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윤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일배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모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12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시로부터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통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711억3,800만원보다 0.2%, 1억1,600만원 감소된 710억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600만원 감소한 679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이 감소하여 30억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679억8,300만원보다 4,600만원 감소한 679억3,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600만원 감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00만원 증가하여 총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에서 국비는 공공근로사업비 4,000만원, 기타사업비 1,100만원 등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1억600만원, 기타사업비 900만원 등 1억1,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24억6,300만원보다 의료보호진료사업 시비보조금 7,000만원이 감소되어 23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4,600만원 감소한 679억3,700만원으로 의회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2,1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400만원, 국민기초생활생계주거급여비 100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수당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7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의료보호사업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건수는 31건으로 변동이 없으나 이월액이 32억7,000만원 감소한 34억9,536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반환금 33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원심, 이건 고법이 되겠습니다.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이건 2000년11월24일자 선고공판입니다. 승소 시 재원을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시켰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예산액이 25억6,226만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은 소송계류 중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속서류 끝에 실음)

양해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7페이지에 부당이득금반환배상금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한다고 하셨는데 33억 말입니다. 이게 그거죠?

개발부담금 반환금.

33억을 그대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소송계류 중 이건 어디 겁니까?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금액이 3,0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일 마지막에.

이건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코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저쪽에 물어줘야 되는 돈입니까? 3,000만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판결 여하에 따라서 승소하면 안 물어줘도 되고...

물어줘야 될 돈이다?

예.

그 돈이 3,000만원이 된다니 어디에서 그런 금액이...

그 내역은 남산3동 한 건하고 남산1동에 있는 두 건입니다마는 남산3동은 도로부지고, 남산1동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남산3동에 있는 이 도로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택지개발 및 분양으로 토지이용과실증대를 목적으로 사도를 개설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94년경 포장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지에 관한 사항이고 남산1동의 대지 이건 현 소유자가, 아버지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이전부터 본 토지는 지정 및 등기부상 존재하나 현장확인결과 인근필지 소유자 2인이 완전 점용하고 있다, 도로부분은 주택지 형성 시부터 자연 개설된 것으로 부당이득금반환 대상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사건이 요약돼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남산3동하고 남산1동 사이의 도로를 개인 땅을 정해서 썼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소, 사용료를 주소 하는 그런 얘기인 모양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마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9월21일날 판결이 났는데 남산3동 도로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명시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679억3,700만원 중 2,05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679억1,650만원을 수정안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의결하기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