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들 농촌지도사업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가지고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사과묘목생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는...신청대비 몇 % 보급이 됐습니다.

25만본이 신청되었는데 10만본 약 50% 적게 45%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밖에 공급이 안 되었지요?

예!

그래 가지고 2001년도도 상당 우량묘목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올해 사과 가격이 상당히 폭락이 되었습니다.

예!

이래가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보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그렇게 경영이라든가 세계 WTO후에 물류에 흐름이라든가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학자들이 만든 책이라든가 신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정도 되면 중국의 사과가 자연적으로 국내 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중국사과들은 서민을 수요쪽으로 해 가지고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들 사과가 처해 있는게 지금 모두가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가 봤을 때는 대책은 지금 품을 줄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품 줄인다는 자체는 우선 우리가 사다리를 없애는 방법 그게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품종적으로 그 다음에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수형을 개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수고밀식재배 쪽으로 저들이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들이 97년도부터 우선 자근묘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 주산지로서의 남보다도 앞서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지금 여기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봉지도 씌워 가지고 두 번 작업을 합니다. 봉지 씌우기를...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바로 한번에 벗길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과실에 색택을 잘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엽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약제로 착포 해 가지고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 이런 기술도 올해부터 한번 도입을 해가...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올해 어렵게 신청을 해가 묘목을 구입한 농가도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사과가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이래 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작목으로 지금 묘목을 구입해가 가식을 해 놓고도 그걸 본포이식을 안하고 다른 작목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고품질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이 보면 그래도 대과형이고 품질을 높이는데 우선을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판단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거그던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보급을 많이 확대 재배하는데는 지양을 하시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들 농촌진흥사업에 총 예산요구액은 26억8,6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분야에는 21억1,9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예산으로는 1억8,522만8,000원이 되고 작년대비 해서 2,65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억5,0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4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1페이지...342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4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3,5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820만1,000원이 증가요구를 했습니다. 346페이지 제일 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8페이지는 차량제세공과금이 4대에 194만...1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초빙감사 등 각 분야에 6개분야에 263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는 청소년의달행사차량임차 등 조직체교육연찬참가가 9개에 2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5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준공식경비가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제일 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실습재료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는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비가 2개소에 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고부간정나누기행사지원도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는데 9억4,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전문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가 국비 750만원...360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1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에 1,500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지원에 200만원이 되고 4-H단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시설비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6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체사업으로는 8,795만원을 요구를 했고 작년대비해서 7,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휴식공원보수를 저들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오래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활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데 대략 20개소를 올해 보완수리토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가 5억6,009만3,000원이 되어서 작년대비해서 1억3,0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831만7,000원이고 작년대비해서 683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8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재료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사업예산으로서는 5억3,877만6,000원이 되고 작년대비해서 1억2,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1억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는 토양정밀종합검정관리에서 89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 벼정부보급종차액보상을 1,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되면 저들 45.2톤 농가에 대해 가지고 포대당 4,82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이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9,6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4,74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직포못자리보급시범사업은 이거는 8개소 해 가지고 6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에 논작부체계개선시범사업단지육성사업으로써 4개소에 753만6,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사과작은대목생산포운영사업 3,2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에 사과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 2개소에 480만원, 고추연작대체기술보급시범사업 2개소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보온자동급수기보급시범사업 5개소에 350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는 표준하우스운영계획으로 7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에 실증시험포버섯재배사운영에 2,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배양실운영으로써 35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을 해서 1,033만1,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자근대목생산포운영 조성을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85페이지에 제일 위에 줄이 되겠습니다. 질소분석기구입에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토양검정실운영기자재구입비로 3,2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3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2쪽,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4쪽, 3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6쪽, 3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8쪽, 34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0쪽, 3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2쪽, 3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4쪽, 35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6쪽, 35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8쪽, 35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0쪽, 3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6쪽, 3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6쪽...

의장님!

362쪽 말합니까?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62쪽에 새해영농설계급식하고 국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 해가 750만원 올라 와 있고요! 또 355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하고 1,0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따로 올라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뒤에 국비지원사업은 식량작물 1,500명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앞에 있는거는 순수한 우리 사과, 고추, 생활환경개선교육에 소요되는 그런 식비가 되겠습니다.

똑 같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따로 합니까?

