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찾아보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보았거든요.

예. 오전에 해 가지고 바로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오후에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96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6백36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대, 필기구, 사무용품비, 복사기 소모품구입비, 팩스소모품운영비, 부서운영특근매식비, 기획관리운영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군 심볼뺏지제작, CIP 및 캐릭터특허상표등록 수수료 작년에 비해서 2백9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늘어난 내용은 CIP 특허청에 지금 금년에 등록을 했는데 명년도 7월 4일날 납품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천6백368천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사항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 새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난번에 상임위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여비를 9% 인상을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군수님은 4.5%만 인상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군이 여비책정이 적었기 때문에 9% 인상해서 그걸 배분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고인돌 관련국가 자료수집 및 국제교류 해외여비를 2천5백만원, 배낭여행 1천5백만원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제 해외여비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성의 해외는 출장을 통제해 가지고 일제히 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명년도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적인 관광적인 이런 출장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십만원씩 3백6십만원 기타출연금으로서 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 지방자치국제화단출연금이 5백만원 작년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군정보고서유인 9백만원, 주요군정설명자료유인, 자치광장구독, 프린터토너카트리지, 소모품구입등 작년에 비해서 1백만원 삭감해서 총 2천2백3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협력업무 및 급량비를 1백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요업무추진여비에서 금년과 똑같이 9백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2백55만원이 늘어난 5백75만원입니다마는 명년도에는 도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자료유인과 프린터토너구입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도 공직기강 확립과 기동감찰 급량비해서 2백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감사 대비가 있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시활동여비로 7백22만원 금년에 5십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늘은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총괄로 해서 빨리 빨리 넘어 갑시다.

총괄로 일반운영비가 6천18만원, 7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공통경비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풀급량비가 작년에 1천만원을 1천2백만원으로 2백만원 올렸고, 급량비에 있어서도 1천5십만원을 1천7백5십만원으로 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풀여비를 작년에 1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5백만원 올려서 2천2백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두군데다 풀만 올렸지 다른 것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똑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백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연말로 300일자리 12명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서 280일자리고 보너스 없는 약 봉급이 2-30만원 삭감되는 수준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 보수가 적으니까 그만 둔 사람은 그대로 수용하고 이거라도 가지고 다니겠다 하면은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과도 지금 비서실에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불이익을 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전체적으로 12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적보조는 우리 군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7천3백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법무통계관리에 9천7백만원을 6백8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여기는 변호사 수임수수료가 작년에 1천4백에서 올해 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15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출은 4천만원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6백만원이 올라간 것은 변호사 선임비가 올랐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여비나 재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18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공포를 치하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지금 금년에 1백만원이었던 것이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책자구입이 필요해서 각종 법령집, 법규집, 해설집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더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실에치는 마치고 제가 지금 읍면은 읍면예산은 제가 읍면 예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읍면 예 산입니다. 621페이지 고창읍을 해서 읍면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이런 사항을 읍면별로 수지와 또 읍면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결심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공공요금이나 일숙직수당 이런 사항은 그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면 보조를 또 해 주어야 하고 남았을 때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에 비해서 일백만원이 삭감된 2억 7천72만원입니다마는 이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로 75천원, 민원실외 근무자는 105천원으로 3만원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수당 3만원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직원은 105천원씩 월액여비 성격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금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읍면장은 월 4십만원씩 1년에 4백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실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마는 읍면장은 판공비 성격입니다. 이 예산은 20%를 절감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4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서 직원숫자에 따라서 읍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창읍만 420만원이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로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645페이지는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반장활동비는 1년에 한번 5만원씩 주고 리장은 매월 1십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비를 월 2회 해서 1만원씩 2회 해서 12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면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청사관리라든지 비가 센다든지 또 꼭 고쳐야 할 부분만 넣고 또 읍면은 읍장은 4천만원, 읍면장은 3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5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읍면에 따라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의자라든지 케비넷이라든지 난로 라든지를 넣었고, 다만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수물품은 정수 승인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정수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특별회계는 각 해당과에서 하도록 하고 771페이지 계속비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금년도 추경에서 계속비 변경사항이고,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어제 추경때 공설운동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어제 추경이 확정되었을 경우 62억2천7백만원에서 도에서 이번에 도비 20억을 주기 때문에 그 도민체전을 전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을 명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변경을 20억에 대한 부분은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87억 2천7백만원 이 공설운동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772페이지 총해서 46억 2천2백788천원인데 변경도 총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명년도에 당초에는 국비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도비 5억 5천하고 국비 4억이 군비로 4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총액은 관계없고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1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의 첫째장은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 기본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중에서 각종 용지대라든가 사무용품비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로 일반수용비의 각종 도서구입비라든가 문서정리를 위한 서식 유인 및 관리용품대등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8ㆍ15광복절 기념식 준비물 제작 및 구입비가 있고, 군민의 날 기념식 준비물 제작 및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국민의장 수상식에 따른 메달 제작비라든가 동판제작비 또 각종 시책추진홍보물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홍보물이라든가 121페이지 좀 한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군민의 장 수상식 예산에 5백52만원중에서 지금 1백 3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수상자 8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6명으로 조정을 해서 1백38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지 나중에 군민의 장 수상자 8 명이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고 나중에 대상자가 줄어들면은 그때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123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일숙직수당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청원경찰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군상황유지를 위한 연료비 구내식당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증된 부분하고 신설된 부분 그리고 또 감된 부분 그렇게 하세요.

