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금일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2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별도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을지원하기위하여농업발전기금을조성하고,기금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2조에“농업인단체”라함은농업·축산업·어업·임업을경영하기위하여결성된단체로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4조에기금의재원으로서1.지방자치단체출연금,2.기금의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금으로하고출연금은2001년부터매회계년도마다3억원이상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50억원이될때까지출연토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5조에지원대상사업으로서1.농촌소득증대를위한사업,2.수입개방에대응한수출작목개발·육성,3.품목별균형있는지역특화작목지원사업,4.기타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제6조제3항에기금의집행은기금이10억원이적립된후이자수익금범위안에서지출하되매년이자의50퍼센트이상은기금의증식을위하여재적립하도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7조에기금운용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10인이내위원으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두고위촉위원은농업인단체대표5인이내,농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지역인사2인이내로위촉하며,당연직위원은공무원으로구성토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8조에위원회의기능으로서1.기금운용계획안,2.기금의지원대상선정및지원범위에관한사항,3.기금결산보고서안,4.기타기금의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제12조에군수는기금의운용규모및운용방법,당해년도기금사용계획등기금운용계획을회계년도마다수립하고,회계년도개시40일전까지군의회에제출하도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14조에군수는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회계년도6월말까지군의회에제출하도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15조에지원단체선정및지원조건등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16조에지원금의신청·교부등에관한사항은보조금관리조례가정하는규정을준용하도록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위축되어만가는농촌경제를활성화시키고농업소득을지원하기위한기금을조성하고자경기도로부터통보된기금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제정된조례로서법령규정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되오나기금조례가확대되고있음을감안하시어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대해서는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장수위원님외2인의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양평군상징물의타인사용제한은동상징물에대하여상표법제3조또는제4조의규정에의거상표등록이나업무표장등록을필하여야하며,상징물중군나무인은행나무,군새인비둘기,군꽃인진달래는상표법제6조의규정에의거상표등록대상이아니므로타인의사용을제한할수없으므로동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4조제2항에“다만,군나무,군새,군꽃은제외한다”를삽입하는규정입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상징물중군나무,군새,군꽃은상표법제6조의규정에의거상표등록대상이아니므로동조례를개정하여도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되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여성회관내시설중수영장을특수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춘민간에게위탁하여주민욕구에부응하는효율적이고능률적인운영으로주민복지향상및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위탁시설은여성회관내수영장및부대시설로1,005.96㎡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시설및기자재는무상으로하며,운영비중난방비,상수도료,전기료등의제세공과금은군예산으로지원하고,기타운영상필요한모든경비인건비,약품비,홍보비,차량운영비등은수영장입장료로충당하되처음운영하는사업이므로6개월운영후수지결산을통하여군예산을줄이거나수익금의일부를군수입으로납부토록재계약하는것으로되었습니다. 수영장에대한경영부실과시설및기자재등의원상복구를담보하기위하여재산가액의5%인7,000만원을위탁보증금으로예치토록되었습니다. 