예! 저들 사과하고 고추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식량작물 그렇게 4개 파트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농민들한테 급식제공 해 주는거는 좋은데 전년도에 원래 급식을 제공 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급식이 해마다 올라 옵니다. 올라 오는데 이게 어예서 자꾸 올라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들 1년 동안에 현지지도사업을 해가 개인접촉 집단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겨울철을 이용해 가지고 전 농민을 상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교육사업입니다. 또 교육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식량작물파트하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식대를 지급하고 우리 지방에서 필요해서 하는 작목에 대한 사업은 식대를 주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그런 모순성도 있고 해서 지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쪽 하단에서 세 번 째...

364쪽, 3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쪽 하단에서 세 번째, 농작업편이화시범마을육성 1,000만원 1개소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디이며, 농작업편이화시범마을은 어떻게 육성되는 겁니까?

이거 1개소는 아직 저들이 지역을 선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년초에 저들이 겨울철에 생활개선회를 전 읍면에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저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업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입력을 해서 어느 농민들이든지 저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도소 금년도 하는 사업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 추진하는데 이 사업내용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지금 하우스 농작업이라든가 단순한 그런 작업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농민...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이하게 쉬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앉아 가지고 했을 때 보조기구 보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어디 아직까지 지정도 되지를 안했는데 농민들이 편이하도록 쉴 장소를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작업중...

예! 장소하고 작업기구를 보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6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올라 올 때는요! 이 위치선정 해 가지고 올라 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갈지 왈가불가하지 말고 올라오실 때 지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5페이지 에너지절약형태양열온수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210만원 올라 왔는데 그 태양열온수기가 절감하는데 용이하다 생각됩니까?

지금 이것도 사업이 금년도 처음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벌써 3년차 4년차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농가에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이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히 유류값 상승으로 인해가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지금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가 묻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열을 하는데 태양열이 그게 정말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심야전기 쪽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심야전기 쪽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농가당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효과적인거는 이거는 더 효과적입니다.

예! 태양열에너지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는 걸 해야지 예산이 든다고 효과없는걸 괜히 무의미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임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거는 과감하게 짜를거는 짜르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지 별 의미가 없는 걸 괜히 보급해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66쪽, 367쪽...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366쪽 상단에서 두 번째, 농산물가공교육장비하고 국비, 군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어떤 내용의 장비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가공할 수 있고...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난번 3층 증축관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축산물가공연구실 이래 가지고 그게 국비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과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 자연식품 이런 것을 가공시설을 통해 가지고 지능화 하는...

그러니 가공이 쥬스를 만듭니까? 뭐를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도 다소 담겨있을 것 아닙니까?

과일쥬수도 만들 수 있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까?

예! 시설이 증기로 부착해 가지고 살균기로 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남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가공교육비 1억이 국비 5,000, 군비 5,000 들어 가 있습니다. 1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가공을 어떤 가공하신다 했습니까?

가공읍 즙액가공...

예!

즙액 안 있습니까?

예!

엑기스가공 그 다음에 건조 이런것도 가능합니다.

소장님! 이거는 교육용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 겸해 우리 생활개선회라든가 또 우리 주부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본 의원이 이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송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웃 영양군도 보면 고추의 특산지로 되어가 청송고추가 아무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고추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추는 영양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지금 우리 주작목으로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중국산이 나왔을 때 또 문제점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묘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정말 저는 아까 업무보고 했을 때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산업소득과 관광경제과 같은 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여기에 가공에 대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계획이 계신다면 예산이...어차피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크게 청사도 짓고 하는데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사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여기에 대한...우리 사과를...우리 사과 농산이 정말 각국에 이겨낼 경쟁력을 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엑기스라든지 쥬스라든지 이런게 지금 우리 경북능금조합에서 나오는 사과쥬스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지요? 가정에 쥬스해 잡수시면 많이 안 좋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에 이길려면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계획이 섰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지금 풍기같은데는 오늘 뉴스에도 그랬습디다. 인삼재배에 대해 가지고 동양대...거기 인근의 대학에 기술보급을 2년동안 해 가지고 거기 자체에 홍삼도 생산할 수 있고 이래서 6시간이면 생산된다 합디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우리 경북전문대도 들어와 있고 안 그러면 안동대라든지 이런데 연구 부탁을 컨설팅을 주더라도 우리 사과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사과생산이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걸 그냥 교육으로 이래 생각하고 예산만 낭비하시지 말고 다시 이걸 어차피 국비가 서 있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몇억이 들어 가든지 간에 정말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8쪽, 3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0쪽, 3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2쪽, 3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4쪽, 3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 밑에서 세 번째, 지역특화시범하고 사과저수고과원조성하고요!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 밑에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해가 조금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 1ha 사업조성비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0만원 보조사업으로 하고 1,000만원은 농업경영자금으로 융자조치가 되고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2년동안에 저수고밀식시범과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어떤 한 농가를...

