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낙순 의원 발언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3 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정태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된 새천년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고, 특히 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챙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새해에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준비 안 되었을 때는 보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순서는 가나다라순으로 하겠으며, 또 한 번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하세요.
이금라위원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 보면,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건물주와 영업을 하는 실제 영업주에게 50%까지 각각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치구 수입에서 감면이 되는 것 이다, 맞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는 사실상 세수입면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기는 하는데 자치구에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용 역비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10억 5,000만원 서울시가 지출하는 것은 인센티브비용 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 지금 재산세감면조례 그러니까 구세감면조례가 통과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다 통과가 되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을 자치구가 적극 따라 오는 것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구세감면 크기보다 인센티브가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도 있고요. 교부금도 있고요.
이금라위원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교부금은 지금…….
이금라위원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하는 것도 있고, 또 교부금으로도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세 감면해 주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교부금은 시에서 지방세 감면하는 금액만큼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 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은 따로 있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세 감면하는 부분만큼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것 맞잖아 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보전해 주는 것은 특별교부금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또 인센티브 주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요. 인센티브는 잘 하는 구에 대해서 상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니까요.
이금라위원
특별교부금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초구에서 저 한테 구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지금 대신 질의를 내는 형식인데요. 문제 제기가 옳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 제기였느냐 하면 구세 감면을 시작 한 것이 이 사업 초기부터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업에 동참했던 분들은 구세 감면을 못 받는다 하는 문제점 그것이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 제게 해 주셔서 제가 조례 개정 이 런 것을 할 때 소급적용이 되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조례를 개정할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오. 지금 구에서 지방세감면조례하고 있는데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문제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 사람은 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 냐…….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어떤 조례 이런 것 할 때 과연 이것이 소급적용을 할 수 있 느냐 그것은 법률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먼저 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도시환경 정비를 했다고 해서 거기 에…….
이금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옥외광 고물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울의 간판상황을 개선을 아마 못해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원한다, 안 원한다가 얘기가 아니에요. 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서 문 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그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는데 워낙 받겠다, 안 받겠다를 떠 나서 이 정책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없으면 강구를 하셔야 됩 니다, 다른 방안이라도.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희가 방법 찾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문제 제기는 국장님,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요.
이금라위원
건물주들이 원한다, 간판업자가 원한다, 안 원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서 몇 번씩 조례를 묶어두고 개정을 안할 때에는 사업을 위해서도 해야 돼 요, 타당한 얘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주택국에서 내려주고 또 어디에 썼는지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인센티브비목에서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저희 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평가에서 그것을 통보해 주면 나중에 나갈 때 거기에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돈은 그 쪽에서 관리하더라도 평가는 이쪽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두번째는 특별회계에 사망조의금 부분입니다. 그 날 다른 일반회계에도 사망조의 금이 전부 계상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회계에는 그런 비목의 돈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택재개발에 550만원, 도심재개발에 160만 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안에도 금액이 잡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아삼거리의 두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백화점이 현대는 신설중에 있고 롯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났으며, 그 다음에 주로 교통처리 계획이 문제인데 현재도 병목인 그 곳에 향후 현대백화점 이 들어서서 유발할 교통체증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에 얼마나 고려를 했는가를 보고 싶 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결정된 것에서 몇 가지 소소하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사본을 보냈어요. 이것이 주택국에서 보낸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 보낸 것인지, 주택국이네요, 건축지도과. 이런 차원의 질의를 낸 게 아니라 이 현대백화점이 유발할 교통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도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현대백화점 자체도 건축할 적에 건축선 후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최소한 임시차선은 가져야 된다고 봐요. 백화점이 보통 두 차선을 먹거든요, 진·출입을 위해서. 작게 봐도 두 차선이에요, 안 붐빌 때도. 그런데 자기네가 건축선 후퇴한 부분들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면 매대를 놓고 특별행사를 하면 했지, 또 무대행사를 하면 했지 교통흐름을 위해서 내놓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에는 기여를 할지 몰라도 전혀 기여가 없다 는 생각이라서, 현재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요. 롯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 속에서의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의견청취를 할 때 대체로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잡을 때 이런 부지들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따로 떼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더 깊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건축심의를 할 적에 어떻게 했는가를 묻 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릴까요? 미아삼거리 그 쪽에 교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에서는 교통관리실, 그 다음에 주택국, 도시계획국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제 계셨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두 주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2부시장님이 이것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대책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거기 3개 백화점에서, 저희로서는 건축허가 경위를 제출해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미 신세계는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지금 이 백화점의 건축허가 이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담당한 이쪽에서는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해 가지고 평가서가 됐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로서는 따지지를 못합니다. 왜냐, 각각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현대백화점은 어떤 절차로 건축허가가 났느냐, 유발교통량을 얼 마로 보고, 주변교통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교통관리실에서 교 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그것을 다 분석했을 것으로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건축계획 이런 쪽으로 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롯데백화점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아삼거리 교통이 혼잡하다고 이런 것이 제기돼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롯데백화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아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대로 보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롯데가 들어설 지구 단위계획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향후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된다는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5m 도로를 30m로 확폭하면 된다, 이면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하면 된다, 이것이 방 안이 되느냐고요.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검 토한 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제안 정도이지 그것이 선 행조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건물 하나 들어서면 막히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영향평가의 한계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명백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는 주택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올 때는 조금 전에 제 가 말씀드렸듯이 후퇴를 시키면서 그 자리가 자기네가 쓰는 임시차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이지 거기다가 매대 놓고 행사하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건축3분과위원회가 한 얘기들도, 그 부분 은 빠져 있어요, 임시차선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도록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부분은 건축 에 관한 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건축선 후퇴시켜서 그 자리를 공개공지로 하라고도 권하 고 공원으로 하라고도 권하고 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금라위원
주차장도 하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차장은 전부 지구단위계획 전체에서 합니다. 이쪽에서 그 주차장까지 안 다룹니다, 건축에 관한 것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쪽 건축에서 의견청취하는데 여기서 다른 부분까지 하니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중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금라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국이 하실 일은 뭐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귀속 행위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이행되느냐 하는 것에서 교통에 관한 것은 그쪽을 보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미아삼거리 일대 전체 지구의 교통영향을 전부 분석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심의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 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고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롯데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심의시에 다룰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럼 현대 앞에는 임시차선이 있어요? 그것도 도시계획국에 물어볼 사안이 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차선 후퇴하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다 나오거든요. 차선을 1개 선 들어가라, 2개선 들어가라 해 가지고…….
이금라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 저 다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 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자체부지예요.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의 부지야, 부지 안에 임시차선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다루는 겁니까, 현대백화점의 경우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차선이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 말씀이시지요, 가감차선?
이금라위원
백화점 주차장 안으로, 가감차선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 다룹니다.