위탁자범위로는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경기도에주사무소및주소를둔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으로하며,양평거주자는심의시가점을주도록되었습니다. 위탁자선정은희망자공개모집후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계획서등을심의하여수탁자를선정하도록되었습니다. 위탁임대기간은2년으로하며,단상호협의하에재계약이가능토록되었습니다. 협약서에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규정에따르도록되었습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여성회관조례제7조규정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규정에의하여여성회관내수영장시설을민간에게위탁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므로위탁운영의적정성판단등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것을수영장에한해서만이렇게민간위탁하시는걸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그럼나머지시설에대한것은이렇게민간위탁을따로따로할계획입니까,아니면은전체적으로위탁을하는겁니까?아니면수영장만위탁을하는겁니까?나머지부분에대한계획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여성회관운영계획으로는위탁은수영장만되겠습니다.그러나또임대가있습니다.임대는4층의식당과5층의스카이라운지,3층의미용실이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에의거해서시설에따른부지면적이나시설면적,집기등을재산평가를해서대부료를산정을해갖고임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나머지에대한시설은군에서직영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또,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먼젓번에여성회관을지을적에수익을“아무리복지사업이라고하더라도수익사업이되는사업을해라”그렇게얘기가된바있었습니다.그렇지요?과장님이바뀌셨으니까얘기는틀리겠습니다만. 그런데지금내용을보면은월회비4만원씩해서750명해서3,000만원에다가월수익금이맞았습니다.그런데분기점을맞추어가지고월소요되는예산액도3,000만원입니다. 그러면양평군에얻어지는건없고다만7,000만원의계약금이라고그랬나요?예치비라고그랬나요?그돈만갖다예치시켜놓고월마다수입과지출을맞춰가지고부족했을때는어떻게할겁니까? 지금3,000만원지금맞췄잖아요?그런데이민간위탁을했을때주면은얼마다하고주고아니면은양평군에얻어지는수입만딱맞춰져야지이사람네가1,000만원을받고500만원밖에수입이안됐다고그러면그건수지에맞출수밖에없잖아요?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304평에대한면적을임대를줘도됩니다.그런데임대를줄경우에는마찬가지제가아까전에임대내용에대한설명드린대로감정평가를해서대부료를해서입찰가장높은낙찰자로인해서예를들어서준다할때는약간문제점입니다. 그런데정확하게는저희가얼마정도에감정평가가나올지모르지만임대료가가장많이면적비율에비해서비싸다이렇게생각을해서임대를줄경우에는임대를맡을사람이없는것으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경기도에있는여성회관내에있는수영장은거의다임대가아니라위탁쪽으로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여성회관내에수영장을설치했지만꼭여성만이용하는것은아니고,남녀노소,아동이나청소년들이다이용하는시설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복지차원에서꼭수익사업이다이렇게보지는말고예를들어서창인원같은데양평사람이아닌외지사람이들어갈때도저희가군비부담을해주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는복지차원에서군이나위탁자의관계가서로원만하게이루어져야지만양평군의복지사업이되지않나해갖고위탁사업으로간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그분기점을운영비를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내용은어떻게된내용이냐하면은보일러가저희가지금온수보일러가1대가있고,난방보일러가하나해서2대가있습니다. 그런데온수보일러에대해서는거의다수영장에서전체적으로사용을하고난방보일러는수영장하고폐백실에서만사용을하는건데구체적인정확한것은알수없지만어느정도는사용량산출기준이설치한자와감리자와의정확하게뺐기때문에약간의차이점은있지만거의다가맞습니다,이내용이요. 그리고또한마찬가지상수도료도하루에510원씩77톤을계산을했습니다.그래갖고31일계상을했고요,전기료는1㎾에70원입니다.그래서월쓰는양이2만8,571㎾의산정을해서199만5,970원을사용을했고요,인건비는또9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안전요원이라든가체육강사가되겠습니다.그래갖고90만원씩5명450만원,또관리직이라든가청소원80만원해서3명해갖고240만원했는데그운영비라든가뽑다보니까이게일치가됐습니다,지금요. 그래서저희가위탁을그냥군지원없이할경우에는예를들어서지금처음개장을안해봤지만한300명으로예상을했습니다. 그러면은어느누가위탁을받았을때는손이거든요,사실은요.그래서저희가한번처음이니까운영비,그러니까난방비라든가제세공과금은한6개월동안지원을해주고나머지는수탁자가부담을해서운영을하다가6개월후에정확하게저희가수지계산을봐서재계약을하는계획으로다저희가민간위탁할계획입니다,지금.
