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 첫 해가 저 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 터 조치하도록 통보받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의 절차를 간 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첫째,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대상 물품을 추가 신설하는 것 입니다. 현행 규정은 장부상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범위가 명시 되지 않아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장부상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 인 물품을 신설하고, 둘째,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불용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소요조회시 대상기관 을 서울시 소속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타 시·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2,000만원 이상인 물품 만을 소요조회 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부상 취득가액이 2,000만원 미만의 불용품은 우리 시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소요 조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회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하여 행정효율을 기하고자 현행 장부상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부상 취득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위해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가액을 의뢰할 경우 불용물품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 하게 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예를 든다면 소나타 1,800㏄ 92년식 취득가액이 1,2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매각 감정가격은 10만원 정도이나 감정수수료는 12만원이 되어서 오히려 감정수 수료가 매각가액보다 더 많은 경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장부상 취득가액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현행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 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요조회가 무슨 뜻입니까?

이 물품이 우리는 필요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혹시 필요한 물품이 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타 부서에다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불용 결정을 하기 전에.

500만원 이하는 소요조회를 않고 바로 폐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니만큼 원안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이후에 장기간 조정하지 아니하 여 원가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 중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고, 관 계법령의 개정, 폐지로 인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는 삭제해서 신설된 수수료는 새로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관부서의 새로운 원가분석 결과 원가보상률이 현저 히 낮고 타 시·도와 균형이 맞지 않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화재증명 등 증명발급수수료와 시립대학교 증명수수료 등 26개의 요율을 최소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을 하고, 둘째,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와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 등 4개 요율을 새로이 규정하며, 셋째,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수수 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수수료 등 6개 요율과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된 일반경쟁참가등록증명수수료, 그리고 타 시·도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 8개 요율을 삭제하고, 넷째,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재발급수수료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중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것인데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종전에 각종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제로 되어 있 었는데 지금은 전부 신고제로 변경이 되는, 규제 완화를 하면서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 법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수수료 중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650원에서 5,000원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은 현재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입찰참가수수료가 전부 자치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에 따라서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받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지금 500원에서 600원 받는 이런 자치구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원도 되고, 그래서 시립대학에다 용역을 주었습니 다. 도대체 입찰참가수수료를 어느 선으로 받는 것이 원가보상 차원에서 가장 적정한 수 준이냐 해서 용역 의뢰를 해서 전문연구를 시켰더니 그쪽 의견이 최소한도 1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원가 산정을 해 볼 때. 그래서 1만원으로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원체 많이 올리는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이것 큰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5,0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수료가 말이죠, 자치구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통일되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5,000원으로 올 릴 예정이니까, 2만원, 3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원 수준으로 환원을 해서 통일을 시켜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로라든가 금천이라든가 이런 몇 개 구청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이번에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치구가 일정하게 수수료가 통일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보세요.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건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볼 때 지금 자치구마다 굉장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구는 500∼600원 정도 받는 데가 있고, 또 1만원, 2만원 받는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되겠어요? 그 리고 수수료 받는 적정가격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해본 결과 최소한도 1만원은 받아야 한 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1만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단히 큰 건 설, 건축업자 지금 공개 입찰할 때 받는 수수료 아닙니까? 그렇게 부담이 가는 돈이 아니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00∼600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낭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의 감소 요인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참 부적절하다, 그 동안에 너무 비합 리적으로 수수료 징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인상률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 적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구나 자치구에서 지금 2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최소 실비 이상인 1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 은 아주 차제에 650원에서 5,000원 이렇게 구차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불합리성을 인정해 서 합리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인상폭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만원으로 이렇 게 수정동의안을 본위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650원 받다가 1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저희들 이 5,000원으로 올릴 때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원가용역 결과 1만원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발언을 잘못 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 금 자치구 평균이 6,248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경우 원가분석 산출액은 5,090원 인데, 그래서 5,0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아까 내가 1만원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을 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 시오.

