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1. 기획예산실2001년도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예산안 확정이 지난주 토요일에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계획 보고는 여러 가지 한 계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내년 초 임시회에서는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는 업무계획이 보 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 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의결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인 2001년도에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송태경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있어요, 예산 관련하고 기타 의정활동 하면 서. 그 자료를 조만간 빨리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조조정 하신다는데 시정개혁단은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 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연구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유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관련 직제를 정비하고 청사가 이전된 수도자재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선유정수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7개의 정수사업소를 6개의 정수사업소로 조정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중 선유정수사업소를 삭제하는 내 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도자재사업소의 위치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양화동 153-1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이 3개 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 되어 오던 것이 2000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에게 기 위임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를 현행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마약 취급자에 관한 사무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여 위임하고, 마약감 시원 배치업무가 통합 제정된 법률에서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서 당초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 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본 안건은 신월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15명, 민주화운동과 지방이양사무 처리 를 위한 한시정원 3명,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정원 18명 등 36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보하고, 그리고 신설된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지원인력을 집행기관의 정원 6명을 감축해서 대체 확보하는 것이고, 또 2000년 말로 만료되는 서남권도매시장건설단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만5,767명에서 1만 5,803명으로 36명을 증원하 고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3명을 감축하고, 그러니까 3명은 순감이 3명입 니다. 그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인력보강이 2명이고, 지방이양 추진인 력 정원확보가 1명을 증원하는 반면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행기 관의 정원 6명을 감축해서 결과적으로 3명이 순감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월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15명, 또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1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배치는 분리 신설된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정원 6명을 늘리게 되 면 시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현재 200명에서 206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한시정원 15명의 존속기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제출된 내용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가 97년인가 발족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일개 계의 창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건대는 수도자재창고, 수도공사 하고 남은 헌 고철덩어리라든지 기계 이런 것을 보관 하고 하는 사업소를 한다고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할 때 102억인가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 기억을 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냐면 그 땅을 산다고 하면 서 등급이 낮은 데가 값이 더 높고 거꾸로 해 서 올라와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재사업소를 양화동으로 옮긴다, 그곳은 선유정수사업소인데 강북정수장이 생 겨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선유정수장은 소규모인데 없애고 거기다 공원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것이. 한강 한가운데 다리 밑에 있는 섬이 거기하고 한강대교 밑에 있는 중지도라고 하죠? 그 2개가 사실 공원화 해야 될 자리입니다. 중지도는 서울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 금 현재 경매 들어있는데 서울시가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유도 여기다 공원화한다고 해 놓고 한쪽에는 수도자재사업소를 옮긴다, 그런 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도자재사업소가 다른 것 아니에요. 수도계량기 헌 것, 수도공사 하다 남은 헌 것 그 헌 고철덩이 쌓아 놓은 데예요. 공원에 다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원을 하지 말든지 수도자재사업소를 옮기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고철덩어리 쌓아 놓은 데다 공원이라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신경식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지금 현재는 거기 가 있는데, 조례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수도자재사업소는 앞으로 노량진정수장 있는 데 중지도 조금 위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나중에 최종 확정.......

사실상 수도자재사업소는 흥인동에 없어요? 수도자재사업소가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영등포정수장 선유도 지나서 인공폭포 있는 데 거기.

그런데 중구 흥인동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전에.

전에는 개정 않고 와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사 다 했는데 개정해 주 라? 그런데 앞으로 또 이사하련다, 거기 있다 노량진으로 가련다, 내일 모레 가련다 그것 아니요?

그렇게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 주고 말 것도 없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사 다 해 놓은 것 우리 보고 주소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해당부서에서 지금 조례개정 요구가 어제 왔는데…….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전입신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앞으로 이런 사업소의 위치변경 이런 사업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돼요. 그것이 맞는데 그런데 조례로 해 놨는데 그래도 했으면 하기 전에 이리 이사가겠소이다, 위치변경 하겠소이다 해야 맞는 것이지 이사 다 가서 살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중구 흥인동을 영등포 양화동으로 고쳐 달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 말이야.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내용인데 이것이 조례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 에 그 부서에서 지금에야 조례개정안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명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3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 중 15명,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 설기획단의 한시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할 것을 수정동 의 합니다.

방금 명영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