이금라위원
다루는데 자기네 땅 안에다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짓는 차선을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감시감독을 해요? 건축할 때 다 감시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한 대로 차선이 후퇴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 인을 해야 준공이 되거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건축관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있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하는 지, 안 하는지는 주택국이 감시와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태종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금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가 들어와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서가 들어오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뭐를 하면, 어떤 대형건물을 지으면. 그러면 한 가지만 거기에다 첨부해서 물어봅시다. 가감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을 세트백을 해 가지고 앞에다 차선을 한 차선이든, 두 차선이든 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로를 내놓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도로를 완전하게 해 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많이 나서, 왜 개인소유 재산을 자꾸 이렇게 하느 냐, 정 필요하면 그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응하지 않을 때는 자기 대지를 후퇴해 가지고 소유는 개인소유로 있고 후퇴해서, 그러니까 그 대지 내로 들어가는 차량이 그 선 안으로, 자기네로 들어가는 것을 하기 위해 서 하는 쪽은 자기 소유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이금라위원님이 문제 제시하시는 부분에 그것 이 어떻게 확실하게 손을 못 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 내놓았는데 그 도로에서 이벤트행사를 한다거나 좌판대를 내놓고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국장이 설명한 후자, 자기들이 도로만 내놓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상태라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울 테고, 그렇지 않고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서 그것이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부채납을 했건 안했건 가감차선을 후퇴에서 도 로기능을 하도록 했다면 거기서 이벤트행사니 뭐니 한다 하는 것은 백화점 운영관리 그 차 원에서 그것은 단속이 돼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차선으로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벤트행사를 한다 하면…….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깐만
잠깐만이금라위원
,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그것이 가변차선으로 쓰도록 말하자면 교통영향평가든 뭐든 계 획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화점 부지를 세트백을 시키잖아요. 세트백 안 시킨 백화점은 없잖아요. 세트백을 시킨 그 부분은 백화점 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앞에서 예술행사도 하고, 또 매 대를 놓고 특별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니까.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백화점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도로상에, 그러니까 공로 상에 두 차선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출입을 위해서 대기를 하는 것이 연중사시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백화점이 세 일기간이 일정기간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참으면 되었지만 영업행위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연중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책임을 이제는 세트백을 시킨 그 땅이나마 들어가는 임시 주차로라도 써야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제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현대백화점은 건축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택국이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는 것이에요. 자꾸 그것을 교통관리실 소관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시장이 그 방침을 내렸을 때는 서로 다 국·실쪽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얘기 아닙니 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불과 20일 전에 방침 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안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교통관리실에 요 구를 해서라도 저한테 보내셔야지, 이렇게 그냥 자료를 보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 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 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은 교통영향평가 한 사항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낙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제가 결론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건축 심의를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 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서를 누가 신뢰를 합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허가하는데 이것을 필요로 해서 집어넣는 것은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요식적 인 절차로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상황에서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심의해 본 사람이라거나 도시계획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내용이라 는 말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아마 시장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인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를 공인된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설 교통영향평가기관들이 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왔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이 이러 이러한 상 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객관적인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될 수 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기관 자체도 우 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처럼 객관적인 공인된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지 이것이 객관성 있는 것이지, 지금처 럼 몇 몇 교통영향평가기관들한테 주어서는 객관적인 상황이 도대체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건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41개 구 역에서 4,100억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했고, 앞으로도 매입을 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까지 매입계약 정도라도 해 놓은 것 이런 임대아파트가 수요가 다 충당이 됩니까? 공급과잉이 되 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공급과잉이라고 하기 보다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되 는 과정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IMF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당초에 임대아 파트 들어가겠다 하는 세입자들이 주거대책비로 돈을 달라든지 또 여건 변동으로 다른 데 가든지 해서 공가로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공가활용대책을 작년부터 해서 지 금 3,700 가구했는데 지금 현재 한 1,700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일반공급이라는 것 1,700가구가 그런 공가현황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요. 공가가 있어서 금년 8월에 1,700가구 한 것이고요.
김낙순위원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해 주었다 그 뜻이겠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래서 단순논리로 보면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공가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가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1,700가구를 해 주었다고 그러면 이 만큼의 공가가 있다고 보면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 속해서 이 임대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확보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거의 100%가 다 되겠느냐, 아니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면 이것보다 공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공가 있는 것 이 아까 그러한 사유로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어떠한 임대아파 트를 시에서 따로 택지개발이나 어디다 짓기도 하는데 재개발구역에서 지어지는 것을 저희 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택정책상으로는 이것도 어떠한 활용측면에서는 가능하다 고…….
김낙순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가나온 것을 지금 바로 방침이 나지 않은 것이 니까 말씀드리기 뭐 한데 이것을 예를 든다면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들이 지금 대기자가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임대아파트 건립하려고 한 것을 마구 저희가 줄일 수가 없는 것이 전 부다 그 구역에 세입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내년, 내후년 가서는 이 매입하는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거의 그 동안 된 것이 소 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공가로 계속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그 런 말씀이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공가를 소진하려고 대책을 세워서…….
김낙순위원
이것이 공가로 남아 있으면 관리비도 그냥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예산을 엉뚱한 데다가 쓰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재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제2의 안, 제3의 안 이것을 미리 해 놓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낙순위원
또 하나 말이지요. 성북구 단위의 구역 시범적으로 주택재개발지구 구역지 정을 했었지요, 전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을 저희가 아는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 계획을 해서 할 적에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적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했지요? 10월에 했으니 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칫 구쪽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이것이 결 과물로 내놓아서 심의를 받을 때하고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서 용적률이 상당히 하향 조 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주 택국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이 봐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성북구 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전에 건교부 승인 받아서 하는데 180%, 200, 220% 해서 그 용적률하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그 범위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도시계획용적률에 크게 저촉은 되지 않고요. 다만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저층으로 또는 현지개량식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고층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은 좀 있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 다.
김낙순위원
그 계획대로 그대로 죽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미리 그 용적률 자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되기 전이라도 그 이후의 것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다만 지난번에 박수환위원님께서 기본계획에 저층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 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역 지역별로 하다 보면 자꾸 옆에 하고 비교가 되어서 이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2개 구를 더 하겠다 해서 예 산편성을 해 놓았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이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올해 예산 4억원 책정된 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동대문하고 서대문 그 쪽이 아마 구역이 많기 때문에요.
김낙순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북구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긍정적인 평가 가 있었다, 그런다고 보면 올해 일단 전면적으로 실시를 못하니까 2개 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어떤 행정적인 것을 낭비요인을 줄이고 심의하는 데 어렵고 한 것을 줄이기 위 해서 대폭 확대를 해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폭적으로 늘려버리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재개발구역 지정이 전부 제각각 올라오니까 도시계획위 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하려니까 한 구안에서도 어느 때는 왜냐 하면 사람 일이란 아무래도 하다 보면…….
김낙순위원
기준이 계속 틀려져 버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단위하고 하는 것을 이번에 성북구에 해 보니까 60여 개 지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구를 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2개 구 제일 많은 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문제점같은 것 보완하면서 나머지 구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 게 생각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야간경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관경관을 해서 예산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1억 4,200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1억 4,200만원이요.
김낙순위원
그런데 97년부터 2002년까지 한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본격적으로 기본계획한 것은 이것이 말은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말이면 기본계획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2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5개 핵심 지역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니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냥 건물만 비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전체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 을 했거든요.
김낙순위원
잘 알지요. 처음에 야관경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본위 원이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야간경관 부 분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크게 나타나는데 실 질적으로 이것이 야간경관대상을 탔어도 결론에 가서 에너지절약이다 뭐다 해서 이것 기름 값도 올라가고 아껴야 된다 그러면 다 끄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김낙순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한전에서 저녁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전기 남으니까 쓰라 해서 전기 쓰라 그래서 계약전기인가 무엇을 해서 상 당히 싼 가격에 주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 쪽에 연관시켜서 어떤 시상을 받고 한 건물은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서 울의 예술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야간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말로만 긍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한강에 있는 한강대교에서부터 한강 다리라도 우선 만들자는 얘기예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한강을 저녁 늦은 시간에 지나가 다보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한강변에 아파트쪽에 주거에 큰 지장이 없는 데면 그 쪽을 특별지역으로 만들 어서 광고빌보드라도 세우도록 만들어 놓으면 한강이 저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5개 핵심지역에 한강이 들어 있거든요.