고기섭위원
다시한번묻겠습니다. 먼젓번의사기록에도있을겁니다.여성복지회관은복지사업에써야되는건인정을하겠는데여성회관건립할당시에건립할때가아니라건립승인당시에“이복지사업도좋지만양평군실정에맞게수익사업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이왕할사업이라면수익사업이된다면모르지만그렇지않으면여성회관건립을해서는안된다”고한게의사기록에남아있을겁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수익사업으로가능합니다”해서자료를쪽받아왔지요,타시·군것을요.타시·군것을받아다가자료를해서“그러면수영장같은데서는어느정도수입이나오겠습니다”하고얘기가됐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은이것은수익사업이아니라복지사업이기때문에수익은하지않고임대를할사람이없기때문에위탁을한다.그렇다면은임대를낮춰가지고임대를해보는것도괜찮을지모르겠는데임대를해주면은다만1,000만원이남든200만원이남든임대는임대니까끝이나지만임대가아닌위탁을해서수입과지출을계산해서위탁자와집행부가같이관리한다면은이게다만몇푼의임대만큼도수익사업이안된다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2년동안임대를갖다낮게해서라도한번줘보고,줘보고나서위탁자도수입이되어야되니까그때가서수입이얼마얼마나온다는게나오면은그때가서임대비를올리든지이렇게해야수익사업이되는거지이것은맨처음에승인받을때요구와승인을받아서시설을해놓고얘기가틀려진다면은잘못된게아니예요,이게. 제가얘기한게잘못된것같으면의사기록을보시라고요.의사기록에분명히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수익사업으로가겠다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임대를말씀을하셨는데요,임대는공유재산관리조례에보면은무상은할수가없습니다.감정평가로인해서감정액에대한낙찰자최고금액을줘야지되는것이고요,그러기때문에임대를뭐예를들어서1,000만원인데500만원에줘야된다그것은안되는사항이고요,제가정확하게는알수없지만먼젓번에승인을받을때에도수익사업쪽으로다는제가그렇게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면은수익사업이아니라교육의장입니다,쉽게말해서.여성에대한각종의교육프로그램에의해서거의다운영이되거든요. 그래서경기도시·군을비롯해서지금각시·군에있는여성회관이시·군자체에서예산을확보해서운영을하지수익사업쪽으로해서뭐예를들어서음식점이나그런데에서는임대로줘서들어오고있지만현재사용료를받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유일하게수영장은저희군하고요,광명시뿐이없습니다,지금이요.
박선배위원장
제가한가지만여쭤볼께요. 우서이안을전문위원에다의뢰를해서이조레를만들은겁니까?과장님아이디어로해서만들은조례안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이요?
박선배위원장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은저희가심사숙고해서계획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몇분이만들었어요?과장님혼자만들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혼자한것은아니죠.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직원하고같이한거죠.
박선배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여기첫장에보면난방비가장많이드는게난방비가한달에소요금액이2,956만6,000원이소요가되는데난방비가1,648만8,000원이든다고여기기재를해놨단말이예요.그다음에상수도료가117만8,000원이들고그다음에전기세가대충200만원이든다고했다이말이예요. 그러면이것이얼마냐하면근1,900만원내지2,000만원이소요예산이된다.그런데이것을군에서군비로대주고그다음에수탁자는인건비690만원하고기타운영비300만원하고해서이것을들여가지고이수영장을운영해보겠다는얘기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돈드는것은우리군에서다하고이사람네는물까지데워서전기불로불밝혀서물까지틀어서다따뜻하게해주고운영자는결과적으로몸뚱이만와서저희인건비몇들여서감독하고해서거기서돈벌어먹어라이런얘기란말이예요,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럼이산출근거가어디서나온거냐이말이예요,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를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난방비는온수보일러하고난방보일러2대에따른1일사용량이1,374ℓ입니다.그래가지고1ℓ당600원곱하기30일곱하기6개월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동절기6개월을잡았고요,마찬가지하절기는여기에1/3인450ℓ에600원곱하기30일곱하기6개월을잡은금액이1억9,785만6,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을12월1년이12월이기때문에12월로전체적인나눈금액이월1,648만8,000원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월소요금액은약간의차이는있을겁니다,운영을하다보면은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인건비690만원과홍보비,약품비등300만원,차량운영비는저희가그분이차를구입을할건지차를임대를해서쓸걸로해서포함을해서1,000만원을기점을잡았습니다,우선은요. 그러면저희가제가아까제안설명했듯이3,000만원이라는월운영비가들어올려면은평균저희가먼저의회에서승인받은그초등학생3만원,중·고등학생4만원,성인5만원을수영장입장료로다승인을받지않았습니까?거기에서평균4만원을기점으로했습니다.4만원에서75명이월회원이매일들어왔을때는수탁자의운영없이는운영이가능합니다.운영이가능해서저희가수탁자로만약에운영이가능하지만어느분이맡아도단돈1원도남아야되는데남지않고누가운영을하겠습니까?그래서저희가우선한번수영장이라는것을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우선한번6개월동안한번줘보자해서군예산으로다가난방비라든가수도료,전기세는지원을해주고,나머지,
