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광덕입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339쪽을 봐주세요. 거기 공원관리에 보면 용전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덕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용전근린공원을 대덕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전근린공원은 용전동은 지금 동구에 있지만 공원 자체는 대덕구에 있습니다.

위치가 대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구민 1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지매입하고 일부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부분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관계는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개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시에서 지원도 해주니까 명칭을 대덕구에 있다니까 대덕구오정동하고 인접해 있는데 입니까?

중리동하고 인접지역입니다.

중리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요.

그것은 과거에도 비래동 가양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대덕구의 면적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의를 했지만 안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 명칭을 바꾸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용전동이면서 중리동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편입이 안됐습니까, 우리 대덕구로?

예.

그게 중리동이 아니고 송촌동 아닙니까?

송촌동하고 접해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국전력공사 뒷편 산입니다. 신동아아파트 뒷쪽 산 입니다.

송촌정수장하고요 신동아아파트 그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그 일부는 동구에 좀 들어갔고 더 많이 대덕구에 편입되어 있어요. 명칭은 용전근린공원인데 실지편입은 대덕구에 더 많이 되어 있고, 현재는 송촌하고 경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덕구에 우리 살림인데 왜 용전동 근린공원을 매입을 하나 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구요,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조성 해서 시비하고 교부금해서 6억 7,000이 예산이 섰네요. 이것이 우리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면 이게 마무리 되는 사업인가요?

예, 2001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존 소류지 관계에 보수하고 거기에 생태공원하고 그리고 그 하부에 구거부분에 대한 구민휴식공원으로 개발하고자 그 예산 관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총 12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중에서 기 투자가 5억 8,000이 들어갔고, 지금 6억 7,000이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기 투자 5억 8,000에 대한 내용은 대강 어떤 내용으로서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개발은 그 소류지 부분하고 경부고속도로 그 부분까지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들어가는 부분관계는 소류지 부분만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억 7,000부분 관계는 소류지 하단부분에 주민편익시설하고 일부 토지매입하는 부분 관계를 계획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346쪽에 보시면은 산불예방에 대한 급식비 형태가 나오고 여러가지 예산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올해에 그 산불예방을 위해서 탱크를 묻은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13개 들어가 있습니다.

13개 갖고 충분합니까?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사후에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면 추가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13개만 임도변 위주로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기에 비를 모아서 거기다 빗물을 모아서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물을 갖다 채우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산불예방기간에만 2톤가량 탱크로 물을 채웁니다. 채워놓고 필요없을 때는 빼고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저류를 시키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여름에만 비가 올 때만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름에 받아놨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직접 물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오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불예방기간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거기다 물을 다 채워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이제 산불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을에 채워가지고 이듬해 한 3월까지 산불기간에만 채워놓고 쓰지 않으면 방출했다가 이듬해 다시 저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물론 시범적으로 13개를 설치해 놨다고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좀더 많은 양을 해놓으면 그게 또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관상 해롭지도 않을테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338쪽에 시설비, 초록도시조성사업 아주 회색화된 우리 도심을 푸르게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장미가꾸기, 장미심기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예.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이었죠, 그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동 지역에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장미 500톤을 제가 사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한 그루에 4, 5천원 정도 당시에 했는데 이번에도 이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을 하네요. 4,800본. 어떤 지역에 이걸 심으려고 계획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매봉중학교 담장에 5개소 800미터, 4,8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관계는 경부고속도로상에 방음벽, 그런 부분하고 학교 주변 옹벽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로 녹화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값비싼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엉망이예요, 한마디로.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미나무를 심었는데 10%도 장미가 살지 않았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짓말하는게 아닙니다. 아주 울화통이 터질 정도로 관리를 안하더라구요. 이게 일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될 문젠데 어떤 경우는 심한 주민들이 뽑아간 경우도 있구요, 전부 다 고사됐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짓말인가. 확인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작년도에 심은 나무가 과연 몇 그루가 살아있는지, 작년도에도 이 정도 숫자를 심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후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과장님 약속하는 말을 한번 하세요. 잘 하시겠죠, 사후관리를.

