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2001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의 총예산은 207억으로 이중 일반경상 인건비는 19억이고 시설사업비가 188억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 인건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다목적댐 지원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6억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용대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0억1,500 그리고 농로포장 15개소에 대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교량 개량사업도 읍면별로 6개소에 대해서 4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에서 농어촌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마을안길포장 12개소에 4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19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군도보수사업에 1억800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27억8,800이 계상되었고 211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 노선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도비지원사업에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자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사업에 대해서 8억1,400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6,900이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수리시설 자체사업 20개소에 7억3,000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소하천 정비 양여금사업으로 9억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기성재정비와 소하천 종합개발계획으로 1억1,8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군도확포장 사업이 관대에서 하추리까지 양여금 1억2,000 포함해서 10억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관대에서 하추까지면 지금현재 이 도로가 원대리 정상이 포장이 덜 돼있죠 원대리 정상이 2킬로 정도인가 어느정도죠?

현재 2.4킬로 정도 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군도정비사업에서 양여금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척지구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척지구비가 내려오게 되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개척지구 사업으로 되니까 일단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에 포함되어 개척지구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 현지에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주민들의 불만은 2.4킬로포장이 덜 된 부분은 정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높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꼭 모든일이 이루어질 때 밑에는 되고 위에는 늘 나중에 된다 농기계라든가 농민들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4킬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무척 불만이 많은데 어떻든 옥의 티라고 고생은 많이하고 2.4킬로를 하루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2001년도에 매듭이 될까요?

지금 안그래도 그 노선이 주요도로 볼 때 인제군에서 먼저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척지구로서 내년도에 금액이 얼마가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를 보시면 내년에 약 1억7,000예산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도비로 확정이 됐죠?

지금 원칙은 식수도 이용하고 남는 물이 있으면 일반적인 물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생활용수가 아니고 농촌에 농사를 위해서만 그래서 제가 2대때에도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암반관정의 물도 농촌에는 간이상수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우리군에서 검사를 해서 식수로서 안전 유무가 이상이 없다면 농촌에서 식수로 쓸수 있도록 배려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것이군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개설하는 비용만 서있는데 보상금액 같은 것은 어디있죠?

지금 이 사업비는 보상비도 포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도 보상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와 보상금은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남 농협출장소 헌병대 이 구간에는 집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4억을 가지고 공사금액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상금액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2000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 복개부분 도시계획은 몇차례 응하지 않고 있는 데 세 번째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도부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사업비고 만약에 부족할 때는 2001년도에 추경이라든가 2002년도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 갔다온 곳 같은데 기린우체국 앞과 신남 기름집 앞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방침이죠?

지금현재 보상협의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제군에서 보상 수용은 하지 않고 대부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보상 수용을 늘렸을 때 어려운점도 많은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되지 않던 내용이 돼서 많은 주민들은 거기에 도시계획이 돼야만 복개천과 연결이 된다는 의견인데 본인이 자꾸 원하지 않고 가격을 높여 달라고만 하고 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토지수용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되는 순서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대상지가 많고 하여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지금 김관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린 우묵골하고 우체국앞으로 한식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농협에서 우묵골과 우체국에서 신장로 까지 별도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묵골 쪽이라는데는 보상협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노선이 2001년도 신규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도로내 체불용지 보상이 2억이 돼있는데 2억 가지고 됩니까?