자치구에서 1만원 이상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만원 이상 받는 데가 금천하고 구로하고, 거기는 지금 3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1만원 받고 있고, 1억원 이상인 경우에 1만원, 1억원 미만은 5,000원, 그 다음 에 구로구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만원, 1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 그 입찰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금천구가 똑같이 3억원 미만은 1만원,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은 2만원, 10억원 이상은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1만원 받고 있고, 강남구가 1만원 받고 있고, 강남구가 제일 먼저 많이 받은 편 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6개 구가 1만원 이상 받나요?

네.

5,000원으로 받는 것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5,000원으로 통일 할 수는 있습니까, 행정지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조례안을 5,000원으로 통과를 해 주시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 울시가 5,000원으로 했으니 자치구도 가능한 한 5,000원으로 내려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지도를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 고 보시느냐고요.

일부 구청은 지금 따르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송파 같은 데 는…….

아니, 우리 위원님 지적이 똑같은 서울시에서 어느 구청은 얼마고 어느 구 청은 얼마라는 것이 시민들 혼란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서울시내에서 안 맞다는 지적이거 든요. 통일시킬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각 구청별로 협의를 해서 가격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 냐는 지적인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구청에서는 좀더 올리면 따라오겠지만 내리라고 하면 잘 안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공사 입찰하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 몇 억 이상씩이잖아요, 최소 일 선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보통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5,000만 원 이상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 5,000원, 1만원이 특히 건설업자들한테는 적은 돈 아 닙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물품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이런 것은 수수료 가지고도 민원이 제기되고 그럽니다. 왜 금천 같은 데는 이렇게…….

그러니까 3만원으로 되면 다른 데 650원인데 3만원이냐는 민원은 제기되겠 지만 그 자체가 많다는 민원은 제기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 등등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상을 물론 합리적인 방법, 또 시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건축, 건설업자에게 받는 이 수수료는 전체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공요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정업체에서 자기들이 공개입찰경쟁에 말하자면 참여하기 위해 서 내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의식을 굳이 안 해도 무슨 시민에 대한 부담을 많 이 준다 하는 차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 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고 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그 런 명분도 있고 또 더구나 금천구 같은 조그마한 구에서도 이것을 현재 2만원, 3원까지 받 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무슨 큰 문제는 없죠?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업자들 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지 않겠어 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소심하게 생각지 마시고 기왕에 인상하는 것 적어도 금천구 정도 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서 말이죠,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세외수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맞춰서 하시면 될 일을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이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 서 지금 몇 번 인터넷에 떴습니다. 첫째는 왜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불균형이냐, 어느 구는 650원 받고 어느 구는 2만원 받 고 어느 구는 3만원 받는다, 그런데 많이 받는 구가 이제 표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번째는 이것을 현실화하더라도 너무 비싸다, 2만원, 3만원은 자기들이 계산해봐 도 너무 비싸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봤고, 그 원가 계산이 5,090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서 울시가 이번에 5,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 서 각 자치구에 강력하게 통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가 계산이 현재 5,090원 나왔다고 했죠? 그 이상 부과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인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가 계산 보다도 더 의회에서 수수료를 올려 준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가 우리가 제공한 노력의 대가거든요, 세금처럼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원가 계산이 5,090원이면 물론 배 이상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은 원성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가 이하로 받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왜 그것을 원가 이하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사 사오입을 하더라도 한 6,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원가 계산이 5,090원이 나왔으면 5,090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쉽게 그냥 한 6,000원 정 도, 그러면 지금 5,000원 이상 원가보다 더 많이 받는 자치구는 전부 다 이것은 너무 무리 한, 불법은 아니겠지만 지나친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수수료의 원래 기본 뜻이 내가 제공한 역무에 대 한 반대급부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반드시 근접하게 받는 것이 원칙인데 2만원, 3만원 받는다는 얘기는 너 무 무리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만원, 3만원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돈 1만원 정 도 가지고 그렇게 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비싸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담 없이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의 세수를 위해서도 그만한 아량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민 전체가 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또 교통요금,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런 수수료가 아니지 않습 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기왕에 인상하는 것, 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올리겠습니까?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더 올리죠?

