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지원동에 대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5,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료나 우선 선수금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할 선행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800만원을 차입해다 쓴것입니다. 5,8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는 4,0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1,7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0월 15일까지 도시계획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고료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1,7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도시공원조성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공원이 8개가 있습니다마는 인구수에 법정 공원을 확보해야 할 면적이 약 80만㎡ 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인구로 봤을 때, 그런데 현재 확보되고 있는 공원이 약 20만㎡를 확보하고있어서 약 60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차피 위생매립장 주변에 과거 비위생매립장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분수대 설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가지고 장동로타리에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금년에 산수동 5거리와 법원 앞광장에 내년에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5,800만원은 대지조성사업이 다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어서 모집자 공고를 해서 선수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로 바꿔줘야 할 돈입니다. 그 전출금이 5,800만원계상됐습니다. 306페이지 그 동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4군데 했습니다마는 4군데하는 동안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금이 8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분양 선수금으로 86억2,7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평당가격을 125만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80%만 선수금으로 받을것으로 계산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방금 86억중에서 84억 5,619만 3천원은 저희들이 대지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나, 건물보상비 토목공사비 이런 것이 포함된 돈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8,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8,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분수대 2개소설치에 1억원인데 사업의 효과성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고 사업의 효과가 크다면 금년에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수대설치를 두곳에 하는데 우리 구비로 전부 다하죠?

그렇습니다.

시비를 타다가 설치하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분수대를 설치하라고 온 돈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시녹화사업을 하라고 해서 5천만원을 보내왔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초목적은 무궁화나 중점적으로 심도록 돼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녹지식물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물공간이나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철쭉이나 도시녹화쪽에 사용하고 5천만원중에 3,500만원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하라고 온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면 사실 광역시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홍보도 하고 이런 계기로 해서 시비를 동구에서 좋은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보고 좋으면 광역시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시비보조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분수대 설치 시비보조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고 사실은 금년에도 1억 6200만원인가를 도시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상 어렵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구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시비를 타올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보행섬 큰나무식재는 20미터이상 도로에 큰나무 식재하는 것이죠?

큰나무 식재는 로타리가 장동로타리, 대인로타리에 보면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섬에 보행섬만 설치되어 있고 블록만 설치되어 있지 어떤 그늘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호체계가 돼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행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를 가서 보니까 보행섬에 나무를 심어서 한여름에 신호대기하고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두군데에...

도로가 15미터이상 된 도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미터 이상 도로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녹지관계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큰나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었을 때 여러 가지 차량진입하는 과정이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생각 안해봤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차량시야를 가리지 않게 큰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계산했습니다.

큰나무를 심더라도 장애가 안된 위치에 심어서 운전자들이 햇빛을 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운전자나 차량운행에 장애요소가 안되게끔 위치도 유의하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협회나 이런데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비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금년에도 추경때도 설치하고 내년에도 시비쪽으로만 계속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쉼터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설치하거든요. 시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쉼터를 설치할 곳이면 시비를 늦게 설치하더라도 예산이 적으니까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경이라도 꼭 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위생매립장 도시공원 학술용역비로 있는데 위생매립장 주변 전체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주위 전체를 해서 공원지역을 지정할 것인지?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옆에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을 위생화작업을 해서 복토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둘수 없고 그런 유휴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변 일대 34만㎡를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매립이 되고 했을때는 나중에 그 면적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을 지정하는데 매립장이 있는데도 가능합니까?

현매립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안되고....

주위에 34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꼭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관리소에서 매립장 조성사업인 조경이 1억 4천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중으로 할 것이 뭐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조성해서 조경하는데 또 도시개발과에서 얼마입니까! 1억을 또 투입해서 하겠다, 재정이 어려운데 두가지 일을 한다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기본으로 그외라도 시가지에 공원조성할 데가 많습니다. 그 조경을 할데도 많고 그런데 왜 위생매립장에 1억 4천을 들여서 조경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중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이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양재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 조경은 하고 있습니다. 설령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조경은 해야 됩니다.