거의 같기 때문에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요 그 신지식인 발굴포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9십만원 신지식인 발굴포상 131페이지 끝에 부분 이여요. 자치행정위원회서 전액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신지식인의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신지식인을 도와 중앙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를 해서 신지식인으로 발굴해 주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 측면에서 3명정도 예산을 하고 3십만원씩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앞에 지나간 부분인데요. 그 증된 부분 126페이지 국비여비하고 1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그것도 전년도에 없는게 는거 하고 그리고 1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 있고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저희 기준이 조금 올라 가지고,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좀 올라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여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든요. 지금 일용인부임 300일자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12월말로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군청에 현재 다니고 있는 거의 어린 여직원들인데 여직원들 11명을 같다가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12월말에 그만두도록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구제를 해 주기는 해 주어야겠는데 그래서 우선 280일짜리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구제용으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280일짜리는 지금 아무 다른 수당이 없지요.

괜찮습니다. 각 시군이 전부 이럴 방법으로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짜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들도 280일짜리가 있지요.

아니 저쪽 지적인부임 같은 것 국비로 내려오는 것 별도로 쓰는 것 과에서 쓰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생활 못한다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죠. 그건 어쩔수 없지요. 단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구제측면에서 이렇게 280일짜리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기타보상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2건국 위원회에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이걸 좀 협조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군 단위로 신지식인 발굴사업을 중앙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지식인 발굴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거쳐 중앙에 보내게 되면은 신지식인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포상금조로 23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한 3명정도를 예상을 하고 1년에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건국 창설한지가 몇년되는데 금년부터 신년도부터 했어요.그런데 왜 금년에 예산을 안 잡았어요.

금년도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걸로 안하고 다른 걸로 하고 선정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포상금을 주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는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읍면행정실적평가 해 가지고 읍면에 이 금액을 읍면에다 전도를 해 주면은 읍면에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136페이지부터 연결이 되었내요. 136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여요. 위원회에서 지금 전년대비 과다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에 그 절반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여비입니다. 절반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삭감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 계 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모범선행군민이라든가 지역개발유공군민에 대한 포상관계인데요. 위원회에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 선행군민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또 우리군을 빛낸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총액으로 5천892천원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총액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년대비 지금 과다편성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보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즉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사무소와 각 사업소 그리고 지도소, 보건소 거기를 이번에 전산화해서 랜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그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열아홉군데가 되지요. 열아홉군의 전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늘어난 유지보수비 한 2천2백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을요 공공요금까지 여기가 들었내요. 현재 각 읍면사업소 기술센타 보건소 전체 공공요금을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일괄내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거의 3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이지 다른 어떤 그 다른데서 늘어난 것이 아니여요. 그래서 유지비와 그 늘어난 부분의 유지비와 공공요금을 즉 공공요금을 이쪽에서 낸다하는 이야깁니다. 면에서 안내고 각 사업소나 기술센타 보건소에서 내지를 안하고 일괄 여기서 공공요금을 일괄 여기서 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이고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이 유지비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어떤 고장이 있을 때는 즉각 유지보수 하는 회사에서 이 보수를 하는 그러한 유지비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민원서류 내 모든 것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참 업무적으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영비는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년회비가 뭐요.

