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1년도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앞서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99억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02억3,800만원보다 9.99%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또 8페이지를 펴 보시면, 일반회계는 837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94억5,700만원보다 5.43%가 늘어났으며, 10페이지에 특별회계는 154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7억8,100만원보다 43.6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원을 더 얹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먼저 간담회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원짜리 담배 한갑에 지금까지는 460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10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갑에 50원씩 더 올랐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한 3억원정도 안 오르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기타수수료중에서 일반진료 수입해서 4억7,771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먼저번에 예산설명때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잠깐 계셨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던 것을, 이번에는 일단 군 세입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것이 4억7,700만원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떨어주어야 됩니다. 기타 이자수입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는 천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정리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넘어와서 임시적세외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한 3억원정도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 이유는 올해 채무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이월액을 좀 잡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전년 연말에 27억원의 교부세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면 한 3억원정도 더 안 나오겠나 싶어서 3억원정도 이월금을 더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상설소싸움장 조성 공사 민자부담금, 동성건설인가 여기에서 받는 금액 1억7,4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2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넘어갑니다. 지방교부세인데, 지금 일단은 14억8,745만원 더 잡았습니다. 당초 보다 더 잡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아주 미정되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예산 담당관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15%정도 증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마 국회에서 20일경 통과가 되면, 한 21일이나 이정도가 되면 저희들한테 어느정도 금액이 확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해서는 늦기 때문에 일단 확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 몇건이라도 더 내려오면 내년도 추가예산에 더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군도가 6억1,700만원이 더 증액내시가 되었고, 농어촌 도로가 11억2,500만원,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는 3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4,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원금 상환해서 1억4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가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여기에 1억4천만원이 국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따로 목을 지어서,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채는 따로따로 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곳에 쓰도록 1억4천만원 국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비쪽에 가면 도비도 15%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넘어와서 시,도비 보조금을 보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수종말 처리, 제일 위에 보면 3천만원인데, 이것이 바로 도가 부담해야 될 15%입니다. 15%가 따로 계상되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명대 사철나무 이렇게 쭉해서 그밑에 보면 분뇨처리장 확장이전해서 이것이 도비가 조금 감 되었습니다. 9,100만원 감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3,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교부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도비 보조는 8,5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 이것 각 실과에 다 있을것입니다. 저희들이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업무를 할수 없다고 반발이 심해서 다 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2페이지 마찬가지고, 사회개발비 뒷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해서 산림과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 꽃길조성할 때 연도변 물주기도 해야될 차를 내년에 한 대 3천만원주고 살 예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각북 명대에 있는 명대리 사철나무보수해서 1,980만원, 도비가 천만원입니다. 임당김씨 고택보수해서 9,900만원,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청도 원리에 적천사 목조 사천왕의 좌상보수해서 도비 3천만원하고 해서 5,940만원입니다. 그 다음장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장 넘어가서 68페이지 시설비에서 동천지 매립 및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해서 3,6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천지 매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만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읍면 케이트볼장 설치해서 화양,각북,이서,운문,금천,매전, 각 곳에 천만원씩해서 6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읍면에 한 개씩 다 하도록 당초에 방침을 헤웠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안 들었는 읍면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가 확정되면 추가로 할 요량으로 우선 장소가 확정된 여기에만 천만원씩해서 6군데 6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기타직 보수,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이 당초보다 240만원 올랐는 이유는 읍면 보건지소에는 지금 월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만원 되어 있던 것을 40만원으로 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40만원씩 하다보니까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넘어와서 보건지소해서 여기에 8,972만5천원, 이것이 아마 읍면보건지소에서 아까 세입란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것에서 읍면별로 지소별로 짜던 것을 이번에 여기에 넣어서 짠것입니다. 이것이 78페이지까지 보건지소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군에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잡아준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오염하천 정비사업해서 도비가 8,450만원이 더 내려왔고, 그래서 군비를 당초에는 도비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제하고해서 총 증액된 것은 5,600만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2000년도에는 화양 서상리에서 토평까지 했는 모양인데, 분리관 매설했는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화양 토평에서 이서 학산까지 3.3km를 분리관을 매설할 예정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일용인부 감했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처리장 환경인부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는 감하고, 나중에 82페이지에 가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면 환경정비원으로 다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중화장실 개선인데, 청도시장하고 운문사 사리암 주차장을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얹었습니다. 