김낙순위원
네, 한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기본계획 하는 것을 다음 달에 된 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는 것을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데 요.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한다고 그러고 그 이전에 이것을 다 만들어야 되겠 다고 생각을 하는데 97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만 세운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 씀이고, 올 안에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면 성과물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파리의 에펠탑이 현재의 조 명상태로 지속되기까지는 22년인가 걸렸다 그래요. 계속 하면서 고치고 하면서 고치고, 아 니다 아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파리의 에펠탑을 불란서 기술진들이 못해 가지고 이태리의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조명을 했답니다. 관광을 추진하는 나라들에서는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펠탑 자체가 갖는 파리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도 너무 계획만을 세우는데 몇 년씩 걸릴 것이 아니고 지속적 으로 하면서, 또 우리가 협조받아야 될 때는 빨리빨리 협조를 받고 해 가지고 2002년 월드 컵 이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당겨 주시고, 성의껏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낙순위원 수고했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혹시 뭐 말씀이신지…….
하해진위원
주택국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업무분담 내역을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문위원실로 냈나 본데요.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전문위원실로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자료요청은 집으로 우송이 되던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마 전문위원실로 해 가지고 했나 본데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하해진위원
그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장기 미준공아파트 해소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25개 단지가 지금 장기 미준공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기부채납 미이행, 국·공유지 미매입, 소송진행 및 조합내분, 저당권 등 소유권 미확 보, 기타가 8건인데, 기타가 조건 미이행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대략 알기로는 진입도로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10m에서 12m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됐던 가 아마 그런 사항인데 이 8건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가능한 곳은 임시사용승인을 하겠다.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 이런 향후계획도 있네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타, 조건 미이행에는 진입도로가 가장 많을 거예요, 진입도로와 주차장 미확보.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국·공유지 미매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국·공유지 미매입은 여기 표에도 있고요.
하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입주가 돼 있단 말이지요, 거의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시사용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진입도로가 미확보됐는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우선 건축물 자체는 다 됐고요. 그런데 전혀 진입을 할 수 없 다면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10m가 12m되고 하면 우선 10m로 다닐 수가 있으니 까……. 사실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해 가지고 진입도로가 안 되면 승인을 안해 주어야 되는데 그 것도 너무 민원인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조건이행이 늦어져 가지고 미준공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저희가 21개 단지를 계속해서 해서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25개 단지 외에 조건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임시사용승인이 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그렇게 계속 존치해 나가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느 냐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아직 임시사용 되기 전에…….
하해진위원
아니, 지금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임시사용승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 보면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이 있단 말이지요.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는데 진입도로 미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 기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임시사용승인 내용에, 법상에 준해서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임시사용승인이 났느냐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구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때 아파트니 이런 건축물 자체가 다 됐는데 대지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문제 그런 부분 인데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 차량진입이 안 된다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입로 폭을 확장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니까 민원인의 입장으로 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하해진위원
국장, 그런 말씀은 좀 그런데 사실 진입도로 미확보라는 것은 소방, 그러니 까 재난의 통로확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지요? 우리가 도로에 대한 규정이 적정치 못하면 일반 소규모주택도 허가가 나지 않지요? 그렇 지요? 그리고 그것이 확보돼야만 허가가 되면서 준공이 되면서, 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잖아 요, 일반 소규모주택도. 그러나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소방도로라든지, 재난시에 피난할 피난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 어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 불가결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돼 있지 않은 사항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나가 있다는 그런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축심의를 할 때 라든지,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을 부여한단 말이지요. 그 조건부여가 법적인 규 정 내에서 조건부여지 별다른 조건부여가 아니란 말이지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도로를 확보하겠다. 현재 6m도로인데 12m도로가 확보돼야만 그 용량이 들어가서 사는데, 그런데 무조건 건축을 지어놓고 사업승인 내놓고 그냥 무조건 입주해서 산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임시사용을 한다든지 어찌어찌 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 분쟁요소 가 나오고 사업자는 대충 챙겨서 나가고 말이지요, 이러다가 문제가 계속 커진단 말이지요, 사회문제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것들을 좀더 클리어하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에서 주어진 한 도 내에서 정확하게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내려야 된다.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 입주해 놓고 보자는 식의 그러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양면성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용을 해 가지고 임시사용승인 규정이 건축법에는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주촉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 또는 재건축, 많은 사람이 자기집을 개량해서 살려고 하는데 진입로 확보가 아예 처음부터 수요확보가 안 돼 가지고 승인을 안해 주면 나중에 준공 전까지 하면 될 텐 데 왜 안해 주느냐 해 가지고 양쪽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업승인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적어져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준공 전까지 하겠다 해서 해 주었는데 건물은 다 되다 보니까 입주날짜는 잡아놓고 그것이 안 돼서 민원인들이 또 일어나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민 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우선 임시사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재난·피난 통로 계통은 다 확보는 돼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덜 돼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완전히 준공을 못해 주고 해서 임시사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좌우간 이 문제는 안해 주는 것과 해 주는 것 양쪽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시민생활 편 의쪽에서 낫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건부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도로, 피난통로 인데 법규상 소요폭이 나오는데 좀더 추가로 확보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법규상 소요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돼 있지 않고 임시사용승인 이 나간 것 이런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이러한 것이 좀더 클리어하게 법규상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규정, 임시사용 승인은 아파트라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로 규정한 것은 없어요. 없고 아파트도 건축물 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준하는 임시사용승인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건물이 양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단지의 사업개요와 장기 미준공 사유, 그리고 사업승인 조건, 조건이 달려 있 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리고 현재 공사현황이 어떻게 됐는데 입주현황이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현재 행정조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단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 주택국 직원께서는 2000년 9월 25일 전문 개정 한 조례의 부칙과 그 전 조례 있지요, 99년도에 개정했던 조례의 부칙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조례입니까?
고용진위원
네, 건축조례요. 그러시고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낙순위원께서 구단위 구역지정계획 해서 성북구가 재개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의를 아마 거친 모양인데 이것이 위계상 그러면 재개발 기본계획 하위개념으로 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이 재개발법의 재개발 기본계획 밑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위 기본 계획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각각 한 구역별로 들어오고 하니까…….
고용진위원
그 배경은 제가 알겠는데 원래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닙 니까? 각 구역별로 올라와서야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돈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것을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구릉지,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 이런데 죽 봐 가지고 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 기본계획틀 내에서 지금 구역지정이 되고 그 안에 계획들이 도시계획위 원회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만일에 구단위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개발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이고, 구단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나 어떻게 되었건 법적인 의견은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될 터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과연 지금 또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2개 구역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별로 지금 성북이나 또 서대문, 동대문 이런 데는 재개발할 자리 가 꽤 많은데 이것이 한꺼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그 간에 구역지정된 사항을 보면, 그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조합 쉽게 얘기하면 아직 추진의 단계이지만 그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 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용적률도 그 때에 따라 변하고 아파트 저층이냐, 또는 고층이냐에 따 라서 얘기도 되고 진행되고 하는 것인데 재개발기본계획 외에 또 구단위로 하는 것이 얼마 만큼 효과가 있어 보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 안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참고 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내년에 2개 구 하는 것은 공공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 발이 제각각 한 구역씩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면 구 전체 이런 것이 안 되어 있 기 때문에 각각 재개발쪽에서 나중에 입주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교통량이나 이런 쪽으로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구면 구 안에서 볼 때 전체 도로망은 여기 앞으로 재개발 일어날 곳이 이 런데 그 도로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보는…….