자치정보화 자원재단에는 저희 지금 중앙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치행정자치부로부터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이 회비를 내 가지고 그 교 육이라든가 각종 정보라든가 이 자료라든가를 제공해 주고하는 그러한 중앙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회비를 내 주어야 그 운영을 하고 중앙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거여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백만원을 내고 각 종 저희를 정보자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신기술교육을 여기 가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단이라는게 재단법인체라는 이야기요.

예. 행자부소관의

행자부소관의 재단법인체가

비영리 재단이지요.

비영리재단인데 왜 비영리재단에서 회비를 받냐 이 말이죠.

그렇게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 모법이 어디가 있는가 어떤 근거로 돈을 받는가

예. 그 공문이 있으니까요.

아니 공문이 아니고

근거 있어요.

무조건 공문만 보내면 중앙으로 돈 보낸단 말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법 근거가 뭔가봐요. 재단에 설립취지 목적하고 행정자치부 소관내 재단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 보아요. 이 회비 언제부터 냈어요.

작년부터 냈어요.

아닌데 작년에는 얼마냈어요.

2백만원입니다.

작년이 이거 논란을 했던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 이야기가 되었지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 제일 밑에요. 전산개발비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컴퓨터 신규분인데요. 이건 그 뒷장에 컴퓨터 150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금 전액 삭감 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의 전자결재 시스템운영 프로그램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며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야하고 또 구룹웨어 운용용 서버를 8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하고 또 컴퓨터를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 1대 PC보급용 컴퓨터 50대까지 지금 전체를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저희 공무원한테 보급하는 컴퓨터 50대 문제 좀 챙겨 주시고 이 전자결재 역시 지금 각 기관이 전자 결재시스템이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도 내년부터 이 전자시스템을 운영을 한번 해 보아야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통신관리요 운영비에서 3백254천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통신요금이 모자라 가지고 더 올린 겁니다. 통신요금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제일 끝예요. 화생방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왜 요구를 했는고니 원전 비상경계구역 거기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을 해 볼까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163페이지 시설비 보면은 자치행정위원들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게 지금 7천7백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으로는 방송상태가 안 좋아서 그걸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방송 그렇게 나쁜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수리하거나 또 거기에 부품을 교환하면은 전체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통신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설명

위에서 써 있는 키폰 전화기 구입시설은 읍면의 전화 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이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정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리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 내역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부지 교환을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1억만 하고 1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감정사를 해 가지고 납품은 받지를 않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납품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 부지하고 담배인삼공사 자리하고 해서 했을 때 2억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흥덕면사무소는 현재 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마는 이 또한 취득승인을 현재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여기도 2억1천5백5십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억4천3백6십만원을 현재 분할 납부로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자산관리에서 약한 2천9백만원 정도가 삭감하고 아니 1천4백만원 삭감하고 세입징수관리에서 조금 삭감했는데 재산관리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과대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한 2천9백만원 정도는 전기세가 지금 올라 가지고 전기세가 1천7백7십만원정도를 더 해 가지고 금년에 비교해서 연료비가 5백5십만원정도 그리고 지방공제회비 저희들이 각종 청사에 대 공제회비 공제회비로 됩니다. 여기서 4백46만원정도를 저희들이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징수관리분야에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유인하는데 거기서 5십만원 하고 프린터토너 OCR고지서 출력용 거기서 44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적어 가지고 금년에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1백1십만원정도 해서 세웠고, 카드수납료 저희들이 카드로서 세금을 수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3십만원을 더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입분야도 지금 보고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분야로 그 의심나는 부분은 서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부과관리 국내여비 있잖아요. 173페이지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73페이지 국내여비 부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저희과가 현재 38명 정규직이 38명에 대한 여비는 10,000원씩 해서 세웠고, 또 탈주은닉 누락세원 발굴여비해서 3백2십만원, 세무특수업무추진여비해서 3백85만원, 부과업무실태조사 및 지도출장여비에서 2백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1천9백6십만원은 부과계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음은 174쪽 기타보상금

예. 기타보상금은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향인사나 또 출향인사중에서 담배와 관련해 가지고 내 고장 담배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이 분들을 고려해서 포상금조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뭐 하냐는 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작년 재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내 고향담배를 팔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시군도 역시 저희군과 같이 이런사업을 하고 또 포상금 제도는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어딘가요. 남원인가요. 진안인가요. 남원인가요. 진안인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여요. 포상금 문제로

지금 문제된 사항은 없고 장수에서 그 좀 문제 있었거든요.

