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 공설묘지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공원묘지가 30기인데 2001년도에는 왜 20기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세입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겁니다.잡아가지고 해보니까 세입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정수준을 잡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1월말까지 전체가 33기가 들어왔습니다.단장이 14기, 합장이 19기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묘 들어온 것이 다소 줄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000년도에 30기인데 신년도 예산에 20기로 줄었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사람이 사망이 되어야 갖다가 묻는거기 때문에 20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사망 숫자가 줄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봐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의술이 발달되니까 그만큼 사망률이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군유지에다가 묘 매장한 것 파악된게 있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유지라든지 공공재산에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은 이리로 많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여성회관 수강생 교육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현충일행사 지원비 했는데 현충일행사를 어느부서에서 지원을 합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거 군에서 직접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직접하는데 왜 지원비라고 그랬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각종 물품을 사야되기 때문에 물품사는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물품을 사는 것은 구입비지, 지원비가 아니잖아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현충일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 충혼탑에서 행사하는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지난번에 거진 해군충혼탑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구요. 거기에는 행사할 때 부군수님이 계속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냥 조의만 하고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현내 315고지 위령제를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세월이 갔는데 40회정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지역에서 고충을 덜어가면서 하는데 그런곳에도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도 현내면 번영회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일년에 지출이 삼사백만원이 나는데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할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래서 그게 매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서 청소라든가 주변정비 이런 것은 했고 거진은 보수할게 있으면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한 사업이 있고 그런데에 대한 것은 전부다 군수님도 같이 가서 위령제만 지냈지 특별하게 지원된게 없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통일전망대에 351고지 이건 그밑에거고 거기는 제가 혼자 참석하죠, 숱한 군인들이 희생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현내면에서 육군에서 탑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지원할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관계는 소요경비를 파악해가지고 임의단체 보조로 해서 지원할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78페이지에 일반 보상비에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 급식비 250명에 125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앞에 보면은 재료비 해가지고 현충일행사 지원비 화환외3종인데 130만원이 또 있는데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화환외 3종은 뭐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크게보면 화환이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게되면은 조화가 되겠습니다.거기에 장갑, 꽃, 재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화환외 3종이 13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재물까지 되니까 그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해마다 거의 130만원에서 150만원이 듭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부분에 오히려 참가유족 250명이라는 것은 어느계산이예요.그건 잘못된거 아니예요.250명오는 것 아직까지 구경을 못했는데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원짜리를 대접한다면은.....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차라리 1만원이라고 하지,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5,000원이상 계상을 못하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날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러가지 않아요.삼사십분 행사하고 끝나는데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보니까 유가족들은 연례행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식사하고 갑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귀향여비 보상 했는데 이게 군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5건정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왔다가 노자가 떨어져가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그래서 가는 차비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군청에 이분들이 들어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직접 방문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실 행려자들이 실지 읍면에서 이사항을 더 빨리 알거란 말이예요.물론 군청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행려자들이 읍면에서 더 빨리 알수 있고, 또 읍면을 더 많이 찾아갈걸로 봐서 이건 실질적으로 읍면에 세워져야 되는게 아니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고성관내가 구역이 좁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현내면에 귀향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은 군청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일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행려자가 현내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군청까지 와라 그 절차가 더 복잡하지 않아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찰서라든가 파출소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인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에서 오는 경우가 연중보면은 2-3건정도 됩니다.그런 경우는 해당공무원 한테 저희들이 여비를 주도록 하고 그돈을 가지고 나중에 보조를 해주는걸로 지금그렇게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그래서 읍면으로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전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예산이 모자랐어요.남았어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남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식비 5,000원하고 실여비,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부산까지 간다면은 부산 버스여비 그것만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8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공설묘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에 상주하다시피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수시로 장의문의가 오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기능직이 나가서 상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항상 전화받고 모든 일처리를 할게 아니예요.행사가 이루어질때에만 나가있는게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런데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관리하는데 제초작업이라든가 다른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나가지 거기 항상 상주하고 있단 말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난방연료비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되면은 거기에 난방연료비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세워놓은거고 상주하고 안하는 문제는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연료비를 책정을 해놔야한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관리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안썼을때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안썼을때는 반납을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187페이지에 보면은 경운기 유지비외 12종이 있는데 이게 600만원이고 노임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제초제구입비, 비료구입비 다 들어가 있는데 그외에 유지비라고해서 600만원이면은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봉림
최봉림복지담당주사
경운기 유지비외 12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건물 보수를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수리라든가 보일러 사용료, 전화, 상수도, 무인감지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해서 경운기 유지비외 12종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계수조정하기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되서 예산서를 이렇게 올렸는지 보내주세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의료보호에 관한 의료비지급이라든가 의료보험 책정이라든가 할 때 하는데 작년까지 연 2-3회정도 했구요.작년에도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지출을 안했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는데 이게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의료보호위원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누구누구 되어 있어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일광의원 원장하고 거진 후생의원 원장하고 그다음에 현내면 대진리 약국하는 약사분 그렇게해서 세분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영세민들 심의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영세민들을 병원 의사들이 실정을 알아요.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대상자 심의는 아니고, 의료보호 진료비에 관한 심의를 한다든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진료일수가 있는데 진료일수에 초과되서 예를들어서 정신병 환자라든가 이런분들은 연간적으로 계속 진료를 해야되는데 그런 연장심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할 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운영을 한번도 안했어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예.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대한노인회 1,000만원인데 보조해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있습니다.처음에 행자부에서 지침 나올때는 800만원 올해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침서좀 보내주세요.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90쪽에 도세가 내려와서 우리가 군비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도에서 18개시군이 같이 모여서 하는거죠.모범노인 해외시찰,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 행사를 하면서 우리보고 돈보태라는건 어디서 배운거예요.우리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따로 보내는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행사를 하면서 모든 주관이고 뭐고 자기네가 다 데리고 간단 말이예요.그러면서 우리보고 75만원 보태라는건 뭐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고성군 노인이 가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도행사면은 도에서 다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데리고 가면 다하듯이,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인솔만하고 실지 참여는 시군당 한분씩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 얘기는 도에서 행사하면은 도에서 다 들여가지고 하지 왜 이걸 군에다 부담을 시키냐 이거예요.만만한게 군이냐 이거예요.도에서 자기네 행사면은 자기네가 해야지, 아니면 고성군 한명을 데리고 가야되겠으니까 차라리 고성군비를 다 들여라 하던지,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9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92쪽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이거 2000년도에 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문암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내년도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99년도에는 거진읍 했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송정을 했습니다.그래서 노인들이 메밀, 채소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나름대로 기금을.....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잘 활용되고 있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89쪽에 노인학교 급식비 했는데, 여기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지원이 있고 경로당 위문격려는 5개읍면에 10만원씩해서 2회에 걸쳐서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노인학교 급식비는 어느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회 지회 지원비하고는 별개인데요.노인회 지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장하고 여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기타 전기요금, 상수도, 전화 그게 정액보조로 나가는거고, 이것은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분들에 대한 급식비 16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상 최소한도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200만원정도는 되야됩니다만 우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노인학교를 연간 몇일을 운영합니까?