고용진위원
전반적으로 기관시설 측면에서만 보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것은 아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른 것은 아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예를 들어 성동구의 일정지역이 아마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 확보가 불가능 하고 이러한 부작용들을 미리 막자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주실 것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18개 대상 중에서 지금 시행중인 83곳을 제외하고 45개 구역은 미시행인데 미시행의 사유들이 어떤 것인지 주택국 의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구역지정과 계획안 통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시점과 그 다 음에 현재 어떤 사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구역지정받고, 재개발계획 통과되고 나서 사업이 도저 히 불가능해서 다시 어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역들이 있는지, 혹시 그러한 곳이 있 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시행중인 곳 중에서…….
고용진위원
미시행 중에서 그렇겠지요. 미시행이라는 것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미시행은 구역만 지정이 되고요…….
고용진위원
사업계획 통과 안 된 것이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구역만 지정하고, 사업계획은 그 다음 절차였고요.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같이 되니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96년 이후부터는 사업계획까지 같이 합해서 구역지정이 그것이고 요. 이것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두번째 드린 질문은 사업계획이 통과가 된 연후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어떤 특정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우선 급하니까 용적률 받아들이고 다 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층고에 변화를 기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가 있어서 미시행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오늘 보고하신 데 보면 적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그 랬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는 양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립방 식이 있는데 공동주택건립방식은 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도 사업이 시 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부 보상해서 그 다음 다 짓고 그런데 처음에 주민들이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나중에 가서 이것이 실제 분양할 때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개량방식하는 것은 구역 내 도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보상 그런 것 할 때 저촉되는 그런 것이 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습니다만 특례로 너 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냐 해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공유지가 그래도 많이 있는 곳은 좀 나은데 국공유지가 적은 곳 사유지가 많은 곳은 공공 시설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현지개량방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우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 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다 문제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특례조항을 조금 그래도 강화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추가계획은 없으신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부에 건의하는데 국공유지 이런 쪽을 거기도 장기 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런 쪽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비를 하는데 구역지정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것을 하다 보니까 재경부같은 데는 돈주고 사가라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공동주택방식 분양가 차이는 제도 개선이 가능해요? 도개공에서 그에 대해 서 연구하고 있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연구는 하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될 것까지 딱 산정을 해서 아예 처음에 미리…….
고용진위원
민간건설회사처럼?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미리 분양가를 이 정도 나온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겠느냐, 예를 들면 청량리지구같은 데는 3년 전에 했는데 그 때 예상분양가가 평당 500만원이 나왔습니 다. 이렇게 돼도 하겠습니까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좋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천지구도 주민들하고 미리 분양가를 했는데 그 분양가선에서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미리 그 가격은 불변가격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대략 예상가를 했으니까요.
고용진위원
예상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있기는 있는데 그 금액범위 내에서 되지, 그것이 더 올라가서는 주민들 이 어느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니까 민원이 생기지요.
고용진위원
그것은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공급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방 식인가요, 도개공에서 하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는 경험이 일천해서 처음 에 가서 보상하고 할 때는 대략 예를 들면 한 3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 지 나중에 분양가할 때 보니까 400 몇 10만원 나오니까 그 때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랬는데 지금은 미리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 같으면 한 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사업판단을 하거든요.
고용진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많이 틀려요.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전의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신길, 시흥, 양평 그것 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고용진위원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우는 미리 어떤 상한을 정 해 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를 오버하지 않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범위 내에서…….
고용진위원
그것을 지켜 나간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조례말이지요. 부칙을 보면 제2조, 2000년 9월 25일 전문 개정된 조례입니다. 제2조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고요. 이전 조례도 지금 갖고 계시지요? 제4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먼저 이전 조례 제4조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경과조치를 통해서 어떠한 조항 에 관한 것들이지요? 이것이 용적률 등등이 여기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경과조치를 해서 이 건 축조례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했던 그런 용적률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2000년 9월이지요. 99년 7월에 전문 개정이 된 조례에 따른 부칙인데 이때하고 지금의 제2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 조례 제7조제4항 자치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신청한 것을 구제해 주고자 만든 조항인 것 같아요, 기존 것은.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2000년 개정된 조례 부칙에는 이 건축심의 득했다거나 또는 심의 를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는 구제조치를 안해 준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요. 서울시에서 개정한 1990년도 조례를 통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부랴부랴 건축심의를 받거나 신청한 그런 건축계획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어요, 건축심의를. 그런데 이후에 지금 아직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말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전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거든 요.
고용진위원
이 개정취지는 본위원도 아는 바인데 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내용 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 해서 이제는 건축심의된 것은 그 사이에 건축허가서 받지 못했으면 또 구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아니 뭐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위원이 알 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률구제를 받아보고 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시밀도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개정되 어서 겪는 쉽게 얘기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이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왜냐 하면 저희가 듣는 것은 기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하는데 심의를 받았는데…….
고용진위원
허가를 못 받은 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허가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를 신청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도 안하고 있었던 이런 것은 지금 처음 들은 것이거든요.
고용진위원
그런 예는 못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 공식질의를 내기는 낸 모양이에 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지 않은 모양이던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해 줘보세요. 그러셔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구제방안이 혹시 있는지 실무자를 통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한봉수위원장대리
고용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5분 전이네요. 우선 서울시 장기미준공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 재 서울시 장기미준공이 아까 하해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세대별로는 약 몇 세대나 되 며, 그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주된 장기미준공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12월 지금 현재 미준공 이 25개 단지에 7,945세대입니다. 그리고 25개 단지에 각각 미준공 사유가 그 표에 있는 대로 기부채납 미이행 6건, 국공 유지 미매입 2건, 소송진행 및 조합내분 5건, 저당권 소유권 미확보 4건 그 다음에 조건미 이행 등 8건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이것은 자치구나 시에서 빨리 떨어질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46개 단지 있던 것을 독려하고 해서 금년에 21 개 단지를 준공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다가 간부직공무원 후견인제다 해 가지고 직접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가 해 보니까 저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아까 하해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공회사가 게을러 가지고 우선 지어서, 그쪽에만 신 경쓰다 보니까 조건 미이행 이런 쪽을 좀 더디했다가 나중에 건물 다 지어진 다음에 그 때 보니까, 민원인들 입주는 안 시킬 수 없고, 그래서 가사용해서 들어가고 그 때 조건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쟁, 내분사항 이런 것들은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또 합동대책회의가 많이 성과가 있는데 시공사, 조합, 입주자 대표가 같이 전부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다 되겠지 하고 거기에다만 신 경쓰고 있다가 준공시점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미리미리 챙긴 데들은 다 준공에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 것을 약간 생각을 잘 안했던 데들이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소송진행 및 조합내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에서 내분이 일어 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미매입은 사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부도 가 난 그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주된 사유가 혹시 지난번에, 내가 한 2년 전인가 한 3년 됐구나. 그 때 시 장을 상대로, 조 순 시장 때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그 때 당시 약 일만 구천 몇 백세대가 장기 미준공이 됐는데 그 주된 사유가 진입로 미개설, 무자격 시공자 부도발생 등등 모두 해서 이 대책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금액을 자치구로, 공탁 후 준공처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도 했었습니다. 해서 당시 금학재 부시장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주셨다고 하면서 비록 그것이 도시계획사 업은 아니지만 준공을 해 주는 목적으로 해서 민원인이 너무 돈을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한 선을 구청으로 공탁 후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그것 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에서 진입로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공탁해서 지금 시행도 하 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2만 세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살고는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 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자치구로 협조를 해서 빨리 준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우리 이금라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 으로 인해서 백화점이 3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하나만 가지고도 거 기가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길이 4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해서 현대백화점이 대규모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현대 백화점 이 2개, 또 그 주변의 강북구·성북구에 아파트가 지금 공사중인 것만 해도 2만 세대 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말고 현재 공사중인 것만 해도 2만 세대 이상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의 4차선으로 어떻게 이 교통량을 감당을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이 백화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은 거의 문닫을 지경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어떤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백화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기에서는 업무를 자꾸 그쪽으로만 이관하는데 이것 정말 아주 심각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대백화점도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아삼거리쪽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제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 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롯데백화점이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니까, 아까 이금라위원님 말 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아삼거리 일대 전체의 교통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만 받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지구단위계획 그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거 기에서 아마 전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아삼거리의 교통특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말하자면 현재 있는 도로폭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또는 어떤 순환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느 냐 해서 그것을 교통관리실에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서 교통, 그 다음에 도시계 획, 그 다음에 건설국 이쪽은 또 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환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세계백화점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형 백화점이 두 군데가 더 들어선다. 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2만 세 대다. 상상만 해 봐도 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정말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유관부서와, 또 시 장님과 정책회의 때 이것을 심도 있게 짚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느냐, 지금 현재 4차선인데 그 이상으로 도로를 늘리자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리랑고갯길 하나만 늘리는 데도 몇 m밖에 안 되는 데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가 없어요. 도로를 넓히려고 생각하면 미아삼거리에서 고가를 철거하고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2차선 해서 창경궁로까지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려져야 조금 혜택이 올동 말동 하는데 그 것은 전혀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자꾸 백화점, 백화점하는데 우리 소비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재 래시장은 거의가 문을 닫을 형편이고, 백화점의 횡포로 인해서 교통 나빠지지, 또 과소비 조장되지 이런 등등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해 가지고 교통대책 전체적으로 미아삼거 리 세운다니까 거기에서 이런 제기를 제가 하겠고요. 또 오늘 나온 사항 그래 가지고 교통관리실, 도시계획국, 건설국 해서 전부 통보를 해 가 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도 오늘 나온 이 사항 을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과 협의를 좀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환경관리실에 보냈더니 환경 관리실에서 얘기는 이 공원을, 그러니까 스카이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확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보상민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돼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회시가 왔거든요.