공원조성을 안하더라도 꼭 도시개발과에서 1억 4천이나 들여서 해야되는냐는 말이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단순히 그 부분만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비위생매립장 약 4, 5천평 될 것입니다. 그 일대 주변하고 묶어서 25만㎡하고...

아예 도시개발과에서 위생매립장 사업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소는 뭐하러 있어요? 매립장 사업소는 당초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 위생매립장에서 거기 일대 복토도 하고 있고 조경도 하고 있고 그 외 위생매립장으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왜 거기다가 공원지정을 해서 해야 되냐, 차라리 시내에 있는 꽃길 조성을 더 알차게 하는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외에 시유지나 구유지 이런데를 조성해서 정말 가까운데서 공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조성이 필요하지 공원하면 뭐합니까! 위생매립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시가지의 꽃길조성이나 더 아름다운 조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1억을 투자한 것이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한부분만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일대 전체를 보고 현위생매립장이 전부 매립이 됐을때 그 이후까지 계산을 해서 사전에 그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차원이지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 살림이 넉넉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년후에도 조성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이 어려운 과정에서 과연 용역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냐는 말이예요. 아예 재정이 넉넉할바에야 뭐든지 하죠. 1억이면 어느 소방도로 냅니다. 지금 긴박해 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긴박한 현안사업은 아니예요. 그것이 타당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계림 5-2가 맞습니까? 5-1구역도 구역지정 공고도 안했잖아요?

지금 현재 현재 1구역이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2구역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까지, 배치계획까지전부 해봤습니다. 배치계획까지 해놓고 주공이나 여러 전문기관하고 사업성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가 맞습니까? 5-1이죠?

예.

5-1구역으로 되어야 하는데 5-2구역으로 돼있어서요?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계림동 재개발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시행동의를 원래는 금년말까지 징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56% 정도 받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간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그것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이달 29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작한지가 몇년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활발히 움직여지기는 98년 그 정도부터서 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걸린다고 장담못하겠습니다. 대개 서울에서 예를 보면 재개발 사업이 8～10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보통 이런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광주같은곳은 동아기술공사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광주는 동아하고 동신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1억산출근거는요?

동아에서도 받아보고 서울에서도 받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받아본 것은 1억 2천정도 나오더라고요.

조성용역비인데 용도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지점을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광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녹지 지역이고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식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공원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매입도 안돼있는 상태이고 물론 공원지구로 되면 수용절차, 수용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나름이죠. 만약에 협의가 쉽게 가능하다면 쉽게 협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결국에는 지방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도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해놓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을때...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비위생매립장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는 타당성있다 할지라도 지금 재원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걸 하자는 차원이지 지금 당장 개발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도로 철도주변을 하게되면 시에서 합니까? 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와 관련없이 전부 시에서 하게 됩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까?

일단은 그 지역을 철도시설 녹지로도 돼있고 철도시설로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그 토지를 용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용도가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46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미터미만 도로건축잔재물 도로점용료 2,700만원과 20m 미만 광고물 점용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광고물 허가 수입증지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미터이상도로 건축잔재물 도로점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800만원에 대한 교부금 30%인 540만원과 20미터이상 도로 광고물 도로점용료 5천만원에 대한 교부금 30%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변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법 위반과태료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광고물 도로점용료 1,200만원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20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시도보조금 불법 벽보 제거기 구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수용비 1262만 5천원과 313페이지 건축계획 심의위원 운영수당620만원, 부서운영 급양비 573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특수장비 임차료 80만원, 부서 운영 기본여비 864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31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보조사업비로 불법벽보 제거기 구입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595만원과 자산취득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미들웨어가 뭡니까?

