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재홍 의원 발언
복관
이복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뉴밀레니엄이라 하여 들뜬 기분으로 맞이했던 금년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안건은 2001년도 부평구의 살림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 특위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 12억 1천만원 중 타시·도 비교시찰 360만원 외 10건 3,93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지침의 해외교류경비 기준이 한도액으로 변경시달 됨에 따라 3,610만원을 증액하여 321만원을 순삭감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435억 7,600만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2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2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830억 2,700만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3,200만원을 비롯하여 9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부평5동 중부동공원 내 노인정 신축 외 3건에 1억 5,600만원을 증액 동의하여 7억 6,200만원을 순삭감하는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여 본 특위에 일임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80억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외 6건에 3,1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 심사 내용 중 삭감 부분이 법정사항을 위배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이 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부평5동 중부공원 노인정 신축비 1억원, 부평여성대학 강사수당 630만원, 갈산2동 가로수 교체비 5천만원 등 3건의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예산안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임기 중 1회로 한정되었던 해외연수 규정이 폐지되고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은 1인당 130만원, 의장·부의장은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없었고 전 위원들이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국내 해외 비교시찰 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영선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1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차에 걸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안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각 부서별로 15%씩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된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도서구입비 등 13건에 2억 9,857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은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비 등 18건에 5억 3,241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부평풍물대축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풍물대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의 행사 지원비로 개최토록 하기 위하여 풍물단 지원비와 학생풍물경연대회 등 민간실비 보상금 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종 홍보물 상황판 정비비 등 16건에 대하여 1억 2,049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통·반장 수련회 등 12건에 대하여 1억 5,5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과는 전산개발비 등 3건에 3,013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재정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건에 5,44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일반수용비 예산 2건에 1,541만원을 삭감하는 등 21개 동사무소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435억 7,649만 2천원 중 12억 7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를 423억 6,944만 6천원으로 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89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89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청소과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산정 학술용역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6천만원 삭감, 경제과 자매도시 간 교류추진 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1,250만원 삭감, 보건소 업무용 짚차가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주행거리가 3만km에 불과하여 신규차량 구입비 2,200만원 삭감, 건설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000년 정리추경에도 대폭 삭감되었으므로 2억 8천만원 삭감, 갈산동 41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실효성이 없어서 3,800만원 삭감, 증액은 부평5동 104번지 중부동공원 내 노인정 신축사업비 1억원, 부평여성대학 강사수당 630만원, 갈산2동 가로수 교체공사 5천만원 등이며, 총 삭감액 9억 2,818만 9천원, 총 증액별 위원회에 일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삭감액 7억 6,188만 9천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0억 중 일반수용비 1천만원 삭감 등 총 3,115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별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만 남으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서는 나가서 일 보라고 그러고,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황충식위원
가만히 있어요.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인지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밖에 일부 단체나 여론을 호도해서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게 하고 항의가 오게 하고 반목을 갖게 하고 압력을 넣고 이래서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의견 개진이 잘 안 되면 그 부서 위원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해야지 왜 밖에 있는 일부 단체들한테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예산심의 하는데 빈축을 받게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그제 찾아온 분이 있고 전화한 분이 있고 그래서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일례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월드컵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우리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기축구회 예산이다 해서 항의전화가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예산안 다룰 때 말씀하시지요.
