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은지난11일박장수의원님외2인의원님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상정되겠으며,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의사일정제2항,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3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이의사일정제4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박장수의원입니다. 구조조정의여파와불경기로인해온사회가얼어붙은가운데영하의날씨가우리들의몸과마음을더위축이게하는것같습니다. 연일계속되는회기에건강에더욱유념하시기를당부드리며,본의원외2인의의원이발의한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조례안발의문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농·축산물의수입이전면개방됨에따라선진외국의농산물들이낮은가격으로밀려들어오고있어우리나라와같이영농면적이적고,낙후된영농기계와장비그리고기술력으로는더이상이같은위기를극복할수가없기때문에우리농촌의미래를대비한농업발전기금을지금부터라도알차게적립함으로써타지역보다앞서가는농업인단체육성과농업소득증대를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안제4조에기금의재원은2001년부터매년3억원이상을군예산에편성하여50억원이될때까지조성하고,안제6조에기금10억원이상이적립된후에이자수익금의범위내에서집행하되,매년이자의50퍼센트이상을기금증식을위해재적립하도록하였으며,안제7조에농업인단체대표5인이내그리고농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지역인사2인을포함한10인이내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지원등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하고,지원금의신청이나교부등에관한사항은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가정하는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난9월20일제정·공포한바있는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제4조제2항에“상징물은공익에위배되거나군외기타기관과개인은임의로사용할수없다”로규정한바있으나상표법제6조규정에의거“양평군상징물중군나무,군새,군꽃은상표등록대상이아니므로타인사용을제한할수없다”는경기도법무담당관실의수정요구의견이있어검토한결과지적사항이타당하므로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의일부를개정하여주민생활불편을제거하고신뢰받는군정을추진하고자하며,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드리면상질물의사용승인중공익에위배되거나군외기타기관과개인은임의로사용할수없음을기조로하되군나무,군새,군꽃은별도의단서를신설하여타인이사용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21세기새천년을시작한첫해경진년마지막달중순에접어든오늘항상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평소존경을드리는정운상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사일정제3항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이2000년12월6일확정·내시됨에따라무왕지구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강변염소탕에서명신방앗간간이되겠습니다.등특별교부세및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지난제2회추경시가용재원이부족하여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을하지못한서종문화의집조성사업비1억원,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비2억5,000만원,양서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1억원,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개량공사비1억289만9,000원등도합4건에5억5,289만9,000원을이번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또한군정역점시책인맑은물사랑최선봉실천및환경보전시책사업추진과양평환경농업-21추진,문화적가치창출분야등각종사업의완벽한마무리를위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1,615억3,555만7,000원보다71억4,812만8,000원이증액된1,686억8,368만5,000원으로4.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1,250억2,124만2,000원보다45억2,128만9,000원이증액된1,295억4,253만1,000원으로3.6%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365억1,431만5,000원보다26억2,683만9,000원이증액된391억4,115만4,000원으로7.2%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1,295억4,253만1,000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3.6%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1억677만원,지방교부세가31억6,400만원,재정보전금중일반재정보전금이3억1,827만8,000원,국고보조금이2억1,355만7,000원,도비보조금이10억5,591만4,000원이며,감소내역은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이금년개발인·허가된대상사업이미준공되어개발부담금이미부과됨에따라3억3,723만원이감소되었으나총액은45억2,128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상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301억7,915만9,000원보다4.9%가감액된286억8,712만9,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7억2,983만7,000원과경상적경비는7억6,219만3,000원을감액하였으며,사업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50억3,756만2,000원이증액된917억1,140만1,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19억3,681만9,000원과자체사업에31억74만3,000원이증액되었으며,채무상환은제2회추가경정예산47억3,337만1,000원보다1억5,666만8,000원이감액된45억7,670만3,000원으로감소하였고,예비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1억1,778만3,000원이증액된23억9,651만5,000원이며,기타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464만2,000원이증액된21억7,07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총세출액1,295억4,253만1,000원은일반행정비가3.4%감액되어17.2%인222억7,796만9,000원이며,사회개발비가3.4%증액되어39.5%인512억6,382만3,000원,경제개발비가6.2%증액되어35.8%인463억7,913만4,000원,민방위비가8.7%감액되어0.4%인4억7,760만4,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11.9%가증액되어6.9%인91억4,40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총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3%가감액된44억9,441만5,000원으로2억123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세출은영업비용외2건에2억123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세외수입11억2,481만원과보조금17억326만5,000원을합하여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8.9%가증액된28억2,807만5,000원으로총346억4,673만9,000원이며,세출은경상예산에9,886만2,000원과사업예산에28억6,102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예비비등은1억3,181만4,000원을감액하여실증가액은28억2,807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20건에5억7,611만8,000원이감액되었으며,계상된주요내역은의회사무과일반수용비1,389만5,000원과소송수행변호료800만원,행정지원위탁교육비1,300만원,공무원인건비3억8,500만원,일용인부임각종부담금1,827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47건에13억6,448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행정광고물현판설치비1,200만원,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수용비1,000만원,서종문화의집조성사업비1억원,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2,500만원,10쪽입니다. 