아예 차제에 1만원 정도로 받아서, 또 서울시내 자치구마다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상 위원님.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나 자치구별로 모 두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이 시와 25개 자치구가 통일이 된다면 이러쿵 저러쿵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원인은 자치구별로 다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5,000원이든 1만원이든 간에 수수료 금액을 시로부터 적정가격을 정해서 통일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자치구라 하더라도 상부기관인 시의 지시를 안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통솔이 된답니까?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구별로 모두 통일되는 방향으로 좀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타 시·도는 얼마씩이에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천광역시는 입찰 참가수수료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조례 아니더라도 지금 받고는 있잖아요?

인천 동구에 1만원, 수원시 1만원, 장안구 1만원, 권선구 1만원, 팔 달구, 성남시 1만원, 경기도는 전부 다 1만원씩이고…….

제주도 말고 부산시…….

제주도 이런 데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수도권이 다 1만원씩이에요?

네.

그러면 1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국장님, 2만원, 3만원 받는 데는 5,000원이라면 잘 듣지를 않을 것으로 봐요. 오히려 1만원 이하 받는 데에서 1만원으로 올려주면 그것은 잘 들을 것입니다. 그 래서 나는 1만원도 괜찮을 듯한데 왜 그러실까?

국장님, 그 동안에 650원씩 유지해 와서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 리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 형평성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지 굳이 돈 5,000원이든 1만원이든 그것 때문에 얘기 나올 것 같지 않고요. 행정적으로 650원 했다가 5,000원도 700% 되는데 1,400% 올라간다고 그것 때문에 그 런 모양인데 그런 것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성격에 따라서 건설업 입찰참가수수료 하면 1만원 정도면 괜찮은 데 똑같은 업무내용이라 하더라도 소소한 일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일의 경우에 같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사실 수도권의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입찰참가수수료가 1만원 정도 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63%라고요, 개정해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어떤 데는 원가보다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받는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원가에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 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감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오래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웬만하면 5,000원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건수 가 원체 많아서 민원이 되어 있는데…….

민원 내용이 형평성 민원이죠.

이것이 낙찰은 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 왔을 경우 낙찰 은 한 사람이고 199명이…….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주 어서 될 수가 있다면 안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국장님께서 5,000 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만부득이 부탁을 하실 때에는 일선에 계신 분에게 뜻도 있을 것으로 알고 5,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면 5,000원으 로 해 드리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재진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마권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권세를 10% 올리면, 지금 마권세에 대해서 사실 문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마권세가 수입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 시 쪽에서는. 그렇지만 건전오락에 대한 것이 지나쳤습니다, 경마장이. 그런데 여기다 세를 또 올리면 저는 이것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이익 을 챙기고 있는데 거기다 또 세금을 더 올려서, 지금 오락이 오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의 교육에 관련된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분은 현행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분은 현행 50%에서 60%로 10%를 이미 지방세법에서 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보죠. 저희한테 올리는 것이 통보입니까?

일종의 통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버리니까…….

개정된 것 저희한테 통보만 하는 것입니까? 통보하는 것을 여기 회의에 붙일 이유가 없죠.

아니, 조례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해 달라?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모법에서 그것을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표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금년말로 과세시한이 만료되는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분 이 시한을 2005년으로 연장하 고자 하는 뜻은 5년씩 긴 기간을 두는 데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5년간 시한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은 5년 동안 연장을 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서 그 재원을 써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연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본 건은 감면의 영속성을 방지하기 위한 일몰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 이 만료되는 시세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1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등록되게 됨에 따라서 시세감면대상인 상이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종전의 승합자동차로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감면규 정을 신설하고, 두번째,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덧붙여 당 해 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서민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에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 도록 개선하였으며, 넷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권이 제한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개정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서 시 세감면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여섯째, 타 시.도와 우리 시 각 자치구에서도 폐지 된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면사항은 현행 조례상의 규정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주철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국 가유공자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득을 해 놓고 본인이 사용을 하지 못 함에도 불 구하고 친척이나 인척들한테 취득을 하게끔 해서 양도하는 부분이 음성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행정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0㏄ 이하의 승용차하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서 취·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을 때만 면제를 해 주었는데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사위, 형제, 자매가 같은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때 그때 면제해 주고 있 습니다. 다만, 그때를 벗어나서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긴다든가 장애인이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에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직계존·비속과 부모, 형제, 또 사위, 며느리까지 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돕자는 차원이 되 겠고 어떻게 보면 묘하게 세금 안 내기 위한 음성적인, 별것도 아닌 부분을 가족들이 장애 인을 빙자해서 도움을 보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위, 장모 이렇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 내고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계존·비속에서 형제, 자매, 며느리까지 확대되고 나서 저희 감사원에서부 터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고 공동명의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장 애인을 위한 것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할 때에는 여지없이 추 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두번째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국장이 답변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건축의 취득이라든가 모든 취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사용허가를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가 발생하면서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부분, 취득세를 안 내는 부분도 일부는 이제 확인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 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취득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착공계를 내놓고 준공받기 전에 모든 이유가 돼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든가 또 그냥 미루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는 제대로 받으면서, 지금 등록세하고 취 득세하고는 준공이 났을 때 취득세이고, 그렇죠?

