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영만 의원 발언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참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148페이지 사업용 승합 차량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승합 차량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용 승합 차량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업용 승합 차량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따른 기사분을 의회에 파견근무를 시켜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차가 재무과로 이전이 되고 난 뒤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차량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2년 됐습니다마는 차가 또 운전기사가 집행부 저희 재무과에 배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인력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다시 의회로 동원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정원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를 명해서 파견근무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인력관계는 제가 답할 성질은 못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차는 자동적으로 오니까 재무과에서 인력을 파견시켜 근무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천상 총무과장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되겠네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재무과장님,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오면 차가 온다고 했는데 차가 옴으로써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원 조정관계에 대해서 차가 의회명으로 된다고 하면 소속으로 된다고 하면 차에 따라서 사람도 보내서 의회소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선심을 쓰시는 것처럼 어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재무과장이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나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확실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인력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개발과 예산안 348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2억9,300만원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시설 부대비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투자계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지가 1억8,000만원이 이익이 나와 있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공사준공 되고 난 뒤에도 환경영향평가를 5년간 해야 되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1억5,000 정도 예상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땅이 늦게 팔려서 우리가 이자를 지출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계산은 빠졌네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자부분, 또 한가지 땅 값을 126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분양하는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입니까, 공업지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일반공업지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장림하고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 게 지금 녹산이 일반공업지역인데 평당 60만원 해도 분양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공업지역이 126만원인데 만약에 이것을 잘해서 100만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차이가 30억 정도 손해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1억 그 다음에 이자를 돈을 얼마나 줄지 모르는데 그리 하면 장림하수처리장은 이자를 41억을 주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준다고 해도 대충 계산해도 3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일반공업지가 11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만원은 제일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보다는 10에서 20% 정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치인 15% 계산을 해서 126만원으로 평당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8,800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부분은 감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 조건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그 다음 감정가도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다 모자란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올해 시설부대비 된 500만원 가지고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해서 일단 민자공모를 해서 유치자가 너무 과분한 요구를 한다든지 사업성이 정 없을 때는 그때 판단해도 안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이 투입된 돈이 2억9,3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번에 500만원을 가지고 빈지 등 측량하는 비용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해서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기이 투입된 돈이 있는데 이 돈 5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너무 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투입된 돈에 비해서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수지계산이 뻔한데 굳이 이것을 더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될 때에는 이미 투입된 돈이 아깝지만 과감히 다음을 기약하면서 2억9,300만원 나간 내용이 뭡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에 지반조사에 넣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지반조사비는 언젠가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봐서는 무용지물 아니잖아요. 뒤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질조사도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과장님을 부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과장님의 확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500만원을 더해서 집행기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익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표에 보면 내년 7월 달에 민자 유치자를 선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그분들이 보상금액이 이것저것까지 포함해서 53억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민들이 섭섭한 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바르게 이끌어가려면 주민들도 한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자기들이 보상을 전부 받기 위해서 무조건하고 구청에서 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좋은데 보상금액에 있어서 실제 수지계산은, 왜 제가 수지계산을 따지느냐 하면 이 수지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아까 말한 빠진 부분 준공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비를 비롯해서 넣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또 과장님 말씀은 낙후된 이것을 상당히 좋게 하는 방법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상금액을 많이 주고 우리 구청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상당히 어려운데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지계산을 이익이 나도록 맞추기 위한 경영수지계획표를 만들지 말고 실제로 과감하게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다, 그러나 주민편의때문에 한다 해서 어민들한테 제공하는 토지나 그 다음에 보상금액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책정해서 경영수지를 새로이 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이 돈 500만원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격려하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런 답변을 듣고 나서 찬성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래서 다시 부르게 됐습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답변할 과장이나 국장이 안 계시니까 이해수위원께서 질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구팀에 대해서 1년에 매년 2억3·4,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분명히 요청을 하면서 또 한가지 구민대축제가 98, 99년도에 안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했고 2003년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안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왕 구민대축제를 하려면 그 전에 했던 대로 전례답습적인 이런 구민대축제가 아니고 실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누가 봐도 즐거운 구민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성 및 비용 또 지금현재 예산서에 비용이 모자라면 더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총무과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의회 의장 명의로 총무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강정순·최선용·김명석·이상은·김주석의원발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최영만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44건에 대하여 3억68만9,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840억8,823만5,000원 중 3억68만9,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중 3억68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항목별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한 건 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두 건 120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한 건 1,2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 하고자 하고 그 외 여타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최영만간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