예, 지금 어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으로 넝쿨장미를 심은 부분, 담쟁이 넝쿨을 심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년봄에 고사여부 관계를 전부 확인을 해서 성장하고 촉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뽑혀져 나간 그런부분관계는 저희들이 보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음은 3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예산인데요, 청원경찰 3명이 100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불법행위 현지확인조사를 4명이 105일간 하겠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그 우리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어떤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그 시설이지만 그 지역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상당히 제한받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데 편하게 어떤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용도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 주민들은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삼림훼손 무분별한 삼림훼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묘지조성을 하는데 우리 전통관례상 자기 조상의 묘를 좋은 산, 명산에 모시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계족산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좋은 산이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만가요, 묘지가. 그런데도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철저하게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는 없지만 더 늘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 대덕의 유명한 송씨 집안들. 공공연하게 산소를 굉장히 크게 씁니다, 그런 분들. 나무 다 베어버리고 산소 쓰면서 초대해요. 지역유지들을. 이장한다고 하면서 이장하고 그런 행사에.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들이 단 한 명도 거기에 왔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지. 이런 예산은 뭐하는 예산이예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묘지 문화의식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묘지쓰는 부분에서 사전 재제한 사항이 여러 건 있고 또 기왕에 묘지 쓴 부분에서 고발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 묘지 쓰는 부분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묘지를 많이 쓰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그 부분에 묘지를 써서는 안된다는 경고 표지판을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그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두번씩은 항공촬영을 하고있는줄 알거든요. 다 나타날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과학적인 체계를 갖춰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344쪽을 보면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큰 액수네요. 이 사업의 적정성,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일부 토지를 좀 많이 소유한 주민이 다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건물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용을 당해야 한다 하는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건물은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요?

예.

존치를 하므로써 자기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 지역자체에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짐으로 인해가지고 지가상승에 대한 상대적 이익이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했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과장님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하겠습니다. 이해시키고.

되도록 이면 주민 반발이 없이 평화롭게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정무호입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360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송촌동 청사신축 시행용역비 1억 2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360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시행용역하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 부를 지금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촌동 460-6번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내 공원 옆에 보면 258평 저희 동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먼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선비마을이 입주함으로써 행정서비스요충지역의 요구가 상당히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길 동사무소 분동을 계획을 해서동청사 부지를 샀는데 사실상 분동이 불가능하고 그 청사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제정 운영 측면에서도 3억 2,000만원에 99년도 샀는데 감사원 지적 감사에서도 이 노는 땅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은 없고 또 건물은 지어야 되고 해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된 건데 먼저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258평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상 2층이상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송촌동 동청사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간건축물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1안, 2안으로 검토했는데 1안은 지상 4층으로 해서 815평, 2안은 970평을 했습니다.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서점 약 200평을 저희들이 임대해줄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업무시설, 은행 약 160평이 되겠습니다. 2, 3, 4층은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2안에 보시면 똑 같은데 5층을 근린생활시설 약 150평을 쓰는게 2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재 여건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고드린 바와같이 토지용도가 저희 공용청사로 부지를 샀기 때문에 땅 값이 굉장히 싸게샀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뿐이 못 쓰게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 상으로. 그래서 건축가능 규모가 지상 2층이상 5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 상으로 제약으로 인한 개발에 한계가 지금 닦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변환경과의 지나친 불균형입니다. 만약에 저희 동청사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로 쓸 경우에는 한 2층 내지 1층 정도뿐이 실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8층 짜리인데 2층으로 짓는다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지난친 인접건물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비경제적 재정운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이 정도 규모 지으려면 건축비 약 평당 300만원에 1,000평정도 규모 잡으면 30억 정도 되고 설계감리비 약 20만원하면 한 2억정도 됩니다. 총 32억 정도가 저희 예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활용하려면. 그런데 그런 옛날 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도입한게 근본 배경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해결됐는데 상세계획 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세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800만원에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통과 됐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개발사업 시행입니다. 당초 취득목적도 달성하고 송촌동 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도입방법이 기존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법 상으로는 저희 건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 시행일하고 약정 Cost-Management라고 해서 그런 한 예가 월드컵 상황 경기장이라든가 도시철도 다음에 영종도 신공항이 CM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은 기존 방식과 틀려가지고 경영, 기획, 컨설팅, 시공관리 모든 것을 종합하는게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도입해야지만 이 기법이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합니다, 저희 건축에서는물론 토목에서는 일부 상․하수도 라든가 대형 댐 이런 톰키를 하곤 있지만 저희 건축에서는 이런걸 하는 예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CM방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예상임대료를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제1안은 4층까지 활용된 것입니다. 2안은 5층까지 저희들이 건축한다는 경우에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50%이상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써야되지 않느냐는 어떤 의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1안은 주민자치센터를 57% 놓고 2안은 주민자치센터를 32% 놨습니다. 1안을 했 을때는 사실상 상세계획 변경은 용이한데 수익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저희들한테. 2안은 32%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도 원활하면서 사실상 이건 돈이 건물도 지어가면서 오히려 들어옵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시하고 협상을 할 때는 2안으로 추진할 겁니다. 2안으로 해서 안되면 1안으로 타협안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안 채택시에는 약 5,000만원이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약간 미지수가 있습니다. 2안 채택시에는 공사비 다 분양을 하고서 2억 9,300만원이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부담하는게 용역 추경 확보한 800만원에 대한 상세계획 변경신청비 그리고 이번에 요청한 1억 2,800만 있으면 저희들은 건물 그대로 짓고, 2안으로 만약에 됐을 때는 2억 9,000 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세계획변경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태진위원이 질의하신 요점만 밝혀주시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주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구요, 제가 묻는 요점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땅을 갖고 활용하기 위한 우리 건축과장님의 CM방식의 의지인데 그러면 이게 1안대로 했을 적에나 2안대로 했어도 우리가 투자하는게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 2,800만원입니다. 저희 투자비가.

