730쪽 시설부대비로 543만6천원,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업무용 프리터 구입비 150만원, 유입원수 수질 최초 확인하고, 적정량의 약품을 투입하기 위한 원수탁도계 구입비 1,300만원, 누수탐사 장비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7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옥천상수도 이전 및 확장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3억7,2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법령집입니다. 각 실과에 다 있는 법령집이에요. 법이 바뀌면 다시 갈아 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안 사 줍니까?

사 주기는 하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소는 자체예산으로 추록하는 것이지요.

추록을 자체예산으로 한다구요?

예.

그것을 별도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구입이 됐는데, 법이 바뀔 때마다 본예산으로 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그 밑에 자치경영지 같은 것 사준다고 하던데요?

자치경영지는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것인데요.

예?

행자부에서, 그것은 신문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입니까?

예, 신문입니다.

책입니까, 신문입니까?

신문에요.

신문이에요?

예, 자치경영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것 있죠?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인상홍보물 유인이다 했는데, 이것 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장짜리로 돌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죠?

예.

또 그 밑에 팜플렛 제작하는 것 물절약 홍보하는 것도 한 장짜리죠?

아, 맨 밑에요?

예.

예, 맞습니다.

한 장짜리죠?

예.

이것 실제 인쇄하는데 7,000매 하면 150원씩 들어갑니까?

글쎄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7,000매를 하면 소장님 8원씩이면 한데요. 8원 더 이상 주지 말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도대체 8원짜리를 갖다가 150원씩 예산을 계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 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면 d해 주려고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8원씩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것 색깔 컬러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이것 진짜 인쇄업자들 보면 혼날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699쪽 약품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증이 됐습니다. 증된 사유가 뭡니까? 약품비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종류의 약품을 매년 일정하게 넣는 것이지, 어느 해는 약품을 많이 집어넣었다가, 어느 해는 조금 집어넣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안 씁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74쪽에 거기 볼 것 같으면,

몇 쪽요?

674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공기업특별회계, 674쪽이 아니에요?

674쪽 앞에요?

맞죠?

총괄표요?

예, 총괄표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예산이 없죠,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쓰는 것이에요?

군, 읍면, 사업소가 전부 본청에 계상이 됐답니다.

예?

본청에, 본예산에. 군청 예산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청에 돼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2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부 읍면이나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런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예.

이 내용을 좀 알아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예산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경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곽래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이나 복리후생비 경비로 집행하게끔 돼 있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줄 때 사업소, 실과소, 읍면별로 전부 다 반영을 해 줘서 사기진작책으로 반영해 준 결과, 전체적인 저희들이 체력단련비의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과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체력단련이나 등산이나 내년도부터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POOL관리하는 경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께 묻겠습니다.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조서 그 조서에도 금액이 올라가야 원칙입니까, 안 올라가야 원칙입니까?

곽래연 안 올라가야 원칙입니다. 그 쪽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조서 내역상으로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상수도사업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쪽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실과, 사업소의 정원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곽래연 예.

실과소별로요?

곽래연 정원가산금은 여기다 전부 해 놓고요, 단독 기관인 의회만 별도로 표기해 놓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조경환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담당이 답변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이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거기에서 수입하고, 지출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기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은 군청에서 POOL로 이용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독립회계가 엄연히 틀린데 어떻게 여기서 상수도사업소 것을 그 쪽으로 줘야 지요, 안 줍니까?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조이실 위원이 예산담당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그 쪽 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 전체를 결속하고 묶는 측면이고, 또한 상수도도 옥천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를 한번 묶어 가지고 POOL로 사기진작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산계장님 상수도사업소 회계에다가, 장부에다 두었다가 다시 상수도사업소장이 결재를 하고 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틀린 것이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물 팔아가지고 돈 벌고 적자 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거기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특별회계로 안 들어가고, 무슨 기금이나 다른 것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회계가 틀린데 어떻게 본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돈이 모자란다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세워줬는데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출을 해 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회계가 떨어지는 회계인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 저 쪽으로 넣어 줘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 인원만큼.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가 됐든간에, 그렇게 완전히 독립회계 아닙니까, 저쪽은. 회계가 또 감사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계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고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것은?

곽래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별 편성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민종규 위원, 조이실 위원, 육정균 위원, 유만정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정구완 위원, 조경환 위원, 여운룡 위원이 산림축산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0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