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였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2. 2001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수정예산안이 당초 저희 생각보다 조금 늦게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난 12월 11일 오후에 확정돼서 시달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만 15일날 위원님들에게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공원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페이지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제출한 4,411억보다 196억 4,000만원이 증가한 4,607억 4,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650억 8,000만원보다 95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98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115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428억 8,500만원보다 7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미편성된 농어촌도로사업비 등 51억 2,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50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8,200만원을, 사업예산에 24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국도비 추가부담분을 편성한 예비비 56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페이지 채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 내시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등 하수처리장 관련 건설사업비중 도부담금 27억 5,303만원과 시비부담금 60억 4,200만원이 추가 부담되어 200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309억 6,000만원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억 9,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208억 3,0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가된 21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8억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00만원과 예비비 등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11억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동사항 등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7억 4,6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7억 4,600만원 인덕산 절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재원은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예산안이 2001년도에 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년에 돈을 준다 그래놓고 시세 돈은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7억 4,600만원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3회추경에 세입이 잡혔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국장,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 보조비율을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법령이 있는데 법령을 지켜줘야지, 왜 상부라고 지시한 하면 되는게 아니지. 여기 지금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전액 국비보조 100%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법을 정해 놓고 법은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산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100%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는 도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부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금액이 미흡하다손치더라도 다믄 이 금액이라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늘 부담비율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긴박한 입장을 고려해서 다믄 이거라도 받자는 생각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이 부담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거부를 했을 때는 우리 시는 그만큼 결국은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4,410억 규모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 금액에 대한 혜택은 다 우리 포항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꼭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고 다 우리 포항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고 내려오는 국비만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부담비율을 못 지키는 것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입니다. 그쪽 형편에 예산을 두고 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일부 좀 더 부담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