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휴일이라서 잘 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예산특별위원회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우리 위원회도 각종 조례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윤기찬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와 관련하여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규제정비계획 변경, 조정』에 따라 완화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공영, 민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이를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규정을 민영주차장은 제외토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민영주차장은 사실상으로 허가신청부터 없기 때문에 홍보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간선도로변에 위치할 때 조업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시 출입구 등 위치는 시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대한 것만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위치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사실상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그다음 조업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도로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조업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한 15조를 삭제하는 것은 이것은 규모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여기서 완화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각호가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하게 돼서 일반인이 이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항 중에서 어느 항 한 개라도 있는 사람은 자격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이 ‘각호와’를 ‘각호의 1과’로 완화하는 겁니다. 제9조는 이용제한입니다. 이것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노상 및 공영노외주차장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주차장은 모든 게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허가신청도 없고 단지 다 해서 준공해서 할 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규정에서 제외시켜 놨는데 개시를 해야 할 의무만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외라는 것을 민영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설치기준은 앞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보면 2페이지 8조에 3항 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설치기준이 지금 현재 15조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15조 1, 2, 3항이 전부 다가 다같이 해당되는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몽땅 다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이에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과장, 환여에 설치했던 버스종점 그게 공영주차장에 들어갑니까?

예, 환여차고지.

그거는 주차장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차고지입니다.

그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공영차고지로.

공영차고지 조례 따로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에 한번 보고받았을 때 조례관계 말씀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윤 과장 계시기 전에.

차고지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주차장법에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조례 개정을 하고 그게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모양이네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위원들이 저게 없으면 공영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다 끝나고요.

별로 문제될 게 없네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쭉 나오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이게그러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자격을 갖췄을 때 관리수탁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현행에 보면……

이 조건이 딱 이걸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까?

1과 2를 다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관리수탁자가 축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되고 2도 되게 하는 사항으로.

아니 그렇다면 각호 2항 한번 보십시오.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다른 공공시설물도 됩니다. 이앞에 1항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라는 개념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체육관이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공공시설물이라 하는데, 공공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1호는 그런 사항이고, 2호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 있든지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시뿐 아니고 다른 것도 공공시설물을 관리했던 경험과 실적, 이것하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까지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 관리가 말이죠.

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지식을 요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닌데 아무나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관리하는데는 어떤 특정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공공시설물 관리를 한 경험이 있든 없든간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지만, 최초에 노상주차장 만들고 할 때는 사실상 이런 것 관리를 한번도 안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정할 때는 어차피 원만하게 옳게 해서 수행할려 하면 이런 요건이 있어야 안 되나 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고.

아니 그거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든 사항이고.

예.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빈내항 주변에 공영주차장 만들었다.

예.

만들면 운영 자체야 민간위탁 하는데야 그런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있는데 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놨느냐 이 얘기에요.

예, 조례에 당초에 두 개항을 충족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하는 것을 이래 가지고 완화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도 각호의 1이나 2나 못박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여기 능력있는 법인이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각 개인도 됩니다. 능력이 있는 이렇게 되면 되니까 다 됩니다.

능력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주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본금만 있고 해서 그것만 있는 사람은 된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항에 한번 보세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러면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조항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능력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풀이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은 능력 어떤 금전적인 개입이 안 돼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좀 미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과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입찰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자기자본금이……

아니 그러니까 이중 말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하면 이 말이나, 이것 필요없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이나 실적이 필요없고, ‘능력이 있는 또는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는 것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2호는 공공시설물 이렇게 하면 다른 공공시설물도 다 되고, 1호에 있는 것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항 말고 2항중에서.

예.

쉽게 얘기하자면 공공건물을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람도 입찰조건에 이 요식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자본금이라든지 필요한 요건 갖춰야 되지요?

예.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도 그건 갖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갖춰야 되지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경험과 실적이 있는’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중복된 얘기 아닙니까?

1호 때문에 2호가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1호가 시의 공공시설물이라서 2호에는 다른 공공시설물도 관리했는 사람도 된다는……

공공시설물 안 하고 자본금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그게 좀 애매하다고.

내용을 깊이를 결국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능력있는 법인 및 개인은 여기에 할 수 있는 입장이 후순위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심의대상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입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되는 겁니다. 말자체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 요건만 갖추었으면 입찰참가 자격을 다 준다는 얘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중복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더 얘기하자면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2에 들어가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되는데,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가 이중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여기 2호는 2호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3호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한 사람하고, 자기 개인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운영했던 사람하고,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표현을 한다면 공공시설물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이래야 맞지, 그게 맞잖아요?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이러면 맞지.