조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과장님 안 맞지 지금 우리가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아요. 모법은 조례로 해서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이 정도만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은 많은 세입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요. 2000년도 실적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 1억한 5천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1억 4천정도했는데 이 예산만 세워진다면은 순수하게 이걸로 해서 한 3억정도 증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가지고 세계 고인돌 문화유산도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그걸 관리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더 예산이 더 증액되겠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무주벌에서 2001년에 고창에서 하자 해 가지고 전 도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각종문화행사 축등제작인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7,870m가 확보가 되어서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축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다가보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실내체육관까지 여기서 한 3,200m 양안입니다. 그 다음에 김약국 사거리에서 한전까지 800m해서 양안으로 4,000m가 부족합 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편성 계상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존중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사항은 없네요.

1천만원은 인터넷 도민일보 전북일보 전광판하고 도민일보인터넷

지금현재 5개시군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375쪽 국외여비 국민기초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이 도비 84만원 군비가 1백96만원인데 1백96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저희들이 외국을 견학을 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에 국민기초 때문에 너무 수고했다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1명씩 가는 걸로 부담을 주는구만요. 이것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8쪽 민간이전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도비가 3천7백839천원이고 군비가 1천6백216천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자활후견기관 이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중에 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왔다는거여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지금 직장을 잡아준다든가 또한 그렇치 않으면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한군데만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를 각 시군마다 전부다 한군데씩 기관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기 위한 우리 기관 내에 그래서 이것 절대로 빠져서는 정말로 안됩니다.

아니요. 그 취로사업이 병행이 되지마는 그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이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직업의식교육 및 수여 알선 그리고 또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기술병행지도 또 자활공동체설립 운영지원 기타자활을 위하여 각종 사업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은 저희들이 고창군에는 절대 안되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대상자 범위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등 일반수급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수급자가 아닌 다중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미만인 사람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생활보장 저희들이 수급자가 고창군에 2,735가구에 5,486명 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은 자활대상자취업과 자영상업 자활공동체운영 및 회계정리 프로그램제공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활후견기관은 꼭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83페이지 노인학교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저희들이 1백5십만원을 더 했었기 때문에 현재 3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예산만 보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으내요. 노인학교운영비 이것은 전년도 수준이 아니라 전년도 수준에 절반입니다. 지금 현재 3백만원 2백4십만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공설납골당 신축해 가지고 시범가족 납골당 묘설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납골당 건립을 하는데 추 진 방법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불교나 천주교 계통에 위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88개 공동묘지중 적정한 장소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한다면은 종교소유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그걸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이나 위탁이나 저희들 할 때 의원님을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83쪽 한 번 봅시다. 기타보상금에 선행노인 및 어린이 장한 어버이 선정 포상해 가지고 새로이 예산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5월달에 행사가 상당히 많고 각 읍면에서 노인들이 효자효부표창이라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맡기니까 언제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드라고요. 그래서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하고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에 상을 줍니다.

이거 또 있던데 그 어디 있던데

앞에 읍면으로 가는 것이요.

392쪽에 여성복지사업추진여비는 무엇이요.

국내여비요. 이건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388쪽에 공동묘지 구획정리 거기도 위치선정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는데 현재 아산면 공설묘지가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전부 차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도 어디다 여러군데 보고는 다닙니다마는 부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개 공동묘지에 준해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또 그 면만 활용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인근면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일단 이일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해 가지고 저쪽 해리 같은데 보면 적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고창군민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데를 잡을 계획이여요. 그리고요. 389페이지 보면은요. 고창군 노인복지기금조성에서 저희들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이 2003 년까지 2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401페이지 복지회관예식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거기 위탁을 여성회관이나 군민복지회관 위탁을 하려는데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3층이 가장 회관이 넓고 좋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3층을 예식장 내부시설을 갖추어 주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복지과장님 월요일까지 말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러 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5분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8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