그밑에 공중화장실 개선 2천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비를 다 잡았습니다만 도비가 600만원 내려옴으로 인해서 원래 2천만원하고 2,600만원해서 위에 항목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전담 인부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에 환경부에서 지시하기를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3,200만원해서 군비 보태서 4,600만원 되었고,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서 양여금 1,600만원하여 5,3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고수1리,3,4,5리까지하고, 화양 고평, 이서 학산 일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감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군비부담분해서 6억5,1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역시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장에 넘어가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하수관거 준설, 청도읍부터 상하수도 관계가 청도읍 3개, 화양 1개, 풍각, 각북, 이서, 운문, 금천, 매전 이렇게 상,하수도 관련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부대비는 간이상수도 사업 및 기타 부대비해서 198만원 얹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 기초시설 시설비해서 77,827천원 이것은 신원하고 산내 하수처리장, 청도군 부담분이 총 사업비에 2.3%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시설비는 청도분뇨처리장 이전 확장공사해서 거연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물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돈인데, 이것은 당초보다 도비가 좀 삭감되고 해서 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 확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시설부대비, 당초에 없었던 것을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8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해서 아까는 간이상수도고, 이번에는 경로당 신축, 증축비입니다. 이것은 증축하고 신축 두가지인데 청도읍 2개, 화양읍 3개, 각남면, 풍각, 각북, 이서,운문, 금천, 매전하고, 보수는 청도읍에 4개, 화양, 각남, 각북, 운문, 금천, 매전 이렇게 쭉 신축과 보수를 구분해서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청소년 홍보 팜프렛 제작해서 이것이 100만원 더 얹어놓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인데 아까 40페이지에서 청소년 보호법, 새로 더 잡았는 200만원 그것을 이렇게 쓰도록 된 것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96페이지 일용인부는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교촌농로 포장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밑에 보면 신당진입로, 덕정 벽진진입로, 박곡 도로포장 이런식으로 조금조금씩 삭감한 이유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씩 삭감을 해서 그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란에 2,448천원을 시설부대비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바로 위에 보면 오산하고 금천도로 확포장해서 각북 오산2리에 있는 이것은 도비가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38쪽에 도로건설 목에서 감해서, 먼저번에 당초 예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목을 이렇게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사업이 쭉 나옵니다. 청도읍에 보면 쭉 나오고, 거의 저희들이 한 동네 한건씩은 어떤 사업이던지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데 거의 한동네 한 개씩 다 안 들어갔나 싶습니다. 화양, 풍각, 이것은 각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까지 해서 나오는 것이 114페이지까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하는 올해도 예산있던 군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개발은 사기점마을 철거 및 환경정비해서 1억7,713만8천원, 이것은 운문산 군립공원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운문 신원리 사기점 마을이 이주기간을 내년도 6월말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실 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해야될 사업으로, 이월사업은 재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농촌진흥지역 상세도 제작해서 900만원은 지금 농촌지역의 도면이 25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0분의 1로 상세한 도면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 및 농지관리에 이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도가 부정확해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5000분의 1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비를 당초에 부담못해서 5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도비가 3,2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됨에 따라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3,2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가감이 없습니다만 돈이 도비에서 군비로 바뀌어졌는 금액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청도읍에 도로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읍면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청도읍이 있고, 화양읍 있고, 각남, 각북, 이서, 운문, 금천, 매전 이렇게 해서 124페이지까지 읍면별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총 시설부대비가 286만7천원 얹었고, 민간자본 이전은 평양1리 한재에 대현지구 관정 전기 동력선 증설을 위해서 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분야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복숭아 품질 인증 작목반 예냉시설 지원해서 유등 2리입니다. 유등 2리에 2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농촌진흥 분야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군비부담을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도 보면 75만원하고, 공공요금 120만원, 그렇게 해서 새로 부담을 하였고, 지역 산학 협동 심의회 수당도 역시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역시 부담못한 것 했고, 농촌 지도사 해외연수 이것도 군비 부담 못했는 것 했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현지시찰 및 산학 교류 활동비 이것도 군비 부담 못했는 것 100만원 했고, 그 뒷장에 보시면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이것도 군비 부담못했는 것 135만원 이번에, 작은 금액은 할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사업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해서 풍각 현리에 아마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군비부담분 2,500만원 했고,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 이것은 아직 장소가 미정인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분 1,260만원, 농작업 편이화 시범마을 육성 이것은 풍각 차산 2리입니다. 이것도 700만원 군비부담 못했는것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투우소관리 수용비해서 기준외 120만원 더 얹었고, 재료비에 가축 전염병 예방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투우개량 암송아지 생산 장려금하고 그밑에 보면 투우개량 숫송아지 생산 장려금해서 천만원, 천만원해서 2천만원 얹고, 투우개량 인공수정 보상금해서 600만원 얹었습니다. 냉동정액 제조실비 보상금해서 400만원입니다. 