봉림
최봉림복지담당주사
노인학교 운영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정도가 늘어나는데 매달 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교육시키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가 없어서 어떤때는 2시에 모이고, 1시에 모이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지원해주는게 없어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돈은 지원되지만 두사람 인건비도 40만원정도 나가는게 없고 별도로 지원해주는게 없고해서 급식비를 16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91쪽에 경로당 난방시설 심야전기 교체 5개소인데 명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아직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는게없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예산이 심의확정된 다음에 별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95쪽에 민간이전 307에 고성군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 이게 2000년도에도 500만원 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원은 많이 하면서 군수배는 얼마들어가고 있죠, 예산계장님,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000만원요.
근우
강근우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얼마들어가 있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200만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서 고성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한번 한다는데 이런 지원을 가지고 하라고 예산계장님 세워놓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여성대회라는 것이 농어민대회처럼 축구라든가 배구 여러 가지 대회가 아니고 여성대회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첫행사를 그런식으로 했으니까 고성군의 전체적인 여성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할게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런데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에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잘하던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런 것은 되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볼거리, 놀거리 하루와서 즐기면 되는거지 다른건 농촌지도자대회니, 군수배는 축구대회 하는 것 뿐이지 다른게 뭐가 있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근우
강근우위원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킨다고 봐지면은 여성으로서 가지고 갈 방향을 고성군에서부터 잡아줄수도 있는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여성들이 모이겠금 지원을 해줘야 모이지 지원안해주고 오라면 오나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자발적인 행사쪽으로 많이 추진.....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자발적으로 행사 얼마나 사람이 와요.수성문화제에도 얼마를 지원합니까, 1개읍면에 1,500만원씩 지원하죠, 그래도 안모여요.그런데 500만원가지고 사람 모이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1개읍면에 100만원씩하면은 충분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93쪽에 경로당 보수해서 401 시설비에 있는데 왜 초도2리 경로당 신축은 적게 짓습니까, 평수가 적어요.다른데는 다 7,200만원.....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여기 6,000만원 합해서 8,000만원 하면 맞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짚어넘어간다면은 그렇습니다.사실상 누가 일을 저질렀든간에 파출소가 그리로 가는 과정에 협의차 이걸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초도1리 가면은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 하면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구요.그리고 초도2리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구요.건물도 초도1리 건물하고는 하늘과 땅차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니, 더구나 초도1리, 2리인데 1리는 형평성에 못하고 있고, 2리는 파출소 짓는 바람에 이거하나 공짜로 가는거고 그러니까 최흥기 위원님 어제도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던데 어떠한 고성군에 사업을 할려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금 만들어놨어야지,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 짓어준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이런 형평성이 나온단 말이예요.같은 초도인데 초도1리는 마을회관내지 경로당을 못쓰고 있다구요.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아예 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로당은 붙였는데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거지, 부락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더 급하고 필요한 지역인가 짓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그런데 그 지역에 물론 집행부에서 가서 공약을 하고 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영락
윤영락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군에서 5개읍면에 어떤 사업설정을 하실 때 읍면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는게 늘 현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이 더 급하고 어떤 사업이 뒤에해도 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얘기해서 장사집에가서 OK, 결혼식집에가서 OK한데로 막 이렇게 일이 나가서는 안된다는거죠, 우선 우리 주민들은 보면 보는데로 A마을에서는 A마을데로 급한거 얘기하고 B는 B데로 얘기하지만 실지 선별은 우리가 가려가지고 해야되는데 선뜻선뜻 대답해놓고 약속했던 일이니까 안해줄수도 없고 자꾸 일이 순서가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그게 안맞어들어가는거죠.예산부서에서도 사업요구만 올라오면은 검토할뿐이지 현장사실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차질이 가는거예요.실지 사용도 못하는건 안해주고, 멀쩡히 쓸수 있는데는 다시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남아돌아가는 예산이라고 해도 가득이나 모자라는 고성군에서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해서는 안되는거죠.
흥기
최흥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간성도 어천리 지역에 회관하나 짓어준다니까 사실 고맙기는 하나 분명히 말씀드려서 간성도 어천1리 같은 부락은 마을회관을 마을상점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따라서 어천지역이지 어천1리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집행할 때, 어천1리, 3리 지구로 분명히 못을 박아서 회관을 광역노인회관으로 짓어주는데는 장소선정을 잘해서 이월시키는 한이 있드라도, 실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사업을 이월시킨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깎는 한이 있드라도 3개마을의 마을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3개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자리에다 짓기전에는 이것은 마을1리 노인회관을 칭할 수밖에 없는 예를들어서 한다면은 해상1리에 노인회관을 짓어놓고 2리노인들이 안와요.해상1리 노인회관해서 가운데에 짓어줬으면은 해상1,2리가 다 다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동호2리 노인회관 간판을 옛날 구 새마을사업으로해서 10여평정도로 노인회관을 걸어놓고 있는데 1리 노인들이 안들어간다 이거예요.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선정하면서 1리,3리를 복합적으로해서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9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여성회관 신축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지금까지 얼마들어갔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전체여성회관하고 독서실을 포함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여성회관 쪽으로는 도비 6억, 군비 7억 전체 13억이 투자됐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저쪽거까지 해서 이십몇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건 독서실까지해서 그렇고, 총 20억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여성회관쪽은 13억이고, 독서실은 7억이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식당 신축비용이 지금말씀하신데로 4억 1,960만원인데 이 식당예산을 왜 편성을 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도비가 98년부터 2억씩 도비가 보조됐는데 보조목적이 종합여성회관입니다.우리쪽으로 내려온 것은, 거기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받을 때 다목적 기능, 여성기능교육장, 예식장, 레크레이션 광장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사전에 도에 심의받아가지고.....
경도
이경도위원
당초에 설계시 예식장이 들어가 있네요.결국은 식당은 예식장 때문에 짓는다는거죠.그러면 당초 설계시에 예식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목적에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처럼 기본건물 짓고, 식당짓고 그다음에 뭐짓을려고 그래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지금 본 건물에 부대시설은 식당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아침에 설명은 주차장 해가지고 또 한다면서요.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도
이경도위원
제 얘기는 애초 20억공사에서 4억 그러니까 5분의1의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예식장 때문에 식당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서 뭐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지금 생각에는 애초에 설계시 예식장이 들어가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식당 4억나오고, 주차장 대충 추가 예상비용이 얼마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충 4억하고 또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에 식당이 포함됐지만 우리 군재정부담상 어렵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식당 건립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애초에 그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지결정서 부터 잘못되서 지금 추가비용이 지금까지 공사비의 반의 추가비용이 들어간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묻고 싶구요.타당성 있고 이해갈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하고 비록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이것은 저같으면은 그만둬야할 정도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일이 주관이 사회복지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묻고 싶구요.그러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이 재검토 없이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우겨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우선 이경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그러나 우리가 지금 독서실과 여성회관을 짓는 이유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은.....
