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그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지난 28일날 법률 제 6236호로 개정이 된 부동산중개업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의 수수료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됨에 따라서 이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징수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부동산중개업 제3조의 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입니다.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신청란 5호 중 21내지 2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법인은 건당 2만원, 역시 개설등록 신청 개인은 건당 5,000원, 그다음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 법인은 1만원, 개인은 3,000원, 부동산중개업분소사무소설치신고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신구문대비표입니다. 종전에 건설관계 1-20 항목 다음에 20일 항목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정, 앞에 설명을 드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재교부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재교부신청은 개인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입니다. 앞에두건은 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밑에 세건은 신설로 추가로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그 개정사유로는 정보사회화로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단종 등으로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불용품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함으로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 감정수수료가 낭비가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및 감정시 단가 상향조정코자하며 즉 취득단가를 당초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된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1조 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경북도 세정 2000년 8월 11일 그래서 조례로 전부 바꾸어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페이지입니다. 2쪽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에 신구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3항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및 소요조회 기준은 다시 각호와 같다, 동일 직할시도와 정부 각 부처, 타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일 직할시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이조항을 개정을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의 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18조 란에도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현행대로 하고 밑줄 친 부분 단가 1,000만원 이상을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입니까?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날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법 개정 후 우리 조례를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하는 것은 그 소요일자가 없습니까?

소요일자는 없습니다. 부칙에 법은 2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일이 부칙에 부동산중개업법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게 부칙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고.

그러니까 시행일자가 7월 28일입니까?

예.

7월 28일일 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시행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없네요.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즉시 적용이 되어야 할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좀 여유가 있는 업무도 있고 사안별로 봐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7월 28일 이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수수료징수에 조례 개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시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즉시즉시 바로 법에 따라서 처리를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그런 문제는 맞는데 이 부동산중개업재등 록신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합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장광수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요율표를 보면 분소를 설치를 할 때 요율이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분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요율표를 보면 신규보다도 분소가 요율을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취지 자체가 사무소 단위별로 이게 사실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사무실 단위별로 하나의 사무실을 독립개체로 봐서 신규개설이라 든가 그런 어떤 기준으로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신규개설도 2만원, 분소사무실도 2만원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개설등록신청과 개설등록신청은 당초에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했고 이것은 신설을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아무 단위사무실별로 동일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 에 차등을 안 두고 아무 2만원으로 동일하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허가가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허가를 갖고 사무실을 분소를 2개, 3개를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인에 한해서입니다.

법인에 한해서입니까?

개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1개가 있어도 분소를 다른데 그냥 설치를.

예.

법인은.

예.

그러면 이 조례 요율은 다른 시군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같습니까?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통일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여기에 수수료개정 내역에 5 항목중에 21, 21번은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24번에서 25번은 이 수수료 어떤 비용을 비용 어떤 개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현재 우리 현황이 만약에 예측을 하면 1년간 수수료 징수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수수료요율이 정해졌는 내용이 발생하는 금액이 우리 세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충기억하기로는 연간 한 50만원정도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지금 현재 포항시가 말입니다. 물품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얼마까지를 자산관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쉽게이야기하면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자산을 잡고 관리카드를 다 만들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1,000만원 범위내에 다 속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하에 속합니다.

1,000만원 이하에 속하는데 당초에 조례를 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차량이라든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온풍기, 에어콘은 거의가 구입을 할 당시에 1,0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그러면 취득할 당시에 1,000만원 이상되는 품목은 그것이 5년 후이든, 10년후든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온풍기라든가 에어콘, 컴퓨터같은 것은 거의 불용처리가 되면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청소차량이라든가 론널박스카 이런 것을 판매를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그게 불과 론널박스 같은 것은 8만원, 차같은 것은 20, 30만원, 40, 50만원이 되는데 감정수수료를 빼고 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차량같은 것은 별 문제인데 에어콘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온풍기 같은 것은 감정수수료 조차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부를 하게 되고 관리카드를 만들게 되면 우리시는 지금 감가상각을 하지 않지요?

