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8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61페이지부터 도시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에 광고물집중 게시대 교체는 어디에 할 작정입니까? 하나하는데 440만원씩이나 듭니까? 지금 현재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달리 게시대를 바꿉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군청 앞에 만들어 놓은....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440만원입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3군데 교체를...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내년에 읍·면에 장소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위치도 도로변에 여유공지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은 게 아니고 그냥 예상을 해서.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변 들어가는 사거리도 요청을 했습니다 마는 거기는 장소가 쉽게 찾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광고게시대 증설하면 무허가 광고는 안 하지요?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최대한 지정게시대를 충분히 하고 다음에 단속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훈위원
지금 현재 군청 앞에 광고물 게시대를 44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너무 헛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견적을 가지고 올린 겁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작년 설치하는 비용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마는 현재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격도 타구청 하는 데 보다 훨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문이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강훈위원
기초는 레미콘 한 대 얼맙니까, 5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한쪽에 한 대씩 부어버리면 산더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한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세심하게 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타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 보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 의회에서 일단은 지적을 했으니까 사업을 줄 때 잘 책정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불 안 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70, 271, 272, 27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보면 임차료 불법시설물 철거 중기 임차 다른 데는 임차료를 30만원 했는데 여기는 25만원인데 이게 적은 겁니까, 적정합니까? 30만원 한 다른 과가 많은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이것은 장비 규격에 따라서 저희들은 장비를 작은 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27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76, 277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8, 27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0, 281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표준지하고 1월 1일자 기준해서 지가를 산정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횟수를 표준지 1회하고, 기준지가산정하고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자 추가로 토지 변동사항에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 하도록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위원회도 늘어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왜 9회라고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각 기준 할 때마다 2회씩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민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공요금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수수료 있죠, 이거 어째서 산출근거가 170원 곱하기 7만원 곱하기 0.5 이렇게 나옵니까,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인쇄가 7만원이 아니고 7만필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곱하기 0.5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토지가 정확하게 소유자가 정확한 주소로 돼 있으면 되는데 반송되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런 겁니다.
강훈위원
0.5는 50%를 더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좀 전에 말씀 드린 게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0.5로 줄인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하는 거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를 하는 것은 7만필지로 잡았는데, 산정지가 검증은 2만 5천 필지로 잡아졌습니다. 전년도에도 7만 필지로 잡았는데 올해는 2만 5천 필지로 잡은 이유는?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7만 필지의 3분의 1 수준 정도를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0년도에는 7만 필지를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만 5천 필지로 줄여서 잡은 이유를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이 내용은 상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 하세요. 28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2, 2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세입 505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09페이지 봐 주세요. 511페이지까지 다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세출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기업유치 지원금 자원으로 지원이나 출연한 거고,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 이것은 원전에서 지원 사업빕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전부 지원 사업빕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월요일인데 교육이 계신다 해서 하면 오늘 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마치든지.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퇴장
10시 2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20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강훈위원
323페이지 운영수당, 새영농설계교육강사 이것은 강사가 누가 합니까? 뒤에 또 있네요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 수당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의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새영농설계교육을 식량작물, 생활개선, 소득작물 이렇게 3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하루종일 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이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새영농기술 강사수당은 전문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시해서 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가 넓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종일 교육하는 것보다는 전문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들어보는 것도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직원도 합니다.
강훈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설계교육이면.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작물 벼농사, 콩, 고구마, 옥수수 이런 교육을 하고, 생활개선은....
강훈위원
생활개선은 됐고, 벼 보리 그거야 세인이 다 아는 건데 특별하게 교육이 필요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 직파 재배나 오리농법, 유기농법 이런 것은 지역 민들이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고, 또 소득작물 분야는 과수, 채소 총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훈위원
벼 직파 재배하는 것은 작년에 벼 직파한 현장을 보니까 그거는 농사를 짓는 것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리 장안에 직파 재배한 장소에 수확량이 일반모내기 하고 비교를 해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군 전체 평균을 보면 수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길천 위에 최해조씨 한 것은 조금 못했습니다.