황충식위원
지금 내가 신상발언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이 있다는데 위원이라고 100%다 만물박사가 아니고 일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잘못 다룰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당사자 위원들한테 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반영을 하게 해야지 밖에 여론조성해서 위원들을 호도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압력 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장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하면서 각 부서의 책임자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주의를 줘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의전행사업무추진 피복비 2명분에 25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의전행사업무추진 피복비는 내년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의장님에 대한 수행직원, 남자직원 하고 기사하고 두 사람에 대한 동계하고 하복비 1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의 구청장님하고 같은 위상의 동격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장하고 의장하고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피복을 사게 되면 일반복이에요, 정복으로 맞춰서 주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일반복입니다. 유니폼 식이 아니고 일반복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의원들의 해외시찰, 해외여행 등의 지침이 바뀌었다면서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지침이 안 나왔었습니까? 그 이후에 와서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뭐만 편성되어 있었냐면 의원님 임기 중 1회 가는 것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의장님, 부의장님에 대한 해외 교류, 우호증진 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한 것을 400만원 2개 도시 2분(의장·부의장)해서 세웠던 건데 새로운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어떻게 내려왔냐면 1년에 한 번 의원님들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30만원, 의장·부의장 180만원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우호교류를 위해서 출발할 때 그 때는 의장·부의장을 180만원에서 30% 증액해서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400만원 2개 도시 2인분은 삭감을 하고 다시 180만원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지요. 의원 1인당 130만원 21분하고 해외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800만원이 그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해외비교시찰여비 2,800만원.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 1인당 130만원이지요. 19분이고 의장님, 부의장님 180만원 두 분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위에 수행여비는 또 뭐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직원들 수행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수행을 할 때 의원님 해외비교시찰 나갈 때 위원회 별로 3명씩 나가는 직원들 수행여비고 또 하나는 우호교류, 의장님, 부의장님이 해외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에서 나갈 경우에 수행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한 사람 해서 별도로 수행하는 거지요. 그것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에 7항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도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하고 방문하고 그런 것 수행하고 있는데.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97쪽에 감액한 거요. 해외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 수행여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당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나가는 우호교류 그랬을 때 두 분이 나가는 거였을 때에 직원들에 대한 수행여비인데 그것도 어차피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고서,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계장
800만원에서 670만원 삭감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계장
130만원 남습니다. 800만원에서 670만원 삭감해서 130만원 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30만원 남으면 어디에 쓰겠다고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계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1인당 1명 가는 것 빼고 해외자매결연 도시나 국제교류 갈 때 의장, 부의장님 당초 2분에 2개 도시를 1개 도시에 1명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1명 남겨놓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중에 1명,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직원들 나가는 것이 400만원 2개 도시 1명 해서 800만원 세웠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130만원 1개 도시 1명으로 해서 130만원으로 해서 수정한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심사 보조수당, 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해서 외부 사람 전문가 받아서 심사할 경우에 쓰는 수당 같은데,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이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조례정비심사특위 할 때 조례정비에 따른 전문가 심사를 의뢰했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사님한테 준 비용,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소송이,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소송비는 소송수행비라고 그래서 별도로 세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일반수용비 95쪽 보시면 복사용지 구입 바로 밑에 소송대행수수료라고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정상규위원
예산안 100쪽에 시설비 의회방송 광케이블 전송망 공사 2,100만원 일시에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는 녹화를 떠서 녹화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광케이블로 공사하면 실제상황, 실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실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케이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공사는 북인천 케이블TV에서 산출금액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꼭 의회활동을 방송매체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잡은 거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했을 때 그것을 녹화방송 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수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다수의 어떤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보면 여기에 광케이블 까는 것만 2,100만원이지 또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 보면 방송국 PCN과 구 의정사항 연간 방영계약을 해야 되고 PCN과 구의정 연간계약 방영하는데 그것만 해도 1,6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부평사람들에 뉴스 나가는 것, 의원들이라든가 구청장뉴스 나가는 것도 선거용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매체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화방송을 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한테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건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계상을 해야 될 것인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는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전에 황충식 위원님의 신상발언 내용과 같이 이제 앞으로는 외부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통해서 압력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예산안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재정을 더 튼튼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안을 다루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압력이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회유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정한 것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저도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압력을 유도하는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각종 단체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금만 자기들이 알면 위원님들 개인적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러니까 정상규 위원님, 우리 황충식 위원님이 회의하기 전에 신상발언에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규
정상규위원
신상발언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그것을 확인해서 발언해야 되는 거지, 이 회의 내용이 외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있었던 것처럼 위원장은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근거 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 물론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풍물에 대해서 예산을 다룬다든가 또 각종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 저도 굉장히 곤욕을 치룬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속기록은 영구보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해당 이해관계자가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되어서 담당 위원들한테 선처를 부탁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고 담당부서가 또는 부서장이 공무원들이 직접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를 해서 교섭해 달라, 협의해 달라, 설득을 해달라 등등 부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면 시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위원장이 경고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유도리가 있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 있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안은 공정하게 정말 부평구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선명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시지요.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삭감액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몇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1천만원 와 있어요. 국비가 1천만원이 와 있으면 1천만원이 2대를 구입하라고 내시된 예산인지 아니면 1대만 사도 가능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무인민원 발급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대 이상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국비지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만 받을 수만은 없고 구비를 미부담 했을 때는 구비 미부담으로 나오면서 이 사업은 집행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만 받는 것은 그런 식은 없고 구비부담 사업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이 조건이 2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내시가 된 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2대라고 한정된 것이 아니고 최소가 2대 이상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34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전자교환기 교체 및 동사무소 통신장비 개선 해서 3억을 1식으로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삭감했었어요.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가 구·동 간의 전자교환기 교체와 관련해서 통신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약 3억 4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동사무소의 통신관계는 기반시설은 저희 통신팀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나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을 때 최저액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것이 내구년한이 2년이 넘어가서 12년째 돌입하는 건데 이 액수 가지고 할 경우에는 구와 동사무소 일부만 설치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통신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이기 때문에 구·동 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통신장비는 전화 뿐만 아니라 팩스 사용하고, 또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팩스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감했을 경우에 동은 상당부분 설치를 못 하고 구와 일부 동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사업집행상 목적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체계가 쌍방향이기 때문에.