예.

감가상각을 하지 않지만 이미 감가상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개정이유를 보면 불용품감정대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감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체가 잘못이 되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 이 4년이나 5년이나 아니면 필요가치가 없는데도 지금 현재 감정대상은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이 되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해마다 결산을 할 때 자산가치의 평가를 해서 어떤 그 회사같으면 그 운용에 판단기준으로 한다든가. 재산평가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자산을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이 조례는 폐기처분된 자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분을 하느냐에 목적이 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해마다 이 물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차량이 3년이기 때문 에 얼마의 가치가 있고 차량이 5년이면 얼마의 가치가 있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매각을 할 때 한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가상각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이런 것을 해마다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매각하는 것은 감가상각이 객관성이 있느냐 감정이 객관성이 있느냐, 저희들은 감정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시가에 맞도록 전문기관에서 아, 이 물건은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고물형태니까 고철값이 얼마니까 얼마이다, 마치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그 물건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에 현재 관리를 하는 것을 지금 까지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불용품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산이 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500만원 짜리 자산이 50만원이 되었다, 그랬을 때 50만원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를 오히려 축소를 시키는 것이 맞지 2,000만원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2,0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으면 그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감정을 안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산관리는 근본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내구연한 안에는 특별한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분실이 되었다든가, 특별한 사고 이외에는 내구연한 안에는 불용처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회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인세법이라든가 국세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받지 않지요?

지방세 분야에는 지방세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세에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과장께서 경북도세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경북도 세정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북도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었던 세정에 관련 근거는.

세정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옛날같으면 준칙입니다. 전국에 감면수수료조례라든가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심사를 거쳐서 전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전국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요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기준같은 것이 내려온 내용인데 앞에 제가 공문을 설명을 드린 것은 도에서 그렇게 시달이 준칙이 행정시달이 되었다는 그런 참고사항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차량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같은 것을 이 조례는 1,000만원 이상은 2개의 기관에 국가가 공인하는 2개의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의 내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사에 감정을 하게 되면 1개사에 감정수수료가 13만원인데 2개사하면 26만원인데 차 1대를 팔면 뭐 한 26만원 나오는 것도 있다 모자라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나면 별로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이고 즉 그것이 예산 낭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도 그러면 국세를 그러니까 법인세법을 준용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 법인세법안에는 법인이 관리를 하고 있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카드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관리카드에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는 모든 물품들은 법인세법에 관련한 그 내구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면 굳이 여기서 감정을 안해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굳이감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반회사법인 등록된 법인이 매년 자산평가를 해서 법인세를 신고 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산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산이 얼마이고가 결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은 그것을 매년 자기회사의 자산을 감가상각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샀으면 자동차 같으면 5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는 물건은 모든 물건이 물품관리카드가 100% 다 있습니다. 그관리 카드에는 감가상각에 의한 매년 그 물건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다, 그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 온풍기는 내구연한 이 2003년 6월이다고 하면 그 연한이 도래된 것은 페기처분을 하도록 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써도 되지만 못 쓰는 물건이 폐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은 처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할 때 매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우리포항시가 지금 말입니다. 자산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2,000만원 이하인 자산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점이 많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조례에서 제외되는 물품같으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 안에 처분은 못 하지요.

내구연한이 만약에 연도가 초과가 되었다고 하면 컴퓨터 1,000만원 짜리도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2,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우리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불용품을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각가격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0만원 이상을 감정을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매각가격결정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연대나 책상도 저희들이 전부 자산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이 책상은 매년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으로 계산을 한다면 수만가지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할 필요도 없지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 예를 든다면 자동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폐차장에서 보통 봤을 때 이 차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고물값으로 예를 들어서 고물은 톤당 1종 고물은 톤당 83,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1톤이 된다고 하면 83,000원, 2톤이면 16만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이게 2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가 채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수수료를 26만원이나 주고 감정해서 판매해서 감정수수료를 또 주고 단돈 한 5, 6만원이 남는 것 보다는.