그러면 이러한 CM방식이 앞으로도 우리가 부지만 있다면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민간업자들하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실상 컨설팅은 민간업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만약에 민간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고 확인돼서 이렇게 CM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사실상 지하층도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지하층에 대덕구 관내 대형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훈서적, 문경서적을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대훈서적 같은 경우는 입주하겠다고 적극적인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대덕구 관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은 위치가 좋은 몫에 우리가 대덕구에서 땅만 갖고 있다면 이런 CM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냐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만의 의지로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CM방식으로 해서라도 해야된다는 욕구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는 욕구입니다. 상당히 인터넷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한테도 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만을 짓는다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것도 5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5층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민간인들하고 이런건설사업같은 것이 상당히 유착해서 사업을 했을 때 무슨 오해 소지나 무리수가 없을까요?

그건 없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공정하게 대전시 관내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한테 줍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항태입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물어볼께요. 건설과에 준설원이라는게 뭐죠? 준설원.

준설원은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고 기존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상용직.

상용직이예요?

안전점검요원요?

수로원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안전점검요원이라고는 없는데요.

안전점검요원이 없어요?

수로원이라고 도로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설원이 10명.

도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수로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37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있죠. 용어를 잘못 썼나 모르겠지만.

위원인가요?

요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안전지도계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전기안전이나 가스, 이것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올해 인사이동은몇 분이나 되는지.

저희 직원들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올해 한 여섯분,...

몇 분이십니까?

저희가 31명입니다.

31명에서 여섯 분 정도다.

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안전점검 피복비에서 5만 5,400원 2회 해주시지 않습니까? 373쪽에 보면.

예.

이 분들은 1년에 두 번 안전점검 직원들이 1년에 두 번씩 해주시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게 두 번씩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바꿔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 지급해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안전지도계도 지금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다보면 다시 옷을 또 해주게 되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도 입을것 아닙니까?

입는데 규격이 안 맞죠.

몸이 불어서요?