재홍
유재홍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안 설명할 때 좀 더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여기 무인민원 발급기 1천만원 내시 돼서 한 내용도 저희들은 예산심의 하면서 1대만 우선 구입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덜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한 129페이지에 물품 시·군·구 행정무인카메라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위원
예.
황충식위원
1대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대 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시면. 국비라고 해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가 징수한 거지 왜 국비 반환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것 없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무인민원발급기 1대만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고요. 다만 이것이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1대만 구입해서 운영해라 하는 쪽에서 제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천만원 내려오는데 반만 잘라서 500만원만 받고 이렇게 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항을 그때 설명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부분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500만원만 받을 수는, 일부분만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했어야지요. 왜냐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대당 1,800만원이니까 국비 1천만원 받고 우리가 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만 하자 그래서 삭감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와서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욕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국비 1천만원 내려오니까 전부 2대 사려면 3,600만원,
남수
박남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조금 발언을 자제하시고 회의를 안 하다가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위원장이 회의를 혼자 주재하시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복관
이복관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충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자리 와서 이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위원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체는 뒤로 늦출 수는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다 받고 구비는 조금 부담해서 1대 사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다만 1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반기에 1대 구입하고 그런 식의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잘못된 얘기네. 1대는 사고 하반기에 또 1대 사고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한 목에 다 받아야 한다면서요, 국비를.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구입 시기에 있어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구비 미부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워낙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때 지금도 제가 설명하면서 느낀 것이 국비를 반만 부담하는 쪽으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것이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가 다 받되 상반기 1대 설치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어차피 금년에 다 할 바에야 예산을 받아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1대만 하고 1대는 안 해도 되는지 알고 삭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전자교환기 교체, 동사무소 통신장비도 이것은 설명을 우리가 들은 부분과 달리 생각해서 3억이면 한 15% 삭감하면 그 한도에서 설치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절감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부분을 설치 못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체하는 것을 다 자문 받은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장비도입 하는 것.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최소한도의 경비는 다 파악을 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3억이지만 한 10% 감액해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못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통신이 쌍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에러가 나면 정상적인데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결론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 질의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총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에 5.3% 감소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면허세라든가 특히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고 이래서 3억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소세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것은 지금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 경영이 부실하게, 대우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등등 이 사업소세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짐작되어 지는데 우리 부평구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려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봤고요. 세외수입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조금 변수가 있었던 것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조정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000년도 당초에 비해서 약 9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관 회의도 하고 또 기본적인 자료입력도 하고 해서 부평구의 경우 인구라든가 행정, 재정수요, 또 행정수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 부분이 올라가는 바람에 면허세 부족분이라든가 일부 세외수입 부족분을 보충하고도 남는다면 좀 어폐가 있고요. 보충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다소 증액이 될 수 있었고 그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세가 5.3%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금년대비 내년에 5.3%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소세는 전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계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우자동차 부도 등 경영이 부실화 돼 있고 정상화 되는 것은 아직 요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하청업체들도 어려운데 과연 부평구의 사업소세가 금년과 같은 세수가 가능하겠냐,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전반적인 경기를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편성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사업소세를 징수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만 다뤘고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해당 부서장 의견을 잠깐 들었으면 합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에 사업소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 물론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세수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소세에 대한 세입을 잡으면서 금년도에 사업소세 부과대상 업체에 대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약 1억 5천만원까지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은 그런 부족 되는 부분을 보다 더 강도 높은 세밀한 세무현장 조사를 해서 탈루·누락세원을 금년보다 높이 책정을 해서 금년과 내년도의 세입을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탈루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지방세는 줄었지만 세외수입 항목은 늘었습니다. 10.8%증가했는데 여기에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 근거는 뭐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경영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던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세외수입도 2001년도에 늘은 사유는 보조금,
남수
박남수위원
보조금 얘기가 아니라 세외수입, 보조금은 뒤에 따로 나오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보조금, 국고보조, 시비보조, 보조금 조금.
