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부푼 마음으로 맞이 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려운 대 내와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도약하기 위해 움츠리고 준비해왔던 군정의 나래를 활짝 펼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충고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며, 2000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배경은 국 도비 및 양여금 변경 내시 및 사업 마무리와 기타 불용액 정리등을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각 실과원소 및 기타 관서의 불용액은 정리하고 부족분은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국도비 및 양여금변경 보조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태풍피해복구 및 사업 마무리 해결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0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07억1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규모는 486억7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억3천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신축에 따른 도분 특별교부세 미착으로 30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등 전체 33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보전금은 9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등 불용액등을 정리한 결과 13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개원준비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에 25억원, 주민기초생활생계보호비에 12억5천5백만원,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16억원, 양정항 어항시설 사업에 2억원,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태풍 피해복구에 6억7천1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에 5억7백만원, 기타 소규모시설 태풍피해복구에 1억9천8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0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1,26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평해 지방상수도 환특융자금 및 상수도 사용료등 2억원 감소하여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4억9백만원과 이자 수입등 전체 5억1천1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 8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등을 위해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의 세입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510억원이 미착됨에 따라 관련 세출예산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및 분양금 미 회수금등 2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관련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직영판매수입등 4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골재채취 위탁수수료등 관련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7억1천2백만원이 감소된 260억2천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264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 299억8천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455억6천9백만원, 경제개발비에 456억5천6백만원, 민방위비에 4억4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7억4천7백만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270억9천5백만원, 사업예산에 909억5천2백만원, 채무상환에 4억9천2백만원, 예비비등에 78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260억2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30억6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52억7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6억1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억2천7백만원, 주택사업에 1억4천3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51억3천7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4억9백만원, 치수사업에 5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24억2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264억원, 특별회계 260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1세기의 첫해를 정리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마감하고 정리하듯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에 따른 양여금 변경내시로 수정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 부족분과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등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1년 수정예산(안)총 규모는 당초(안) 2,009억8천5백만원보다 108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2,118억6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8억8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321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가하여 797억1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증가한 171억4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9억7천2백만원이 증가된 155억6천9백만원, 국비보조금중 병사교부금등 1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248억1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은 2000년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신축에 따른 도분 특별교부세 미착분 35억원등 38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120억9천만원으로서 총 세입은 2000년 당초(안)1,232억6천8백만원보다 88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1,321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6백만원 증가한 297억8천7백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85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761억6천9백만원 자체사업이 1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198억5천7백만원, 예비비등은 5천4백만원이 증가한 55억4백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의 장별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행정비가 36억6백만원이 증가한 325억1천3백만원, 사회개발비는 13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537억1천6백만원, 경제개발비는 37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431억1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1억2천만원이 증가한 6억4천5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천4백만원이 증가한 21억6천3백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에 있어서 2000년 지방공사울진의료원건립에 따른 도분 특별교부세 미착분 35억원, 울진소각장 주변마을지원에 1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양여금 36억8천만원, 불영사계곡 보호 휀스 설치에 8천만원등 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금이 증액내시 됨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9억5천1백만원의 환특 융자금이 신규 배정됨에 따라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중 기업유치사업 과년도분 16억5천8백만원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 3억4천2백만원등 20억원이 증가된 700억1천6백만원으로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군민의 욕구충족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