체불용지 관계는 매년 2억씩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법정하천인 지방 1급하천 2급하천 준용하천 여기에 대해서는 기성재 정비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상하반기 나눠서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비가 기정재 정비비 처음 금년도 예산을 해서 읍면에 소하천도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각 읍면별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폐하천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폐하천 측량을 어느정도 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고 매년 도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폐천부지 고시를 하게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도에 올릴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나면 거기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그런데 800만원이면 현재 관내에 폐하천이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이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폐천부지 고시가 난다고 하면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부족할시는 추가로 확보해서 일단은 폐천부지 고시가 되나 안되나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확정 측량비라든가 보상문제는 소요액을 판단해서 부족할시는 추가로 확보해서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인제군 관내가 낙후되고 과장님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겠습니다만 주로 폐하천 위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해 주시는 바람에 가리산 같은 경우에 폐하천으로 고시가 돼서 주민들한테 불하가 돼서 주민들이 가리산에다 집을 짓고 이제는 정말 사람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가리산 주민들이 무척 고마워 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우리군 관내 주민들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이나 불법건물로 있다가 눈이 많이 오면 눈에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압사할 정도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제읍 같은 경우 하추리, 가리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추리는 그런 혜택을 못받고 가리산 같은 경우는 전부 구제가 되어서 지금 농가주택을 짓고 잘 살고 있어서 주민들이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찾아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2001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1억5,7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방역소독기용 유류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사단체 무료진료단 급식비로 180만원, 성병감염자 격리수용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보건소 운영 약품비로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보건소 운영 위생재료비로 4,000만원, 저소득층 환자관리 위생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로 230만원, 가정방문용 위생재료 2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 제작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엑선 재료 150만원, 예방접종 위생재료 180만원, 격리수용실 침구 및 피복구입비 38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예방접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검사시약 및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태아 기형검사비 240만원, 영세사업 구충사업비 100만원, 말라리아 예방약품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사업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정신보건 전문요원 100만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비로 11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원비로 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비로 260만원, 노인건강 검진 및 암질환 무료시술 50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지원1,500만원,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1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로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비로 190만원, 민간이전에 나환자 관리 위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대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린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2,000만원, 용대보건진료소 신축 실시설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용대 보건진료소 긴축 감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신축이전 비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혈액분석기 1,000만원, 엑스선 간접촬영기, 비디오 카메라 구입 7,500만원, 간접촬영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촬영연막 소독기 구입 200만원, 보건소 다목적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연구개발비로 위생접객업소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생접객업소 .....간판제작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기능 검사 등을 의료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암검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검진비를 지급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단체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신뢰를 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다목적실 줌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를 신축하면 다목적실이라고 보건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는 곳인데 보건교육장으로 컴퓨터 연결해서......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진료소 예산승인 할때 검토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진료원들 중에서 노인들 상대를 많이 하니까 도비보조로 해서 재활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수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금년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고 새해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110%가 증이된 2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농촌진흥에서 인건비가 6,41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수당이 4,977만6,000원이고 보일러 및 청사관리 인부임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5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4,089만8,000원이고 2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가 2,088만2,000원, 운영수당이 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연료비가 1,919만2,000원, 차량선박비가 2,8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로 총 7,8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센터 ....... 재료비가 4,915만8,000원이고 연동 및 비닐하우스 운영이 325만원이며 노지포장이 1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분재소재 개발 및 분경개발사업이 130만4,000원이고 마늘 우량종생산재료가 1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도변 꽃가꾸기 꽃묘생산이 1,000만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운영부품비가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미자 묘모생산 재료비는 130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축산진료약품 구입비가 421만원이 되겠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2,915만3,000원인데 그중에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관리 인부임이 734만4,000원, 실증시험포 인부임이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 실비보상으로서 농업인 중앙교육이 680만원, 농업인 도단위 교육이 1,419만2,000원, 농입인 군단위 교육이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퇴비증산 연시회가 175만원, 감자 큰잔치 및 쌀생산 추진이 280만원, 식량생산 시책행사 참가보상이 202만5,000원, 공수의 수당 및 실비보상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한우경진대회 참가가 177만원, 축산농가 교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쌀생산 추진 우수농가 시상이 180만원, 새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포상금으로 쌀생산 추진 우수 읍면포상이 160만원, 퇴비증산 읍면포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농기계 ........6,500만원, 당직실 이전이 800만원, 저온저장고 냉장선설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지원사업중 농사시험연구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제작이 1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표준진단표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세계영농 설계교육 운영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24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여비가 1,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이 540만원, 농업전문 인력 양성교육이 5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로서 2,075만4,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이 60만원, 예찰값 운영제도가 100만원, 토양검정 정밀 시약 구입비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이 187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이 619만2,000원농업기술정보화 사업이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토양검정 시조채취 인부임이 126만원,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이 286만원, 병해충 예찰탑 관리인부임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농업기계 훈련사업으로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정보망 구축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3억7,450만원으로 국가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1,000만원, 시설원예 자동화 친환경농업이 5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시범이 3,000만원,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시범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이 800만원, 환경자동화 버섯생산이 5,120만원, 가공감자 생산시범이 2,000만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백합 종묘 생산지원비가 1억원, 고랭지 여름양파 생산지원사업이 1,350만원, 물고추냉이 농가실증시범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교육훈련장비 구입이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병해충 전산화장비가 180만원, 병해충 예찰 및 진압용 장비구입이 5,500만원, 병충 예찰 이동장비 ..차량이 2,000만원, 이동진단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3억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무기동 광폭하우스가 5,460만원, 비닐하우스 규모화시설이 4,800만원, 수출농업단지 육성이 1억8,900만원, 감초재배가 1,140만원, 버섯재배 공동이용시설이 1,190만원, 가시오갈피 시범재배가 900만원, 오미자 재배사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가 936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6,776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양개량 공급이 1억4,416만5,000원, 벼종자 자율교환 증식포 운영이 6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61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으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시술비가 360만원,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 재료구입이 3,5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257페이지 2,9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1,933만3,000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이 잘못 계상이 되었는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톱밥 발효축사 신축이 2,700만원,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내수면개발 예산으로 총 4억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관대리 도선관리비를 744만원으로 계상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도시설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내수면 선착장 진입로 시설이 2억, 내수면 접안시설 구축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5,110만원으로서 종묘매입 방류가 1,0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3,000만원, 노후어선 ....교체가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어류간이 축양장시설이 1,400만원, 빙어수정란 방류가 600, 향토어종 치어방류 1,800만원, 청정토종개구리 번식 시범사업이 1,000만원, 토종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1,000만원, 소양어선 기관수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매년 향토어종 치어방류 같은 경우는 남면관대리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종 개구리라든가 토종 미꾸라지 육상 양식사업 같은 것은 현재 어느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있다기 보다는 토종 개구리는 방동을 계획하고 있고 미꾸라지는 남면 어촌 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퇴비증산 실천제 우수마을은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226페이지 농산물개량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7,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감자저온저장고를 짓는다 치더라도 50%밖에 보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50%를 보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80%를 보조를 해줘도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겨우 감자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지금 더 어려운 때에 50%밖에 보조가 안된다고 하면은 과연 농촌에서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짓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가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준다고 해도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일전에 산업경제과 예산설명 올릴때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50%보조라면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날 산업경제과장님 말씀은 50%라도 농촌에서 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보조할 수 있는 프로를 올려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실제로 농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액수의 보조를 줘서 정말 저장고 같은 저장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은 50%라 하고 사실 농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이것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서두에 기술센터 예산이 26억이고 전년도보다 10%정도 예산이 상향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부품 예산은 10% 상향된 예산에서 얼마나 확보가 되었나요?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고가 늘 남아서 넘어가기 때무에 2,040만원 정도면 한해동안 수리순회 교육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사분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만약에 농기계부품은 충분히 있는데 기술자가 좀 모자르는 애로는 없습니까?