남수
박남수위원
징수교부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수교부금은 비슷해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 한 3억원 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한 9억 늘거든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하천사용료가 구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3억 5천만원이,
남수
박남수위원
하천료가 구세로 전환됐으니까 그 사용료 개념으로 들어가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실태조사 및 부과징수 하는 사항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이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이 9억 증가되는 근거는 뭡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수수료 수입은 음식물처리 수수료 추경 시 4억 5,995만 8천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가구당 1,300원 받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제가 음식물처리 수수료 자료 받은 것으로는 수수료 수입에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약 9억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음식물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2개월 하니까 수수료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9억이 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1회 추경 때 4억 5,900만원, 2000년도 본예산에 9억 1,991만 6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재산임대 수입은 먼저 특위에서 발굴해서 그때 당시에는 재산수입이 올랐는데 요새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침체된 상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에는 국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낼 돈도 없다 그러면서 다시 임대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돼서 이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임시세외수입에 전입금 5억원은 뭡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이 8억 지방세를 받았는데 그 이자를 8%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 은행이자는 1년 만기로 7%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5억을, 연간 8%씩 내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미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7%, 그래서 저희가 1%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사항입니다. 갚아야겠다, 그래서 8억 중에 5억을 우선 갚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갚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맞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무인발급기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139쪽에 아까 설명하신 겁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번호가 행자부 지침번호인지 번호가 약간 틀려서 똑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한 말이 뒤에 보면 13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카드 설치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무인발급기가 우리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설치가 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기존에 없고 새로 생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없는 민원실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1대가 설치되고 내년도에 2대가 또 설치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도에 어디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민과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12월 한 20일경,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전부 3대가 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카드는 또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든가 초본을 뗀다고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뗄 경우에 아무나 뗄 수가 없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만약에 발급하게 된다고 하면 본인신원 확인문제가 되고 보안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고 하는 이런 카드가 보안카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과에 있는 것은 보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설치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현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에 한 대 놨고 2001년도에 2대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카드는 2대밖에 안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단 필요한, 지금 그 보안카드 2대는 앞에 부분 2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보안카드 1개 가지고 2대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오. 1대당 1개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대당 1개인데 그러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왜 보안카드를 별도로 하지 않느냐.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보안카드가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안카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2001년 계획이 2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안카드는 3개가 모두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2개냐 이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번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카드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내년도 제품 2건에 대해서만 연계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것이 보안카드 문제가 발생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안카드를 구입해야 되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질문하는 와중에서 1대만 있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실장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쪽에 나오는 보안카드에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2대만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2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대 하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단 기획감사실 것은 마칩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장
총괄적으로 질문하세요. 총무국 전체적으로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32쪽 세입부분입니다. 2층 직장금고 사무실 임대료 443만 7천원 돼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매점까지 포함된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 예산안 40쪽 세입부분이요. 지금 한미은행 구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그 자료를 주실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
재홍
유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171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붐 조성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명주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 월드컵 붐 조성은 거론이 안 됐고요. 혹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기축구회 축구연합회에 소관 되는 대회는 따로 있고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월드컵 대비 각 군·구 쉽게 말해서 조기 축구회에 대한 대회를 따로 개최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시에서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2개 내지 3개 팀을 선발해서 시에서 붐 조성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각 조기회 축구대회를 사전에 개최해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선수를 선발해서 2개 내지 3개 팀을 만들어서 선발과정 비용과 또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비용, 또 시 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상정시킨 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 구에서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오늘 다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각 구별로 선수 선발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 구만 빠진 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과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풍물관련 된 내용이 보상금 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쪽에 보면 방영계획이라고 그래서 방송국 PCN과 구 의정사항 연간 방영계획 있고 인터넷 방송 운영하고 또 방송국 ICN과 구의정 사항 연간 방영운영계획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146쪽에 보면 부평구청 방송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5쪽에 보면 방송국과의 구 의정사항 연간방영 계약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명주입니다. 