싸움소 정액 채취해서 냉동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중에서 감리비중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감리비,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동성건설에서 받은 금액을 1억7,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토지매입비해서 5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산림과에서도 설명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투우상설 소싸움장 토지안에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산림청 토지 이것을 청도군이 살때는 수의계약이 계약한데, 일반 민간인이나 다른 회사에서 사면 공개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군이 사서 나중에 저쪽으로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수의계약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 계약금만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중에서 시설비, 육림사업비해서 이것도 군비부담 못했는 것 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시설비중에서 금천 신지 4리 제방공사에서 2천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각북 우산 명대리 구도로부지 매입, 이것은 아마 도치순위원님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전에 이것을 군에서 안 팔아야 될것인데, 사실 잘못 된것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문책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새로 신도로를 내면서 옛날 구도로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을 팔아먹고 나니까 그 안에 집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매입한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피해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위원님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6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사업비해서 양여금이 5억8,282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3,582만9천원 그렇게 군도 사업에는 늘어났고, 차산 월봉, 지전 송원도로, 남전 석현도로, 상평 2교 개체, 이서교 개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유등도로 덧씌우기 이렇게 해서 당초보면 조금조금씩 증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10억3,356만1천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까지 해서 11억6,65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강변도로, 근촌교 개체해서 보면 제일 위에는 변경, 당초 증감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원도로는 18억만 놓아두고, 이것은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2억하고 18억하고 30억원이 내년에 그쪽에 가는것도 도에서 수의 과정에서 이것이 무리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 구라도로, 신지 임당도로, 금촌 문수도로, 차산 덕양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 것 같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오산 금천도로 여기에는 삭감하고 그곳에는 살려 놓았는 것입니다. 실시 설계비 이것도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뒤에 시설부대비,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1,106만8천원 더 얹었습니다. 여기에 감되고 이런 것은 뒤에 보시면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감해서 앞장에 보면 측량수수료에다 600만원 얹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각북 오산하고 부대비도 아까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경보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2,842만원, 군비 부담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소방관리 분야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5,805천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전에 아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5회로 하다가 2회 더 해 준다고, 당초 예산설명할 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수정예산된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하수종말 처리비중에서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이것도 2억원, 이것이 국비가 1억4천만원,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도비가 3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합니다. 예비비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46억6,300만원을 삭감해서 앞의 사업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는 8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1%입니다. 읍면예산은 다른 것은 없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2천만원씩, 청도읍에는 2,500만원, 나머지 2천만원씩 해서 3억원 계산하였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시던 위원님들하고 읍면장하고 수의할 그것도 여기에 얹었고, 그렇게 해서 읍면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읍면사업에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인데, 203페이지로 넘어와서 계속비 사업조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지방채 사업인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못하고, 내년에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아서 했고, 206페이지 넘어와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회계가 61건, 특별회계가 8건해서 총 69건입니다. 혹시 올해 정리추경 하다가 해서 사업이 못할 사업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에 다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정리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서는 쭉 보시면 사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꼭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해서 2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이 66만원 늘어나서 19억5,213만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숫자맞추기 위해서 66만원 더 얹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운문댐물 공급사업해서 실시설계 용역비해서 이것이 2,800만원인데, 당초에 이것이 시설비로 있던 것을 설계 용역비로 위의것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아까 세입에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한 금액 66만원을 예비비에 그대로 얹었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 관리입니다. 263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보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 시설비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어온 7,782만7천원 여기에 잡았고, 그 다음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 시설비해서 시군별로 부담했는 금액입니다. 대구광역시가 17억9,600만원, 경산시가 2억4,500만원, 영천시가 1억3,100만원 이렇게해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 한전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구에 42만원씩해서 1,134만원 운문 공암에 한 것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중에서 시,도비 보조금에 환경기초 시설 설치해서 신원에 24억4,300만원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가서 267페이지 신원 하수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35억400만원입니다. 감리비 2억7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장에 가서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공암에 난방설치공사해서 1,134만원, 다음 산내하수 처리장 9억2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대구하고 경산, 영천의 돈을 일단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산내지역에 하수처리장하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억2천만원을 빼서 산내에 주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슨 예산에 어떤 많고 적음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전, 송원간 도로관계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곳에 업자선정이 되었죠 ?