1개항 삭제 다 되고 경험도 필요없고 ‘개인이나 법인이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 하나로서 족하는 거에요. 두개 다가 필요없어요.

이 자체가……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접수를 받을 때 입찰잔액 접수를 받을 때 여기 조건이 돼서 커트시킬 수 있는 사항도 된다고요,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원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2항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그렇게 하는 것이 법령적으로 좀 명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네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자체가 사실 ‘경험과 실적 또는 그리고 능력있는’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해 주고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그러니까 전체 1, 2항을 이렇게 정립을 시켜본다면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1항의 조건이 만약 충족이 안 될 시는 2항의 조건으로 한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2항이 묶여버린다는 말입니다.

다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포괄적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상의 이런 만약의 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이 안 들어가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죠. 입찰이니까 특혜가 들어갈 수 없지.

참가자격을 너무 많이 제한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호를 개방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에 이렇게 하는 것은 원문을 최대한으로……

2항이 맞느냐……

손 안 보면서 완화시키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발언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님.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능력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의욕만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그러면 계약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상의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정도 능력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모든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너무 개나 소나 위탁 신청한다, 어느 정도 걸러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토론시간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예, 포항시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이것 보완하는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항하고 2항하고 분명히 구분됐다 생각하는데 이 2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이 사람도 어떤 자본금이나 뭐나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러면 이 사람도 같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1, 2, 3항을 갈라놨으면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된다고 인식이 되는데, 이게 심사제도하고 입찰제도라는 말입니다. 입찰제도기 때문에 1항의 ‘실적’이라는 이것도 필요없고, 2항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이것도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하나로 통활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 왜 1항 2항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아니면 3항까지 넣어놓든지.

예, 그거는 이춘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걸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전국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위탁시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으로 이게 누구든지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시가 다 덮어써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실적도 있고 전문업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능력이라는 것을 이 안에 2호에다가 일부러 넣어놨는 사항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누구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애매하지만, 우리가 해서 입찰공고하면서 자격기준이 공고내용에는 이런 사항이 다 보완돼서 다 나가집니다.

보완돼서 나가는데 밑에 하단부에 있는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자기 자본금만 하면 입찰자격에 충족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춘부위원님은 1항이 2항에 다 충족이 되잖느냐는 얘기에요.

맞아요. (

－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그게 지금……

이춘부위원님 그거죠?

예.

자 좋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먼저.

‘그리고’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문제가 없는데……

안 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장,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뜻은 그런 의미가 맞죠?

예. ‘그리고’ 하면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죠? 그 내용에.

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이춘부위원님.

예, 맞습니다.

개인, 법인, 개인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만 가지고도 등록할 수 있다, 이 사항이죠?

예.

명시는 2가지로 되어 있지만 세 개입니다.

과장, 1일 7대 기준은 시간별로 계산해서 이런 사항입니까?

예.

시가 1대 견인하는데 45분 정도 걸린다.

예.

계산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인가요?

이게 견인 실시시간은 밤새도록 24시간을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밤중에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줍니다. 정해주면 아침 9시 자기들 근무해서 18시까지를 근무 우리 일 근무시간하고 맞춰서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한 차를 견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항을 임의대로 가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9시부터 주차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매기고 위반을 확인했을 때 견인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몇 대 했습니까? 세대 했습니까?

1일 1대나 2대.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1대 아니면 2대밖에 없잖습니까?

2대.

2대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7대 기준은 어떻게.

최대한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위반이라는 게 낮에 잠깐 잠깐은 정차로 볼 수 있고.

예.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저녁에 10시나 9시나 12시나 대놓고 아침 9시 넘도록 방차시켜 놓는 것이 사실 주차위반 제일 교통순환의 요인이거든요. 그렇요?

예.

