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12일에는 200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귀수 의원, 간사에 배남효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12월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서재홍 의원으로부터는 3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3분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참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입니다. 지난번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특위에 예산안 문제를 올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자구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물리적인 힘으로서 단체에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슴에 배지를 단 것 자체가 후회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능욕 당하듯이, 한 때는 대한민국이 군화 발에 유린을 당하고 의회가 그랬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가들은 그 사실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안 심사하는데 그것이 확정도 되기 전에, 확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단체의 힘을 빌려서 의회에 들어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늘을 두고 통곡할 일이고 부끄러울 일입니다. 본의원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의 문책과 징계, 그리고 우리 의회를 모욕한데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대항할 것입니다. 실제 59만 대표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하는 예산안 심사에서 그러한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굴복을 했다고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59만 구민들이 전부 웃을 일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추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서로 자중하고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3분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귀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12월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396억8,500만원으로 금년도의 16.6%인 1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등 일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7.7%에 못 미치는 41% 수준이나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은 444억4,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의 7.7%인 31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율 증가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의 증액분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720억2,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23.4%인 136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등을 10%정도 절감 편성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에 역점을 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삼성상용차 퇴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낄 수 있는 경비 즉, 일반수용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구입의 합목적성, 시중단가, 적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5% 내지 10%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주민에 대한 형평성,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부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의 예산사정, 공익근무요원의 증가요인 등을 분석해 볼 때 금년에 비해 90 여명이나 더 증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28명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2억7,174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규모의 약 2.4%에 해당하는 33억4,357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2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여 시행중인 3분자유발언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99년7월27일 의원 발의되어 8월19일 제7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도입니다. 그후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제도를 잘 접목시켜 왕성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식이나 절차에 별 구애받지 않는 등 본 제도의 취지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하겠으나 3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발언코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되어 12월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3분의 자유발언시간을 2분간 연장하여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하여 5분 자유발언시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체발언시간도 당초 10분에서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하여 2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11월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의 공납금 납부고지가 매 분기별로 고지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공납금의 납부시기와 맞추기 위하여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던 장학금을 분기별로 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허가는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 및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전보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사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임용권 위임에 있어서 위임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용권 위임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저촉됨으로 위임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정별 심사한 순서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종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석차 산정방법이 전학년 석차표시에서 과목별 석차표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을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으로 하던 것을 전학기 이수과목 중 과반수 과목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 기타 개정부분은 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부분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총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노인문화대학을 용산동 949번지 용산근린공원 내에 설치하여 노인들의 소양함양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강좌 및 체육교실 운영,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교양강좌, 생활체육,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그들의 정서함양과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아 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여겼습니다. 다만, 입학생을 모집 시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각 계층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중 유사 내용이 중복 제정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석 채취료의 요율 규정인 「제24조제5항」 등 일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역시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과 중복 규정된 의료대불금 상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 바, 조례의 간결성은 물론 이를 삭제하여도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우수한 장애인 체육선수를 발굴·육성함으로서 장애인 삶의 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재활복지센터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장애인 선수를 선발하여 훈련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이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서는 이미 설치·운영중인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와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제3장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부분에 대하여는 선수들의 훈련경비, 장비구입, 대회출전비 등 예산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아 장시간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10명 내외의 우수장애인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를 "5명내로" 제한하여 소요예산 절감을 꽤하였고 선수 선발기준을 "달서구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유입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단체 또는 보훈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구청장이 선수로 육성함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자"라는 기준을 "장애인 단체 또는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제한하였는 등 선수선발기준을 강화하였는 것 등이 수정한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소외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해 미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계획도 지난 해 수립된 계획을 다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상황변화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금년도를 당해 연도로 한 2004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본계획의 수립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개요 그리고 우리 구의 기본현황과 미래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