몸이 불었다든지 본인이 입었던 것은 그냥 입지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던 분들은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그냥 입고 다니시는 거니까 매일입고 다니시는게 아니잖아요.

거의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절별로다 계속 하기 때문에 작업을 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면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진 않고 버리고 그러니까,...

절약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절약은 할 수 있습니다.

363쪽에 보면 준설원들은 지금 상용직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뭘 만지시고 부딛치시고 뭐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은 지금 피복비가 2배로 나가있어요. 그렇죠? 한 번씩 뿐이 안나가죠? 작업복이 15,000원짜리 10명 해갖고. 1년에 한번 나가요, 그렇죠?

겨울에 또 나갑니다.

364쪽에 보면 작업복, 방한복, 우의 이래서 한 번씩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듣기로 그분들 준설원들은 상당히 직접 현장에 뛰어서 소모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점검요원보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요원들은 단가도 틀려요. 15,000원짜리 하고 여기는 5만 4,500원하고 그렇게 틀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분들한테 1년에 2회 정도 준다든가 안전점검요원은 두 번씩 주면서 여기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1회씩 뿐이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그것이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환경보호과에도 그 분들은 1회씩 뿐이 안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점검용원들 피복비가 두 번씩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뿐이 안나간다고 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예산을 올리시든지 더 두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요원들을 일을 주든지 이게 형평성이 좀 맞아야 직원들이 더 편한 좋은 옷보단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따뜻하게 다니면서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준설 요원이나 수로원들은 규정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피복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요원들은 상시 입고 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작업복으로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로요원들이나 준설요원들은 부기대로 보신다면 작업복은 그냥 여름에 하는 그런 작업복이고 방한복은 겨울에 작업복으로 하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요지는 안전요원들보다 실질적으로 준설원들이 더 따뜻하게 입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372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산디천정비 400미터, 이게 산디민속마을 조성지 그 부분은 한거 같은데 이게 지점이 어디쯤 되나요?

지금 산디천 정비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림욕장 가다보면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상류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도 할 계획은 지금 새뜸마을에 농협창고 있습니다. 농협창고 상류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위에 산디 민속마을 조성지 있는데 거기는 됐던데 거기서부터 해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산디민속마을 조성하는 것은 민속마을 부지를 조성하면서,

다리 있는 부분까지 됐더라구요.

예, 다리있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류부터 해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위에는 조성되어 있는데 밑에서 한다면은 중간 부분이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구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381쪽에 보면 밑에서 3번째줄 우범지역 정비공사, 이것은 방범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안등이라고 하나?

우범지역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방범등을,...

방범등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82쪽에 보면 또 보안등 신설공사 했는데 이것이랑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것인데요, 우범지역은 특히 저희들이 후미진 곳, 학교 주변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포함해서 부기를 다뤄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부분으로다가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범지역하고 방범등하곤 갈라놨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전기계통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안등하고 방범등의 시설비가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내요. 틀린 건가요?

보안등하고 방범등하곤 거의 같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방범등은 골목길에 등만 다는, 그러니까 전주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는가 싶고 저희들 보안등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낫게 별도로 지주도 세우고 해서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물론 저희들이 주당 설치하는 것은 얼마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것보다 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367쪽 맨 밑에 봐주세요. 급량비로 나와 있는데 하천불법단속 급량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368쪽 국내여비 그게 하천불법행위 업무추진 해가지고 만원씩 2명이 103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이나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은 저희들이 관내 출장을 이렇게 달으면 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어떤 단속을,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것이 주간에 순찰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센티브로다가 순찰중 차량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청댐부터 크게는 대전천까지, 갑천, 용호천 해서 거의 순찰을 1주일에 두, 서너번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무단 쓰레기 버리는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 뭐 형질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도시하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순찰해야 됩니다.

갑천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갑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감시초소로 되어 가지고 공익요원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수질감시에 대해서 하지 저희들이 어떤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또는 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용수나 공장에서 말구에 나오는 그런 물을 감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내 맥락이 똑같은 맥락인데 수시 수질 감시하는 감시요원이 쓰레기 같은 걸 합쳐서 버린다고 해서 감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내 수질이 오염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감시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 수질감시 초서를 내가지고 공익요원을 매일 여기 상주를 시키잖아요?