박수환위원
그렇다면 주택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개공으로 넘겨서 다시 서울시 가 알맞는 도시로 만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희 주택국에서 D급 민간 아파트를 어디를 하나 매입하기 시작하면, 주택국에 지금 저희가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만 서울시내 전체 전부 저희보고 매입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고요.
박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개공으로 넘겨서 도개공에서 아파트를 다 시 저층으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손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현재 도개공에서 지은 25.7평짜리 아파트를 대체로 주고 내보내는 방안 등등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 태풍 때 무한한 걱정을 했 습니다. 그것 넘어지지 않을까? 국장은 한번 가 보신 적 없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했고 사진으로 현황은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 희가 환경관리실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실 하고 하는 것이 공원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만 보상도 되고, 거기에다 아파트입주권이라든지 뭐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같이 좀 도와 주시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이 정책적으로 서로 유관부서와 협의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 는데 그것을 우선 도개공에서 지어놓은 아파트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25.7평짜리를 주고 시 가에 기준해서 그쪽 책정하고 이쪽 시가정책하고 해서 그쪽으로 내보내고 거기를 철거를 해 서 저층아파트로, 4층이나 이렇게 저층아파트로 지어서 분양을 또 한다고 했을 때 손해가 나도 크게 손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저한 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수환위원
다음은 성북구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지난번에 수권소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18개 단기계획을, 열여덟 군데를 심의를 했는데 그 중 여섯 군데 가 아마 잠정적으로 지구지정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구지정이 떨어져도 제가 여러 민원인들한테 들어 보니까, 과거에는 사업승인이 떨어 져서 철거 후에 관리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철거 전에 관리처분하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요.
박수환위원
그래서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면 내 땅 30평 가진 사람이 약 1억원 이상 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을 받아보고 조합원들이 나 아파트 못하겠다 하고 자빠질 사람들이 상당수 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한번 주택국이랑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종전처럼 내 돈을 안 들인다든가, 거의 조금 내고 하는 것은 바뀌 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박수환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 단위가 저도 255%의 길음1지 역 조합원인데 내 땅 25.7평이 들어가는데 6,6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내놓고 있습니다. 1 차 불입금 들어가고, 2차 불입금은 내년 5월에 천 얼마를 더 넣으라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25.7평이면 분양으로는…….
박수환위원
30.95 약 31평. 지금은 주차장 면적을 빼니까 과거에 33평형이지요. 그러 면 그것이 32평이 6,600만원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것이 정말 너무 부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라고 봤을 때는 한 1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땅 30평에 1억 들여 지을 바에야 아파트 않고 차라리 한 몇 층 지어서 그냥 이것 전부 땅도 내 것이고 건물도 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아파트 들어가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 그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길음1구역도 저희 재개발상담자문단 전문가로 있는데 거기 추진위원회에 한번 보내 주셔서 상담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해 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시도록 하시지요.
박수환위원
상담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개발상담자문단 오늘 업무보고에 내용 들어 있는데 14페이지에 있습 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는데…….
박수환위원
수복재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복재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말이 수복재개발이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수복재개발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 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재개발하고, 자력재개발은 구릉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재개발로 해서는. 합동재개발이야 더 용적률이 낮아지니까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거기 현지개량을 하면서 공공시설 설치 이런 쪽을 지원받는 쪽이 낫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수복재개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 법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수복재개발로 하려는 것이 성북구에 상 당히 여러 건이 나와 있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번에 12월 6일 부시장님을 그 때 거기 한 여덟 분이 오셔서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박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업무보고를 보면 2000년 11월 30일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 정을 2개 지구 받고, 개선계획을 3개 지구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미아3지 구, 미아4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킬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미아3지구, 4지구는 지금 주거환경개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아 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사유지로만 거의 되어 있는 곳 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9억이 있어서 우리 특별회계 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이를테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별회계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있 어서 개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어떻게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방법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회계가 다른 용도가 많으니까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 나는 한 2·3일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주거환경재개발 이것 할 때 지금 이런 데처럼 공공시설물 설치하려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시 켜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생각은 여기는 두 가지로, 나간다면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겸수위원
두 가지 동시에 한번 추진을 하셔서 강력하게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
중식시간도 지난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심지재개발하면서 공동주택지을 때 10만㎡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도심재개발도 교통영향평가 다 받습니다.