그렇죠. 준공이 나면 취득세가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강남이나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런 부분들은 그냥 준공검사를 안 맡아요, 일부러.

행정관리국장, 취득세는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발부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아니고. 준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1∼2년을 넘긴다 말이에요.

사용을 하면서요?

사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현재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으로 당연히 고발대상입니다.

고발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고발해야 됨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강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연락을 하니까 뭐냐 하면 계획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 연장을 하는 거예요. 서류만 그냥 만드는 거예 요.

지금 가사용 승인 이야기입니까?

가사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 허가가 12월말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을 한다 이거예요.

공사기간 연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사용하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기간을 연장을 시켜 놓고 가사용 승인 받기 전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버리면 그 건물 자체가 위법건 물이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준공검사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전화를 해 보니까 왜 공기를 연장했냐, 다 임대했음에 도 불구하고 사전입지 아니냐 하고 질문하니까 무엇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기를 연장하면서 세는 받아먹는 건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의 시공자한테 물어보니까 주변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공사 지연 연장을 했다, 6개월 연장이나 1년 연장 두 번에 걸쳐서 1년밖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 게 오fot 동안 하느냐 질문하니까 자치구에서는 그 주변의 입구에 공원인가 뭘 만들기 위해 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만 준공이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이미 건 물은 다 지었어, 세를 다 받아먹고.

그리고 사전 입주 해서 사용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요건인데요. 그 자 료를 저를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 못 봐 줄 텐데요. 그것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나도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 기에서 들어가는 입구 정리가 안 돼서 소송중이다 이거야.

건축물이 준공 안 됐거나 가사용 승인 안 난 상태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니 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발 당하면 나중에 준공도 안 돼요.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위원 입니다. 서울시내 음성한센환자 집단촌 있습니까?

저쪽 서초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88동 있네요, 사람 인원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기초해서 그분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 취득건물의 전용면적이 80㎡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은 개인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집단수용시설을…….

그런데 집단적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집들 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건물입니까?

네, 다만 집단화되어서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죠, 마을 자 체가.

어쨌든 건축물은 다 개인 등기되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이것이 집단수용시설 해서 무슨 원이라 고 붙은 그런 식의 건물은 아니라 이거죠?

아닙니다.

그런 식의 건물은 서울시내에 없습니까?

그런 식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수용을 해서 수용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거라면 80㎡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 니다. 그리고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 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 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 이상, 그 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2년 기준이 저의 의견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취득처분에 관한 법률 인가요, 그것에 따르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는 소요가 5년이니까 5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해 놓고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받고 난 뒤에 처분해버리는 예가 있어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 5 년은 사용을 해야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2년으로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항이 우리 조례에서 5년으 로 고쳤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자부 준칙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으로 바꿔도 상위법 위반이 아니죠? 준칙은 법이 아니 니까.

상위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시면 5년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2년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5년으로 하도록 건의를 해서…….

준칙이라는 것은 내부규정이에요. 업무규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법 이나 영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5년으로…….