공단에 법동천 하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천불법행위는요, 갑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산디천이나 장동천, 용호천, 소하천까지 다 되기 때문에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이구요, 여기도 2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2명이 아니고 실지 우리 방재계에서 4명이 있는데 4명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2명밖에 안 세워준거예요. 그런 것이고 앞에서 367페이지에서 얘기한 급량비는 이건 야근할 때 식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쪽 보면 지방방재계획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진방재계획서라고. 그런데 지진방재계획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지진하고 지방방재계획하고는 지방방재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진방재계획은 특수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초안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지방방재계획서 자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 올적에요, 지진하고 지방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 올해에는 그게 합본되어 내려와서 지난 정리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방재계획이 지진하고 일반 지방방재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것이 매년,...

이걸 보면 전체적인 지방방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지진도 포함되었다면 더 몇 장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70권을 하신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요, 일단 계상해주시면 방재계획하고 지진방재계획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내려오면 합본하든지 매수가 더 두껍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려오는 것이 틀립니다. 상반기에 내려오는게 있고 하반기에 내려오는게 있고 그래서 같이 합본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파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그 373쪽에 보면 빔프로젝트라고 있죠? 빔프로젝트가 뭐죠?

빔프로젝트가 컴퓨터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작동하는 환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환등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환등기를 안 쓰고 빔프로젝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출 때는 싹 비춰주고 그러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시켜서 볼 수도 있고.

예.

이게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게 올해 구입한 게 하나 있구요, 4년전에,...

얼마정도에 구입했습니까?

한 1,000만원정도 주고 구입한게 하나 있구요, 저희들이 1,6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빔프로젝트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올해해서 내년 예산에 수립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1,000만원대가 넘어가버리는 금액으로써 애프터서비스는 안됩니까? 그 기간은 없나요?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것은 내년에 크게 수리해야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입한 한것을 저희가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하려고 합니다.

노후되셔갖고 이것을 세우셨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능면에서 아무래도 한 4년 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폐기처분시키면 조금 아깝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구입하실때 그러지 않아요? 수리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374쪽을 봐주세요. 거기 중간정도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소외계층 생활안전시설 보수 인부임 2만 7,600원 두 명, 15일, 2회. 이게 금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외계층이 몇 사람정도 대덕구에 있는지 우선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소외계층 생활안정 인부임은요,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영세 뭐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기하고 가스시설을 무료로 저희들이 시설을해 줬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나 낡어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시공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를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 또는 그 지역업체 협회 분들을 이렇게 의뢰를 해서 또는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 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명만 가스하고 전기하고 해서 일시 사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직원들하고 나가서 보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독고노인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생활안전 시설 보수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럼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몇 세대 정도 하셨습니까?

221세대 했습니다.

221세대면 대덕구 관내에는 그러면 1차 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동사무소 통장님들의 추천에 의하신 분들은 일단 우선 급한 것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 영세 세대라고 파악되는 것이 약 1,2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시 사역 인부를 2명을 고용하되 이런 방면에 기술이 있는 기능공을 고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1,200세대 정도를 하려면 금년에 다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까? 두 사람 가지고?

