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1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0년 12월 16일자로 회부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2000년 12월 16일자로 제출된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감사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예산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도정의 역점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와 태안군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군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시·군정이 잘 전개되고 있는지와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감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 시정요구가 2건, 충남발전연구원 내부갈등 문제 조기수습 등 처리요구가 19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해산 등 7건으로 모두 2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성규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감사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중점사항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환경 및 교육분야에서 주민입장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의 중점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서천군 정의여중·고사태 발생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 시정요구가 4건, 충남여성발전조례 제정 및 폐교관리 등 처리요구가 8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서천 정의여중·고 폐교에 따른 공립여중 신설 등 6건으로 모두 1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은 서산농장 매각시 지역주민 우선 매입방안, 농가부채 해결방안, 구제역 방역실태와 피해농가 보상내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대우자동차 하청 및 협력업체의 지원대책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저지방안,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 대책, 부정유류 단속대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업체 처벌규정 강화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목개발 보급방안,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지도대책, 농어촌주민 건강검진 홍보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구제역과 관련하여 발생시 초등방역 및 단계별 조치상황, 방역약품 지원현황 및 성분검증 방안, 예방접종 후 부작용 현황 및 조치결과, 피해보상내역, 시약구입시 도내업체 구입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인사규정개정사유, 보증심사기준, 보증사고 발생현황 및 부실채권 관리대책, 충남신보와 중앙신보와의 차별화 대책, 신용 및 기술력에 의한 보증방법 개선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소관은 연도별 매출목표 달성현황 및 미달성 사유, 적자발생 현황 및 대책, 출하자 대금정산방법 및 정산지연사유, 물류센터가 가압류된 사유, 도내 생산 농축산물 판매 확대방안, 고정판매처 확보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로 서산농장 지역주민 우선 매입방안 등 18건, 처리요구로는 농가부채 해결방안 등 28건,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업체 처벌규정 강화방안 등 5건으로 모두 5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 3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안면우회도로 교차로 교통사고 빈발대책과 안면우회도로 불용 도로부지 및 가옥처리, 그리고 안면우회도로 교차로 지반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철저, 안면관광 남측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대책 강구와 하천개수시 지반공사 철저, 시외버스 노선 및 요금체계 개선대책,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과 명천택지개발 차입금 관리, 부실건설업체 정리철저 등 사업추진시 행정절차법 철저이행, 건축도중 부도로 방치된 아파트 대책강구, 조상땅 찾아주기운동 철저, 공단분양지연 대책강구와 달산∼대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재검토, 도로건설시 병목현상 해소대책 강구와 운수연수원 운전자 교육방법개선 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의용소방대원 지역행사 참석 지양, 여성의용소방대의 지역균형 편성 운영과 소방공무원 교육강화 및 기강확립, 의용소방대 피복지급 방법개선과 화재취약시설 점검, 정비강화입니다. 그리고 미산면 의용소방대 남부지역대 승격, 원산도 소방공무원 및 장비지원 등 2001년도에 전국체전시 구급봉사대를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체제를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 12건과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등 모두 24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올해 4월에 제정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기금 사용시 도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근로청소년 장학금 및 영재육성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지난 '95년 7월부터 전국단위로 발행, 판매하는 전국자치복권을 내년에도 계속 발행,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안건중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전국단위의 자치복권을 계속 발행, 판매하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기금의 사용을 위한 의결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도 기금의 조성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개정조례안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1일자로 교명 또는 주소 변경한 학교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학교명과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는 유구공업고등학교가 공주공업고등학교로, 대천수산고등학교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로, 정산고등학교가 청양정산고등학교로,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는 대천고등학교가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산 10번지에서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562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후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농어가부채로 인하여 농업경쟁력의 저하 및 영농포기와 이농가 속출의 악순환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연체이자와 연대보증으로 인한 농어가 상호간의 불신팽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농어민에 대하여 여전히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을 채택,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자금은 5년간 상환유예후 10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의 금리를 3%로 적용하고 상환도래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의 대출받는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하며 특별조치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정상거래자로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며 모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고 모든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을 회복시켜줘야 하며 또한 마사회는 반드시 농림부에 환원되어 마사회 운영이익금을 기금으로 출연, 농업발전기금 등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건의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등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5개국 연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 일행은 급변하는 세계사적 조류속에서 영국과 프랑스 의회를 방문하여 선진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비교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현대식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독일의 오펜파크 쓰레기소각시설 등을 돌아보며 환경시설 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지체장애인 수용시설과 이탈리아의 양로원 등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세계서적박람회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교육제도와 문화, 역사, 종교시설의 보존 관리실태를 비롯하여 교통, 환경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4일부터 13일간 유럽 4개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는 귀국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순방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방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활동소식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느 회기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정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유럽순방 결과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문화를 유럽에 소개해서 현지로부터 열띤 호응과 감동을 일구어 낸 점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폴란드의 비엘코폴스카주 그리고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주와의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충남이 세계무대로 도약하는데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지역마다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 그리고 협조의 약속을 받았으며 현지 교민들의 열열한 환영과 따뜻한 환대속에서 방문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4개국 순방을 통해서 국위선양과 치열한 국제간 경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첨병이 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력신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유럽방문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세계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와 교훈은 앞으로 우리 도가 21세기의 경쟁력 높은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 대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격과 희망으로 맞이했던 새천년 첫해인 2000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 우리 도정이 이룬 결실 그리고 못다 이룬 일들에 대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하며 저희 공직자 모두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지로 21세기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해동안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귀국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