우리 세무행정과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도 여러 가지 추징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추징규정들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일반적인 추징들이 대개 감면받고 나서 고유목적에 2년 이상 사용할 때는 추징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물론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자부 준칙안에서도 이렇게 2년으로 해서 각 시·도에 시달된 것이고, 전에는 전혀 이 규정 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데 1년 이내 사용하다가 1년이 딱 경과되고 나서는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규정이 없기 때 문에 1년 경과하고 나서도 2년 동안은 사용하여야 추징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새 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전혀 없던 것이 2년으로 상당히 강화된 것이고, 또 세법상의 일반 추징 규정도 2년이 한도로 되어 있고 행자부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에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 지방세법상에 다른 추징규정들도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 고…….

지방세 감면이라는 법률에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감면이나 그런 세제혜택을 받아서 추징할 때 그때에는 대개 2년 동안은 감면한 고유 목적 에 활용하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노인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취득세, 등록세 를 감면받은 뒤에 5년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식의 용도변경 해서 팔아먹는 예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단체 명의 빌려서 의료업에 관한 감면조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경우에 업자들은 선수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심의하는 마당에 마침 잘됐다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일부가 강화가 된 것이죠.

1년 했다가 2년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 규정을 면밀히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한 5년 이상은 자기가 매각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을 해서 1년 이내에는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고유목적으로 착공 안 하면 추징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착공이 시작됩 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걸린다 하면 벌써 3∼4년 정도 써야 되고 그 다음 복지시설 완공된 다음에 또 2년 동안은 그 복지시설로 땅하고 건물을 써야지 거기에서 다 른 것으로 썼을 때는 이 2년 규정에서 추징이기 때문에 복지단체가 땅을 취득하고 나서 추 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한 5년까지는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 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말씀대로 되겠지만 건물은 준공 떨어져야 취득세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 낼 때 취득세 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은 이제 완공된 것을 샀을 때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땅 살 때는 그 말씀이 맞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해야 취 득세, 등록세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르죠.

땅을 샀을 때는 그렇게 되고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샀을 때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시민들이 보나 누가 생각해도 그 용도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사업에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해서 감면받았는데 2년 넘겼으니까 다 른 식으로 해서 용도변경해서 되팔았다고 하면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최소한 5년 썼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5년 이상 썼다 하더라도 그 뒤에 용도변경해서 팔 아먹으면 비난 받는 일이 마땅하죠. 비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것 2년이 아니라 5년 정 도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행자부 준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토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 5년 시효가 지나면 부과할 수도 없으니까 상위법률에 의해서 못 하는 것이고요. 5년으로 해주자 이거죠.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는 조항인데 요. 사실 5년 하면 더 다른 것들이 막혀지고 좋죠. 그런데…….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과장, 지방세법 개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조례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하는 것입니다.

허가신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년으로 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행자부 에 요청을 해서…….

아니, 위원장님 묻는 질문취지가 시세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 데 그것을 별도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감면조례는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완전히 일몰규정에 의해서 다시 정하게 되고, 그래서 각 시·도가 임의 로 감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감면조례 준칙안에…….

그 조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 상위법률 위반이랄까 이런 일들 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이것을 준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전 협의규정에 의해서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개정을 해야지…….

아니, 의회에서 조례 심의하면서 무슨 행자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말고가 있어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좋은 취지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죠.

그것은 자치입법권에 관해서는 상위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못 해요. 우 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 지금 우리 이성호 위원 께서 2년을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자는 그런 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연장시키는데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다든가 또는 우리가 시 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제한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2년에서 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초과될 경우는 행자부에 어떤 협의라든가 또는 기타 사전협의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행자부 준칙안에는 각 16개 시.도가 다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 고, 그것하고 다르게 의결이 돼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엄격히 얘기해서 감면을 확대할 때, 그때는 행자부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성호 위원 의견은 감면을 제한하 는 것이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죠.

감면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것까지 없지만 저희 가 행자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보고사항이지 승인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성호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복 지시설 하겠다고 해놓고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용도변경해서 팔아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제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내가 묻는 것이 고요. 보고사항이면 이런 복지시설문제는 좀더 소외계층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 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방향으 로 검토를 해 보자고요.