두사람 가지고 다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가지면 몇 세대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2세대, 3세대 많게는 5세대 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보수할 것이 많으니까 한 세대도 다 못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재비가 또 들기도 할 것이 아닙니까? 자재비는 어떤 항목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자재비는 저희들이 374쪽에 보면 소외계층 생활 안정시설 그것도 재료비 구입에서 3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1,200세대의 소외계층이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다고 하시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시고 소외계층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현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적립금에 재해대책 기금이 전년대비해서 한 2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재해대책 기금은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푼도 안했어요?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적립만 해 놓은 것을 재해가 났다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재해대책 기금이라는 것은 각종 기금이 그런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기금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해대책에 대한 집행이 없었느냐는 얘기인데 금년에도 일부 재해가 났지만 이것은 기 국비라든가 다른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이고 여기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으로 매년 얼마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적립할수록 유사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375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도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거기는 2/1000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8/1000이고?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000하고 8/1000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맥락에서 되는 것인데 그때그때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때그때 국비나 시비가 나와서 이런 경우가 생겼어도 그때 집행이 되고 적립 차원에서만 필요한 돈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만약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국비지원이 안되었다던가 이랬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국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면 그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 돈을 아꼈다가 나중에 이 돈을 쓰고 그때그때 집행할때에는 시비나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순수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대덕파수꾼 및 어머니 안전 봉사대 안전관리 지침서 그외 대덕파수꾼에 관한 예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타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사항의 의문이 있는데 안전관리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첩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안전관리 지침서는 수첩은 아니고 교재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용?

예, 가정에서 안전에 대한 기초 조사라든지 신고할 수 있는신고요령 이런 것을…,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근무일지를 인쇄를 하는 곳이 있던데 그런 곳에 근무일지에도 이런 내용을 넣으면 굳이 2중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 협조가 서로 안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안전분야가 한 30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부피가 많고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시에…,

됐습니다. 30페이지 이상 된다고 했지요? 이 대덕파수꾼 및 어머니 안전봉사대 요원 교육 참가비 보상이 있는데 5,000원씩 400명 여기 나오는 분들한테 5,000원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밥을 사주는 것입니까?

식대입니다.

식대입니까?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루 나오시면 오전 10시나…,

이것이 1년에 한번 합니다. 격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심 행정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오후에 해서도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봉사대인데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봉사지 그리고 376쪽에서부터 379쪽의 내용입니다. 노점상 관리 무슨 도로 점용 그런 것들에 관한 예산이 곳곳에 많아요. 숫자도 많은데 노점상 단속요원이 4명이 75일이나 단속을 하네요? 그런데 예산 쓰이는 곳은 있는데 실적은 없단 말입니다. 여비로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그 동안 많이 해주었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여러분들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비만 자꾸 주었지 결과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 책임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길목에 아주 시장통 시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정차할 곳이 없이 난리를 치고 멱살잡이 하고 싸우고 하는데 노점상은 버젓이 종업원까지 두고 어디서 전기를 끌어다 하는지 악취 소대변 다 봅니다. 그 주위에 그래도 여러분들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하고 현장에도 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가 보았습니다. 마이크로 떠들면서 약속까지 철저히 하더니 아무 것도 지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 이행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또 달라고 예산을 여기에 올려요? 실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6억7,000만원 인부임으로만 예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압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 공공근로사업 나오시는 분들 인간띠 형성해 가지고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인한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안될 것이 없어요. 서울 같은 곳은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아주 특공대가 있어요. 큰 트럭으로 불과 몇 초 걸립니다. 번쩍 들어 실어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주 깨끗해요. 서울의 농수산 시장 같은 곳에 가 보세요. 여기 농수산 시장은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장에 전부다 이상한 장사꾼들을 다 유치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뒷거래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요. 거기는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첫째 의지가 없어요. 이 민선시대, 왜 요즘에 이 광역자치 단체의 기초단체장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선심을 쓸데없는 곳에 베풀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을 어디 달라고 하는지 필요 없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물론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렇습니다. 단속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속을 하면은 치웠다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아니고 같이 놀고 있어요. 단속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놀고 있다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니, 우리 의원들까지 다 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것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한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약점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옮기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곳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유예를 두어서 하여튼 올 연말 전까지는 정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 집행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론을박 식의 질의토론은 지양해 주시고 요점을 말씀 하셨으니까 충분한 답변, 앞으로 사후 대책이 있나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타협점을 찾을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자꾸만 연속적으로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대책을 강구 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한다던가 그런 어떤 대비책도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위원님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유같지 않은 이유지만 현재 사실 상당히 노점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마찰이 많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3명이 현재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답변이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저희들 고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번에 세운 이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계형으로 그릇하나 가져다 놓고 파는 사람들 가서 쪽박 깨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3대에 걸쳐서 가족 전체가 다 그런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동네를 다 버려놔요. 차를 정차할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 곳을 분명히 모시고까지 가서 여기는 꼭 해 주십시오 하고 나 혼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은 없애 주어야 하지 않아요? 진척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창희입니다.