강훈위원
비교가 어느 정도 났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절반 안 되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강훈위원
시범단지가 몇 필지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2ha에 필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장안에는 시범단지가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장안사 입구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강훈위원
비교통계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위원
자료 줄 수 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326, 32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지도소에 7명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월액여비는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정원이 12명인데, 월액여비는 읍·면 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김만선위원장
325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한달에 3만원씩 후생복리적인 차원이고, 실제 나가는 것 같으면 농민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에게만 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326, 32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읍·면 육성회가 작년에도 200만원 줬는데, 금년에도 200만원씩 해서 이걸 정례화를 시키는 모양인데, 정관 같은데 보면 지도자들이 계중 형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구요. 계중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나오고, 짓는 사람도 나가고 반반이던데, 이걸 우리가 군에서 육성회 회비라 해서 200만원씩 매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자 대회가 2년만에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2001년은 농촌지도자 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대회 안 하는 금년에는 뭐한다고 200만원 줬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 농촌지도자회가 상당히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농촌지도자들이 읍·면에서 계중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중 형태로 하는 것은 정관이 계중 형태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계중 형태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장
326페이지, 새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새영농 설계교육은 동절기에 하는 겁니까, 신년에 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년에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읍·면별로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하는데 내년 계획은 1월 9일부터 2월 달까지 할겁니다.
강사는 우리 직원하고 시험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래 가지고 초청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300명은 읍·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올해 계획을 8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명 2회 해 가지고 600명만 잡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2개 분야인데 1개 분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새영농설계 교육이 계상이 좀 잘못돼있는데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식량작물하고 과수하고 채소하고 생활개선하고 이렇게 모두 4개 분야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교육은 600명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뒤에 있는 걸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330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만원짜리가 500부 있는데 여기는 600명인데 책은 500부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책이 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는 매년 12월 달에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집필을 해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번 만드는데 조판하는데 조판비가 비싸서 부당 가격이 비싸게 치이는 건 사실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따로 400명, 또 생활개선분야 250명, 소득분야 150명 정도 이렇게 책이 네 가지가 되다 보니까 평균해서 이 정도 된다는 얘긴데 숫자가 적어서 부수는 그렇게...
강훈위원
금년도 책 만든 것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 책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것도 만원짜리 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해서 만원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장호
문장호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해 가지고 300명이 2개 분야 해 놓았는데 분야라고 해도 말이 안 맞고 2회라고 해도 안 맞고,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식량, 과수, 채소, 생활개선, 5개 읍·면을 이 분들이 한번씩 600명이 가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올린 자료하고 예산안에 등재된 자료하고 틀립니까, 그대로 올렸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2000년도에는 250명에 3개 분야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이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새영농교육에 참가를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참가급식비가 5,000원이라고 했는데 뭘 사 줍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점심식사입니다. 도시락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보니까 빵 하나 주고, 우유 하나 주고, 그렇게 하던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90년대 이전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때 빵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빵 먹고 앉아 있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강훈위원
소장님, 옳은 교육을 하면 회비를 내면서라도 교육을 받을 것인데 점심까지 대접해 가면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참 영농교육이면 밥 사줘가면서 교육시킬 필요 뭐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업무 보조요원으로 쓸려고 한 사람 신청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소장님, 급식비를 상당한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의 견해로서는 그야말로 영농에 대해서 참 교육을 배울 수 있게끔 옳은 교수진을 초빙해 가지고 수백 만원이 들어도 급식 제공을 하기 전에 진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7만원 짜리 강사 데려다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하루 모임밖에 더 됩니까. 진짜 교육을 시키려면 진짜 권위 있는 사람, 내가 돈을 주고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멀어서 교육을 못 가는 사람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아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꼭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전에 예를 보면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고 인원동원은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꼭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배우고싶은 사람이 오도록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조금 모자라는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안 온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근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조금 지급하는 것은 사회분위기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올 수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답례로 해서 우리가 점심이라도 먹여 보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점심 식대를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려면 7만원 짜리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는 건 안 맞으니까 그야말로 권위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상당한 금액을 주면, 특별 경비를 올려서라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교육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농가경영컨설팅 해 가지고 자료제작, 견학, 차량 등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교육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배농사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실제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당신은 병충해 방제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소득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로 내 줍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 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이것인데 실제 농가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3일간 가는데 차량비만 있으면 견학이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차량 임차한 부분에 대한 식대는 뒤에 조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강훈위원
전문지도서적이 작년에는 20권인데 금년에는 3만원 짜리가 40권이 돼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배로 분량이 늘어 가지고 뭘 하는데요? 3만원 짜리 책이 견본이 있습니까? 금년도 책은 다 샀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샀습니다. 그런데 책은 종류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해서 평균치로...