소프트웨어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오토 캐드, 설계할 때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전산화 작업 하는데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건축민원이 전부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설계를 캐드로 하고 디스크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데 용이합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건축물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에 건축물관리 발급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허가나 건축물주택업무나 관리업무, 통계업무를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건축대장까지 신규작성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민원봉사실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상호 호환이 이루어집니까? 만약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한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차피 건축과에서 기초작업을 해준 것이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때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건축물대장까지만 작성해서 넘겨주면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작성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성하는 것은 건축과업무인데 민원인이 그렇게해서 작성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작성한 데이터들이 어차피 민원봉사실에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발급을 받을수 있으니까, 그때 민원봉사실에서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민원봉사실과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매하실 때 호환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연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억 160만 3천원이며 2000년도 예산액보다 2억 5,650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별로 보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로사용료 신청이 현저히 줄어서 20M미만 도로 사용료 2억 500만원과 1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도로 점용료 는11월말 현재 98%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99% 징수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서석동 도내기 시장 주변 3개소로서 하수도 교부금으로 7억 5,41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5,311만 1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7억 6,393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 8,91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 예산을 각 항목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1,26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공공요금의 인상등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의 불가피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경상적 경비는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설해 대책 및 도로 보수형 모래 456만원 염화칼슘 1,120만원, 록하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가로등 보안등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우범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 신설 지역이 발생함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예산 편성은 현실적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계산되었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비는 5억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자체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사업비로 46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도로개설 사업비 건수가 14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본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는 3,000만원을 예상하였고 도로시설물보수비는 교량이나 육교 지하도에서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 9,6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GIS부담금 3,834만 3천원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GIS부담금은 정부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통합 관리 활용을 위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부담 비율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구비 50%는 각 구청별 5개 구청이 1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담 기간은 분야별로 다르나 2005년까지 부담이 종료되고, 년간 400만원씩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는 매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경상비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9억 7,060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679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 7,3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및 보조사업은 332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자체사업비 예산은 5억 8,5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사업비가 5억원, 하수도 불통 지역에 대한 긴급 재해 예방용 CCTV 찰영비가 55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액은 지난 97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으로 총 5억3,900만원이며 이중 전년도까지 1억 4,8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액 3억 9,100만원은 2001년도중에 확보해야 하지만 구 재정 여건상 1억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관계법 및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방법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하수도 관거 및 환경관리공단 특별 융자금 상환 이자입니다. 5,0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 환특 융자금은 총액 15억 2,136만 2천원으로서 이 중 20억1,592만 4100원을 상환하였으며 미 상환액은 13억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관거정비 환특 융자금은 96년 9월 6일짜로 4억 5,900만원을 첫 융자받아 그 해 2차 두 차례에 추가 융자를 받아 원금이 10억 200만원이며 이자 발생이 5억 1,936만 2천원입니다. 상환 방법은 연리 5%로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2002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예산은 주민과 직결된 건설 사업으로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32 페이지 인건비가 무엇입니까?

기본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만 따로 이렇게 있냐구요?

이것은 일반 회계하고 하특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들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특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인건비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일용 인부...

일용인부요? 일용인부가 6급이 있어요? 6, 7, 8 기능 9급까지 333페이지 인건비에 있습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 9급 1명 그렇게 5명이 어떤 사람들이냐구요?

그러니까 하특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에 재 배정 사업 예산으로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5명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은 우리 구청 산하 건설과 하수계 소속이죠.

정원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죠.

시비로 기본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까? 급여를.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전체 인건비는 어디로 계상되어 있죠?

별도로 하특이라고 따로....

별도로 따로 계산되어 있어요? 모든 봉급을 그렇게 받아요?

아니요. 하특만 그렇습니다.

각종 수당, 상여금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공기업 회계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수도 특별 부담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되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 위원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 인데요. 내년도 도로관련 사업예산 중에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편성한 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때.

내년도 예산을 보자면 총 16건에 47억 2,2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시비가 3건에 구비가 14건으로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5건이고 또 계속사업 11건으로 해서 16건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5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신규가 5건입니다.

신규가 5건이고 계속사업이 11건인데 계속사업 11건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대로 만약 시행을 한다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종 결론은 감정 가격이 단가가 상당히 높아 버리면 좀 부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마무리 상태에서 계속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단가의 차라는 것은 큰 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모두 합해서 14건이라고 그랬어요?

16건입니다.

