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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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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송유상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18일에는 보건소 심사를 끝낸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증감내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7억9,8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8,075만1,000원에 비해 6억1,729만5,000원인 2.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5억9,46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6,603만1,000원에 비해 27억2,959만6,000원인 46.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7,847만2,000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25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12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 총12억3,959만1,000원의 증가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조사 공무원 활동비 930만원, 보조조사원 인부임916만원과 수급자 자녀학비, 학업지원비 등 5억5,625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연료비, 자녀교통비, 의료비 지원 등 1억900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택, 한시,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비 등으로 8억1,53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4,1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 등록 카드 인쇄비 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 학비, 등록진단사업비 등 2,307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49만4,000원,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9만6,000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특화 사업비 등 6,652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1,043만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약품지원비 등 245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비 총7,92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남구종합노인대학 강사수당 및 간식비 77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에 노인건강진단 및 교통수당 6,097만 7,000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등 2,489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자체사업비 중에 용호1동 화목경로당 중축공사비 45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보조사업비 중에 총4,557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1,221만9,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등 3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6,15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민간이전비 중 민간보육시설 난방 및 교재교구 지원비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2,208만1,000원, 소년소녀 가장 김장비 57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3,453만원이 감소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666만3,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1,038만 1,000원이 추가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비 총3억 4,01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및 낫 구입비 등 총 93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산진흥 예산은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지원비 1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여경제개발 예산은 카메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장관리 예산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워비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 27억2,959만6,000원이 증가한 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150만원,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8만7,000원, 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30만원, 의료보호진료기간 초과 부당이익금 52만4,000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융자금 회수 및 예치이자351만1,000원, 국고보조금 21억8,367만7,000원, 시·도 보조금 5억4,59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의료보호비 27억4,426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1,466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27억2,95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금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이 많아 과목별로 증감이 큰,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밀도 있게 검토를 거쳐 편성한 것이오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도시관기롸,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5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총괄 부분과 일반 회계부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억3,102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도로개설 공사비용 등이 추가되어 총22억,183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억359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771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8억7,399만4,000원이며 도시관리과는 1억7,210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5억1,882만원이며 건설과는 도로개설 공사비용 추가 등으로 20억 4,490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72억976만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47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4억5,319만6,000원이며 지적과는 1,684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7,5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으로써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 부분입니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33만5,000원, 주·정차단속 직원여비 287만원, 휴가비 등으로 미집행된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4만4,000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1,27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차장 관리운영 부분은 주차장별 주차수요 증가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설 지역 민간위탁 수수료로 1,37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집행된 공영·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1,363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증가와 시설비 감액분만큼 주차장기금 적립금으로 3,039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광고물관리 부분으로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의 일반운영비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 부분으로 재난비상대비 등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694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보조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보상 학자금 69만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과, 건설과 공통사항으로 예산서에 구분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부분으로 시 보조사업 동천상습 침수지 해소공사 사업비 1억7,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UN기념묘지주변 대연천정비공사비 2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부분입니다. 동천수문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0만원 감액하고 도시관리과 분리 건설과 직원여비 90만원 증액하고 도로정비자재 구입 재료비 115만5,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공공도로 편입 부지매입과 용호동 산28-1번지 해안사면 유실 우려지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249만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과 신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84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 부분으로 일반운영비인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60만원 감액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로굴착 복구비와 맨홀유지보수비 1억 65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장에 16억원과 우암2동 시장진입로 정비공사비로 1억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총18억2,6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 주택행정부분으로 건축우원회 회의 미개최 수당 등 일반웅영비 80만원을 감액하고 6명 증가 직원여비 37만5,000원과 일반허가담당 신설로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자신취득비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부분으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 1,68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 특별회계사업비 정기예치금 이자수입 67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공유 재산매각비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공유지 변상금이 500만원 증액되고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료 및 대부료로 기타 잡수입이 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입 총 예산은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 총 규모는 11억359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을 통하여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최종 4/4분기 추경임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도시국 전업무의 원활과 알찬 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안병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출예산 순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예산액은 20억1,60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4,589만1,000 원보다 2,980만5,000원이 감소하여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직운 기본금이 5억3,101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억5,401만7,000원으로 2,300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당은 1억7,158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6,258만4,000원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는 2억593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1,263만5,000원으로 6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1억3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1,535만1,000원보다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3억9,76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5,046만6,000으로 5,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구입감소와 방역사역인부의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인건비와 나이제한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9명에서 6명으로 사역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고혈압·당뇨예방 관리 강사료 국비 60만원과 골다공증 검진사업 시비 24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첩아전 발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4층 대강당 개방에 따른 1층 로비에 수족관설치와 4층 복도 베란다에 사무공간 확보 및 예식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4층에 문화시설 대회의실 개방에 따른 피아노, 냉·난방기 그리고 결혼식장 부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였고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하여 제출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충원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