황호순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저희 입장으 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교통영향평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해 온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상당히 불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 게 같이 생각이 들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이 많은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의 제도이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황호순위원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시지요, 조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 든 해 놓고 보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좌우간 말이 많은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부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것 가지고 이의를 달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그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조사할 시기는 충분히 교통영향평가에 기준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사업주가 의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호순위원
사업주가 의뢰를 하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토 지이용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 어서 도면을 그려다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충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감독기관에서 요즘 의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문제점 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저희가 아파트 안전진단을 조합이 나 거기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돈만 내고 구에서 의뢰하고 하듯이 교통영향평가도 말하자면 관에서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니까 그 감리제도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황호순위원
그러니까 이 교통영향평가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황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팀장, 과장, 주무국장께서 앉아 계시는데 평소에 정말 서울시정의 올바른 행정 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계획에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대단 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조금만 미묘한 문제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들은 지금 서울 천만시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안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라든지,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마 허가권자로서의 책임을 가지 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늘상 들어오는 허가문서만 가지고 탁상에서 행정을 펴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현장확인을 해봤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이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 하는 문제 현장 한번 확 인하면 미아3거리의 교통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창조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만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천만시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내재산을 내가 지키고 싶듯이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의 재산을 증식도 시켜 줄 수 있는 이 런 아량을 가진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중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3월 31일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2000년 10월 15일 도시계획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고, 도심재개발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 주택 건설시 필요한 사항을 주택재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정한 공동 주택 분양대상 및 방법의 규정내용을 일부 적용하여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재개발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건축부지에 관한 사항과 세입자 공급용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 습니다. 둘째로 도심재개발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1세 대당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15㎡ 이하로 하고, 종전의 주택규모가 115㎡를 초과하는 때에 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기준 165㎡ 범위 안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로 건설하도록 하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범위 안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 안의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분양대상 주요내용은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 이상인 자, 주거지역의 대지면적규모 이상인 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수인의 분양대상자는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정하였고, 분양방법 주요내용은 분 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 주택의 규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재개발법 제33조제2항 중 분양신청의 철회내용이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 했으며,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건축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때에는 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 등을 철 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고, 체비지시설 처분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조례개정안은 전통한옥이 집단으로 형성된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점차 한옥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본래의 전통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의 보존을 위하여 전 통한옥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 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 여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전통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옥을 신축·개축하거나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비용을 한 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조·융자 대상 및 범위는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기존 한옥을 수선할 경우 외관은 비용의 2/3 이하,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내부는 비용의 1/3 이하,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그 다음 기존 한옥으로서 주 용도를 소규모 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 단독주택 등으로 수선하여 개방하는 경우 외관 및 내부에 대해서 비용의 2/3 이하, 각각 최대 3,000 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한옥으로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축은 비용의 1/3 이하,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 개 축은 비용의 1/3 이하,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그 다음 보조 또는 융자절차는 시장에게 한옥으로 등록을 하면 보조·융자신청을 하고 한 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융자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이자율은 연리 5%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이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 다음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의 선정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한 옥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로, 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 나 일관성 있는 심의와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관계 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건 역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45억 7,800만원이 잡혔는데요, 한옥 수선 예산이. 그런데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 먼저 잡혀지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예산은 내년에 이렇게 되면 내년 집행 때 조례 개정 공포된 후에 하는 것인데 조례가 상정돼서 하면 병행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 게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조례가 상당부분 이전부터 이런 정책이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좀더 원만히 하려면 조례를 11월쯤 개정을 하고, 그리고 12월 예산 에 올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작업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 적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조례개정할 때 미리 그런 점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두번째로 16층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는 데 이 때 자치구에서는 무슨 의견이 나오는 것 없습니까? 자치구에서는 그냥 우리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바로 서울시 안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송파구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 건축허가 대상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얘기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위는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자치구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법령에 16층 이상 심의를 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300세대 미만 전부 한 것은 나홀로 아파트니 뭐니 해 가지 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전통한옥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융자금 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상환이 안 됐을 때 법적인 장치는 어떻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환수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융자를 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옥을 소지하고 계신 분의 부동산을 담 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1순위로 근저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주면, 관리문제예요.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매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 것은 융자금을 갚기 전까지는 그것은 안 되고요. 만약 하려면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오세근위원
상환금액을 환수를 한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겠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규정이 있지요, 공동주택에서. 제29조제2항에 보 면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방향으 로 해서, 지금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를 직각방향으로 바꾸네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 습니까? 향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향하는 직각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실은 직각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을 향하는 방향 하니까, 조 문정리 측면인데요. 그것을 명확히 하려 해서, 사실 지금 직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향하는 방향 하니까 그거냐, 아니냐 해서 그것을 좀 명확히 하려고 직각자를 실제 하고 있는데도 넣은 사항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현행이 좀더 합리적이라는 생각 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창문이 있으면 대지의 형태가 경사가 졌거나 요철이 됐거나 여러 가지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채광창이 있으면 무조건 직각방향만 보는데 현행조례는 그 방향에서 경사가 졌거나 전체를 본단 말이지요.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는 현행조례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건교부에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직각방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시행령하고 같이 맞추느라고 한 것이지…….
하해진위원
시행령에 직각방향으로 돼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번에 그렇게 고쳐져서 저희가 맞추었습니다.
하해진위원
사실 일조는 거주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러나 경사가 진 대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문을 시각 으로 볼 때 똑같은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둘레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좀 의심이 갔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2000년도 주택국 마지막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주택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 를 빌면서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도시개 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개발공사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금년도 사업성과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 항이나 충고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의 모든 업무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이해 관계가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중히 결 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원가를 줄이고 사업추진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인과의 대 화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되었고 앞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미리 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체로 순조롭게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사업의 기본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가옥 주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택지대상지구가 감소되어 지금 사업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보류되고 있는 장지지구 등 미개발지 등을 발굴해서 택지를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으로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나 은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금태수, 개발이사 서무전,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금장환, 개 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노의영, 건축계획처장 오준엽, 건축공사 처장 김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시설이사로 근무하던 홍선광 이사는 파견기간이 종료가 되어 서울시로 복귀되고 현재 시 설이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을 못할 것은 보충답변을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공장 건립수가 141이라고 돼 있고 분양이 121이 라고 돼 있는데 공장수를 말하는 것이 독립된 공장수를 말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처음에 지을 때보다 인기가 덜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아파트형 공장 분양은 가양동하고 크게 나누면 신내동 인데요 가양동은 이미 다 분양된 것이고, 물론 중간에 분양 받았다가 취소하고 나간 사람이 3세대인가 4공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치적으로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내지구는 34개 공장 중에서 18개가 분양이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6개가 남아 있 습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분양금 납부방법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산재한 기존의 공장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 고 해서 전부 입주할 의향은 비췄는데 아마 이것이 나중에 IMF나 이런 사정으로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신내지구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이 괜찮은 가양지구는 큰 문제가, 4개 공장이 자진 계약취소한 데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아파트공장 지을 때는 가격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가개념으로 산정을 합 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도개공에서 약간의 마진을 몇 %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어 떻게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원가대로 하지 마진을 저희들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김낙순위원
원가대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장이니까.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시내의 다른 곳에서 어떤 건물을 산다든가 분양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봐도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ADSL이라든가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하 나, 이런 것도 다 해 주고 그럽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계획할 때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얘기하는 벤처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도개공에서는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 면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보충해서,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김낙순위원
네,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기전처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도 저희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수용하기 위해서 MDF실 룸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계신 분들이 관할 전화국에 신청만 하면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 다. 그 망 구성은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김낙순위원
전에 지은 것도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옛날에 중계동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가양동 것은요.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가양 1공단도 안되어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가양3단지하고 신내동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 계속 지을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신트리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확보해 둔 것이 있 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부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신내지구가 분양이 더디고 해서 그 계획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전체 지역 내 설문조사를 시작해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꼭 지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어달라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우리가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설 문조사를 했더니 희망 입주자로 보아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트리지구에 아 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내지구하고는 입지적인 여건이 틀립니다. 가양, 양 천, 구로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된 하나의 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로공단에서도 지금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벤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상해 서 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되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신트리지구에 아파트형 공장부지하고 거기에 바로 연접해서 복지관 부지가 한 쪽으로 같이 되어 있죠? 그것 누가 아시죠?
준엽
오준엽도시개발공사건축계획처장
건축계획처장입니다. 맞습니다, 뒤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신트리 그것이 4단지 뒤편으로 있는 것이요.
준엽
오준엽도시개발공사건축계획처장
네, 뒤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요.
준엽
오준엽도시개발공사건축계획처장
크지는 않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1/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남은 땅 평수로 보면 꽤 되던데요. 개략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려 고 그러는데…….
