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워원 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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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평소에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의 목별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도립경도대학 운영비, 퇴직수당 부족분 및 인건비 과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일부 경상경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산경과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회 추경규모보다 6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1천1백6십6억6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1천6십1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1백4억8천5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7억5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골재판매수입 및 수해복구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4억3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비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도립경도대학 운영비 1억6천6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천만원, 읍면인건비 부족분 5천8백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경상비를 4억5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골재판매수입 감소로 인하여 지난 추경에 승인된 산합 소하천 정비 및 한샘천 제방보수사업은 재원부족으로 3억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1천백만원, 공공근로사업 노임 1억8천4백만원, 금경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4천만원, 연꽃마을 운영비 3천만원, 전통 생활체험장 설치비 2천4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1천7백만원, 수리계 운영비 1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7페이지부터입니다. 47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48페이지에 보면 군보발행 부족분 해서 3백만원을 실었는데 당초 생각보다 군보를 많이 발간하셨는데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보발행 예산 부족분은 저희들이 지금 군보에는 내용이 주로 조례입니다. 군보발행하는 것이. 금년에 계획된 조례가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발행하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53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까지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53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몇 명을 갔다오셨는지, 또 갔다온 결과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분야 및 친절봉사 공무원 해외연수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라든가 친절도를 상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친절한 공무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배낭여행이나 이런 여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골지역이 되다 보니까 막상 이런 분들을 의사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여행사나 가이드의 도움을 안받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지 희망자가 없어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일단 안 보냈습니다. 안보내고 또 이제 그런 것 이외에도 공무원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분위기가 해외로 나갈만큼 분위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가 해외출장 여행을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은 실렸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서 지금까지 다녀온 사람은 4회 5명이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59페이지 부터입니다. 61페이지까지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님.

호명 오천리 경로당 과목정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 경로당은 금년도에 짓다가 보니까 대지 한 가운데에 도로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용도폐기해가지고경로당측에서 사야되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오천은 면소재지 경로당이다 보니까 경로당 규모가 마을경로당보다 좀 더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4천만원보다 상당히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요청을 했더니 도 전체 집행잔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예천군에 더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1천만원 도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5페이지부터입니다. 강무한 부의장님.

145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주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을 부담해주고 18세에서 60세까지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2종으로 해서 이것은 80%를 우리가 줍니다. 대한민국 병원이 전부 우리 예천군민이 진료한 것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국 병원에 다 나갑니다.

수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책정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한 요율금액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85페이지부터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15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호명 산합 소하천 정비하고 한샘천 제방공사하고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는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명 산합 소하천 정비와 한샘천 제방보수는 지난 2회추경때 예산시설비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골재판매를 계획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지난 15일까지 현지에서 수익금 자체가 당초 예산보다 한 3억8천만원 정도 승인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10일간 판매를 하면 4천만원 정도 수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 계획대 현재까지 금년도말까지 한 3억4천 세입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명 산합 소하천이라든지 한샘천 제방보수를 공사 공고를 해서 지금 입찰이 12월 22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주가 된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 재원은 지금 세입이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22일날 공사를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발주해도 겨울이니까 어차피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못하는데 내년 봄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도 가능한데 채무부담 행위까지 시켜가면서 추경에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주가 안되었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관에서 일단 발주가 된 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일은 내년봄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상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채무부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발주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때같으면 어차피 공사를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금년에는. 정책상으로 11월 22일 같으면 겨울공사란 말이에요. 구태여 겨울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채무부담행위까지 시켜가면서 겨울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공사가 봄에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실어가지고 일찍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원판단을 지난 2회추경때 미리 판단이 섰으면 예산을 안세우고 발주를 안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판단이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가까워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세입에 재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발주가 안된 공사같으면 안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봄에 공사할 것 당초예산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회계상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본급 삭감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