양서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1억원,갈산파르코스공원대체농지조성비2,387만3,000원,보건소앰블런스구입비4,455만원,재활용선별장시설보완사업비양평,용문이되겠습니다.5,000만원,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개량공사비에1억40만1,000원,11쪽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교육장컴퓨터구입비2,200만원,경로당운영비부족분4,538만6,000원,공공근로사업참여자인부임5,770만6,000원,공공근로사업시설비2억9,764만원,가로등보수비8,000만원과12쪽되겠습니다. 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1억2,721만1,000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8억원,주택특별회계전출금3억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27건에25억7,618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비2억5,000만원,친환경퇴비화시설설치비상사업비입니다.1억4,500만원,13쪽봐주시기바랍니다. 축산농가송풍시설9,000만원,가을착수무왕지구경지정리사업비2억1,372만6,000원,가을착수석고개지구간이기반정비사업비4,130만원,무왕지구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비11억5,600만원,수리계운영경비지원사업비5,359만5,000원과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7억원교통신호기설치및정비6,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분야에서공익근무요원중식비및교통비에1,800만원과의용소방대재해보상금851만4,000원을합하여2,651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면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1건에308만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5건에1,156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14건에7억6,637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을설명드리면,그린농업단지조성및키토산공급에3,390만원,초지습지조성사업비2,434만5,000원,환경사업소운영관련전기요금3,000만원,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사업비2,100만원과16쪽입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공사비12억2,4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국·도비보조내시에의한입원외래환자진료비에10억3,926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있어서는일반회계에서전입된패키지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에3억원을편성하였고,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일반회계에서전입된용문면주차장토지매입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5건에1억7,456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내역은내구연한경과수도미터기및보호통교체비2,600만원,개인급수공사신설공사비1억102만원,‘99년양서상수도사업비에2,562만7,000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부터18쪽까지수록된읍·면별계상내역은지역균형개발을위한사업비로3,000만원에서4,000만원내에서편성을하였습니다. 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규정에의한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사항별설명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255쪽이되겠습니다. 2000년도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113건에290억3,089만5,000원으로서,일반회계는’99년도224억8,817만4,000원보다20.7%가감소한178억1,854만원이며,본청예산은64건에174억3,354만원과읍·면예산은14건에3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99년도4억5,289만4,000원보다107억5,900만원이증가한112억1,235만5,000원으로서증가사유는주택사업특별회계1건,주차장사업2건,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1건을합한총4건에31억538만3,000원을제외한31건에81억697만2,000원이금년도에처음지원된한강수계관리기금에의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증가가됐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33조규정에의한계속사업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8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공설운동장건립,향토민속관건립,농어민문화체육센터,지역농업개발센터,슬러지소각로설치,초지습지조성사업비등6건으로서총사업비는495억5,102만7,000원중2000년까지예산액은202억4,830만4,000원으로이중집행액은66억7,222만2,000원이며,잔액은135억7,608만2,000원으로2001년도로이월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설명을마치고세부적인사항은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여성회관은’98년5월13일착공하여올11월8일준공하였고,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가12월1일공포되므로서제7조“위탁관리에의거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여성회관의운영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를비영리법인이나단체,개인에게위탁관리할수있다”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의거여성회관의시설중특수한전문지식과기술을요하는수영장을민간에게위탁하여예산절감과주민욕구에부응하는효율적이고효과성있는운영이되어주민복지향상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면적과용도로는수영장과부대시설로지하층에수영장과아동용풀장,사우나,샤워실240평과1층에멤버쉽룸,락카룸,휴게실64평으로총304평입니다. 위탁방법과조건은우리군실정을감안하여구체적으로심도있게검토한결과수영장월운영비는난방비와상수도료,전기세,인건비8명분,기타운영비등3,0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그러나수영장을정상적으로운영하고자할때에는월회원가입수영장입장료평균4만원씩750명이참여할때위탁자의수입없이운영이됩니다. 따라서위탁시문제점으로수탁자의손익분기점이3,000만원으로서수탁자로서는월정기회원모집을750명이상확보하여야하나처음개장하여회원확보에어려움으로월회원300명을예상하고있습니다. 수입과지출의불균형으로인한적자운영또는운영중단이예상되어우리군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건립한시설을방치하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러한문제점을감안하여민간위탁하되위탁조건을운영비중난방비,상수도료,전기료의제세공과금2,000여만원을군예산으로지원을하고인건비,기타운영상필요한모든경비는수영장입장료로충당하나6개월운영후에수입·지출의결산을통하여군지원예산을줄이거나수입금의일부30~70%를군수입으로납부토록재계약하고자합니다. 또한위탁보증금은면적비율재산가액14억의5%인7,000만원을현금으로예치하도록하여경영부실이나시설및기자재손실에대한보증금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따라서운영비일부를지원하여적자운영에따른운영중단사태를방지하고수영장에서발생되는수익금으로기타운영비와이윤을보조하여주므로서수탁자로하여금보다향상된서비스로수영장운영의활성화로도모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자의범위는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와경기도에주사무소와주소를둔법인이나단체,개인중공개모집을통하여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2년이되처음6개월운영후에운영실적을평가하여위탁방법에대해서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오늘12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