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초·중·고 전산망 및 인터넷 통신망 구축,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정보 화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 보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 한규정 제17조 등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2명을 증원, 7,278 명을 7,300명으로 하여 11개 지역교육청별로 6급 이하 전산 전문인력 2명씩 배치해서 교 육행정 전산화 및 학교정보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2월말까지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지역교육청에 한시기구인 가칭 정보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기존의 정보화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등과 금회 증원되 는 한시정원을 배정하여 교육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원 증원을 2002년 12월말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교육부에서 수급 받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충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자체충원 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말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꿔요?

교육부에서 현재는 정부 총정원 정책 때문에 2002년까지 한시적으 로만 하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2년 지나서 다시 계속해서 한시정원을 연장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당 2명씩 해서 22명도 교육부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의거 이 인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여깁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중 정화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교육청 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이 관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의 여론과 교육부의 개 정 지시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사회 유지를 지역사회 인사로, 또 경험을 각각 경륜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와 협의 결과 규제사 항은 없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여론과 동 위원회에 학부 모와 지역사회 인사를 2분의 1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화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정성껏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 정화위원 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 정화위원회 개최하신 적 있으세요?

네, 시 정화위원회를 우리 청에서는 최근에 와서 매년 두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0년도에 개최한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