강훈위원
전문도서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분야별로 있는데 여성관련은 요리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컬러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0권이나 되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는 이 정도 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중앙에서 생각이...
강훈위원
국비 조금 준다고 군비도 보태 가지고 무조건 많은 숫자의 책을 산단 말입니까. 강의하면서 필요한 책은 아니잖아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의하는데도 필요하고 실제 지도하는데도 필요하고 병충해 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금년도 책 산 거, 그 중에 몇 권하고 목록표 하고 자료를 주세요. 참고로 합시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전문서적이 작년도에는 2만원인데 올해는 3만원인데 그렇게 책값이 비싸졌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꼭 2만원 짜리를 사겠다, 3만원 짜리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싼 것 같으면 여러 권 살 수도 있고, 좀 비싼 것은 적게 살수고 있고, 그렇게 융통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책의 권수도 배로 늘리고 가격도 50%나 상향조정하고 그런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낭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문도서 구입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기준단가를 그렇게 정해놔서 우리가 따라서 한 것인데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침단가 정해 놓은 게 있으면 지침서 하나 보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향토음식 맥 잇기 교육교재가 400부 있고, 뒤에 보면, 향토음식 맥 잇기 교육재료비 5,000원에 50명, 10회로 하면 500명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활동장비임차가 있는데 이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과연 이 숫자대로 교육이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제조기술이라든지 보존, 계승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하게 되는데 교육은 연구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약 50명 정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0회를 교육을 하게 되면 500명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선전지 견학도 올해 갔다 왔습니다 마는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통음식은 저번에 봄에 혼례음식 모음전 했었는데 그게 10번을 20명을 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농촌 여성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교재는 400부나 뭐 필요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한 단위별로 한 권씩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336페이지, 품목별 상설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한 것은 버섯하고 배 연구모임하고....
김만선위원장
버섯은 전부 망해 가지고 달아나고 하우스가 형편없는데, 그러면 30만원 이건 무슨 돈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임차료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버스비만 줘 가지고 됩니까,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을 조금씩 올려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컨설팅 선진지 이것은 어떤 모임으로 돼 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은 어떤 모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버섯이나 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은 품목이 다양합니다.
강훈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전에 상설 이야기를 하면서 배, 버섯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산 농협에서도 이 단체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번을 한다고 가정하면 동부산 농협에서도 몇 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5일 집에서 농사는 안 짓고 교육받다가 볼 일 다 보겠네요.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 모르고 행사장에 가는 것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농사짓는 사람은 10원도 빚이 없습니다. 그런데 넥타이 매고 내가 낸데, 하면서 설치고 다니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대로 빚을 지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기술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정신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는데 정신교육비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42조원을 투자를 했는데 42조원을 투자를 받은 사람은 수천 만원씩 빚을 지고 도주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설명할까요. 저 밀양 하우스 단지에 33세대 전 마을 전체가 거지촌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 있지요? 정신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교육받으러 다니다가 농사는커녕 애도 제대로 못 키우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하면 꼭 기술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교육을 많이 우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뿐 아니고 농업경제과는 농업경제과 대로 똑같은 사람이 무슨 부녀회, 무슨 회, 하면서 얼마나 모아들이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 10군데 단체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지, 시간을 쪼개서 50명씩 10회, 그게 계중이지 뭐예요.