준엽
오준엽도시개발공사건축계획처장
평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 파악해 줘 보고요. 지금 사장님, 거기 신트리에 필요한 것이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자중학 교가 필요해요. 미니학교로라도 남자중학교를 넣어 주어야 돼요. 여자 학교는 있는데 남자 학교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멀리까지 학교를 다녀요. 연접해서 중학교가 있긴 있는데 학군 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는 신트리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직선거리로는 1.5km라고 그러는데 한 3km 이상 떨어진 데, 버스를 한 노 선으로는 못 가고 두 노선을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트리단 지가 3,400가구 정도가 되니까 미니학교라도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대규모 학교는 필요 없고 요즘 교육정 책이 바뀌어서 미니학교 신설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서 그 부지를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학 교부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기본적으로 신트리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부지 는 다 감안을 했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들어본 적이 아직은 우리 실무진 에서…….
김낙순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 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km 이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하다 보면 학교가 있어 요.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이야기를 안했어요, 신트리 개발할 때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학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옛날에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금 그 자체를 놓고 보 면. 거기다가 신정지구에도 보면 한 3,700세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트리지구하고 신정지구하고 결국은 벨트로 해서 죽 연결되는데 8,000세대의 아 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가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중학교는 일체 계획 이 없어요. 지금 도개공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이 이렇다 보니까 뭔가 구제를 해 주어 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 고…….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파악해서 한번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구청이라 든가 우리 거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나대지들이 있으니까 그 런 것의 활용관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주촉법에 아파트 2,000세대인가 이상을 지으면 학교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신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라 고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학교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국 의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건설 승인을 받을 때에는 교육청하고도 합의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었거나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김낙순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그것을 다 맞게 했을 것이에요. 맞게 했는데 이쪽에서 3,700세대, 저쪽에 3,400세대 하면 7,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다고. 7,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2개만 들어갔지, 중 학교, 고등학교는 전혀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거기 안 팔리는 땅도 있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저 신트리 입구 쪽에 병원부지하고 근린생활부지하고, 이런 것으로라 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 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 때 심의할 적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 니다 할 것이 아니고 현황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 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신트리에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학교가 더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입 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분리발주현황을 달라고 그 랬더니 분리발주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개공 에서 건축공사 발주하는 것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되죠, 해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량으로 보면 매년 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5,000세대 분 정도 발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액수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 답변 좀 하실 분 있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건축공사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입니다.
김낙순위원
액수로 보면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죠. 올해 발주할 건축 물량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죠?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원래 건수로는 다섯 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액수로 보면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액수로 보면 한 개 건에 300억 정도 해서 지금 발 주한 것이 1,500억 정도…….
김낙순위원
그 쪽에 전문가시니까, 건축공사를 하면 크게 보아서 전기공사…….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그러니까 아파트공사로 치면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분야 이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몇 % 정도를 봅니까?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전기가 한 10%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토목은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토목은 5% 정도…….
김낙순위원
기계 설비는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기계설비가 한 15% 내지 16% 정도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기계 설비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래서 묻는데 전기도 분리발주 안합니까?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전기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기계 설비는 전혀 안하고 있고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기계 설비 공사액수가 전기보다도 더 크고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 는데 이것 분리발주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글쎄요. 저희들은 건축 입장에서는 사실 건축이 전 체공사의 60% 이상이 되고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 대한 부대시설이거든요. 통합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서로 연관되 어 있다 보니까 각자 다른 업자들이 들어와서는 공사의 공정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통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는 그에 따른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전기공사업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설비분야는 아직 그에 따른 후속 법률관계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 문에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순위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일괄해서 발주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도급자가,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기계설비, 토목, 조경 모두를 다 외주를 준다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외주를 주고 있죠?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네, 일부 주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직영하는 회사는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그것이 건설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30% 이상을 법적으로 주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기계라든지 조경, 토목은 어차피 큰 공정이기 때 문에 하도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사액수가 많은 것은 분리발주를 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자, 보통 도개공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최저입찰을 하고 최저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받는 것이 보통 73% 내지 74% 정도면 지금 공사 도급받죠, 도개공 것. 적격심사에서 떨어 지는 것이 그 정도 액수에 떨어지나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작년까지는 72%선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격심사라든지 PQ심사 기준이 바뀌어서 83% 정도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좋아요. 83%에 원청자가 원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15%가 기 계설비분야 해서 준다고 그러면 83%에 받아서 15%에 대한 83%를 발주를 해 주어야 되는 데 자기 부금을 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네.
김낙순위원
보면 보편적으로 7% 내지 8% 정도를 떼고 나서 공사를 준다는 말이에요. 83%라는 기준으로 놓고 볼 적에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려가는 것은 여기서 부금 을 또 떼고 나면 70% 이하의 가격에 도급을 맡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또 원도급자가 하도를 줄 때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낙순위원
입찰을 보는데 본위원이 계산한 것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야죠.
김낙순위원
더 올라가지 않을 텐데, 통례적으로 보면?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서나 하도급 승인요청을 대개 받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 도급계약에 100%가 오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거야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김낙순위원
서류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론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견해,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 런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부실을 방지하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의 거래, 원만 한 거래 이런 것이 아니고 각자의 독립된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분리발주하듯이 기계설비도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서울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에 분리발주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두 번 정도 보내 적이 있는데, 그 것 혹시?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기계분야 말씀입니까?
김낙순위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기전처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전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6월에 문서가 1차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도 작년 7월에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기전처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현재 타 공공기관에서 즉, 대한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설비협회에 분리 발주한 사례를 먼저 수집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계설비공사에 는 그 공정을 나누어 보면 난방, 급수, 급탕, 위생 그 다음에 공기조화설비, 가스공사, 자동 제어공사 이 6·7가지의 그런 공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량을, 전체를 다 분리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하자의 불분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주자들 한테 쾌적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하고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검토가 되는 대로 내년도 2001년도에는 내부 적으로 품의를 받아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수합을 해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검토할 예정에 있으면 안 되죠.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야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검토를 예정하면 안 되 지. 지금 기전처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작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이 도개공에 보낸 적 이 있고 98년도 5월 4일 또 그런 내용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그 전에는 법규가 미흡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 7월에 법규가 보완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얘기하는 법규라는 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
고정상도시개발공사기전처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객 관적으로 볼 적에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업자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총 책임을 지 는 한 업자를 상대하는 것이 편하기는 할 거예요, 행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은 큰 업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증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발주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건축물 전체 공정의 10%, 15% 이상이 되는 그런 공사비라면 분리발주를 해서 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공사방법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 에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도 서울 시장한 테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법령 자체를 고쳐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도 외부설비라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 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주를 하는 곳은 많이 했어요.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우체국 공사라 든지 담배인삼공사 이런 데는 100% 다 발주 자체를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발주하는 것이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판단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지도하는 공문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사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바로 그때 그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세요.