16건의 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들을 선정하심에 있어서 이 중에서 몇 건 정도는 최소한도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도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사업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저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예산은 상당히 짜놓고 보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곳으로 해서 완료하는데 몰아버리면 딴 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내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지이시고 확실히 말씀을 해 보세요 . 이 16건 중에서 내년도에 몇 건이 마무리가 되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못해요?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하시고 1건이라도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16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 확정적으로 준공을 짓게 된다면 약 3건에서 4건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되는 사업이 대개의 경우에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또 여러 년도를 거쳐야 만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이 5건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11건 중에서 내년에 잘하면 4건 정도나 5건 정도, 추경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6건에다가 여기 5건하면 내년도에 가서 11건이 계속사업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압박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 효과를 올리는 것보다는 도로사업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의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당장에 금년에 자체사업 예산이 되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로개설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일개 사업장에 예산을 5천만원까지도 세워 본적이 있습니다. 4억 내지 7～8억 거의 10억이 들어가 야할 그런 사업장에 5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각 동과 또 각 의원님들의 안배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썼고, 선정하는데 정말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한테 위임만 해주신다면 정말로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내년도에 16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건내지 5건 정도로 해서 그 해 예산에 100% 세워 가지고 완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이 사업들 중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사업이 구간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시에서 약 50%이상만 기부채납 받는다면 정말로 사업에 최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없데요. 어려워요.

한 건도 없죠? 지금 이 중에서...

예. 없습니다.

기부 체납 문제는 물론 건설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함께 해서 이끌어 낼 수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주 시민이어도 그래도 다른 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대를 저희들이 몇 번 왔다갔다하고 또 공문까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학교 주변에 해 볼 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에 대한 16건이 서석동 도내기 시장 주변 도로 개설에서부터 329페이지에 되어 있는 구 동명파출소 건너편 도로 개설까지 이것이 총 16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16건인데 3～4건이 금년에 종료되겠다 이러시는데 3～4건은 대충 어디 어디 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4건은 보상만 추진을 했거든요. 남광교회 주변에 하나가 있고, 산수동 나무전 거리, 대인동 반도상가, 지산동 동중빌딩, 동명동 삼보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28페이지에 보면 학운동 무등파크 주변 도로개설로 시비로 1억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6억 1,000을 가져야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그것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었건 구비가 되었건 그렇습니다마는 제2순환도로를 내다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연결 사항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연결해줘야만 하는 불가항력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공사로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6억이 들어가는 도로개설 공사에 1억을 내려줬지만 거기가 진입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현재 진입로 뒤쪽 편으로 해서 본 위원이 현 학운동내에 농로를 개설해야 될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지금 그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지금 얘기는 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되겠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절도 뜯겼습니다. 이번에 순환도로 나면서 절도 뜯겨져 나가 버렸고, 지금 도로의 뒷편으로 가운데에 집 두채가 있습니다. 두채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우선 순위를, 시행도 하지 못하는 6억 천짜리에 1억이 나왔다면 이것은 다른데로 전환을 하든지, 하나라도 더 보태서 다른 동으로 목 변경을...