경도
이경도위원
왜 자신이 모릅니까, 몇 년됐는데 자신이 모릅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업발주 이런 문제지, 다른뜻은 아니고 독서실은 저게 교육청 쪽으로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고, 순수한 여성회관은 도에 여성복지과 측면에서 '98년부터 연차별로 2억이 되서 도비가 6억이 예산확보되어가지고 전체 20억 규모로 해서 여성회관쪽에 13억이 투입이 된겁니다.또 당초에 여성회관, 독서실을 건립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식당관계를 계획을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식장과 독서실을 짓고 연차적으로 식당을 짓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면을 배부해드렸지만 이 계획에 보면은 37대가 주차라인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식당으로 대안제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재 식당건립 부지에 식당을 4층에다가 올리면은 현재 3층에서 4층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어놨습니다.또 앞으로 식당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철근을 뽑아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4층에다 올린다고 보면은 현재 식당건립부지에 주차가 최소한도 15대내지 20대는 더 들어갈걸로 예상이 됩니다.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식장은 주말, 공휴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기존 주차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있는 주차장, 국도에서부터 고성중·고등학교 체육관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주차장도 겸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옛날 보안대 자리하고 최영욱씨 건물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추가로 담당 주사님은 예식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식장이 그 건물에 어떤 목적으로 꼭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담당주사님은 담당부서니까.....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저는 사실 여기 할 때 처음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예식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 의견이 어떤 역할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작년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건물에 2층건물을 식당을 짓어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냥 제시했던 것은 사실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아래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데서 국수도 삶아서 팔고 여성단체가 잘 활성화가 안되니까 어떤 기본적인 재원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재원이 근거가 되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촉매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실 제입장으로 본다면은 간성쪽에 예식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 오육십건이 됩니다.그리고 속초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그래서 한 칠팔십건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예식장을 구상을 했을때는 금강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예식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금강농협에 예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여성회관에 했을 때 삼사십건을 잡는다면 그런게 어떤 기반이 과연될수 있을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약간 그런면은 있지만 만약에 예식장이 짓어지고 식당이 짓어진다라면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경로잔치라든지 여성단체가 어떤 활동할수 있는 근거지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저 나름대로 세워져야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설명을 잘들었구요.필요성과 예산의 추가비용하고를 저희들도 신중히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우선 동료위원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다든가 결심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다시한번 느낌니다만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선정, 계획할 때 시행할 때 이게 엄밀히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거의다 대게 보면은 업무가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어요.자리만 바꾸면은 전부 나몰라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구하나 선뜻 몰라요. 그러면 전에 했던 부분이 내가 책임을 맡았을때는 여기 업무에 사무분장에 뭐가 문제고 어떤 업무가 중요한거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과정인지 전에것을 전부다 파악해서 그 업무를 다 주관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했다고 나는 몰라라 되겠으면 되고 내책임이 없다 이거예요.그래서 실장님 반듯이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책임이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알았어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문화회관 지하식당은 몇평입니까?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100평이조금 넘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본계획이 예식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데 자꾸 식당만 고집할게 아니고 예식은 거기서 하더라도 피로연을 우리 문화회관 지하식당을, 만약 이쪽에 예식장이 있으면은 문화회관 쪽에서 예식은 안받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문화회관 지하를 문화공간으로 별도 꾸민다는 계획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전체 문화예술 관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식장을 꼭 해야된다면은 식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우리가 식당을 포기하면은 예식장 자체를 포기해야되는거고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4층에다 올리면은 한 70평을 앉힐수가 있다는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현 건물로 올리면은 전체 112평인데, 거기에 물탱크를 빼면 100평이 나온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0평나오면은 식당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다 1,2층으로 짓는것보다도 예산이 훨씬 덜들어갈수도 있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주차장을 더 확보할 근심을 안해도 되고, 지금 70평을 식당이 깔고 앉는다고 보면은 100평이상을 주차장을 못하거든요.이것을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께서 복합적인 검토를 한번 다시해보시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식당을 바닥에다 한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향후 주차장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주차장 확보는 물론 좋지요.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남 안판다는 집도 사야된다고 그러고 보안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막연한 얘기고 거기에 예산을 한없이 쏟아부을수도 없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양당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76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식품수거 검사 보상금해서 150만원인데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이제도를 활용한적이 있어요.
현재
현재담당직원
불법영업신고 보상제도가 중앙에서부터해서 수거검사는 저희가 올해 66건을 했습니다.실지나가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라든가 저희관내에서 제조하는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그래서 검사결과는 현재까지는 적합으로 나왔구요.이걸 또 저희가 매월 한번씩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품수거하는데 무상도 있지만 거의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물품을 사가지고 온다, 이런 식품제도업에 대해서 샘플로 뜨는데는 경비라고 그러면 모를까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또는 경비면은 모를까 일반보상금인데 예를들어서 식품에 제조업에 가서 이 물건을 관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샘플을 떠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보상을 줘야되나.
그다음에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요.
것은
이것은담당직원
저희가 특히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들어올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한건도 없구요.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2000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변주사님이 그런 제도를 찾아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드리고 몰라서 물었습니다.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93쪽에 기본교육 강사수당 2만 3천원씩 1,000시간 2,300만원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기본강사료가 2만 3천원입니다.그리고 여기에 1,000시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현 운영상태가 1,000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내년에 여성회관이 대폭적으로 증설될걸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한 예산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매일 운영됩니까?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예.그러니까 교육을 매일하는게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교육은 매일하냐구요.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그런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간당 2만 3천원이 대학강사들 강사료 기준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대학강사수당 2만 3천원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그러면 여기 강사가 누가 오죠.대부분 강의하는 종목이 뭐뭐예요.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지금현재 머리미용같은 경우에는 속초미용학원 원장선생님이 오시고, 그리고 스텐실 같은 경우에는 스텐실을 하시는.....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통 몇시간씩 하고가요.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두시간씩하고 갑니다.
박효동위원
2만 3천원씩 1,000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4시간을 하면은 250일이고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 꼬박해도 125일이라구요.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무슨교육을 맨날 4시간씩 250일 동안 하냐 이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구요.저희가 지금 여기에 계상된게 일주일에 이틀씩 2시간씩하는데.....
박효동위원
그럼 일주일에 2시간이면은 16시간,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과목이 8개과목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단 말이예요.그러면 매일 교육생이 복잡하겠네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게 1년에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177쪽에 레이져프린터 롤러 구입 및 수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18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 레이져프린터기 몇대나 있어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저희들이 레이져 프린터가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4대에 대한 수리비예요?
형기
이형기사회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4대면은 지금 레이져프린터 하나 50만원밖에 안가요.조금더 좋아봐야 육칠십만원, 수리비 180만원 세우면은 하나 사는게 났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프린터가 4대나 있다구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계가 4개계입니다.
박효동위원
의회에도 2개밖에 없는데 사회복지과 17명에 4대가 있다구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불날정도로 바쁩니다.
