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 계속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페이지 2001년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총괄, 5페이지 2001년도 상임위원회별 수정예산안 총괄, 6페이지 특별회계,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90억7,307만8천원 보다 186억9,030만6천원이 증가한 1,377억6,338만4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009억8,006만원 보다 201억1,965만원이 증가한 1,210억9,97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80억9,301만8천원 보다 14억2,934만4천원이 감소된 166억6,367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액은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46억5,588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4억1,9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정예산액의 세입의 경우 지방양여금이 3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15억5,38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이 1억4,93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이 17억31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의 경우 일반행정비 80만7천원, 사회개발비 13억4,528만6천원, 경제개발비 30억8,293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2,685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898억7,65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75억4,339만4천원, 특별회계가 123억3,31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을 검토한 바 지방세중 법인세할에서 전년대비 1억7,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 4,000만원 증가 및 담배소비세에서 1억6,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중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공공하수도 사용료에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에서 농촌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3,000만원이 증액, 읍면보건지소 진료수입 4억2,426만8천원 증액, 징수교부금 수입금 14억8,410만7천원 감액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대체되므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중 11억원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감액, 재산매각수입 5,100만원 증액은 창녕군 분만센터 매각수입으로 증액, 순세계 잉여금에서 50억원 증액, 전입금에서 1,300만원 증액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남지 이주단지조성사업시 택지조성을 위한 70세대에 대한 주민선수금 10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는 법적인상분과 꼭 필요한 경비외는 작년수준으로 동결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계층 복지향상, 그리고 농업이 주소득원인 군민을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로확포장 등 인프라구축과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저변확대등에 많은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시 2000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다소 방만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중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중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타당성 여부,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지 또는 2001년도 편성 예산안과 중복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예산액 8억7,651만8천원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9,650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