출근시간, 퇴근시간 제일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걸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아침 9시에 나갔다가 저녁 5시 되면 끝나면 그 이후에 차 대놓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리가 단속업무를 하는 게 사실은 근무시간 내에밖에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1대 반 내지 2대밖에 못하는 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견인을 한다고 하면 지금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주간시간대에는 지금 우리 차는 소형차밖에 견인 못 하는 작은 차입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한다 할 때는 최대한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차는 사실 기동력이 많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우리가 예상이 민간위탁 시킬 때 자기 토지도 아닌 사람도 있고 임차도 있고 한데 기준을 견인장소를 너무 구룡포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내 가깝도록 해서 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타에 의해서 민간위탁자가 적자와 수입이 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일정한 물동량이 없이.

물동량만 꼭 되는 게 아니고, 견인장소가 어디냐에 따라가지고도 틀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포항시내 자기가 견인장소라고 정해져 있을 때는 가깝기 때문에 빨리 갔다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갈 수도 있는데. 흥해쯤이다 만약에……

과장, 지금 무단방차를 해서 넘버를 떼이고 폐차 처분시키는 것을 견인하는 것하고 이거는 주 정차……

불법주 정차입니다.

불법주 정차 한 것을 단속하는 것을 견인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

이랬을 때 지금 만약에 7대라는 가상을 해서 2만 5,000원을 결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이 1대 아니면 2대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뭘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본 위원의 얘기는 본인이 위반된 장소에 차를 주 정차를 했을 때 견인하는 것 같으면 자기 능력에 따라가지만, 집행부에서 위반을 확인한 이후에 견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타에 의존해서 자기 손수익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새로 정할려고 하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끝없이 올려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지금 우리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토론시간에 위원장, 이거 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손수익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김상원위원님.

과장, 먼저 여기 보면 소요비용 산정기준인데, 이거는 견인료잖아요?

예.

그런데 또 나중에 보관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예, 보관료는 그 밑에 있습니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예.

보관료도 마찬가지 위탁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는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기 3페이지 2항에 있습니다.

1급지에 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 1급지가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합니다.

1급지가 얼마입니까?

30분에 500원입니다.

시간당 1,000원이죠?

공영주차장 받는 것 한 시간에 1,000원, 30분에 500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님.

김상원위원 질의 그 뒤에 단 보관일로부터 한 달간, 한 달까지만 보관료를 받거든요.

예.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른 데도 전부 다가 끝없이 보관료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치차량 외에는 사실상 본인이 어디 외국이든지 갔는 것 외에는 거의 다가 한달 이내는 다른 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찾아간답니다.

안 찾아가면 예를 들면 차압금이나 그거나 비슷하다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네.

예.

처리비용은 받을 때가 없잖아요?

예, 민간업자가 할 때는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보관료는 하루쯤, 하루 놔두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30분당 500원 같으면.

시간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 4,000원하고, 견인 되고 하루만에 찾아와도 일반승용차는 5만 5,000원 줘야 되네요?

예.

하루가 지나면 8만원 되고.

예, 보관료가 굉장히 커집니다.

불법주차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네요. 강화시키기는 시켜야 됩니다.

끝났습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 도 견인소요비용을 광역 자체단체에 한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놨는데, 부산시 대전시 서울시 대구시 광역시인데, 왜 시 군에 대한 타 도시 견인소요비용을 뽑지 않고 광역시만 뽑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거는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거는 가능한 견인비용이 적음으로써 포항시민은 어쨌든간에 득을 본다는 차원이 있고, 또 높이면 함부로 차를 갖다가 불법주차 내지는 무단방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전제도 깔려있는데,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양면성이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불법주차 내지는 방치 차량은 어쨌든간에 전체대수를 따져봤을 때 그 숫자가 미미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시민 다수는 이 요금을 높게 상정해 놓으면 그 피해는 많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민간위탁에 기본조건이 하루에 45분 따지고 7대 하니까 민간위탁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설명은 이 자리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현재 기본 경상북도 '91년도 3월 28일날 고시된 가격으로 해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구태여 왜 자꾸 2만 5,000원, 2.5톤 미만은 2만 5,000원 올리고 3만원 올리고 5만 5,000원 올리느냐는 얘기에요. 기준요금이 2만원, 2만 5,000원, 4만원 이렇게 기준적으로 해놔도 민간위탁할 사람은 그것 나중에 할 당시에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 상정해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뭐에요?