박효동위원
그래도 수리비가 이건 뭐냐면은 지금 레이져 프린터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어요.이걸 파악해 보시고, 뭐냐면은 연차적으로 2대씩 가는게 났지, 이거 수리해가지고 해봐야 맨날 수리비만 들어가지 연차적으로 올해 2대갈고 내년에 2대 갈면은.....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낡아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박효동위원
기획실에 80대 세워놓고 기획실에서 총괄한다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에도 프린터 사야된다고 나오고, 이걸 일관성 있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취급을 해서 자료를 각 실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산실에서 그것을 보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부서에다가 부서별로 구입을 하던지 부서에서 부서구입하는 것은 부서구입하고 중구난방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요청해서 구입해주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 있는 장비가 수리해가지고 쓰다가 망가지면은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사고 이게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승인을 받아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막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역사안보관하고 같은 지역인데 해양박물관 입장료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 입장료는 작년과 금년에 기 실시를 해서 입장료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다만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 개관을 하지 않고 내년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내인데 왜 이쪽에는 9만7천명이고 이쪽은 1만5천명이고 비슷하게 수치는 60%정도는 끌어올렸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9만 7천명이 다녀가는데 해양박물관은 9만 7천명중에 1만 5천명만 여기 해양박물관에 들어온다고 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은 기 입장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나온 수치이구요.해양박물관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만 잡은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왜서 많이 못잡느냐면은 해양박물관이 개장을 할려고 보니까 소재가 부족해요.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보완을 해가지고 계획하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을래야 더 잡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봉수대나 샤워탈의장 4동해서 왜 금년보다 감소가 됐어요.금년에 샤워장 4동에 대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렸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금년에 봉수대를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봉수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 샤워탈의장은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는데 그래서 조금 줄었구요.그리고 임대료를 부과할때는 내구연수라든가 사용연한에 따라서 매년 작게 잡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샤워탈의장 4동은 어디어디예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화진포에 2동이 있고, 봉수대하고 송지호에 각각 1동씩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봉수대는 별개 아닌데 작년도 여기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샤워탈의장에는 작년에 수리비는 현내면 지역에 조금밖에 안들어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보다도 송지호가 빠졌다 하드라도 지금 고성에 해수욕장 입장료도 안받고 샤워장 탈의시설만 사용한다고 보면은 매년 임대료가 상승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세입부서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아마 세입부서에서 금년도에 봉수대를 안받다 보니까 전체적 임대료를.....
흥기
최흥기위원
봉수대가 금년도에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300만원을 빼고도 수치는 왔어야지,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세입부서에서 금년수익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낮춰놓은 것 같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재무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느 사람말이 맞는 거예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세입예산은 이렇게 작게 잡았다 하더라도.....
흥기
최흥기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 마당에 서로 세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는 재무과라고 그러고 재무과는 문화관광과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취급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정확히 판단해서.....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불과 어저께인데 재무과를 어제 세입을 다루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세입에 대해서 통계를 해서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그것은 문화관광과 일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하니 우리는 어디에가서 해야되냐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이 수치는 세입이라는게 당초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라는게 많이 오면 많이 받고 적게오면 적게받는데 결산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결산심사할 때 그때한번 따져봅시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장님 말씀데로 한다면은 이거 장시간 며칠씩 이렇게 입씨름해가지고 그렇게 할필요가 없어요.이거 결산검사만 하면되지 이거 뭐하러 예산심의를 장시간동안 합니까,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도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우리가 세입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심사를 받는 각 실과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라든가 예산심사에 대하는 자세에 제대로 임해서 자료라든가 부기산출한 근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종목종목마다 실지 답변이 매끄럽게 나와야지 실지 해양박물관 입장료 같은것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또 세입이 늘어나면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쪽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답변이 나올수 있겠금 사전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각실과에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해수욕장 관계도 뭐냐면은 작년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관계를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또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든가 또 각실과에서는 예산심사를 받을적에는 예산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또 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혹가는 사항이 빨리빨리 풀려서 진행이 될 수 있겠금 해줘야지 이건 모르면 같이 몰라요.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예산심사를 할려고 하는 우리나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할려고 하는 실과장님이나 같이 모르고 있다구요.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저희가 막대한 인쇄물을 들여가지고 군비 예산낭비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심의하는 심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은 이 예산서를 며칠씩주고 공부하라고 그래놓고는 지금처럼 얘기한다면은 심의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이 진행하는 동안에 재무과에서 답변할수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올라오시게 하십시오.그렇게하는걸로 하고 계속진행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32쪽에 청간정 휴게소 1동 60평방미터하고 그밑에 농협출장소 30평방미터하고 세입에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감정을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협출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협출장소는 우리 군청안에 들어와 있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세입예산은 1회추경때도 마찬가지고 2회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다음에 각 실과장님들 다 있는데서 세입예산을 해야지만 각 실과에서 답변이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제안설명 끝난다음에는 실과장들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는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좋은 방안입니다. 검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통일안보공원 청소비와 주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연관되서 그런데 그밑에 보면은 야영장 사용료가 있어요.그런데 봉수대 해수욕장에 대해서 야영장을 오픈을 합니까? 조금전에 봉수대 해수욕장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적다고 했는데 봉수대 해수욕장은 내년에는 야영장을 임대를 줄 예정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봉수대해수욕장 위탁자가 있으면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사용료 임대료를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 공원 청소비하고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를 2천원, 1천원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세입 문제가 나왔으니까 세출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계약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말로 2년동안 임대가 만료되서 재계약을 하게됩니다.
박효동위원
재계약을 만료되기 전에 해야될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해야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접촉은 되어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 계속 말씀드린 수치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거나 아니면 전액 100% 우리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볼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 정확히 12억 4,7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예상이 되면은 추경에 올라올거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여기에 내년도 추정한 인원은 금년도 인원하고 같이 맞춰놓은 거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75만명이 다녀간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3페이지에 임대료만 나와있는데 실지 다른 수입은 해수욕장에서 세입잡는게 없습니까?우리가 해수욕장을 오픈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세입잡아 올리는 것 없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단지 짓어주고 건물임대료만 받는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주차장 사용료는 왜 송지호만 받고 화진포 이쪽에는 안받습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금년도에 화진포 해수욕장 결산하고 주차장 교부금이 번영회에 교부해주고 우리 고성군에 수입된게 얼마입니까?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주차장 총 수입이 9,6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그래서 50%씩 각각 교부해가지고 군수입은 4,600만원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세입은 크게 신경을 안쓰는 바람에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저가 이 세입부분은 수정예산에 이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상세하게해서 수정예산에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만 현재 잡힌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건물관계 임대관계는 재무과에서 했고, 감정가에 의해서 했고, 입장료 관계는 여기서 결산나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사업부서에서 대충 자료로 재무과에다 주면은 재무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고정수입이 아니고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좋은데 이런 세입이 있다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감 즉 예측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연말에가서 결산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아요.그것은 아는데 우선 예산편성하면서 적정성 여부 그리고 세입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 소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따지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거지.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송지호 주차장 임대료만 있는데 화진포해수욕장은 군에서 포장이랑 다 안했습니까?우리군에서 주차장 시설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화진포도 고성군에서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임대료가 없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그 임대료가 거기에 없는게 아니고 송지호 하고 해수욕장 주차료 수입이라는게 화진포하고 송지호 두군데 다 합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주차장 사용료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송지호에 북쪽주차장하고 화진포하고는 위탁관리 시켜가지고 받아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누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송지호 남쪽 회관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은 위탁경영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료를 얼마 받고 오호리 번영회에다가 임대료를 받고 줍니다.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24쪽에 무대예술 작품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게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여름에 벽을넘어서라는 연극을 가지고 이틀동안 공연한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연극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지원사업입니다.그러니까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25페이지 지금 문화관 기능전환 내부수리 했는데 이게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관 3층에 천장이 옥상에 비가 누수되어가지고 세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붕과 방수공사비입니다.현재 천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그밑에 간성도서관 물품구입비 했는데 이번에 도서관 짓으면서 이렇게 들어갈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도 이번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하고 건물을 새로짓었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필요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8,000만원씩 들어가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도서관 물품구입비를 예산계에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지 계수조정하기전에 올려보내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문화관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일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요.문화관에서 올해 소요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만 한다면은 인건비하고.....
