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예자 의원 발언
이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9회 정례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데 대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규태 보건복지국장님과 문홍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정협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치법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결 과 자치법규정비 권고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5일자로 여성발전기본조에 의 거 지난 12월 15일자로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된 6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안건별로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은·홍승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예자·고명곤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종오·이순자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순·강영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예자·이정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은·민연식·김종구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 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 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정은위원님과 홍승채위원님께서 공 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승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집행부나 저 희 의회 모두가 함께 같은 공동의 지연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함께 심의하고 제안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 정비되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 서울시의회의 상설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의 내용과 저희 보건사회위 원회가 함께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시정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개발담당관의 부서명칭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변경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예자위원님과 고명 곤위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명곤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명곤위원니다.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상위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률과 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법 제3조 규 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종오위원님과 이순자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른 일부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규정의 통일성 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의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 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 위임규정 중 임 의규정인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제4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영순위원님과 강영원위원님께서 공 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원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문교보사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정한 사항 중 일부조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 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관 위원회 명칭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 로 수정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조례에 신설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십시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예자위원님과 이정은위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예자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수가납입의 분납제도를 새로 신설하며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수가 감면 관련사항을 조례 로 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조례운용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수시기와 관련하여 외래환자는 매회별로 징수하고 입 원환자의 경우는 주별로 매주 월요일에 그 전주분을 징수하도록 하되, 입원환자가 납기 전 에 퇴원할 경우에는 퇴원할 때 징수하도록 하고, 병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가의 납입을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제도를 신설하며, 입원서약서 를 유료환자와 무료환자 구분 없이 동일서식으로 일원화시키고, 규칙으로 위임한 진료수가 및 약가 중 본인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장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정은, 민연식위원 님과 김종구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
이정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윌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추가 확대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시 장이나 구청장이 하도록 명확히 하며, 기타 부적정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에 맞게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권자 및 차상위 계급으로 수정하고, 지원대상자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추가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며 지원내용에 문화 체육 활동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명 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답변에 이어서 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개발담당관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문홍선여성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 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 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 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제4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제5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제6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안건과 관련한 자구정리 등 기술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개발담당관께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시행규칙 정비가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행규칙 중 상위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조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규칙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 규칙에서 정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만큼 이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시행규칙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장 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개발담당관께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 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비롯해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6건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동의 일환으로 그 동안 6개의 각종 기관과 시설들을 현장 방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연시 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내일 12월 19일은 휴회하고 12월 20일에는 안건처리를 본회의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1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긴급 발의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영원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 의사들이 재계약에 들어간 데 있고, 계약한 데가 있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계약사항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병원장들이 책임경영하기 때문에 병원장들이 건의하는 대 로…….
강영원위원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문제점이 제가 시립 6개 병원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보는 중인데요, 일단 짧은 시간이니까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 올릴게요. 일단 시립동부병원의 예를 들면 재계약을 할 때 근무년한이라든가 성과도 같은 것 실적 같은 것을 전부 다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강우 의사 같은 분은 수술실적이 1건이고 1년 동안 이강우 산부인과 전문의는 수술실적이 1건이에요. 다른 분들은 마흔 몇 건씩 되는데 그런데 이분의 연봉이 얼마냐 하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의 진료실적이 557건이거든요, 수술 1건 빼면 556건, 그래서 우리한테 수 익을 준 것이 66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이분은 연봉 4,000만원을 받아가거든요. 그리 고 윤영화 의사 같은 경우는 1억 9,000을 저희한테 벌어주었어요. 현격한 차이지요. 3,700 건을 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덕규 선생 같은 분은 자기 연봉이 2,800인데 3,900을 벌어 들였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어느 정도 조금은 인정될 수 있지만 아주 급격한 경우가 이경신 지방계약직 나급 의사 이 분도 2000년 실적이 716건에 벌어들인 것이 990 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연봉이 얼마냐 하면, 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6개 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인데 자기 연봉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약된 경우 이것은 시립병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런 경우들 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좀더 검토해 보고요. 일단 급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 는데요, 재계약 건에 대해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으면 병원장하고 어떤 안을 같이 조율하든지, 그래서 실적이 안되고 우리 돈만 축내는 사람들을 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 은 이것은 정실주의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충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진료과목별로 환자수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진료과목별로 환자가 많은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지 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인원이 적고 그래서 진료과목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 렇다고 해서 동부병원이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500명밖에 안 오니까 산부인과 없애버려라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나름대로 말하자면 진료과목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환자 오는 추세라든가 그것을 판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진료과목별로 저희들이 병원장 이 알아서 적정배치를 해서 의사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진료실적이 적은가, 예를 들면 홍보부족에 기 인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찾아오는 산모들이 또는 가임여성들이 동부병원의 어떤 진료수 준, 질을 못 믿어서 안 오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하나의 건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 요. 병원운영의 문제와 임용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4,000만원씩 받아가는데 600만원 벌어들이고 암만 저기해도 하루에 한 건, 두 건, 수술은 한 건밖에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는데 문제는…….
강영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1.5건을 산부인과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료하는 사람들인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 1년에 오백 몇 건밖에 안 오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산부인과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 까?
강영원위원
참,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그렇게 못 알아 들으십니까? 없애라는 얘 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예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게 홍보부족이 아니면…….
강영원위원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환자가 적은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동부병원에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분석해 놓 은 자료가 없으니까…….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재임용할 때는 기 본적인 실적같은 것은, 실적위주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실적위주인데 기본적인 실적에도 미달되고, 홍보가 잘못됐을지라도…….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는데요.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만 들 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부병원의 안과의사가 지금 정년이 됐습니다. 의협회보 이런 게 있는데…….
강영원위원
서근호 의사선생 얘기하시는 거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 분이 정년이 됐기 때문에 후임을 결정해야 돼 가지 고 무려 4회에 걸쳐서 의협회보 이런 데에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이유가 지금 현재 안과가 라식수술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 고, 두 번째는 그런 호황을 누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립병원의 보수체계, 이게 자기들한 테 안 맞기 때문에 네 차례나 공고를 했는데도 결국 후임자를 못구해서 연장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그만둬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으니까 안과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을 1년 연장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립병원의 뭐라고 할까요, 재임용이라든가 아니 면 재계약이라든가 할 때 그 후임자가 예를 들면 계약해지를 해 놓고 후임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 그게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강영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개인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의 돈이 결국 우리들 돈인데 지금 보세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안 온 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뽑았는지 일단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오고 있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 아서 그것을 개혁해야 될 문제죠. 4,000만원씩 월급 받아먹으면서 결국은 하루에 한 건씩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렇다면 그게 존립의미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렇게 점검하시고요. 저도 전체 다 뒤져봤는데 산부인과 건수가 1년에 그 렇다고 해도 500건에 수술 한 건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없다고 그만두지 말고 제발 명목이라도 유지해 주고 말이지 우리가 너네 돈 다 줄 테 니까 적자나는 거 내 돈 아니고 서울시민 돈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런 점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 1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