방송국과 계약은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PCN에 PPM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로 제작해서 PC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ICN과 관련된 것은 2001년도에는 PCN에 시청하는 세대 수와 또 ICN에 시청하는 세대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ICN 같은 경우는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해서 중구, 동구, 남동구까지 해서 계약 대수가 한 10만 이상이 되고 또 PCN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청 자체를 넓혀서 확대하고자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도 어렵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쪽에서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그런대로 했습니다만 PCN과의 관계는 금년도에 계속 계약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굳이 PCN같은 경우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군 내지 시 단위로 케이블 방송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PCN같은 경우 계양구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ICN 같은 경우는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인천 전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에 구정에 대해 무엇을 홍보하고 우리 의회의 무엇을 인천 전체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시책이라든가 각종 계획사항 또 거기에 포함시켜서 구민들의 삶, 그 다음에 지역별로 특색사업 그런 것도 홍보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구직홍보 그런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구정에 구시책이라든가 계획,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그것은 앞으로 일절 방영하지 않고 우리 구민의 진솔한 삶이라든가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 미담 수범사례 그런 쪽으로 편집해서 방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부평사람들하고 방영계약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PCN은 부평사람들에 실리지 않은 내용도 있고 또 시청층이 독자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 부평사람들 내용도 금년과 같은 편집이 아니고 편집 내용도 많은 수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기본적인 반상회 진행이 되고 그 외에는 의정활동이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청장님의 활동사항이 아니고 구의 각 과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문화예술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그런 쪽으로 해서 편집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부평사람들은 속성이 인쇄매체이고 PCN은 방송매체이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사람들 가지고 홍보를 못 하니까 방영계약 해서 홍보하겠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부평사람들을 볼 수 있는 독자는 우리 구민으로 한정돼 있고 구민 중에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또 PCN으로 나갈 때는 어느 누구도 방송을 틀었을 때 일주일에 5번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틀었을 때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PCN 시청률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가끔 볼 때마다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홍보매체는 단순하게 해야지, 그리고 또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지 굳이 타 시·군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방송계약에 대해서 방영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넘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하면서 나름대로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수련회에 가서 보고 참관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통·반장 수련회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참여 안 했던 인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작년에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 당시에 제가 부개3동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통·반장들의 역할은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선 동장들이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 바로 통·반장 조직이라고 볼 때에 통·반장들에 대한 관리를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채찍 부분은 앞으로 동장들의 통·반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대신에 통·반장들의 사기진작, 사명감 고취, 새로운 역할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 수련회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저희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 상당히 의미가 있는 훈련이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약 3개년 계획으로 반장까지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떤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 자체를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삭감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이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작년에 통·반장 수련회 하는데 1개 동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그렇게 말썽이 일어나면, 저도 통·반장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심사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주민자치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 하실래요?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 모두에도 신상발언이 나오고, 그런데 풍물단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 하면 안 돼요? 풍물축제 안 하면 안 돼요? 풍물축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풍물축제는 금년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할 단계에서 문화예술 수준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구민들의 문화의식도 높아지고 우리 부평에는 기 만들어진 부평풍물축제를 계속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서 우리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아직도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에도 신경을 쓰고 그쪽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왜 하필 풍물이냐 이거지요. 문화예술 다 좋은데 왜 하필 풍물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어느 축제든 간에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풍물을 테마로 했고 부평의 문화유산 쪽이 지금 풍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삼산동 쪽에 농악놀이라든가 또 다른 부평이 부평동 이쪽은 도시동이지만 얼마전만 해도 산곡동이나 갈산동, 청천동도 농악들도 다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풍물을 축제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주제는 그렇지만 현재는 풍물과 현대와의 만남 공연도 있고 현대 쪽도 가미하면서 풍물에 대해서는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도 하고 어린 청소년부터 풍물에 대해서 전통을 알리고 계승하자 그런 뜻에서 풍물이 주가 되는 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제가 풍물만 아니고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풍물과 다른 축제까지 포함시켜서 축제로 인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전체 부평을 빛낼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뜻은 좋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축제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대단히 전시행정적이고 몇몇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알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과시하기 위한 쪽으로 끌고 나가면 그것은 당연히 비판 받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최근 2·3년 간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다고 봅니다. 현대와 고전의 결합 이래서 풍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들어와서 며칠간을 부평에 난리가 난 것처럼 잔치 벌이고, 나는 솔직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지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업무 다 팽개쳐 놓고 한 달 전부터 뛰어다녀요. 그렇게 하나의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의식을 제공해 주는 그 수준에서 끝나야지 부평구 전체 공무원이 한 달을 뛰어다니면 12분의 1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냐 이런 거지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부평구가 감당해야 될 만한, 또 부평구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축제가 아니라 이건 인천시에서 할까 말까 한 정도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풍물축제 등 풍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2000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세 항 나누지 말고 풍물축제를 위해서 동 풍물단이 운영돼야 돼, 강사도 해야 돼, 풍물이라는 축제 하나 가지고 뽑힌 예산이 2000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준비하기 전에 사족을 달아서 말씀드리면 부평문화원이 부평에서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부평구 문화원이 겨우 풍물축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른 것에 얼마나 탁월한 분인데 풍물축제 하나에 매달립니까. 얼마입니까? 없어요? 자료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동 풍물단 운영비가 50%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황충식위원