소요 사업비가 좀 많으니까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좀 끌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운동 행복 재활원 주변 도로개설은 지금 작년도에 2억을 세웠고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에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억 8,000만원인데 그것이 무등 유아원 땅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보상비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6억도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동장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대 구청장이 지나가면서 거기와서 현장까지도 보면서 이것은 하겠다고 해 놓고도 보상차원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7년, 8년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8년여를 거치면서 계속 구청장 세 분이 다 하겠다 라고 현장까지 보면서도 해 온 사업이 금년도까지 해서 결국 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지부진하게 10년을 끌고가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박 위원님! 내년에 시비도 끌어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마무리하시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10년을 끌어오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2억,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맛 보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년도에 세웠던 2억은 또 어떻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개설 사업은 정말로 아닌 것이 아니라 어렵네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파고들면 들수록 어려운 사항만 나오고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로 하나 딱 뚫는데 법적으로 했을때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한사람만 브레이크 걸어버려도 토지 수용까지 가고 공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다 아실것입니다마는 예산 관계며 또 우리가 사업 발주해서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은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한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최초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할 때 기왕이면 도로 사업을 동별로 쪼게 가지고 몇 미터씩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시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그것이 눈에 나타날수 있게 내가, 내 동이 양보를 하더라도 경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해나가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학운동 행복재활원 주변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4년 임기 중에 나 이것 하나만 하겠다 우리 학운동에는 다른데 손댈 곳이 여러 군에 있지만 아마 19개 정도 될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이. 그러나 이것 하나만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작년도에서야 2억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세운 것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금년도에 배분해서 또 2억 5,000만원 세우고, 내년도에 몇 푼이라도 시에서 끌어와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 임기 4년 동안에 이것 못합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을 5개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5개 도로가 종결되잖아요. 5개가 종결이 되면 아까 김태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분적인 것이라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갯수를 가지고, 16개 사업 중에서 5개를 금년에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5개 내지 6개는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깊이 담고 가급적이면 계속 공사 마무리 단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천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 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총 15개 종목에 23억7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등록증지 수입으로 5,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 유발부담금 4,800만원, 차량과징금 210만원, 동계천 수탁료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상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으로 4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6,9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1억 5,834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8억 4,000만원, 이륜 자동차 과태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단속원 감축등으로 인한 단속건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폐기 번호판 판매대금 76만 5천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 수수료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인료 수입은 스티커 두 종류를 발급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은 차량만을 견인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 차량 감소로 인해서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과태료는 납부 기피 등으로 인한 실적 저조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2,835만원,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가 2,824만 5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억2,3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1억9,294만 3천원과 자체사업 예산 7억 7,315만원을 합하여 총 9억 6,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4,684만 3천원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4,523만 3천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287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차량등록과태료 고지서 등 79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문서파일등 문서관리용 사무용품 구입비 107만 5천원이며 354페이지 단속스티커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인물 1,80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과태료 고지서 4종 우편료 및 전화요금 7,694만 8천원과 35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로 465만 6천원,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등 급양비로 1,229만원이며 3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과태료 프로그램 및 엽서 가공기 유지보수비등으로 7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307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월액여비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1,02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교통질서 계도 모범운전자 및 단체시상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책임보험 프로그램을 도스에서 윈도우 버전 변환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교통 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견인대행 사업비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커를 두 종류로 발급함으로서 견인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장비를 최신화하여 주정차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이외에 3종과 노후 전자복사기를 교체구입하고자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여 교통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천 주차장 수탁료가 징수금을 작년에 보면 제 기억에 1700 얼마인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보니까 96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작년도 감사때 제가 보니까 1,700얼마인가 되던데..

노면 면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하고 노면이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차 면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노면수가 똑같습니다.

계약금의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시에 납부해 가지고 도로나 하천은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을 30%만 받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00만원 이였고 금년에는 9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구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실히 내년 6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하고 노면 숫자 지금 거기 아마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도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책임 보험 과태료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책임 보험료 과태료 수입 그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원인은 98년도에 5개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했거든요. 옛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업무가 97년 4월 1일짜로 동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쭉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5년동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책임보험료는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 안 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납부 의식이 희박합니다. 5년 동안 부과 안한 것을 98년에 한번에 5년치를 부과했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고 납부 실적이 저조합니다.

보험료를 안 낸 사람은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통보를 해 줍니다. 보험 회사에서 중앙보험개발원으로 통보를 하면 중앙보험개발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그 시간이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리고 148일간 지연된 차량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148일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자가용은 148일, 이륜차는 157일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시간까지 8개월에서 11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10일까지는 자가용의 경우 기본이 5000원이고, 11일부터 1일당 2000원씩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0만원이상은 없습니까?

예. 최고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은 며칠입니까?

148일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공사하고 주정차 위반 견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구청으로지난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도시 공사에서 적자 보존을 해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의 경우 1년 동안 약 3억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3억 1,000만원의 적자를 보존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구청으로 다시 환원하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적자는 보존 할 수 없고, 작년 기준대로 즉 2천년 금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받아버리면 기사라든지 그와 관련된 직원들, 사무직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매년 계약을 합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력과 장비를 꼭 받아야 할 이유는 없죠? 이것이 법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문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원래 그때 교통관리공사 발족할 때 현재는 도시공사 입니다마는 교통관리공사가 발족할 때 원래 그때 장비와 인원은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숫자가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쪽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한테 계약 안 하고 옛날 장비라든지 인력이랑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장비는 받아야 되지만 인원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장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을 언제하는 겁니까?