영환
최영환위원장대리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향토음식이라면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뭘 하겠다고 꼬집어서 해 놓은 건 아니고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떡분야도 있고, 또 장류도 있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혼례음식을 했는데 혼례음식에도 전통음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심화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할 때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있어요? 돈이 750만원이나 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두고. 농업진흥청, 부산시농업기술센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농촌진흥청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는 완전 종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우선 농업진흥청하고,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종적 기관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올라갑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적으로는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해서 진흥청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예산지침에 보면 농업진흥청에서 관련되는 예산뿐이지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농업경제과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부산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업무지시 받고 어떤 것을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는 바로 지시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사업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부산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 기술센터는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 센터소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뭣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고, 보고서를 부산시의 업무계획서를 의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기장군 위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 같으면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군 기술센터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중간에 행정적으로 거쳐가는 것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부산시에서 하면 농촌은 어딨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운대 금정구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쪽하고 이쪽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기장 군하고 엎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부산시 업무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부산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금정구나 해운대쪽에 미치면 기장 군에도 미치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아무 도움을 못 보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 다음에 작년에 지도자 해외연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야로 해서 호주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보고서가 있겠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이번에 장안 읍에서 자매 결연한 일본에 갔다 왔는데 민간인이 일본쌀이 좋다고 해서 볍씨를 구해 달라고 해서 같이 간 분이 볍씨 2킬로를 얻어 왔어요. 검정 쌀도 일본에 이미 자체생산하고 있고 상점마다 다 있어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뒷북치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국비가 있지만 군비를 다 깎아 버려야 합니다. 답변은 됐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식용보리 기계화 일반 작업 시범단지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리를 전에처럼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갈아 가지고 보리씨를 뿌리고....
동익
손동익위원
좋은데 시범단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라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기계 값이. 기계를 일반 파종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계를 사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일반 민간인에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트랙터 구입 있는데, 지금 콤바인 구입한 거 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 구입한 거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트랙터는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유류대다 뭐다 잡다한 예산이 붙을 건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답답한 것인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이 장비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속된 말로 애도 안 놓고 똥 기저귀부터 장만한다는 식으로, 관리할 장소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노천에 둘 겁니까? 어쩔 겁니까? 트랙터 놔두는 장소가 어딨습니까? 군청에 둘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도 교육용으로 운전을 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보내준다고 하면 자기들 국비로 다 부담을 해야지 군비 50%부담하게 하면서 보내준다는 말이 어딨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요청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의장님도 지적을 했다 시피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걸, 교육용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 낭비 같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선별해서 해야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향토음식을 맥 잇기를 해서 농촌에 있는 주부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 좀더 농가가 부채를 벗고 생활이 윤택해 질 것인지 그런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향토음식에 보니까 예산이 900만원이 얹혀있는데 그게 무슨 농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거나 하고 그럽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 돼 있어서....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농가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도록 주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아까 상설교육대상자하고 농어민 연구모임하고 말씀을 했는데, 335페이지에 상설교육대상자 중식제공 3품목은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만선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38페이지 읍·면생활개선회 육성 100만원씩 5개 읍·면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가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 가면 주부대학이다, 주부클럽이다, 무슨 회다, 뭐다 모이는 사람이 늘 모입니다. 생활개선회도 역시 그와 같은 단체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오리농법시범단지 운영 5개소 250만원씩 이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개소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돈을 250만원씩 줍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설계 내 가지고 오리농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휀스를 쳐야 되고 오리가 놀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야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오리농법시범단지 이게, 벼농사가 성공을 한다고 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 하던 사람들 다 치워버리는데 뭘 성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선진지 견학 올해 99년도 단체별로 간 거하고, 2000년도 선진지 날짜 장소 인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가려고 하는 거 예정지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제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해외출장 복명서도, 호주 갔다 온 거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