박위원님, 제가 자료 받은 것 말씀드려도 돼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좀 물어보고요. 이것도 증액된 겁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동 풍물단 5,250만원.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동별로 18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줄이지 왜 올립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부평에서 대우자동차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것이 증액될 상황이에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의상이라든가 기구수리비로 한 3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150만원 했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항목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기획감사실, 주민의 정서가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액해 놓으면 그런 세부적인 필요성을 접어 두고라도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증액하냐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서라는 것이 있어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삭감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이래서 예산을 대단히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이 보여져야지 이런 것이 튀어나오면 심사하는 위원들도 참 갑갑합니다. 안 해주면 이해당사자가 섭섭해하고, 또 집행부가 고민한 예산편성이니까 통과시킨다고 하면 또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는 뭐하는 거냐,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비판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를 빨리 읽어서, 특히 본예산 같은 것은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지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대개 다 가져왔는데 특히 예산 각 목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면 반드시 별도의 책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각 목명세라는 것은 목별 예산의 세출근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와 수량, 그런데 어떤 부서 것을 보면 양쪽을 봐도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냥 뭉뚱그려서, 1식도 아닙니다. 1식으로 할 것도 아닌데 1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고 금액만 양쪽에 써 놔요. 이러면 예산편성을 심의하기 위한 첨부필수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못 하지요. 그런 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온 것 어쩔 수 없는데 향후에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은 전부 되돌려서 보완해서 철해야지 어차피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편철하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어떤 데는 1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세부 몇 종 이렇게 표현한 데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식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경우 외에 사용하지 말고 종류를 분명히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쪽의 표현이 더 저기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두터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볼 때는 양쪽에 다 표현 안 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들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회계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설명서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각자 틀립니다.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세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감표시를 안 했어요. 어떤 부서는 각 세목별까지 증감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하기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뭉뚱그려서 한 부분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증감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동 풍물단 운영비가 증이냐, 감이냐 이것을 일일이 물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자료 올릴 때 기준과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황충식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64페이지 예비심사 때 얘기를 못 했는데 문화원 자본금지원 있잖아요. 금년도는 1억 2,500만원에 했네요. 그렇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자본금 지원은 1억입니다.
황충식위원
1억이고 거기에 기타비 2,500만원까지 1억 2,5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금만 1억이라고 치고 금년에 100% 인상을 해서 2억원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자타 공무원들도 인정하면서 물가도 아무리 인상 됐어도 100%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100% 인상한 원인이 뭡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황충식위원
나는 못 들었어요. 예비심사 때 우리 얘기 안 했는데.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원을 설립할 때 5억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려서 문화원이 설립됐는데요. 그래서 첫 해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 그래서 금년도 1억 해서 2억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상정한 이유는 문화원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5억원까지를 빨리 보전해 주자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 자본금을 5천만원씩 하다 금년에는 1억을 하고 내년에는 2억을 했는데 5억을 채우려면 1억이 남아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1억을 더 해줘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48쪽 세출부분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방송인부임 875만 2천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금년도까지는 일용인부를 썼었습니다. PCN에 나가는, 말하자면 앵커입니다. 전체적인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앵커인데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일용인부가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재료비로 세운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 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 된 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뉴스를 담당했던 앵커가 일용직이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정규직이 아니고 일일사역입니다. 분기별로 고용하는 사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방송과 관련해서.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방송에는 ENG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조작하는 기능직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쓸 앵커 1명하고 비디오 다닐 때 보조해 주는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리포터도 있어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리포터는 구 소속은 아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했던 분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2명이 리포터를 했었는데 그 리포터 중에 1명이 앵커의 경험이 있어서 그 분을 일일사역으로, 돈은 적지만 일일사용으로 보존해 주고 또 리포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부분적으로 문제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64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52주는 아니지만 거의 매주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을 쓸 수 있는 전기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과 거기에 연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대가 고정적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울마당은 항상 토요일 오후에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퇴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기시설 설치하고 연대를 보수한다거나 그런 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잘 될 것 같아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문화의 거리도 조성해 놓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여러 부서에서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10시에 제3차 회의 시 금일 하지 못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8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복관 장정석 박남수 배영선 신은호 유재홍 정상규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