연말안에 해야 됩니다.

아직 그 문제는 최종 정리는 안돼 있고요? 만약 거기에서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하겠다면 장비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직영하고, 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은 민간 위탁으로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으로 4억 1,860만 6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 진료비에서 1억 4432만 1천원, 치과진료, 제증명 수수료, 예방 접종, 한방진료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교부금이 44만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잡수입은 약사법 관련 과징금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로 지역정신보건센타운영비등 모두 12가지 사업으로 해서 5억 9,325만 1천원입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약 41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외 14개사업으로 모두 3억 5,718만 8천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건관리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성 기본급은 10억 7,258만 9천원으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로 2,959만 2천원이고 다음 369페이지 색다른 것으로 노인건강수첩 제작과 관절염 교실 운영이 예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노인 건강수첩제작은 2001년도에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수첩 제작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혈당등 건강관리 상태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관내 노인 만명정도로 추정됩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건강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건강 상태 관리 능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돌발상황 발생시에 체크된 건강 상태 기록을 타 의료기관에 진료갔을 때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 볼 계획이고 두 번째 관절염 교실 운영은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3～4년전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보건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견학을 해봐라 해서 직원이 가서 견학을 했는데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이것을 앞다투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해볼까 해서 관내 관절염 환자중에 희망자만 선정해서 관절염 이론과 수중 운동의 방법이나 기법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예산을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깎아 버리고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고 노인 건강수첩은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5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작년에는 안섰던 예산인데 금년에 672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께 2000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정간호사업에 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고생하는데 간호사 7명이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은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여비를 지급토록 검토해라 해서 예산부서에서 색다르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라고 해서 깎지 마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계속 약품구입비인데 무슨 보건소 예산이 작년에 비래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하고 질문하실 것 같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해서 예년에 없던 희귀성 난치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등 해서 작년에는 3억밖에 안섰는데 금년에는 13억이 섰습니다. 10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동 자율 방역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1800만원 섰는데 금년 예산에도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구강 보건교실 시설비로 700만원이 서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강 보건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라 해서 5개 구청 보건소에서 모두 제출을 안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욕심이 많으셔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란다 해서 동부 교육청과 학교 선정관계로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디가 좋겠는가 해서 여러 초등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장 인접되어 있는 초등학교를 동부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중학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산수 초등학교 바로 인접지역에 충장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산수초등학교 빈교실에 진료대 및 관련 장비를 설치해서 구강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보건소 치과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또 위생사가 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4～5회 정도로 해서 출장진료를 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전부 4,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비가 2,075만원, 시비가 1900만원, 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민간이전위탁 방역사업으로 동 자율방역소독비로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휴대용 연막소독비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100만원×1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50만원×2대입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성 있는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세탁기 구입입니다. 보통 70-80만원 정도 되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만 중고품을 사라는 말인지 5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 세탁기인데 현재 있는 것은 수동이고 91년도에 구입한 것이랍니다. 50만원이 서 있는데 증액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방전 발급 프린터 구입은 약실, 진료실인데 의약 분업이후에 사무실에서 빌려다 쓰고 그러거든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은 독감예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독감 예방약입니다.

그러면 유료로 만명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해 보면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을 1만 5천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도 결산시에도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세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예방주사 접종약이 대인은 0.5㎖씩 놓습니다. 어린이들은 절반씩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 차이가 납니다.

391페이지 그러면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 189만 8천원은 이 대상인원 만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무료 500명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무료 예방주사약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접종이 몇 명 됐습니까?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예방 접종 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5617명입니다.

며칠간에요?

10월 5일부터 4～5일 정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73개소를 방문해서 10일간 정도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는 대상 인원중에 475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즉 국시비 보조 475명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내시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한겁니까?

전부 내시액입니다.

우리가 만명정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요청을 하신 보조사업인지, 요청을 하지않는 보조사업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요청을 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을 보조 요청했습니까? 구마다 똑 같은 숫자입니까? 우리만 475명입니까?

지역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인원 차이가 납니다.