그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업자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날짜도 정해졌습니까 ?

아닙니다. 준공날짜는 이 공사가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따라서 공사가 다 완료되는 날짜가 준공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2003년 12월말이런식으로 정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 총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이 한 80억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 청도군의 현안사업인 환경관리센타는 이 도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본 위원 출신구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오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심정은 상당히 착잡한데, 8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이런식으로하면 한 10년이 걸려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우리 군의 행정이 어떤 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을 우롱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옳게 하던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완전 백지화시켜서 안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어떤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을 언제 하실렵니까 ? 이런식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전, 송원간 도로는 2000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1차 계약을 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지전, 송원 군도로 15억3,600만원하고 농어촌 도로 1억원해서 16억3,6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16억3,600만원가지고 보상을 하고, 토공은 시점에서부터 송원밑에 교량 놓는데까지 1.6km구간의 토공일을 하게 됩니다. 그 16억3,600만원중에 보상비를 뺀 공사비는 아직 한푼도 집행을 못한 상태로 있고, 2001년도에 18억7,8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내년도에 2000년도 사업비와 2001년도 사업비를 전부 다 집행해야될, 따지고 보면 약 30억가까이 사업비를 집행해야될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2000년도 사업비를 하나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지전,송원간 도로를 건티재까지를 1차 사업기간으로 해서 5.3km의 약 80억원 사업비를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빠른 기간내에 마치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001년도 당초 계획에는 군도 사업비로, 그것의 노선이 지전에서 송원까지는 군도고, 송원부터 건티재까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2개 노선이 복합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를 지전에서 송원까지 군도사업은 군도사업비로 계상 책정하고, 또 송원에서 건티재까지는 농어촌 도로 사업비를 또 예산을 확보해서 군도 사업비와 농어촌 도로 사업비를 같이 투입해서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했습니다만 올해 2001년도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양여금 사업이 농어촌 도로와 군도가 좀 더 증액되었는데 12월1일날 도에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도에서 군도사업비 18억원과 농어촌 도로 사업비 12억원, 전부 총계 31억7천만원인데, 한노선에 31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지역균형 개발에 좀 안 맞다. 그래서 군도 사업비 18억7,8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농어촌도로 사업비 투자하도록 그렇게 도와 양여금 확정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해 나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2000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해야될 공사물량은 그런대로 적정물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지역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분명히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거던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의 보상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 흙도 한삽 안 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이 공사가 언제 끝나겠나, 아주 상당히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작만 해 놓고, 5년이나 10년이나 계속 끌어나갈 것 아니냐, 즉 말해서 환경관리 센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미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듣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형편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전체 청도군을 봐서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도군의 어떤 큰 현안을 그 지역으로 인해서 해결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군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예외로 해서라도 어떤 주민의 욕구를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여론의 무마를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러한 공사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는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할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설득력있는 그런 면모를 좀 우리 행정이 보여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가 완공될수 있도록 예산 수립과정에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