박선배위원장
그럼이게지금과장님은시험단계로이게장난삼아서한번줘보고수지가맞으면조금올리고안되면또여기인건비라도좀보태줘야되겠다이런얘기예요? 제생각에는이왕이럴려면지금한달에3,000만원이드는중에서2,000만원을지금군비로지원을해주고인건비인데그럼차라리우리가도로변에풀을한포기덜뽑아도공공근로사업이나사업을해서이왕이면지금수익사업이아까고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수익사업으로해야된다는데수익사업이아니고지금과장님은이것은복지사업에서해야된다는그말씀을하셨다이말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이왕복지사업으로갈려면한달에2,000만원씩까지투자를해서하는데인건비900만원때문에아주인건비도군비로해가지고인심이나한번얘들,어른,노인네해서양평군에서수영장을짓고아주서비스로해서우리군민을위해서한다고해야6개월동안여름이될때까지해봐야5,400만원이다이말이야.5,400만원여기들이면우리더들일용의도있다이말이야. 이렇게해서양평군민한테인심이나한번쓰고복지시설로가는우리양평군이31개시·군중에서수영장이광명시하고우리양평군밖에둘밖에없다는데이왕그둘이있는데서한번기분좋게멋이나한번인심이나쓰지왜이런치사한행동을하느냐말이야,돈900만원때문에. 그럼이업자는7,000만원을주고도900만원을빼기위해서우리가전기세다대주는데이걸해서돈받고안간힘을다쓸거다이말이야.그럼거기는우리주민들이또갖다돈내고주고또해야된다,몇이가든지간에. 그럴용의는없어요?이왕하면한달이고두달이고이왕여성회관을번듯하게지어놓고홍보도할겸그런식으로한번인심이나써볼용의없느냐이말이야.그게아주복지국가로가고복지군으로가는지름길아니냐난이렇게생각해요. 그럴용의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우선6개월을운영한후에위탁을주는계획그것도저희가연구를많이해봤습니다.그런데장·단점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장점은운영을한6개월동안하다보면장점,단점을파악을해서향후에위탁조건이라든가위탁자선정을좀용의는하지마는그래도단점은과다한저희가행정력소모로비경제적인면이있었고요,또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보면은안전요원이400㎡이상일때는또2명을둬야되고체육교사도둬야되고이런또기준이있습니다.기준도있고여러가지수영장에대한안전도또가장중요한거거든요.수영장에서가끔씩또안전도발생을하니까는요. 그래서그런문제점을해소하는방안으로해서한번위탁을줘본다음에그때6개월후에운영이예를들어서위탁받은자가운영이안될경우에는못한다했을때는저희가군직영방향으로한번계획을해보는방안도있고요,예를들어서6개월운영후에수지타산이좀우리가처음생각했던것보다는좀위탁자한테소득이간다할경우에는저희가군예산을줄이고수익금에서30에서70%정도를받아들이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것은. 우선은6개월동안한번민간위탁을줘서운영을해서만약에그때6개월후에저희가잘다시계획을한번해보는방향으로다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문필수위원.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우리관내지금수영장몇개나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명콘도밖에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대명콘도에서지금실시하고있는운영되고있는인원수는파악을해보셨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명콘도에파악을해봤습니다.대명콘도에서는월수영장회원권이초등학생이상6만원을받고있습니다,지금이요.6만원을받고있는데대명콘도운영하시는그분말씀들으면은수영장으로다는수익사업이라고는볼수없다.거기는목욕탕도있습니다.그리고대명콘도전체적으로움직여서이렇게맞춰지는거지수영장에대한것은이익금은없다이렇게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한달회원권은200명에서한300명정도가나간다이렇게말씀해주시더라고요.양평읍하고개군면에서주로많이이용을하신다고그러시더라고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수영장에서별수익사업이안된다이렇게지금대명콘도에서도말을한다고그러는데지금여기서나타나고있는6개월후에운영후수입·지출의결산을통하여군예산을지원을줄이거나,그러니까줄이거나이말은옛날에용문산놀이공원하고똑같은현상이나타날것같은데,이게지금.여기서보는것은. 그러면수입이많지않고수입이분기점을가지못할때는계속우리가지원을해줘야된다는얘기아니예요?그렇지요? 지금여기서우리가보는것은750명정도의회원이됐을때어느정도수익사업이되는건데,수익이.그렇죠?지금처음에여기잡은것은200에서300명이라고얘기를했는데이정도에서는지금우리가얻어올게하나도없잖아요.수익금의일부는이다음에한750명이이렇게됐을때30%에서70%를군수입으로납부하도록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말뿐이잖아요,말뿐,이게.말뿐으로될수가있잖아요.어떻게생각을하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익금의예를들어서6개월후에잘될경우에예를들어서수영장을운영하는데뭐한800명이들어와서운영이3,000만원하고서도몇백만원은남지않습니까?그래가지고운영이잘될때는저희가군예산지원,운영비도주지를말아야되지요.지원을하지말아야되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6개월후에800명이된다이런얘기는뜬구름잡기아니예요,지금.그것은? 그럴수도있다라는예상뿐이잖아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상이죠.