최초에 우리가 얼마를 요청했느냐고요.

요구하지 않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대상인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39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80만원 짜리는 지역사회 재활환자의 휠체어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 줍니다.

어디에서 대여를 해 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대상자한테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은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간편한 것에 대해서 재활초기에 필요시에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산출 기초를 잡으실 때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면 자산취득에서 무엇을 취득한다는 것인지, 기록을 해 주시고 다음 지역사회 중심재활 용역비가 있는데 올해 2차 추경때 6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술용역비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대상자가 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매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즉 물리치료라든가, 운동 치료, 재활진료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술 용역을 전대의대나 조대의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계획인데 지금까지 지역사회재활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으며 올해 2차 추경에도 국비 시비로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의문이 나서 용역비를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초조사 단계인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 사회 재활 사업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고 내년에는 직접 서비스를 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에 재활할 전문의도 없고 재활학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자원을 파트타임으로 이용해서 재활 필요환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재활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자문을 받기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용역은 이미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올해 발표된게 용역 결과입니다.

그러면 3년차는 뭘 합니까?

3년차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의 돈 가지고 됩니까? 다른 곳은 용역비를 3천만원, 4천만원의 돈이 소요되던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역 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내시가 잘못 내려와서 절반반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액될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내시를 잘못 내려줘서...... 어차피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인적 구성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 요청 안하셨던가요?

이것이 사실은 50:25:25입니다. 그런데 25%를 시에서 부담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하계 방역비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3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간식비도 금년에은 250명×150일 이었는데 내년에는 300명×10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대비해서 방역 소독 보조한 사람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가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 방역을 하는데 동 자율방역은 동에서 관할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기능 전환 때문에 전부 이양을 해 왔는데 인력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동에 1～2명씩만 배치되어도 30명 이상을 한사람이 관할하게 되거든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기간만이라고 서류 정리해 줄 사람만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동에서 관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계소독 방역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한명씩 서 있습니다. 보조라고 해서 150일 서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보조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보조하는 말은 또.....

소독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동을 1명이 관할하고 있어요.

공공근로 협조는 못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도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올해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대부분 반납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구비 지출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없었고, 그리고 동 자율 방역사업의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나 올랐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현저하게 턱없이 낮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인건비나 재료비, 유류대 같은 것이 많이 올랐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더라고 업자들이 안할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동안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공공근로에 인건비를 맞춰버렸거든요. 그러나 다소 경기가 회복되고 인건비가 상승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500이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까! %로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1억 천만원인데 500만원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올랐지, 약품대도 올랐지, 유류대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을 다 세웠다고 해서... 작년에도 위탁 방역에 1억 2천인가 섰는데, 실지로는 공공근로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더 섰던지, 천만원이 더 섰던지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지, 5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세워서 남으면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기초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이 어디에 준해서 나와 있습니까?

보건 예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DPT, POLIO, MMR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예방 접종 사업은 국?시?구비가 50:25:25로 되어 있는데 임시 예방 접종비는 각기 33%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정 예방 접종시기에는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콜레라 같은 경우...

접종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돌발적으로 예방 사업을 해야 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일본 뇌염모기라든가 그런 경우에....

일본 뇌염접종은 예산에 서 있고, 돌발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접종내에서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예방접종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상의 문제는 아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언론에서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 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또 빛고을 1번지등에도 게재를 해서 예방 접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에 따라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에 다중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병원, 학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도 행정적인 기준을 강하게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건물주가 자기가 알아서 소독을 해야 되고, 알아서 예비적으로 자기네들이 미리서 시설에 관해서는 자체내에서 소독할 수 있는 강화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에 근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법이 있죠?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84페이지 가족계획 시술, 성교육 상담 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가족계획 시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운동에 있는 대한 가족계획협회에서 방문해서 시술도 하고, 차가 와서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요?

성교육은 전문가 양성은 36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에서 이런 교육이 한번씩 있습니다. 직원이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동구에서 가족 계획을 시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42명입니다.

보건 행정 담당관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웃기면서 넘어가니까 예산 세우기가 편리해서 좋습니다. 사용을 못하면 반납시키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중에서 보면 369페이지를 보면 표창장 제작에 15,000×8매인데 무슨 15,000원짜리 표창장이 있습니까?