경상북도에서 정했는 것은 경상북도 24개 시 군 전체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민간위탁 하는 데가 없고 경주만 민간위탁 하는데, 경주에 2만원 도 조례에 준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민간위탁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주에서도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에 대한 것은 3만 되는 군이든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시행해서 현 요금체제대로 시행을 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경주와 똑같을 수도 없고 우리와 똑같을 수도 없는 문제니까 시행을 해 보고 난 후에 민간위탁자가 도저히 이 금액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반납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해 보지도 않고 먼저 왜 이 요금을 인상시켜 줄려 그러느냐 얘기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제안사유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하면서도 2만원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노려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도 이게 포항시 실정에는 사실상 2.5톤 미만이 2만원이라 하는 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거 참 지금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오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걸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할려 하면 낮춰야 되는 게 맞고 민간위탁의 업자 이익을 위해서는 높여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어느쪽을 택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바로 이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게 5,000원, 5,000원, 이 뭡니까? 지금5,000원, 5,000원, 15,000원 이렇게 상승하게 된 주요인이 뭡니까? 주요인이.

우리가 11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민들은 참 준법정신이 조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불법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만 놔뒀을 적에는 보행자든 준법을 지키는 사람까지도 다 불이익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근절에 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 토론과정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보관일로부터 아까 정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달간 보관 후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 보관료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달간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에, 그러니까 24시간에 24,000원 아닙니까? 24시간 24,000원 30일 따지면 72만원이 되는데, 72만원 되잖아요? 72만원 같으면 72만원에 이렇게 내고 찾아가는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러면 장기간 한 달 이상을 보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 그런 명문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3항에 공고비용이라고 지금 3쪽에 나오는데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이래 가지고 무단으로 해 가지고 오래 놔둔 데 대해서는 조치를 또 합니다.

아니, 그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이런공고비용하는 밑에 3항이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입니까? 얼마걸립니까?

시간은 우리가 무단방치차량 지금 현재 폐차시키는 도하고 했기 때문에 개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래 가지고 통보가 안 됐을 적에는 우리 시보에도 올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고요?

기간이 한 45일쯤, 최소 기간은 45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3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밟다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 차는 보관장소에 와가지고 최소한 2～3개월 같으면 4개월 이상이 돼야 법적으로 그 보관장소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로 봐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차가 들어오지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절차는 한 달간 그러니까 30일 이상이 딱 됐을 때는 바로 그 보관장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우리 포항시 자체대로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폐차장이든지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같은 데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 할 적에는 사실 이거 또 자기들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시가 한다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달간 그만치 장기방치되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잘해야 하루인데 그 다음에, 물론 견인한 차가 적어서 그렇다 할 문제가 있지만도 실제 견인을 해 가지고 하면 못 찾아갈 차라 하는 것은 우리 견인기사도 아주 형편 없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 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견인해 가는 차는 이것은 하루 내지 이틀만에 찾아갈 차만 견인을 해서 놔놓는 거라. 실질적으로 2～3일간 시내 중앙에 도로에 방치한 차량은 아예 포항시가 견인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견인을 해서 오는 차량 자체를 결국은 견인하는 사람이 선별해서 견인해서 보관해서 갖다 놓는다는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아니느냐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저가 이야기하는 게 견인해서 와버리면 다 1시간 내로 찾아가는 게 거의 96～97% 됩니다. 전부견인만 해 버리면 거의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문제는 견인하기가 이게 거북하다 하는 문제 때문에 견인을 많이 못 하는 사항인데 이게 쪽 이래 가지고 한 줄로 전부 다가 불법주차가 딱 돼 있을 적에는 제일 앞에 차부터 견인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중간에 있는 것은 차가 견인차가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해서 그렇지 그런 이게 좀 힘든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차로. 우리가 그것을 일부로 고의적으로 견인을 안 해 갈려 하는 사항은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기본요금을 상승을 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현행 체제대로 가는 것과 과연 우리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교통의 혼잡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가산정 하는 거하고 적발하는 거하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다면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바로 적발해서 바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따로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물론 요즘 통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적발된 차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포항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봐서는 1대 반 내지 2대 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1일. 이런실적이라고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견인지역에 주차를 했다 하면 이미 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2만원이 되든 15,000원이 되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발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견인을 한다 그러면 하루 본 위원이 7대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고 봤을 때 사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영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민간위탁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러고 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새벽 5시면 5시, 6시까지 시간제한이 돼 있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견인지역에 차를 대 놔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게뭐 부칙이 붙든지 무슨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9시 이전에 차 대놓은 거 교통에 엄청난 장애를 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견인할 수 없는 이런 논리 가지고 무슨 견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런문제는 개선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