행자부에서 2년 보내는 것은 감면규정이 있으면서 그냥 무작정 감면하라 고 못 하니까 대략 2년이면 마땅하겠다 싶어서 2년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 행정문서로 시 달한 것이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봐서 또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을 만든 것 인데,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그것이 좋은 취지로 감면 받아서 시설 2년 쓰고 다른 것으로 용 도변경해서 팔아먹는 나쁜 일이 있으니까 5년 정도 그 용도로 쓰도록 제한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하려면 5년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또는 언론에서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저는 정식으로 개정 동의를 합니다, 5년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감면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도 더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지방 세법에 나와 있는 각종 추징규정들이 전부 추징을 할 때에는 2년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세법에 무슨 법으로 2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추징규정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안도 2년으로 되어 있고 각 시·도가 다 2년으로 적용할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과장 답변 중지하고, 그것은 일반론적인 건물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노 인복지시설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 등 여하튼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차원과 관련된 시설물에 국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대를 하면 할수록 좋 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 지어 놓고 2년 있다가 용도변경해서 팔아버리면 그 노인네 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2년을 5년으로 수정 동의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제5조도 그렇고 제6조도 같이 5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호 위원, 현재 지금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이 4개항이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 동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명대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2년 한도로 되어 있는 것 을 5년 한도로 바꿀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성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참고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것이 다 2년으로 되어 있다는데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전부 근거규정하고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5.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기이 의결받은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현황 및 집행내역을 설명을 올리고, 금번에 제출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받은 금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총 9건으로서 토 지 6만 2,623㎡이며, 건물은 4개동에 1만 5,538㎡입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올리면 매입에 의한 취득이 토지가 6건에 2만 1,587㎡이고, 건 물은 2개동에 1만 1,139㎡입니다. 그리고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3건에 4만 1,576.6㎡이며, 건물은 2개동 에 4,399㎡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처분하고자 하는 기이 의결받은 재산은 토지가 38건에 9만 4,870.1㎡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을 올리면 매각이 35건에 6만 8,633.8㎡이며, 교환에 의한 처분이 3 건에 2만 6,236.3㎡입니다. 금년도에 기이 의결받은 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과 관련된 집행실적을 설명 올리면 금년도 기이 의결받은 취득대상 재산은 총 9건인데 토지가 6만 762㎡이고 건물이 4개동에 1만 5,538㎡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건수는 매입에 의한 재산취득이 3건으로서 토지가 1만 7,620㎡를 취득하 였으며, 교환에 의한 취득이 2건으로서 토지가 2만 5,585.6㎡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재산취득은 화엄건설 주식회사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구 삼청각 토지 1 만 9,451㎡, 건물 4,399㎡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교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서소문별관 행정타운 부지확보를 위하여 재산취득을 추진하였던 중부·상업등기소 부지 1,280㎡ 및 건물 3,022㎡는 대법원에서 중부.상업등기소 신축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매입 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부·상업등기소와 연접한 신아빌딩 토지 2,046.3㎡와 건물 8,116.7㎡는 소유자가 감정평 가금액으로는 매각에 동의하지를 않아서 현재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 립니다. 다음은 재산처분과 관련된 집행실적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의결받은 재산처분은 총 38건의 토지로서 9만 4,870㎡입니다. 이 중 처분된 토지는 23건으로서 4만 0,452㎡이고, 현재 처분 진행중에 있는 토지는 15 건에 5만 4,418㎡입니다. 처분 진행중인 내용을 세분하여 설명 올리면 서초구청장에게 매각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1031-4, 574㎡가 서초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못 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부지로 매각 예정인 종로구 구기동 139-19 외 1필지 3,395㎡는 러시 아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와 지방세 감면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 각계획이 체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6-11 외 6필지 9,535.6㎡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재산매각으로 입 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재산입니다. 유찰된 7필지에 대해서는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재입찰을 실시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주택 재건축조합에 매각 예정인 중랑구 묵동 42-1 외 4필지 941㎡는 조합측의 자금 사 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합측에서 금년말경 계약을 체결토록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벨기에대사관 부지로 매각 예정인 종로구 구기동 139-11 외 1필지 토지 2만 6,801㎡는 벨기에대사관측에서 본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 삼청각 부지와 교환을 추진중인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의 1만 5,478.3㎡는 현재 감 정평가를 완료하여 교환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인 강남구 논현동 62-21, 85㎡는 인접 토지주의 매수신청에 의거 현재 감정평가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외 1필지 토지 1만 6,529㎡와 용산구 한남동 727-37 외 6필지 1만 0,716㎡는 2001년 4월중에 매각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취득 토지가 2건으로서 3,209.1㎡이고, 건물은 1개동으로서 5,643.3㎡입니다. 재산처분은 토지가 1건으로 517㎡이고, 건물은 79㎡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설명 올리면 민족의 성지인 탑골공원이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등으 로 노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각종 무질서 행위로 민족의 성지가 훼손되고 있 어 탑골공원 이용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센터를 마련을 해서 노인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식사제공, 건강관리,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지를 보호하고 시 민 이용 및 외국인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탑골공원과 근거리에 있는 구 통계청 건물인 종 로구 경운동 90-3 외 1필지 토지 3,209.1㎡, 동 지상건물 5,643.3㎡를 우리 시에서 매수코 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실 전체험 교육을 통한 안전의 생활화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광진구 능 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 부지 안에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처분내역을 설명드리면 서대문구에서 경찰청 소유재산인 홍은동 48-20번지에 사회복지시 설을 건립하고자 부지확보를 위하여 서대문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로 교환을 희망하는 은평 구 신사동 184-5번지 431㎡, 동 지상건물 79㎡를 서대문구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쪽을 볼 것 같으면 재산매각 입찰을 7필지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유찰이 됐습 니다. 내년 2001년 상반기에 재입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찰된 원인은 뭡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또 6쪽하고 7쪽을 볼 것 같으면 민족의 성지인 탑골공원입니다. 이것을 현재 무질서하고 노인들이 많이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것을 종로구 경운동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노인들을 거기에 여가 선용하도록 하면서 이 탑골공원을 제대로 관광지 로 보수 등등을 할 의향인가 본데 본위원은 지금 시의 이러한 복안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습 니까? 그러나 경운동의 매입하는 건물이 면적에 이 노인들을 다 소요시키면 좋은데 여기에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결국은 인접한 탑골공원으로 또 뛰쳐나올 경우가 없다고는 단언을 못 하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겨울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우니 까요.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아무래도 야외로 나오시기를 희망하실 것이고, 그 렇게 되면 다시 또 탑골공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탑골공원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되, 지금처럼 완전히 오픈을 시켜 놓고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비원이나 이런 데처럼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단위로 죽 한 바퀴를 돌아 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분들을 내보내 주고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팀 200명을 죽 받아서 둘러봐서 다시 또 나가시도록 하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노인네들이 이제는 자유자재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무료니까 유료로 해서 방법을 바꿔 보겠다 이것입니까?