하해진위원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개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택지개발사업에 상암1공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공정목표가 70%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 추진공 정이 52%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18% 가 차이난단 말입니다. 목표공정에 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상암1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경기장의 서편도로하 고 남편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측도로는 터널공사를 하고 그것이죽 수색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서측도로 구간에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이전문제가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전비 용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서울시가 부담하느냐 월드컵에서 부담해 줘야 되느냐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그것이 미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전여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되는 구간의 공사 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측도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남측도로와 연해서 난지천 개수공사가 계획중 에 있습니다. 난지천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이계획하고 남측도로하고 관련해서 남측도로에 우수암거를 묻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난지천 하천 개수공사 기본계획이 늦어져서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주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에서 도봉지구도 목표공정이 35%였는데 13%, 약 22% 차이나 있고 신정 3단지도 근 31%나 차이가 있어요. 4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신정 2지구 이것도 어떤 근 거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공사처장이.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입니다. 지금 2000년 목표공정 대 추진공정은 11월 말 기준으로 공정을 체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봉 2·3단지가 늦어진 것은 당초2000년 3월에 저희들이 공사체결해서 동월에 착공되었으나 터파기 중에 폐기물이 다량 발생이 됐습니다. 그 처리로 인해서 당초 공기보다 약 70일 간의 공기가 추가 소요되었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 한신아파트라고 대단위 집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에 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됐는데 지금 공정표를 다시 수정해서 만회하는 공정표로 작성 해서 지금 공정만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지구 3·4단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연말 발주하여 2001년에 착공하도록 계획하 였으나 99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는 바람에 당초보다 늦은 2000년 5월에, 그러니까 이것 이 PQ나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계획기간이 다소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000 년 5월에 착공됨으로 해서 당초 목표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4단지가 그렇잖아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신정지구 3단지 하고 신정 2지구, 4단지 같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공사 착공은 98년 12월에 했네요, 신정2지구 같은 경우에?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아닙니다. 공사 착공은 2000년 5월 13일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뒤에 13페이지 자료가 잘못 됐잖아요, 98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 2, 3단지는 12월 21일에 착공했는데 4단지는…….
하해진위원
4단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도봉지구 같은 경우에 본다면 터파기에 폐기물이 대량 방출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 니까? 그러면 애초에 설계작업시에 이런 상황을 몰랐었어요? 간파가 됐을 텐데?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일부 드릴링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했 습니다.
하해진위원
부분적으로인데 보링 그것이 간격이 얼마인데 그것이 안 나왔을까요?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이 동당 2개 정도 보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런데 보링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느 정도의 질인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예산절감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만회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지연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기물이, 제가 이 동네도 몇번 나가 봤습니다만 당초 나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선별처리 해서 묻을 것은 묻고 갖다버릴 것은 소손해서 버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노천에 내놓으니까 냄새가 난다, 인근의 아파트에서.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하고 오랫동안 끌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졌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하해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의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공사 설계 당시부터, 지질조사 당시에서부터 암반이 얼마 나온다든지 토량이 어떻다든지, 폐기물이 얼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한 동에 두 구멍 뚫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3 개, 4개 해서 그래서 정확한 설계와 공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 냐, 항시 보면 암반이 나왔다, 지질구조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공기단축이 라든지 예산절감에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도시개발공사건축공사처장
작년에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반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검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런 폐기물이 돌출해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분야 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펴보십시오. 18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재 건축이죠? 지금 이것이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1982년도 건립을 했네요. 그렇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해진위원
82년도에 건립해서 전용 9평으로 200세대가 있는데 아직 20년이 안 되었 네요. 안 되었는데 지금 전용 9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200세대가 아닌 180세대로 줄이면서 전용을 25.7평, 약 32평형 정도 되겠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엄청나게 큰 아파트거든요, 근로청소년 숙소로 사용하기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일반임대로 할 생각입니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로 우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해진위원
근로청소년 숙소는 아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왜냐 하면 근로청소년 숙소로 썼는데 근로청소년이 전부 철산리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공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청소년기숙사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독립된 시설들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여기는 할 수 없이 또 전용 9평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인 근에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아파트하고 보조도 맞출 겸, 건축할 때 같이 하게.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한 건과 청원한 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5.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지난 회의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 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지구 학교용지 축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동 청원은 지난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답변 을 들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45번 도시계획시설지구 학교용지 축소에 관한 청원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위원장.
정태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할 것을 동의하고 곧바로 위원 님들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하해진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 2001 년도 업무부터 받았으면 합니다.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오세근위원의 질의가 있었고요.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주요 산 및 수변지역 경관 보전계획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 데 관악산, 아차산 경관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끝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작업은 끝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실정법상 제한기준으로 삼느냐와 관련해서 내부토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 님들께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덜 다듬어진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못드렸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상당히 민감하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악산하고 아차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검토단계가 끝나고 이것이다 하고 의견이 일치 가 되고 전반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 곳으로 확장 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락산, 불암산 이런 쪽으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실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작업 시작 자체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타 경관관리 대상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2001년도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산이나 아차산의 경우도 용역작업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도시관리정책으로 법제화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이랄지 관련조사는 시 작 자체를 늦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뜻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수변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것이 한강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이 있 습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한강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는 연구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대상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관보전계획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허가 를 현재 규제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직 규제관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은 현행법에 의해서 해 주는 수밖에 없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다만 그런 중간적인 절차로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경 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과정 중에서 한번 경관 차원에서 더 들여 다 볼 수 있는 절차적인 기준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를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은 지가 몇 년째 되어 오는데 결 국 실행을 해서 옮기는 것이 작년에 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하다가 미루고 미루 다가 작년에 행위 자체가 들어갔는데 이것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또 국장 임기동안 안하고 다른 국장 오면 그 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하고 몇 년 흘러가는 것 아닙 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 있고 계도 있고 이 업무의 서울시 로서의 정책은 일관된 것이니까요.
김낙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 인데 이것이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완벽한 성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 까 방금 전에도…….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성과물 자체는 나왔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를 내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보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 가 너무 길다 보면 이미 할 것은 다 한다는 말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관악산은 뭔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할 적에는 해야 돼 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김낙순위원
누군가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본인이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 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자체가. 미루어지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종보존지역에 이미 다 지을만큼 지어 놓고 그때 가서 야, 계획서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자 그러면 이미 다 그때는 적용할 곳이 없고 역시 산 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다 버릴 대로 버려 놓은 산 그때 가서 손 대봐야 이미 수술할 시간이 지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 다 빨리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시급히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결론을 빨리 내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내부토론 과정 중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시장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 것은 빨리 하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G·B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14개 지역이 나온 것은 1차 서울시에서 책정 했던 곳이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제안했고 건설교통부가 확정해서 작년 말에 발표한 것입 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 이후에 공동생활지역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취락지구.
한봉수위원
네, 2차로 서울시에 신청을 받고 조사 나간 것이 있었죠, 없습니까 그런 것 은? 2차로 여기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광역계획과 관련해서.
한봉수위원
그것은 이번에 여기 포함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해제 대상 외에 해제가 검토될 구역은 광역계획에서 개발축선 에 있는 일단의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한 곳이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난 번에 말씀을 이것을 하면서 한꺼번에 검토해서 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시차는 있어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지구단위계획 추진인데 지구단위소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 할 수 있는 조례는 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정태종위원장
지구단위소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소위원회가 실제로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경우 김태윤위원님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장
명단을 봤는데 그러면 소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의 자문이죠, 결정기구가 아니라?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도 가능합니다.
정태종위원장
위임 있을 때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자문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참여시 킨다는데 건축위원회 참여시킬 수 있는, 그것도 위임해서 결정기구가 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건축위원회는 의견제출기관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의결할 경우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과 의견제출기관은 같이 연석회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 적이 있습니다.
정태종위원장
통상적인 결정기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 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위임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도 들어와서 하는데 그 것이…….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법률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정태종위원장
법률상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아래보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바꿔서 오히려 이것이 어떤 건축위원회도 거치 고 해서 오히려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해서 시의회와 건축위원회 의견을 동시에 청 취한다는데 이것는 개월수로 연장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병행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의 제1차적 요소는 시의회 의견청취로 저희들 은 보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구의회에서도 받죠, 의견청취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정태종위원장
또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의안이 반영된 안이 얼마나 된다 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이? 통계 나온 적 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통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충실히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검토해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