박효동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필
김정필문화예술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 2000년도 총 예산액이 7,924만원입니다.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고 이 일반운영비에는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사업비로서 3,8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지역사회교육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경로효친 사상 교육하는 사업비로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향토조사연구자료로서 1,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올해 건봉사지 향토사료조사비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문화사랑방 운영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군자, 동양화, 서예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문화관에 대충 여기에만 잡혀져 있는게 7,400만원되거든요.그런데 문화관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죠.민간이전 사업비인데 그밑에 민간이전 사업비 문화원 2,000만원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는 돈이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문화원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624만원이 나가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2,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박효동위원
예산을 1,624만원을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줘야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외에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더줘도 되는건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원래는 더주면은 안돼요.
박효동위원
안돼잖아요.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로 보조할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24만원을 주게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2,000만원 주게되는 것이 다시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해주시구요. 227쪽에 난방연료비 1,238만 2천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예산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난방연료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원에 보일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새로 이쪽에 도서관 새로짓은데 거기에도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군청내에서 재무과에 총 난방비가 3,2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군에서 총 난방연료비를 재무과에서 총 지출하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 건물만 얘기할 겁니다.
박효동위원
본청 건물만 나가더라도, 3,200만원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 건물 사용을 실지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1,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성황당 보수사업비 이것은 성황당 다섯 개소를 할려고 하는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이것이 부기를 경정을 해야되겠습니다.누각 보수 및 철재 보조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황당 보수비로 저희가 5개소를 하는데 사실 성황당 보수보다는 소규모적인 문화재 쪽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것에 대한 누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충효비라든가 그런것에 대한 누각 보호책을 5개읍면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성황당외에 누각, 문화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려고 그런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자료를 예산계에다가 누가 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부기는 틀릴수 있다고 얘기할수 있는데 각실과에서 전부 올라오는 것이 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요. 틀릴수도 있어요.사람이니까 틀릴수도 있는데 자기부서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방침이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우선 방침에서 이러이러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이런 부기정도는 정확히 달아주고 올라와야돼요.그다음에 다섯 개소라는게 어디어디예요.
정필
김정필문화예술담당주사
인흥사지하고 봉포리에 김행흠 기념비 2개소하고 용촌에 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걸 할려고 합니다.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작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간성향교 개보수했는데 이게 국비들여서 보수를 몇 년간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2,100만원을 다시들여서 물론 시설을 해야된다고 봤을때는 해줘야되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수년간 향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담장부터 지붕개량, 마당, 올라가는 도로, 계단 이것까지 다해줬는데 지금에와서 향교에다가 2,000만원씩 들여서 해줘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내 모든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서 지방비가 포함됩니다만 현재 여기 나와있는 향교 개보수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관계로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안된 순수한 군비로서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예를든다면은 국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보니까 금방 지붕이 샌다든가 축조물이 붕괴될 조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국비를 받을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향교안이 아니고 향교 밖입니다.밖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화재
전문위원 황광율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성향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저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왔습니다.지금 여기 사업비 나온 것은 문화재 외곽지역으로서 간성향교 자체에서 그린식당옆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그리고 그옆에 향교로 올라가는쪽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변에 46번 국도옆에 있는 비석을 향교에서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났는데 향교에서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놓고 보니까 차세우기가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포장하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에 비석세운데하고 석죽쌓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비석을 옮긴자리에 잔디식재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요청을 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저희가 봤을 때 거기 주차장 할만한 자리가 없는데요.
화재
전문위원 황광율 간성향교에서 이미 저희 군청장비를 일부 빌려가지고 향교부지에다가 주차장터를 닦아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일년에 향교에서 행사를 몇번합니까?
화재
전문위원 황광율 기존 제사는 일년에 춘기, 추기해서 두 번을 지내구요.매월 15일날 제사를 올립니다.그리고 여름 방학철에는 학생들을 위주로해서 충효교실을.....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지원 9,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성문화제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은 책정을 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군민의날 하면은 진짜 군민이 함께 모여서 하는 축제행사입니다.그런데 군민의날 행사할 때 보게되면은 각 읍면에다 너무 책임을 많이 부여한단 말입니다.결과적으로는 돈인데 군민 전체가 모여서 노는날은 9,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예요.물론 명태축제에도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군민의날도 대외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명태축제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군민의날 전체행사는 9,000만원밖에 예산을 안세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명태축제는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이 많구요.수성문화제는 읍면별로 체육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지원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명태축제는 기간이 3일이고 수성문화제는 하루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에서 수성문화제가 더 비중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태축제가 더 비중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의 생각입니다.우리 고성군에는 축제행사가 별로 없습니다.수성문화제도 필요하고 전국방방곳곳에 고성이 명태주산지임을 알리는데는 명태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가지 행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명태축제는 3일인데 수성문화제는 하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수성문화제 대책은 전군민이 참여할수 있는 홍보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관외에 모든 군민도 수성문화제에 참석하도록 홍보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활성화된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과 관련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종 시군에 축제도 많고 문화제도 많습니다.양양 현산문화제, 속초 설악제, 강릉에 단오제, 고성에 수성문화제등 인근 시군만하더라도 많은데 인제나 양양같은데도 삼사일, 사오일씩 축제를 합니다. 양양도 송이축제, 연어축제 다 많아요.낙산 해돋이 축제등 많은데 과연 우리 고성군의 축제와 문화제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규정을 갖고 가느냐 하는게 적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구요.군민들로 하여금 어떤 합의점을 인식이 갈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28쪽, 2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런말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도에서 저희들하고 좀 싸웠다고 해서 예산을 쳐내던데 금년에 도지사기 고성군이 참여안하는걸로 제가 제의합니다.이거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건 계수조정때 검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도지사기 뿐만아니라 도민체육대회 전체 이것만해도 3억이 넘어가니까 도지사것은 다 안간다구요.도단위 체육대회는 다 정리할테니까 그렇게 알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안가더라도 세워.....