구조조정 전에는 사역인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이 없어지고 두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수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농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농기계 부품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출퇴근시간 없이 열심히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써비스 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관대리 도선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예 그것은 인건비 수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 노선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관대리 마을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노후관 외부교체라는 것은 뭐죠?

남면 어촌계원들이 가지고 있는 배 엔진을 교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50%보조로.

그러면 50%보조로 하나를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까?

4개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수면 선착장 진입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부평리는 선착장에 길을 해놓은 것이 어촌계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옹벽을 쌓아서 시멘트포장 200미터 더 연장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을 도비 지원 받아서....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직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린,서화,상남에 지도상담소가 있던 것을 일부 상담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군에도 이만큼 내려오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기린같은 경우는 상담소를 임대해 줬는데 면사무소에서....

여기는 아무래도 본소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을 심의합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사업시청이 들어왔을때 우리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중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이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것이 농산, 축산, 원예 3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신청.....회를 할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방금 김봉 위원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기린,서화,상남 상담소가 있을 때 상담소에서 교육을 할때라든지 이럴 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는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몇 개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국비가 보조지원 된 사업입니다.

농민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죠?

읍면에 소집해서 긴급한 재해대책 교육을 한다든지아니면 영농시설에 대한 과정을 교육한다든지 그랬을 때 참여한 농민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지 운영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군은 본소로 통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도 7개 시군은 상담소가 그대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실험적으로 기대효과라든가 통합된 부분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축산, 농산 등을 총 망라해서 각계에서 인제군 농촌 잘살기의 일환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집행부 쪽에서 아셔야 할 텐데 충분히 수렴하셔서 농민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단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농민들의 의견도 농업정책에 저희 나름대로 반영하고 기본사업 차원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한푼이라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찰옥수수 축제라든가 등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옥수수 행사를 하는데 인제군에서도 하면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을는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남서부터 미시령까지 충분히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검토만 하신다고 하면 안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도시설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도 검토하고 국고에 지원되니까 검토한다는 사항입니까?

어도시설이 저희지역에 21군데를 보고 있는데 12군데는 하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2001년도에는 서화천에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태계보고 차원으로 5,000만원정도의 치어를 방류하고 뱀장어를 비롯해서 쏘가리 등 잡다한 치어를 방류하는데 그러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군비를 세운다고 해도 한군데 하는데 2,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면 관내에 기린, 서화 6개 읍면 해서 가장 중요한 하천이 여섯군데 정도 되는데 그곳을 해봤자 2억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치어를 방류했으면 순수하게 자연생태계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막혀서 고기가 못올라가고..... 감사때 지적이 됐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시급한 사항은 빨리 해야되겠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감사를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이게 뭡니까? 하여튼 소장님께 업무분야가 많으시다보니까 산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적어도 중요안 사안이고 해야되는 일이라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것은 빨리 사업비를 집행해서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쓰든 군비를 쓰든 순수한 자연섭리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고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