필수
문필수위원
예상뿐이잖아요.그러니까이것은우리가군비를계속지원해줄수밖에현상이나타날수있지않냐이얘기지.옛날에먼저도문제가터졌던용문산놀이공원처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6개월후에운영이안됐을경우에계속적으로군비를지원이될거다이제그렇게예상을했지않습니까,지금이요.그럼그때가서는,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게되면은직영으로바꾸겠다는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계획을잡아야죠,저희가요.그때가서는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그러니까지금우리,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우선은6개월후에제가여러가지검토를해서예산을줄이든가그분한테수익금을받든가군직영을하든가그런계획으로다시나가자이런차원에서저희가계획을수립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6개월까지까먹을것다까먹어보고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아까몸뚱이만들어와서그사람돈벌게해주는거냐고물어보니까“네”하고대답하셨죠?지금그런것아니예요,지금?이게.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을들어보니까참여성회관을수십억원을들여가지고참주민복지향상에기여를하실려고무던히애를쓰시는데지금6개월동안에여기난방비라든가상수도료,전기료만가지고6개월에투자하는것이1억2,0001년이면한2억4,000정도됩니다. 그러면일부인을위해서이렇게많은예산을우리군같이어려운형편에있는데서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할수있는여건은안된다고봅니다. 과장님께서만약에6개월을지금시험기간으로두신다고그러셨는데6개월동안에해가지고도저히가능성이없다이렇게판단됐을적에는폐쇄하는것도가능한지그것에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가장중요한게난방비1,648만8,000원인것같습니다.이것은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분기점을12개월로나눈금액인데만약에저희가2월달에위탁을줬을경우에는동절기가시작하면서하절기까지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8월까지요. 그러면난방비에대한소요도거의어느정도는파악이됩니다.그렇지만하절기6,7,8월로갈때는1,600만원이상이안되고한1,000만원정도로미만으로다운이될거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때는온수라든가난방을돌리지를않으니까는.그런점이있고요,예를들어서운영후에폐쇄조치는그것은안되는사항이죠.
안구희위원
아니왜냐하면덮어놓고폐쇄가아니고1년거기에운영비가들어가는게2억4,000정도가소요가되니까그렇게많은돈을들여서는운영할수가없다그런얘기죠.우리군형편으로봐서. 그러면은하절기돈이안들어가는하절기만운영하는방안도있고그것도또안될경우에는가능성이없을적에는폐쇄하는방법도있지않느냐그런얘기죠. 그러니까는전체적인것생각하시고꼭이것은있어야되겠다하는그런생각보다는우리군의형편과운영상의문제점이런게있을적에대비해봤을적에를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아니한가정을꾸려가면서어떤사업을시작을했을적에거기에집중투자되고전부손해가된다면은그집에서어떤사업을할때그부분에대해서는포기할것아니냐.그러니까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하는얘기다그런얘기죠. 그러면1년간해보고또아니면은하절기만운영하는거고그래도안될경우에는특단의조치를내려야될것아니냐그런얘기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그교육장소에장소는있지마는또수영장이또한있습니다.그러므로해서양평군지역주민에대한복지증진차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양평,“왜여성회관을지어놓고수영장이있는데왜문은닫느냐?”이런것은저희지역주민에대한문제점이도출도또한있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하절기만운영을한다든가폐쇄를한다든가이럴경우에는요. 그래서저희가그때는구체적으로예를들어서도비를더지원받거나이런방향을해서라도운영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은지금운영상의문제점에서결론적으로손해만본다는얘기는일부몇사람들의혜택을주기위해서그많은예산을투입할수는없다그런얘기입니다,결론적으로.단적으로얘기한다면은. 그목적에그여성회관을복지증진을위해서하고목적은좋습니다.그게틀리다는얘기가아니예요.운영이안된다면은결론적으로일부몇사람에게만혜택을주는그러한복지정책은해서는안되지않느냐결론적으로.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지금담당과장께서는양평군전여성이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그시험기간동안에특단의조치를취해야되지않느냐,몇사람의혜택을주기위해서그많은예산을투입할수는없지않느냐그런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박선배위원장