그 정도 할 겁니다. 금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15,000원씩이나 합니까? 다음 374페이지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라고 미리서 깎지 말라고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방문 간호사업에서 거동 불능자나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중에서 금년도에 방문 간호사업을했던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00세대에 3,731명이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8급 특채 7명에 대한 것입니까?

건강 교육실에 간호사들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가정 방문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이 종전에 2～3개동을 묶어서 파견했다가 동구청으로 데려온 인원들이냐고요?

전부는 아니고 5명이 그 인원으로 원래 있었던 인원이죠!

27명이 간호 8급으로 특채했던 인원들인데 1,400세대에 몇 명이라고요?

3,731명입니다.

연간 방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 4～5회씩 방문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남으면 반납할 것은 아니니까요.

연인원이 2만 5,4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동에서 업무를 하던 즉 세무관계라든지 이런 출장 업무를 많이 해 왔던 직을 가진 사람에게 출장 여비를 쭉 주어왔어요. 방문 간호원만 없었고,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출장비를 지급해 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8만원을 구청에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2만 5,400명이라면 연간 700명으로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느냐가 아니라 2만 5,400명을 연간 4회라고 했을 때 분기 1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만 5,400명을 7명이 출장을 해서 모두 카바를 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8급 특채했던 그 7명으로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도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현재도 구조조정으로 2～3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 인력을 좀 써라 해서 시비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쁜 시기에는 물론 방문 간호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금 난이도가 덜한 일은 파트타임 인력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워낙 구조조정기라서 인원문제는 구청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38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중에서 주택 안전 점검 및 중재 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사회 지체부자유자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방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9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어느 시설입니까?

2군데인데, 용산동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 금남로 4가 한일은행옆에 인광 희망의 샘입니다.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은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2개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으로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 교실 시범 초등학교 선정은 앞으로 하실 겁니까?

산수 초등하교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강보건 교실은 빈 교실에다가 예산범위내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1주일에 1～2회 정도, 위생사는 4～5일정도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의 구강에 따른 교육도 해 주고 시술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학교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공간이 없어서 학교를 선정해서....

현지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권장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예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교실을 시범 운영하는 이 학교에 견학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까요?

필요하다면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봉고차로 순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건의를 했는데 체어를 사야 되거든요. 즉 치과 의자를 사야 되는데 도저히 그 쪽이 시술공간이 안된답니다.

시범지역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특정지역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순회적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왜 산수초등학생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회를 다주었거든요.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귀찮다고 별로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선정하다보니까 공간도 없다, 뭣도 없다, 자기들 업무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수초등학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구요.

특혜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어져서 다목적 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꼭 거기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점에서 ..

그런 불만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93페이지 구강보건교실운영에서는 장비만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 안해도 문제없습니까?

거기도 밑에보면 부기란에 다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말씀하십니까?

구강 보건교육 교실을 운영 하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기타잡비들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없어서 안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올해 내려온 것은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일단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가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4페이지 한방과에 관절염 수중운동 이용료라고 해 가지고 3,000원씩 25명에 20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의 1인 월입장료라는 것이 46,000원인데 단체로 오면 동구청이 앞으로 2001년도에...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구요...

그러니까 25명 정도하면 10%～20% 다운하면 단체로 1인당 35,000원 정도에 해 준다 할 때 25명 잡으면 87만 5,000원인데, 이것이 이용료가 150만원섰으니까 한달에 25명잡으면 약 90만원 들어가니까 두 달은 못하겠고, 한 50일분은 하겠구나 그렇게...

돈을 따지는게 아니라, 관절염 수중운동 이용료를 25명을 잡았는데 한방과에 가면 관절염 환자가 수중 운동을 해 보면 더 좋을 것 아니냐! 라든가 어떤 의도에서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한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염 수중운동 특수시책으로 2001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그 이용료입니다. 한방과와 연계되는 사업이아니고.

관절염 교실을 하면 수중에서 관절에 부담주지 않는 운동 자극되지 않는 운동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다 보면 우리 구청내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