유료는 지금 어렵고 무료로 하되 관리방식을 변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유자재로 문을 열어놓고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나도 가 봤어요.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계청 건물 사서 활용계획 세운 것 있죠? 노인복지과에 있나요?

네, 그 계획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별도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청각 부지와 교환예정인 개포동 12-2번지, 이것이 지금 준주거지역 용도지 역이 주거지역으로 환원됐습니까?

네, 다시 환원됐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들었는데 다시 재상정하셔서 주 거지역으로 환원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을 행정목적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재주가 좋아 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은 아닙니다.

아니, 도시계획국보다 행정관리국이 힘이 세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변경을 했죠.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동의가 왔길래 제가 도시계획 땅 팔아먹으려고 높이느냐고 반대를 크게 했더니 부시장까지 출석해서 여러 차례 완강하게 했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팔 수 있다 고 했는데 못 팔고 있다가 최근에야…….

팔았죠, 대사관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행정적인 특혜를 주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도 행정목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꿨다가 아무 대로 하는 예에 속해서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땅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삼청각이 227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개포동 땅 이 301억 8,400만원, 차액이 74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맞교환 됩니까?

네, 됩니다.

이 감정가가 몇 % 이내여야 교환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75%, 75% 이내가 됩니다.

75% 이내가 됩니까?

네, 75.25%입니다.

감정가격을 조정한 모양이죠, 가격 맞추려고?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그것이 안 돼서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그러던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감정기관이 각각 어디예요?

삼청각이 자기들 땅이 227억밖에 안 나온 것은 감정평가에 문제 가 있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난리입니다.