최영식위원님.아니답변...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하시고말씀드리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인근에서는몇분의여성에의해서쉽게여러가지많이요즘에위원님께서는“시내에가서한번여성회관을왜건립하고있나이런사항도한번알아보지않았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위원님도계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저희는또여성도다루고전체적인아동,청소년을다뤄보니까는그래도여성회관이저희가자긍심은있다고봅니다.현재양평군으로서는요.예산은투입은되지만은요.그러므로서여성회관은제가볼때는말은여성회관이지만그래도양평주민복지를위해서여성교육외에는지금여러가지수영장이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복지차원으로보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군재정으로는좀힘들지마는그래도어느정도여기에대한운영비는월난방비라든가제세공과금은한3억원정도는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부담은가지만그예산도확보를해서잘운영이되어야되겠고요,또한홍보를많이하고이렇게해서여성회관을많이이용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요.
박선배위원장
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릴께요. 지금과장님은참여성의입장에서여성복지참문구는상당히좋습니다.그러나대명콘도수영장을다니는여성,그다음에이것을개장한다고그래서우리양평군의여성이몇%의어느수준급의여성이다니겠느냐,지금단월이나서종이나양동에농사를짓고고추를따는그찌그러들은그여성들이과연여기수영장에와서1시간이라도여가를가지고이좋은시설에서수영을할수있는,여가를보낼수있는그런양평의여성이전체여성의몇프로나된다고파악하셨습니까?몇프로입니까? 복지증진은양평군민이다같이공동으로누릴수있는복지증진이되어야지어느특정인의몇사람살찐사람살을빼기위한몇사람의특혜를주기위해서군비를아까과장님말씀한대로2,3억씩투자를해가지고몇사람의살찐그피부를빼기위해서특혜를준다는건이건형평에맞지않지않은가.그것이바로우리양평이나가는복지증진의일환책이라고볼수는없지않느냐,복지증진,복지증진과장님하시는데복지증진은양평군민8만2,000여군민이고루느낄수있는복지증진이되어야지어떻게특혜몇사람의특혜를주기위한군비를2,3억씩들여서특혜성이있는이런복지증진이되어서는안되잖아요? 과장님입장에서양평군전체의여성을위해서복지증진을부르짖어야지몇사람의특정인의,특정인이란건어폐가있습니다마는몇사람의여성을위해서,몇사람의아동을위해서막대한군비를2,3억씩투자해도그걸해야되겠다.이런말씀,또한가지아까제가말씀을드린대로“그럼군에서직영을해봐라.까짓것돈5,400만원이왕투자하는김에”그랬더니거기에서는또어떻게빠져나가느냐“군민들이무슨뭐해서안전시설어떻고해서그게위험이있으니까”그래공무원들이책임질것은그게무서우니까그걸로해서인건비를빼돌린다.이게무슨복지증진입니까? 공무원이내가가서희생을하더라도양평군민을위해서할수있다면어느공무원이시간을내서라도해야된다는게기본원칙이지.그걸안되면안전성에문제가있다,그러니까위탁을줘야된다.이런얘기는맞지않잖아요?답변한번해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일부여성의소수에한해서여성회관을이용하는게아닌가이렇게말씀하시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볼때요즘에예를들어서군에서무슨각종부모교육을하거나그럴때는양평에있는양평읍에거주하는여성은별로또참여가없습니다,요즘에는요.여기양평읍에있는여성은약간의학벌이라든가이런그런수준이있어서그런지모르지마는지금은거의다교육을하면은읍·면단위에서많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성회관전반에대해서는저희가농촌여성도참여를하도록그렇게하면서또예를들어서농촌에서예를들어서상추를뜯는여성그러신분들이있습니다.그런여성은사실참여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여성으로서는저희가여성에대한여러가지복지차원에서읍·면순회를하면서교육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저희가요.