재무과장,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이 된 내용이고요, 감정을 하지 않는 그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가격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은 고물상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은 역시 가전제품 같은 것은 중고상 몇 사람이 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얼마에 사 가겠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적정가격을 감정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객관적인 판단과 양심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특별회계를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같은 경우 라든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또우리 포항시에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한 자산매각대 수입을 본 위원이 봤다는 말입니다. 어떤경우 어떤 연도에 보면 매각수입이 없습니다. 우리1년에 포항시가 자산을 많은 거금을 들여서 자산을 취득을 하고 하는데 이 매각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13만원씩 아주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범위를 자꾸 확대를 시키면 임의대로 매각이 안 되면 임의대로 처분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를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처분을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의 그 물건의 매각가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가치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흔히 우리가 저도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가정살림을 합니다마는 쓰다가 도저히 쓸 수 없는 냉장고, 텔레비젼 같은 것은 그냥 버릴려고 하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산을 물품을 내구연한을 종류별로 정할 때는 그 정도 쓰면 그 물건은 거의 생명이 다 했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 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폐기되는 물건은 그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100%가 고철로 나가기 때문에 돈이 안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프린트기입니다. 우리시가 전에는 400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5년입니다. 그런데 프린트기 자체는 지금 됩니다. 사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팔지 않고 개인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짜리 프린트기를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데 주어 버립니다.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자산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붙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단가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내어놓은 안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 하지 않다, 오히려 금액을 낮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취득물품중에 내용연수가 긴 것은 어떤 물건이고 또 짧은 것은 어떤 물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자산은 책상, 의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어콘 차량이라든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제일 연한이 긴 것은 차량이 6년이고 일반 사무기기로서 짧은 것은 컴퓨터복사기 종류가 5년입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문명호위원님 이야기하신 복사기 같은 것이 프린트기 같은 것을 누구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물건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었던 안되었던 자산관리카드도 비치가 되어 있고 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잔고와 현 물품이 재물조사를 할 때 항상 그러니까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페기처분내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사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가 5년이라 했는데 이 복사기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적게하면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 3년동안에 쓰다가 보니까 도저히 그 기계를 수리해도 못 쓰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이기간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 6년이 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쓰야지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지도 않은데 고장이 나서 못 썼다 하면 특별한 방법 외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할 때 까지는 기다리는 방법뿐입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연수까지는 최소한 가야됩니다. 화재나 특별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 외에는 그때 까지 고쳐서 쓰야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넘어도 사용가능한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개정와 관련 해서 불용품내용과 관련한 현재 2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이고 두 번째는 감정내용을 두가지 내용이 아닙니까? 이부분에서 현재 조례는 1,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00만원과 2,000만원 사이에 해당이 되는 물품의 종류와 그런 대상이 되는 품목이 주로 어떤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1,000만원 이하 컴퓨터부분도 다 1,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다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본 조례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사이에 물품이 취득이 된 부분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고 감정하는데 조례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에 부언해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사실그리고 물품취득이 2,000만원이 넘은 부분은 차량을 빼고는 몇 품목이 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2,000만원이 넘은 자산취득은 주로 차량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차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기관을 감정하는 감정수수료가 20만원, 30만원이 되고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온풍기나 에어콘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어떤 물품취득 내용이 명세가 많지 않으면 우리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없네요, 단지 중요한 품목에 따라서 아까 차량같은 경우에 감정비용이 두 기관이기 때문 에 약 26만원을 들여야 된다, 그 비용에 못 미쳤다는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예를 들 수 없습니까?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예를 들어 차를 평가를 해 보니까 폐차가 된 차가 30만원이 나왔다면 그러면 30만원에 매각을 하지 감정수수료를 26만원을 주어버리니까 4만원 밖에 안남는다.

내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취득가격이 해당되는 품목들이 우리시에 현재 많이 대상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부분을 차량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되는지 그런 부분을.

