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간 계속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 계속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1월21일과 12월12일 2회에 걸쳐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와 제4호로 각각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90억7,307만8천원 보다 186억9,036만6천원이 증가한 1,377억6,338만4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009억8,006만원 보다 201억1,965만원이 증가한 1,210억9,97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80억9,301만8천원 보다 14억2,934만4천원이 감소된 166억6,367만4천원입니다. 또한 2001년도 수정예산액은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6억5,588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4억1,926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의 경우 지방양여금이 31억3,900만원 늘어났고, 국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17억319만3천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1억4,931만3천원이 감소되어 총 15억5,3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의 경우 일반행정비에서 80만7천원, 사회개발비 13억4,528만6천원, 경제개발비 30억8,293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2,685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별해 보면 인건비에 660만7천원, 이전경비 7,443만9천원, 자본지출 45억3,133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 2억2,685만3천원이 늘어난 반면 물건비에서는 1억8,33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각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교차될 수 있으나 정부, 기업, 금융, 노조 등 4대 부분의 개혁과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금년을 고비로 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에 무게를 둘 때 항후 세수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나 징수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3,557만3천원, 사업예산에서 209억2,019만5천원이 각각 늘어나 경상예산 10.1%, 사업예산 32.2%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경상예산의 경우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와 연금 의료보험 부담율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등이 증가된데 기인하며,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2001년도 예산 편성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경비는 법적 인상분과 필수경비 이외에는 올해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여겨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분 정보화 사업, 문화관광 분야 등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472억6,929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37.6% 수준이며, 군 전체 예산액 대비 33.2%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의 경우 1억6,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주민세 2억원과 도축세 4,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등 전체 5,27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430억8,800만원으로서 12.6%, 지방양여금은 156억1,440만원으로서 36.5%, 새로이 신설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3억4,800만원이 늘어났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57.6%가 늘어난 395억5,941만4천원으로서 결과적으로 144억6,57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11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하므로서 중장기적인 군의 좌표설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설군립납골당 설치 등 대형 시책사업 등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향후 군정이 지향해 나갈 군정지표와 미래 군정운영 방향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 중 각종 행사시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은 없는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절한지, 과다한 경비반영은 없는지, 사회복지예산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중장기 계획이나 재정 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4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이경 간사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심사보고.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515억9,979만5천원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1억2,180만원과 수정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방금 성이경 간사께서 보고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내무위원회가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