업무시책 추진비도 이렇게 적게 잡힌 곳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 지역교통과장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392쪽에 보시면 기타 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또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1년도부터 처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놓았는데 우선 1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 주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첫 번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1억을 빌려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1억을 일반회계로 갚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401쪽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2,32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니까 장동 보건소 진료소 철거비, 오정동 임대점포 하수도 정비공사, 국․공유재산 불법건물 철거비 3번째 국․공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장동 보건진료소 철거비하고 오정동 임대점포 하수도 정비공사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 장동 보건진료소는 국유지에 건물을 지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신축건물이 이것이 철거가 되어야 준공이 되게 허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임대점포도 시유지 재산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 보건진료소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예전에 구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제가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철거시점이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건물을 지은때에 대해서 준공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구태여 그린벨트가 지금으로써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가 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보류를 해서 완화가 된다면 구태여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한데 건물이 RC조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방안은 모색을 해 보셨는지?

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내년에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쪽에 해제가 되면 모르는데 해제가 안되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이제껏 철거를 안하고 미루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 신축한 보건소가 특별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준공을 않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꼭 구 진료소를 부셔야 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신축된 건물이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내 같은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은 안되었더라도 가 사용 승인을 득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무슨 준공이 안됨으로 해서 상위 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받는 다던가 이런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태여 미리 준공검사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쪽 건물을 부셔야지만 준공검사가 난다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까지 연장을 해 왔는데 더 연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임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된다는 조건으로 봐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아니,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정부 방침이 얘기를 하니까 2001년도 6월 전까지라도 보류를 했다가 말정도 가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는 것은 조건에 현재 1,000가구가 넘어야 되는데 약간 장동지역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해지해 달라는 것은 우리 구 의견이고 중앙이라든가 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에 종결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년 2002년도로 예산을 넘겨서라도 구태여 건물 자체가 그렇게 노후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철거를 하느냐 이것이죠. 임대를 해 주어도 되는데,

이 건물이 현재 부속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새로 지었고 부속 건물인데 이것이 임대주기도 좀 그렇고 임대할 사람도 없고, 임대료도 그렇고 또 등기 같은 것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준공이 안됨으로 인해서 등기 같은 것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준공을 해서 정리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 에이것이 반드시 내년에 2001년도에 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보류를 하겠는데 그러한 보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임대를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 건물을 임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으로써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제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준공을 가사용으로 대체해 왔는데 한번 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와 엇물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행은 저희들이 가능한 미루어 가지고 그것을 봐 가지고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집행을 보류하더라도 이것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 위원님

예, 402쪽에 기타 출연금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것이죠?

그것은 한국지방 공제회 정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당연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회비입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배 이상 삭감을 시켰는데 회비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방공제회 정관 7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작년예산에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올해 적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올해 내려온 금액이 건물이 노후되고 하면은 차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면 작년에 그 정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실할 때 빠져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의단체가 있고 정액단체가 있지요?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가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액단체는 예산 편성지침상 13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지금 어디어디 있지요?

1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임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법적으로 정액으로 보조를 안 해주고 그런데 임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그 단체로 하여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조를 해 주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13개 이외가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작년에 지원해준 임의단체가 있을것 아닙니까?

작년에 해 준곳이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대덕문학회, 재향군인회, 농촌지도자 대덕구지회, 민족예술제, 농업경영인 화합 전진대회 이렇게 작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임의단체에서 쓰신 내용이 있지요?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의단체가 우리 구가 못하는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1년도이고 그래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활동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예, 활동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작년에 7,000만원 세웠지요?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래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더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활도의 효과라든가 성과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주면 다 정산을 해서 주는 것이고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성과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계 내에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이 아닌 총무과나 다른 과에도 이러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뽑을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신현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