박선배위원장
수영하는교육을시켜요,면별로돌아가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는전반적으로다얘기를했습니다.수영은,그럼수영에대해서만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은저희가군에위탁을줬을경우에는정말차있는여성은잘여성회관을이용을많이하겠지요.그렇지만차가없는여성이되겠습니다.그런것은위탁자가버스를구입해서각읍·면을순회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방향으로하고홍보를하여튼열심히해갖고많이이용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한번만...
박선배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이예요. 위탁에대한개념을제생각에는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버리시는쪽으로당분간하셨으면좋을게뭐냐하면은이건물은어떤개개인의건물이아니고또는단체건물이아니고8만군민의복지건물입니다,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저건물은어떤단체에위탁이나임대를줘서우리양평군민들이어떤순익을보자고하는건물은아니잖아요,애초가.그렇지요? 목표는8만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고삶의질을높이기위한그러한복합적인건물이다그거지않습니까,저거는. 우리가어떠한많은부분에서위탁이나임대를줘가지고거기서순익을얻어가지고세수를확보하자는건물이아니잖아요,저거는.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보면은8만군민너나할것없이다내집이라고하는생각속에서저건물은앞으로운영해야되겠다고하는생각은복지과장님생각부터가져야된다고전그렇게봐요. 저거누구의재산입니까?다너나할것없이이용하는8만군민의재산이다그말이예요. 명칭은여성회관이지만여성회관으로서타이틀만가졌지그안에각종프로그램이라든가사업내역계획을보면남자고여자고다이용할수있는복합적인건물로봐야된다는것이전제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전그렇게보거든요. 단적으로말한다라그러면이수영장만한다하더라도남·여공용이쓸수있는이러한명분이서있거든요. 그런수영장이라고하면앞으로체육적인측면에서중·고등학생이됐든대학생이됐든,청년부가됐든,국가적인차원의도대회가됐든,군대회가됐든수영선수들도거기서연마해서발굴이될수가있는것이계획이서야될것아닙니까?그런사업도할수있는거아니예요.그렇지요?세계수영선수를내보낸다든지말이지요. 이런맥락도우리가복지차원에서는군에서는프로그램의일부에넣어가지고앞으로대회를연다든지,선수개발을한다든지이런목적으로쓸수있는것이종합적인타이틀로봤을때는수영장의역할을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렇게될거아닙니까?그렇다라그러면다목적으로종합적인그런복지회관을운영한다로봤을때는예식장에왔던사람들도수영장에갈수가있고어떤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왔다가도수영할수도있고다목적으로풀가동할수있는건물이저여성회관센터로다가앞으로는이용을해야될판인데그렇다라고하면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군비를1년에다만몇천만원투자를하더라도전군민을대상으로해서예를들어서여성운동을한다든지어느홍보를한다든지각읍·면에홍보를해서“이건물은우리건물이다.우리건물에수영장이개방이됐다”그렇게참여하도록해서우리가군비를1년에기천만원차라리거기다가투자를해서군민의건강을위해서말이지요,어느쪽을위하든지말이지요,한번해볼수있는거아니예요. 해봐서운영이잘되면그이후에민간위탁을주든지임대를주든지정상적인순익에가할수있는그런사업에도할수있지않겠느냐,그래첫번째니까군민을위해서한번군비를들여서한번시범적으로한번개장을해서몇개월운영해보는것을어떻게생각하시겠느냐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깨끗이한번희생적으로군비들여서한번해보자그거예요.하다가잘되면위탁도주는것이고,정히아까안구희위원님말씀대로안된다라고그러면우리세수가부족해서군살림이안된다라그러면적재적절을가할수가없으니까폐쇄한다든지그외에임대차계약을해서다만얼마라도민간인이군비안들이고임대자가나온다라그러면임대계약서를해서임대를주든지그때2차방안이나오지않겠느냐그래서한번말씀들여본겁니다. 간단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동의안의말대로6개월만한시적입니다.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시적으로6개월을해봐서그후에결정은다시하는겁니다.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오는12월22일개의되는제9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