근우
강근우위원
도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으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도에서 다 살렸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실업팀 육성이 금년도에 40만원 빠지는 1억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습니까?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이된 사항인데 인상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이 안에 사격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럼 사격팀은 얼마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거기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안에서 그쪽에 할애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선수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출전여비 이렇습니다.훈련수당하고,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내년도 임금인상분 5%가 반영이 됐구요.작년에는 당초에 9,1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내려가 있습니다.그래서 당초인상분 5%가 봉급이 늘어나면서 상여금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구요.금년도에 출전여비가 48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격부가 생기고하면 출전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출전비가 조금 늘어났구요.그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여기 코치수당은 사격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보디빌딩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제36회 도민체육대회 2000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 2,550만원 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줄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450만원 줄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늘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몇등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8위를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작년에 체육대회하고 결산보고하면서 분석한 것 없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분석을 했는데, 운동경기 종목에 배점이라는게 있습니다.메달과 관계없이 참여의 배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들어 38개종목이라고 그러면은 38개종목을 다 참여를 해야만 이런 배점에 많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팀 육성에서 보디빌딩도 2명줄이고 사격에 배점이 조금 높습니다. 사격에 2명을 집어넣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무진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의례적으로 금년에도 500명 나갔어요.'99년도에도 500명 3년동안 딱 500명씩 나간단 말이예요. 예산은 거기서 프러스, 마이너스 똑같애요.제가 감사자료 지적했던 부분을 제가 검토를 미쳐 못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계속 사업을 보면 500명에서 왔다갔다 한다구요.작년에는 지역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풀로 올려서 500명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예산이 B군팀에서 보면은 가장 열악한 예산입니다. 여타 시군에 보면은 5억도 있는가 하면은 3억도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을 적게 세우고, 많이 세웠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가서 분석해서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참가의 목적이 있거나 등수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느냐의 분석이 있어야지, 참가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적게해서 100명데리고 나가서 이삼천만원 들여가지고 연습도 안시키고 나가지 뭣하러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갑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사회진흥과장할 때 고성군이 4위를 했거든요.그런데 돈은 이것가지고 모자라지만 과연 선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거든요.그런데 대부분 선수등록할때는 미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사격도 들어오고 여러개 들어오니까 상위그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자리는 예산을 깎겠다고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모자란 부분은 더 세워줄수 있는 실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군수님께 건의드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취합해가지고 예산을 깎을려고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더 세워줄려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앞으로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세밀한 검토를 하고 지금 과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고 사격선수 2명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2명만 얘기하면은 1억정도 세워진 예산이 다 카바가 됩니까, 하여튼 좋은 성적을 갖출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230쪽에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 2,000만원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우수선수를 육성하는게 있습니다.매년 지원해주는 예를들어 배구, 탁구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육성지원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씨름대회는 내년에는 추진이 되는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번에 안양에 갔다오셔서 4월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장소는 어디다 할려고 그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고성고등학교 체육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체육관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씨름 실무진에서 왔는데 약간 협소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계획이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씨름대회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더 늘었었습니다.1억 2,000만원정도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했다가 다 삭감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지한 곰씨름단이 봉수대 해수욕장 옆에다가 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씨름대회 유치할려고 임대받은거 아니예요.거기 임대받아놓고서 거기서 안하고 왜 고성 중고등학교에서.....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야외가 아닙니까? 그것은 훈련장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야외에서는 씨름대회를 유치할수 없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KBS에서 촬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내에도 햇빛이 들어오면 안되는 라이트를 비춰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지방체육시설 확충 5억 8,500만원 이 사업내역좀 설명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종합체육관이 없습니다.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4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4년차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5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계속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40억을 예상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면은 군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요.지금 현재 여기보면은 2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비율이 어느정도냐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40억으로 보면은 국비가 6억, 도비가 3억, 군비가 31억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31억이 군비로 들어간다면은 지방세 절반 60억 걷어가지고 30억 들어가는건데 1년치 지방세가 60억인데 이 사업은 일단 우리 고성군이 종합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체육을 못하는거 아니예요.그러니까 이건 국비를 최소한 50%이상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겠금 이렇게 해야지, 2억 3,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걸 반납한다면은 안한다고 할거고 하니까 이월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내지는 하반기 까지 내년 1년동안에 국비를 적어도 15억이나 20억정도 중고등학교에 체육관 국비로 지원되서 짓듯이 그렇게 확보를 해야지만 되지 지금 이건 타당성 없는 사업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로 10억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물론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해본것도 없고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예산을 올리기전에 의회에 설명회를 갖던가 의회에 와서 이걸 해야될게 아니예요.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해야될거 아니예요.지금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반듯이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체육관이 2년전부터 계속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업무보고에 구두로 군수님께서 먼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겁니다 라고 지나가는 얘기로 했을 뿐이지 정식해서 투융자 사업에 계획서 가지고 의회에 반드시 올라와서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 2,00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궁도, 축구, 태권도, 산악마라톤대회 유치에 따른 출전지원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출전지원비가 앞에 다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출전지원비가 아니고 유치비입니다. 출전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군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몇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다른 것은 다 부기에 나열했는데 부기에 이걸 안달았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궁도, 축구, 태권도, 산악마라톤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유치하는데 우리가 가서 섭외해야됩니까?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지금 각 협회별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작년에 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다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아까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타시군에서 이런 종합체육관을 만들어놓고 1년유지 운영하는데 얼마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좀 체크해 주십시오.군비부담을 도비나 군비를 실지적으로 체육관을 짓을려고 지원받는다고 하면은 이건 이돈가지고 31억씩 들여가지고 할바에는 국도비를 반납해보는것도 괜찮은거예요.왜냐면은 도저히 재정부담이 많아서 못하겠으니까 국도비를 이것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더 확보해서 해달라고 하던지 그런식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지 이것좀 체크해 주세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2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32쪽에 시설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게 뭐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간성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거진읍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근우
강근우위원
