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는데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도 저희군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단지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농약, 저비료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휴경농생산화 계속사업이고 폐농기계도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폐농기계를 들녘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충해방제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역시 지침에 의해서 수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4,170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역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돌발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는 순군비로 돌발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즉시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농산물직판행사 재외군민 초청장제작인데 이것은 직판행사때 재외군민을 초청하는 그런 경비이고 워드마크 및 농산물고유상표 스티커제작도 워드마크나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직판장 홍보전단은 직판장에 홍보전단을 제작해 줌으로 해서 우리군에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홍보 플래카드 제작은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은 직판행사라든지 매스컴 홍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널리 홍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큰장터행사는 청주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과일명품화대회 교재제작은 작목반장이나 총무에게 매년 명품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교재입니다. 다음에 가락동시장 현장견학 버스임대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수정예산처리까지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30만원만 계상했는데 내년도 1회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일명품화대회 초빙강사료는 명품화대회 때 유명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교육에 대한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과수특작 업무추진여비하고 농산물판매 및 홍보추진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홍보 추진여비는 역시 시책추진여비이고 농특산물홍보 및 선진기술 해외연수보상은 저희들이 몇 년간 거의 농업인들을 해외연수를 못시켰는데 내년도에는 포도, 사과, 배 3개 품목정도를 두 번이나 세 번정도 해외연수를 시켜서 앞으로 연수를 갔다온 농업인은 선도적인 지역특산물 신기술보급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자 보상금은 1인 5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어렵게 직판행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비관계가 있고 다음에 아가씨 홍보활동 보조금은 새마을지회에 다시 보조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로 활용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축제 보조는 금년도와 같이 난계국악축제 때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1,000만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학영농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 7억, 군비보조 7억 해가지고 14억의 보조금이 투자되고 융자금이 14억 정도, 자부담이 9억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총 35억 규모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금년도보다 수량은 적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을단위 작목반단위에 집하장이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6동 정도를 내년도에 1동에 500만원씩 금년수준으로 지원해서 농산물 집하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일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과 이중봉지 100만매, 배 이중봉지 300만매, 사과 은박비닐공급 200만매, 배 수출농가에 속봉지공급 200만매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나무 휴게소조성은 우리군에 포도주산지라고 하면서 파고라 같이 휴게소가 없는데 영동역이라든가 주요도로변 노원이라든가 이런데 2개소 정도만 휴게소를 설치해서 우리군이 포도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농특산물관리용 칼라프린터 및 스캐너구입인데 저희들은 컴퓨터는 칼라능력이 있습니다만 프린터기는 칼라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칼라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많이 원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특산물홍보 촬영용 디지털카메라인데 이것도 역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신형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선명도를 높이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수의수당은 금년수준으로 4명에 대해서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수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질병예찰이라든가 예방접종을 이 분들이 직접 농가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시설장비 유류대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구제역 차단방역을 해보니까 상당히 방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방제기를 2대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및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여비 그리고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제소독시설 자재구입비는 도계라든가 군계라든가 유사시에 차단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 실시재료비는 소 탄저병, 기종저병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8만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월별로, 종류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가축긴급방역비는 구제역재발방지 등 소독을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은 890,400두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재료비 구입비이고 그리고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시술비는 두당 500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구제역대비를 해서 약품을 구입해 놨고 여태까지는 예산은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성립을 했습니다만 공수의들한테 매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하면 곤란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요인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거세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많은데는 258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만원씩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만원씩 해서 지방비보조는 6만원, 축발기금에서 14만원 국비가 대부분 투자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는 700두를 내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계약금 1만원씩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비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미생물발효균주를 사료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급여함으로서 똥에서 냄새가 거의 안나고 파리 같은 것이 발생 안되는 그러한 미생물사료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고급브랜드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만 한우전문판매 등에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수입고기와 차별화 시켜서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16개소를 보조 30%, 융자 70%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소독장비구입은 구제역차단 방역이라든가 마을공동 방역소독을 위한 동력분무기를 구입해서 차량이라든가 경운기에 부착해서 손쉽게 공동으로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소비둔화가 되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농업인들의 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 과도하게는 안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요구한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점적인 확대계획은 얼마나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190만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원에서 200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격의 차이가 없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뭐냐고 그러시는 건가요?

현장보존 이것은 저희들이 창령이라든가 다른 유사지역을 가서 노근리사건을 미국에서 부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정부 대 정부로 나와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도 600만원 서 있는데 올해 더 갖다 쓴 것이 있고 이것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