대형에어콘이나 온풍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우리 위원들도 매입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되면 거의 소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부분은 사실 차량외에 다른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할 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폐차를 하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차량외에 우리가 자산처분을 할 때 어떤 자산이 있는지 1,000만원과 2,000만원 사이하고 매입가격 2,000만원 넘는 부분을 우리 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에어컨과……

그 뿐입니까?

아니 과장 그런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는 차량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2천만원짜리 같으면요 지금 10% 범위내에서는 지금 현재 평가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2천만원짜리 자동차 같으면 10%면 2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 이하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들면 10%이하로 가게 되면 10%까지가 바로 제각자산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우리 국세인 법인세법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 30만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지난번에 자가용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차가 만약에 2천만원짜리 였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차를 평가를 해 보니까 30만원이더라, 그러니까 두 군데에 감정을 해 보니까 30만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재산물품관리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 그 차가 자유경쟁을 시켜보면 그 차 200만원이상 못 받습니까?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 시장님 업무용 시장님 차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30만원짜리다, 50만원짜리다 하는 것은 그게 뭐 큰 사고를 냈거나 이럴 때 말이지 우리가 보통 보면 버스 몇 년인줄 압니까? 버스4년입니다, 내구연수가. 승용차 몇 년인줄 압니까? 5년입니다, 내구연수가. 본위원이 타고 있는 차가 지금 7년째 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타고 있는 대우차 브로엄 저 차가 말입니다. 7년타고 있습니다. 우리집행부의 말대로 라면 이 조례안을 내 놓은 걸 보면 예를 들어 승용차가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5년이라면 5년만에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차량은 6년인데 별로 문제가 없고 사용가능하면 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승용차를 지금 7년째 타고 있는데 탈 수 있으면 탑니다. 타는데 단지 그 물건을 처분해 가지고 수수료도 안 나오는 물건 같으면 굳이 감정할 필요가 있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주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에 500만원, 뭐 1,000만원이상되는 고가의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0만원이상의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처분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소요 조회도 해야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어떤 물품의 가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많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감정수수료만 낭비하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품단가 금액을 상향해서 2,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문명호위원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금 많은 질의를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조례를 1,000만원이상으로 해서 만들 때는 우리 포항시의 물품을 절약해서 아껴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나 어떤 재량행위를 많이 부여하므로써 우리 포항시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이런 측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해 오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어떤 낭비성이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집행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은 불용품의 매각하는데 있어서의 적정선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산을 물건을 아껴쓰고 정말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그런 차원은 내구연한을 차라리 지금 5년, 6년으로 되어 있는 걸 6년, 7년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쪽으로 이것은……

아니지요. 과장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내구연한이 도래 돼 가지고 불용처리 돼서……

본 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현재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 시에 우리 공용물품들을 아껴쓰고 절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할 때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물품매각이 이루어지므로써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 놨는 겁니다. 큰뜻은 그겁니다. 그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매각처분하다 보니까 감정 수수료나 또 어떤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서 행정에 실무자들이 어려움만 겪으니까 이 법을 바꾸자는 이런 뜻인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공무원들의 이 물품매각을 하는데 어떤 재량권 또 인위적인 물품매각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또 물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어떤 손실이 생길까 싶어서 두려워서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매각처분해야 될 물품중에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외에 어떤 물품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2,00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놨을 때 과장의 설명하고 배치하는 그런 물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1,500만원정도로 2,000만원 같으면 너무 물품 매각처분하는 금액을 너무 상향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물품매각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 1,500만원정도 했으면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판단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이해도 하고 있어요. 과장설명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행정 물품 매각업무에 어떤 편의주의로 가다보면 예산이 우리 포항시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우리 위원님들 내용은 이제 파악을 다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명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문명호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문명호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바 읍 면 동별 위원정수가 인구를 기준으로 차등되게 규정되어 읍 면 동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3조 구성 1항을 다음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두되 읍 면 동별 위원정수는 30인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경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박경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10시 30분에 전체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간담회가 끝난 후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