알았습니다.다른데는 아직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안된데도 많아요.그래도 고성같이 재력이 부족한데서 하나 설치 우선 했으면 됐지, 뭘 5개읍면 다해주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고성군이 그렇게 부자동네예요.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지.군수가 예산올려놓으면 우리는 깎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봐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벌써 하나 짓어줬어, 그랬으면 됐지 뭘 그걸 두 개씩 하겠다고 덤벼요. 두 번째,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집기 이것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생활체육협회 사무실이 없어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놨는데 그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1대 구입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 집기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다 구입했는데 컴퓨터가 없다고 그래가지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해놔도 다 좋습니다.5개읍면 다해주는게 맞지 그러나 무슨 재원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하겠다고 하는지, 우선 과장님이 기본으로 이것은 2000년도에 한사업인데 어떻게 1년이라도 쉬라든가 아니면 3년주기로 나가본다든가 그렇게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예산실에다 올릴 때 거기서 군수님과의 의견계진을 해서 만들었어야지, 이걸 예산실에 올릴 때 이거 군수님 의견입니다.해서 올리고 예산실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올려라 그럼 여기다 갖다놓으면은 군수하고 위원들하고 싸움붙일려고 갖다놓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사실은 이게 생산적인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생산성이 아닌 사업은 틀림없습니다.그런데 그게 노인복지후생 이런 측면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노인복지 이정도면 충분하다구요. 우리 고성군만해도 솔직히 타시군보다 정말 열의가 대단하게 노인들 복지시설 하고 있어요.꼭 이거 아니래도, 정말 고성군만큼 노인복지 생각해주는 동네가 어디있다고 생각해요.정말 충분히 하고 있어요.그런데 시설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올리지 말라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도민생활체육대회 2,760만원인데 생활체육대회 나가서 정산하고 나니까 남아요.모자라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루가서 노는걸로 선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드라구요. 체육대회에가서 지역명예를걸고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가서 하루 술먹고 떼우는걸로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거 출전 안하는 방법없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18개시군 전부 출전을 하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그럴바에는 120명 데리고 가는게 아니고 어차피 꼴찌할바에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생활체육대회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해수욕장 운영에 1,700만원이 서있는데 그다음에 사용료는 사용료데로 나오고 그런데 작년도 세입에 보면은 운영비보다도 못벌어들여요.이런 해수욕장 운영해서 되겠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해수욕장에는 우리가 세입보다도 주민의 소득측면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세요.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타시도에 영서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오고 그럽니다.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30년이 넘도록 휴가한번 못가는게 우리 공무원들이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해수욕장을 경영차원에서 볼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래도 지역의 소득과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픈을 해놨으면은 우리도 직접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는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삼포·문암교량가설 공사가 이게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삼포·문암관광지를 조성을 했는데 똥골 이쪽에서 삼포해수욕장 지나가는 그쪽이 하천이 흐르는데가 있습니다.거기에 교량을 가설하는 겁니다.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삼포·문암 교량가설 공사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하는 겁니다.그다음에 그밑에 화진포 주차장공사 그 사업비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입니다.그다음에 그밑에 북한박물관은 실지 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 7대 문화관광권으로 들어갑니다.그게 전부다 관광개발 사업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삼포·문암 교량사업이 이게 해안도로를 연결시키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천오선 노선이거든요. 이게 농어촌도로 천오선을 보면은 천진부터 오호리까지 이게 천오선 노선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걸 문암하고 삼포하고 그 지역의 관광지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흥기
최흥기위원
241페이지에 시설비에 화진포해수욕장 주차장 확장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1억 5,500만원에 대한 국도비, 군비해서 화진포 주차장 공사가 있고 그런데 같은 시설비인데 이게 1억 5,000만원속에 중복이 된건지, 아니면 1억 5,500만원속에 이 2,000만원을 카바할 수가 없는건지.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잘못됐습니다.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 삭감을 시킨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이 각부서에서는 1년농사인데 자료요구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히 짚고 나가십시오.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사명대사 전적관 설치공사 3억 4,748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건봉사지 발굴정비하고 연관이 된건데 사명대사가 우리 건봉사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명대사 기념관을 짓을려고 그럽니다.그래서 도에서 3억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박효동위원
사명대사 전적관을 짓어가지고 우리 유적지를 복원하는것도 좋은데 군비 3억 4,7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도비도 없이 국비도 없이 하는 것은 안돼요.이게 뭐냐면은 도비 내려온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리던지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화진포 순환도로 휀스설치공사 3,000만원, 이게 어디다가 휀스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초도리에서 화진포간 이번에 포장을 한게 있습니다.해변가로 했는데 당초 군부대하고 협의각서 체결을 할 때 순찰로를 휀스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휀스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도로가 나니까 그 조건으로 군부대에서 해달라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화진포에다가 될 수 있으면 휀스를 자꾸 치는게 안좋은 거예요.왜그러냐면은 우리가 관광지에다가 어떠한 제한사항을 자꾸 걸어놓는다는 것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안좋을 뿐더러 이용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휀스자체를 우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휴전하고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라 자꾸 휀스를 쳐가지고 어떠한 관광객들로부터 불안조성이라든가 이런 휀스는 화진포 순환도로에다가 친다고 하면은 제가 적극 반대를 할려고 했는데 길을없던데를 군부대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건 이해가 가겠습니다.사명대사 전적관에 대해서.....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건봉사 순환도로가 있습니다.송강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게 도비를 저희들이 5억을 가져왔습니다.그래서 군비 5억을 부담을 하는데 건설도시과쪽에다 1억을.....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3억 4,700만원이 우리 자체 군비가 아니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도비 5억이 왔는데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순환도로 사업을 하고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명대사 전적관 설치공사로 가고, 총액이 10억인데 군비 5억하고 도비5억.....
박효동위원
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비가 반영이 안된 상태니까.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건설도시과 쪽으로 5억이 와가지고 총 10억사업인데 10억사업중에 6억 5,000만원은 그 사업으로 하고 3억 5,000만원은 이사업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사명대사 전적관이 우리 군사업중에서 이게 제일 우선순위냐구요. 도비 내려온걸 가지고 잘라서 거기하고 잘라서 이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것 말고도 쓸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거진쪽에 건봉사를 중심으로해서 송강리 나가는 도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봉사쪽의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흥기
최흥기위원
우선 예산의 기법에 의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차피 군부대 승인이 나서 교동간 또는 송정간에 군도를 한다고 보면은 우선 사업의 도로가 빨리 10억을 들이던 어차피 그돈이 들어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집어넣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계획을 잘세워가지고 이사업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지금 이게 급하다고 보면은 포장도 다 안된상태에서 또 건봉사 복원도 안된상태에서 물론 하나하나 부각을 맞춰가야되겠죠, 그러나 지금 다른곳에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고 봅니다.또 지금봐서 이렇게 긴급한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줄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2동 3,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아야진하고 공현진 1리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간이해수욕장에서 공동화장실을 짓어달라고 건의들어온게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간이해수욕장마다 전부 건의가 들어옵니다.금년에도 문암1리를 새로 신축을 해줬는데 수세식입니다.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야진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건의 들어온게 몇군데나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20개소중에 18개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20개중에 2동만 짓어주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천진도 짓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천진하고 문암1리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15개 정도 남아있는데 4억 5,000만원되는데 이거 다 짓어줘야되는거 아니예요.꼭 짓어줘야할곳, 또 안짓어줘도 되는 해수욕장 분류된 것 있어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지금 우리군에 해수욕철에 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게 간이 화장실입니다.간이화장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뜨겁고 악취도 많고 해서 주차장 같은 것은 비포장이라도 크게 관광객들이 불만을 안느낍니다.그런데 간이화장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특히 어린이들은 거의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짓어줘야할 간이해수욕장과 그래도 안짓어줘도될 해수욕장을 분류한다고 보면은 지금 10개지역을 더 증설하면은 명년도로 카바할수 있는거 아니예요.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주실 것을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40쪽에 북한박물관 내부전시물 설치에 국도비가 있고, 그밑에 똑같은 북한박물관 내부전시물 설치 63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밑에것은 10억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43쪽에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했는데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역을 하면 어느나라 어느나라 용어에 대한 통역이 요구됩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가장 많은 것이 중국어를 통역을 많이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하고 일어 3개국어하고 가끔씩 프랑스어가 들어오는데 우리 도우미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영어나 일어정도 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회화까지 할 그정도의 실력은 안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49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245쪽에 민간위탁금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위탁 교부금 이게 4억 8,000만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부해준다고 했잖아요.4억 8,000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서 나온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12억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일단 12억에 40%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봤고 그런데 예산자체가 올 12월말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40%를 주겠다고 하는 의지밖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 12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조정이 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약 7대 3이 됐다 하면은 조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만약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1,200만원 삭감할테니까 그걸로 하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계약관계니까 계약을 다시 맺으면 된다 이거예요.40%는 주면서 30% 못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버스 자동차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버스 안내방송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강릉같은 경우에 A라는 지점에서 A,B,C,D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면은 B에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은 운전수가 수작업으로 버튼을 눌러서.....
