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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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차 본회의에서 개요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예산관리 분야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재정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단위 사무관급 이상을 강사로 초빙해서 전 공직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재제작과 강사수당으로 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행자부 교부세과 하고 계속 저희 교부세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서기관 한 분을 초청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의 강의도 듣고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강사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무감사 관리분야로 2001년에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인데요. 공보관리에서 무주 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비 3,000만원과 직원 홍보마인드 교육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무주 홍보 영상물이 `97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제작되었는데 그 내용에 `97년 당시 분들과 `97년 그 상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다시 수정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 수당으로 1억 5,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관리에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초 목표관리제 성과급 제도는 `99년도부터 실시되었으나 시행방법과 개인별로 설정하는 목표에 대한 검토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그 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을 드리지 못했고 올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근무실적을 평가 현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등급을 정하여 10%에 해당하는 자는 200%, 15%에 해당하는 자는 100%, 25%에 해당하는 자는 50%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성과상여금 지급 호봉표에 의해서 2001년도 초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군은 현재 일반직, 별정직을 포함한 9급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지 않는 기능직급은 근무평정을 근거로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투자유치관리 분야로 시책업무추진비 계상 한도액이 총 1억 1,000만원인데 18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완병

윤완병위원

48페이지 성과상여금 제도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모호해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지출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고?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적인 기준방법이 새로 개선이 되었나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범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지침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직원들간에 평가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선방법이 별도로 내려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 이것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실행을 하려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을 주기에는 직원간에 상호 비교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오히려 지급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 여건들이 일어날 요지가 오히려 많다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과연 이게 아주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화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그냥 정부방침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초단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기업하고 달라서 행정에서는 경쟁력을 유발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해 보고 검토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솔직히 다른 시군에는 6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급까지 전체 업무가 개인별로 자기들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비중도에 따라서. 해서 그것을 어느 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매월 점검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업무비중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요. 민원실의 업무는 대민을 상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민원건수대로 하는 것하고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 건설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서 불량하고 그러면 어디를 점수를 많이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어려웠는데 이것을 구분을 완전히 지어놨습니다. 그 분야에서 A등급을 맞을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사업종류, 비중이 어떤 종류 이런 것들로 해서 3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