한 농가에만 줍니다.

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 2,000만원, 융자가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예!

그래서 5,000만원으로 1ha 과원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 하단에서 두 번재, 경사지과원다목적모노레일보급 자부담 50%, 지원이 50%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어느 과수원인데 이렇게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장소와 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들이 적지에 선정합니다. 이거는 경사지 과수원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 과원 맞지요? 모노레일을 놓는다는거는...

예!

예! 이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고...

예!

이런걸 놓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군데 해 주고 나면 여러군데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 가지고 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한군데 해 줬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곳도 해 줬는데 나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연차적으로...국비지원사업이라서 우리 3년차에 매년 1개소씩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저희들 군이라고 특별히 중앙이나 도에 이야기를 해서 많이 가져 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78쪽 맨 상단입니다. 사과우수품종지역농가적응시험묘목대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호박농가실증재배시범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 전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장에서도 보면 부직포못자리보급시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노력절감시범단지 1,0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분들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우수품종지역농가적응시험은 저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대별로 봤을 때는 사과가 파천·진보·청송, 파천·진보이지요? 그 다음에 청송·부동·부남, 그 다음에 안덕·현서 3개 지구로 저희들이 3~4개 지구로 지대를 대략 사과분포를 구분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한 농가씩 선정을 해서 저들이 지금 농가들 이라든가 독농가 확보했는 품종이라든가 또 일부 묘목업자들이 공급하는 그런 품종들을 한 300평정도 과원을 조성해서 새품종을 거기에 다가 심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과연 무엇인지 농가실증시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아직 이 농가는 선정이 안 되고 독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군비를 주면서 아직까지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고 임의적인 발상에서 사업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예산퇴계법상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 사업을 보면 역시 그런게 눈에 보입니다. 저가 아까 모 한 의원님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거는 특정인들이 가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되어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단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지원한 사람은 계속 지원되었다 그러면 특정인이 힘있는 사람이면 힘의 논리에 밀려서 지도소에서 특정인을 계속 줬다라면 문제가 있다 저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사람이 단일화한 단지에 몇 번을 받았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7번을 받았습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우리 지도소에서는 줘도 되느냐 저가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소득과 나갑니다. 관광경제과도 갑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나갑니다. 그러면 단번에 3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전체적인 총칙예산은 군 전체 군비입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분명히 선별해서 가려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특정인에 이중혜택이라든가 반복 선정되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0쪽, 3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2쪽, 3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4쪽, 3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84쪽 맨 상단입니다. 재래흑염소사육시범단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토종꿀벌포장용기보급시범마을...시범사업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초생산시설지원작목반자부담 30%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구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흑염소사육시범 구체적으로 저가 어느 지역을 주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최적지에 하는데 주로 보면 지금 염소사육 하는게 염소는 부동 주왕산, 내룡, 라동 그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염소를 주로 많이 사육이 되고 있고 토종꿀도 역시 주왕산 주변으로 해서 청송, 주왕산토종꿀생산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가선정을 할 때는 양봉협회를 통해 가지고 적당한 농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태양초생산시설지원은 요거는 고추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회원을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면 재래흑염소사육시범단지에 그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염소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염소를 사 주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흑염소를 사준다 말입니다. 사 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공짜로 줘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동물을 사 줘 가지고 그 동물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느정도 성숙하면 그냥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흑염소사육시범은 농가도 목장시설, 방책망시설하는 농가에 자부담을 사료 이거하고 저들은 지원에 대해서 흑염소만 사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관리운영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해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봤을 때요! 자! 좋습니다. 저도 농업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동물을 키우고 있고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하는데 어떠한 획일성이 없다 그러면 농가에 농사짓는데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윤종길이에게 사 줬다고 과정을 합시다. 그러면 윤종길의원 경영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팔았을 때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감독하실 수 있는 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1년 봅니까? 10년을 봅니까? 본 의원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384페이지 이쪽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다가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이거 참 청송농업이 문제가 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6쪽 상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