그것이야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더 받으려고 떼쓰는 것이고, 거기 감정기관이 어디예요, 각각?

지금 개포동은 제일하고 동아이고, 삼청각은 나라하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기관 이것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안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재산관리과장 혼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럴 만큼 이것을 기밀을 유지했습니다, 로비가 들어 올 것 같아서.

책임 맡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오더 준다는 것은 여러 사람 걸려서 좋을 일 없죠, 정확히 일 처리해야 되는데.

밑의 직원들도 모르고 재산관리과장 혼자 결정해서, 오늘 처음으 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과장한테 특명 주면 과장만 알도록 해야지 밑의 직원 알아봐야 새기만 하 는데요. 교환 가능하도록 가격 맞추려고 애먹은 것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야죠.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일체를 별도로 주세요, 회의 끝나고. 이것은 지난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원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취득이 3건으로서 토지가 4필지 2,250.8㎡이고, 건물 은 6건으로서 7개동 9,312.9㎡입니다. 재산처분은 토지가 5건으로서 11필지 3만 8,899.4㎡이고, 건물은 5개동 3,409.4㎡입니 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재산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재래시장인 천호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및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소방상 취약한 천호동 지역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성내동 320-13 번지에 있던 천호소방파출소를 이전하고자 강동구 천호동 166-43 외 1필지 토지 736㎡와 동 지상건물 2개동 333.9㎡를 매입코자 합니다.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하여 개·보수 등이 불가하여 청사가 심히 노후되고 가용공간이 협소한 도화소방파출소를 이전하고자 마포구 염리동 174-3번지 토지 524.8㎡를 매입하겠 습니다. 또한,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락산과 중랑천이 인접하고 있는 상계1동 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원구 상계동 1,267번지 990㎡를 매입하여 수락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건축 예정인 소방관서의 건축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소방서는 76년 건축된 건물로 98년 4월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종합평정 C급으 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요망되어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소방서는 1994년도에 건축되었으나 당시 도시계획에 접안된 부지로 전면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하여 대지 후면으로 차고 등 건축물이 철골조 센드위치판넬로 건축되어 현재 노 후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근무 및 출동여건이 열악 하므로 건물을 증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용두소방파출소는 1937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도가 심각한 청사로 건물 균열도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재건축을 하고자 하며, 잠원소방파출소는 건물 하부 표피층에 지하철 3호선 터널이 있어 현재 청사 건물이 후면으로 기울어짐에 따라서 안전위험 요인이 표출되어 있어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독산소방파출소는 1971년도에 건축되어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기준면적 절대부 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봉천소방파출소는 봉천지구 재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방력 사각지역의 해소로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보호를 위하여 봉천동 936-1 번지에 신축하여 이전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처분할 재산의 내역은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인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지 안에 포함된 강남구 수서동 752번지 외 2필지를, 2만 6,019.8㎡ 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각코자 하며, 장애인의 생산적 복 지향상을 위하여 자립 및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접재활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 획상 사회복지시설 용지인 노원구 중계동 514-1번지 6,949㎡를 한국장애인촉진공단에 매 각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문화시설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강서구 공항동 60-28 외 3필지 2,418㎡, 부속건물 2개동 418.2㎡를 강서구청에 매각코자 합니다. 영등포구에서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영등포구 신길동 107-2번지 1,597㎡, 위 지 상건물 1개동 2,423㎡를 영등포구청에 매각하고, 우리 시 운동선수 숙소로 사용되었던 송 파구 삼전동 175-8 외 1필지 1,915.6㎡, 위 지상건물 2개동 418.2㎡를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소방방재본부 예산안에 기이 반영되었거나 삭감된 사 항이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령이 97년 8월에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법률 제정 97년 8월 22일, 시행령 제정은 97년 12월 31일에 됐습니다. 이러한 법령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 고, 동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따라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민원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도록 하였으며, 직제변경에 맞도록 위원회 서기의 직명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총괄계장을 민원조사1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원조정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주로 시장과 토요대 화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기구를 상설화하게 되면 그때 그때 제 기되는 민원사항은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비상설로 해서 융통성 있게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