박효동위원
지금 시내버스내에서 방송하는 장치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시내버스 방송 장치인데 이것은 최신위성방송으로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거 동해상사로 주는 돈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동해상사로 줍니다. 이것을 전봇대에다 설치를 해서 딱 도착을 하면은 운전수가 버튼을 안누르고 자동으로 "여기는 국민은행앞입니다.다음 지역은 한국은행앞입니다."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도비만 줄려면 2,500만원 도비만 주지 왜 군비 2,500만원은 뭣하러 보태가지고 줄려고 그래요.군재정이 없으면 못주는거지, 꼭 50%보태서 주라는 법이 있어요.그래가지고 그전에 보조금 준 것 청해농수산 같은데 1억 도비 내려보내가지고 1억씩 군비 보태서 2억씩 주니까 부도만 나고, 버스노선 손실보상도 작년과 같이 3,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교통지도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비수익노선이 고성군만 9개노선되고 속초인가로서 5개노선해서 14개노선이 되는데 저희가 경영정보 연구원에서 작년에 투명하게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2억 5,000만원 정도가 손실액이 산출이 됐습니다.그래서 각 시군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3억이상 주는데가 3군데 있고, 2억이상이 2군데, 1억이상이 4군데, 1억미만을 주는데가 4개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그런데 여건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수정예산에 손실액이 20%정도는 되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효동위원
수정예산으로 더 늘려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18개시군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군이 최고 적게 준다고 하는데 적게주는 이유가 작년부터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98년도까지는 손실보상이 없었어요.왜그러냐면은 동해상사가 여기 독점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감안을 해야되요.세수가 적은데다가 재원도 없는데 많이 주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예요.왜그러냐면은 다른지역에는 여러 버스 사업자들이 많아서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주는데도 있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독자노선이기 때문에 동해상사 독점이예요. 일반 사회에서 황금노선이라고 얘기한다구요.그만큼 본 노선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면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손실보상도 적게 줄수도 있는거고 꼭 다른 시군에 기준해서 줄필요도 없고, 동해상사에서 우리지역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노선개선을 해달라고 하면은 1년씩 걸려요. 협조가 안되는데 뭣하러 지원을 해줘요.앞으로 협조되는 것 봐서 지원을 해주던지 해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벽지노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박효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사업 관리도 하고 운송업체에 대한 우리행정에서 교육시키는 제도는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수시 노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번 동해상사에다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기사분들의 서비스개선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노약자들이 타고 내릴 때 난폭운전,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관내에 어떤 노선의 정기적인 운행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그런것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금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산업으로 갈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그러면 삼포지구 골프장하고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송지개발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중간에서 접촉을 하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은 간단하게 토지매입에 있어서 송지개발측과 산주하고 거의 접근성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 회사는 더 이상 주둔을 할 수가 없다, 매매를 할수 없다, 또 산주로서는 나는 이상아니면 못하겠다, 가장 접근성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산업으로 갈려고 하면서 골프장을 유치하던, 뭘 유치하던지 할려고 한단 말이예요.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중간매체 역할을 할수 있는 지원대책은 없는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순포지구에 골프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초기단계 아닙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초기 단계가 아니고 지금 골프장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 알고 있단 말이예요.그러면 행정에서는 지금 뭘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나름대로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뭘 지원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서류.....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은 법적검토로서 그지역에 할수 있느냐, 없느냐 또 골프장 시설을 할수 있느냐 이것 뿐이지 실지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있단 말이예요.그러면 산주한테는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할수 있는게 없나 이거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과연 들어올것이냐, 그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30억이면 30억갖다가 땅산돈을 예치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다 했어요.협약서니, 계약서니 다해줬거든요.그사람이 들어올수 있도록 다해줬어요.보증만 안섰을뿐이지 행정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관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여기서 그게 결론날게 아니고 다음 간담회라든가 그때 다시 검토하는걸로 알고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쪽 보건소 진료수입부터 39쪽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보건소에 대민활동비 대상자가 9명밖에 안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공중보건의입니다.
박효동위원
공중 보건의는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그외에 분들은 대민활동비가 나가는 사람이 없나 이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도 3만원씩 나갑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보건소 직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58명입니다.
박효동위원
부서운영비는 지소것만 이예요.군에것만 이예요.전체적인 부서운영비가 1,300만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1,300만원 산출기초가 어떻게되서 1,300만원이 나왔어요.다른실과 17명 있는 부서도 부서운영비가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부서가 있는데 보건소 58명 직원들 가지고 있으면서 1,300만원이 나온 산출기초를 말씀해 보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보건지소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게되는데 수정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금 부서운영비가 작년하고 같이 세워졌는데 부서운영비 용도는 저희는 보건소하고 지소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적게 세워졌는데 타 실과에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 기준이 인원에 비례되는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되게 세워져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360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보건소 3만원씩 50명,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따로 섰잖아요.
박효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서 3만원씩 50명해서 150만원을 세워졌나 이거죠.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 직원 정원이 50명, 보건의사가 9명해서 총 59명인데 저희 직원은 50명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60쪽에 방역 소독차량 임차료는 어디서 임차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했었어요.
니다
아닙니다담당직원
.말라리아 때문에 특별히.....
영락
윤영락위원장
차가 부족해서 내년에 세운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더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임차하는게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고혈압·당뇨 관리사업해가지고 국비가 있는데 당뇨하고 고혈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88만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400만원이나 더 많이 섰거든요.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 관리하는데 쓰는데 저희들이 책자라든가 진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쓸것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당뇨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만성외 질환자가 5개읍면으로 해서 많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인원들이 많아가지고 5개읍면 나눠가지고 실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전액 국비사업이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작년예산에다 대비를 해보면은 보건소 예산은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수용비 보완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보완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용비쪽으로 보완하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