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정동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사회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호 터널 개통년도를 좀 자료를 주시고, 현재 일일 통행차량 통계자료를 주시고, 또 통행차량 중 돈을 받는 차량대수, 또 현재 그곳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들이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10인승 이하라고 그러면 전에는 차가 6인승짜리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년 전부터 10인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인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어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 그 차량들 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황이 굉장히 심해서 서민들 생활이 어렵습니다. 동료위원 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차량 1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꼭 돈을 받아야 될 그런 다급함이 있는지, 그것을 또 12월에 꼭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정지역의 차량 들만이 꼭 혼잡통행료를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절 반이라도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불과 몇 개 구청의 주민들만이 꼭 혼잡통행료를 내 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 지금 바로 됩니까?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 문에, 교통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순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이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4대문 안에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시행했는데 왜 특별히 1,3호 터널 두 개 축에만 징수 하느냐, 이것이 효과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규위 원님 뿐만 아니라 구철회위원님, 김종래위원님, 안병소위원님, 정동일위원님 다 비슷한 내용 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는 적용방법과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대문 안처럼 특정지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 으로 연결되는 중요도로 전체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혼잡 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축 상에, 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한 축의 혼 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전체를 다 완화시키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축을 혼잡 완화를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 제공할 수도 있습 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의 뉴저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뉴저지나 커네티컷주와 뉴욕시를 연 결하는 교량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교통량이 많 은 허드슨강을 건너서 연결하는 링컨터널 축에 대해서만 뉴욕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대상 중에서 두 번째 측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정 축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4대문 안의 교통혼잡도 완화시 켜야 된다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4대문 안에 연결되는 모든 축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 도 쉽게 짐작할 수 하실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징수지점을 쉽게 피해갈 수 있으 면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산 1,3호 터널처럼 전용도로화 되어 있는 지역은 톨부스를 만들어서 특별히 교통지체를 가하지 않고 징수가 비교적 용이한 점이 있고 타 지역은 일반시가도고 교차로가 바로 인근 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축을 보호하려면 전체 교차로에서 다 징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 로 혼잡통행료를 통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당초 96년 당시에 나홀로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서울의 한강교량이 다 하나 같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축이 3호터널하고 연결되는 축과 1호터널 연결축이었습니다. 1호터널 연결축은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축이 라도 확실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교량 하나 건너는데 30분, 40분씩 걸리는 상황 이 모든 교량이 다 그렇다면 강남북이 완전히 단절되고 서울의 교통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래서 주로 공교롭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직접적인 대상지역이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한 남쪽지역이 됩니다만, 그것은 강남 서초구민들이 이해를 더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강남 서초구민들하고 연결되는 직접적인 축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강북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다른 교량이 수없이 많이 있 기 때문에 조금 우회하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길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 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98년 당시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3년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당초에는 나홀로 탄 승용차가 전체 차량의 70%였습니다. 지금은 나홀로 탄 승용차가 전체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 그러면 나 머지 차는 뭐냐, 전체 차량 수는 당초 시행하기 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 준의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것은 대개 택시와 버스와, 그 후에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택시가 많 이 다니고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닙니다. 과거에 나홀로 탄 승용차가 다니던 길을 지금 말씀 드린 이런 차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통행인구 수나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아주 잘 달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러한 효과가 오면 가장 좋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작년에 끝을 내고 이 혼잡통행료 징수정책은 교통수요관리정 책으로써 유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정식정책 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데 훨씬 특정 지역별로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주장을 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정부안은 확정돼서 국회에 지금 이송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은 다섯 군데입니다. 동대문 지역과 신촌로터리, 영등포시장 일대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 지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거나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그 지역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직접 징수하고, 또 차량 짝·홀수제를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가 그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 동안 시행해 왔던 혼잡통행료 정책을 앞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계 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철회위원님께서 왜 서민들의 운송수단인 봉고차에 대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님도 그 말 씀을 같은 뜻의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 이상 타면 서민이든 아니든 혼잡을 집중적으로 유발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들이 징수면제를 애초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 사람 이상 탄 차에 대해서는 징수하 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회도로가 없으면 혼잡통행료 징수를 못합니다. 돌아가 봐야 거리로 는 얼마 안 돌아갑니다만,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 료를 내기 싫고 또 나는 나 혼자 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은 우리 서울의 도로사정상 막 히는 것을 좀 참고 가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형평 아니냐, 그래서 비싼 혼잡통행료 를 물고 가는 승용차하고 그것이 전부 다 부자만 혼잡통행료를 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서민도 아주 급한 볼일 중요한 볼일이 있을 때는 2,000원 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다 막히게 되면 중요한 볼일, 급한 볼일이 있는 사람이 2,000원 아니라 2만 원 내도 갈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정동일위원님께서 벨트라인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소위원님이 앞으로 더 넓힐 지역을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혼잡통행료 같은 정책을 하지 않고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민한테 급한 볼일 갖고 있는 시민한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 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정동일위원 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동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님으로 김성태위원님, 주 세만위원님, 안병소위원님, 김동욱위원님, 조성대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 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의 다섯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통위원 회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내년에는 금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통위원 회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인 교통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고 보람 있 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원님들을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 주 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