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실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운영비와 수입대비가 1년을 따져서 얼마정도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순수하게 임대료하고 내는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1,6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구요. 이거 외에 각종 청소를 한다든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공공시설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3억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Ο이건실 의원 어쨌든간에 금년도에는 원년의 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은 어떤 기업이 처음에 출발을 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가져온것만은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느끼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앞으로 춘천에서는 소프트웨어, 생물산업, 멀티산업은 시장께서 가장 중심축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인만큼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 만큼 이득도 극대화 시켜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이하 국장님께서는 2001년도에는 손실액을 줄이는 방향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질의 하실 의원님? 류경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의원 류경균 의원입니다. 사안별로 심사를 하기전에 국장님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산업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야별로는 설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을 3가지로 멀티라든지, 생물산업, 애니메이션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춘천시의 투자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총액이 얼마정도가 투자되겠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투자됐고, 앞으로는 어떤부분에 어느만큼을 투자해야 그 기반시설이 완전하게 되겠라는 그런 설명을 주시고 이와같은 지식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라고 해야되나요? 예를 들면 포테이토라든지 엔젤이라든지 이와같은 단체에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실적, 또 우리가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류경균 의원께서 포괄적으로 저희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의 계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으로 지식문화산업은 현재 멀티미디어나 애니메이션, 게임, 생물산업 대체적으로 4가지 부류에다가 중점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구요. 그 다음에 주력산업으로 가장 두는 것은 바이오쪽에 상당히 두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쪽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게임과 연관되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투자됐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늘 얘기했던대로 전체 약550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서 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축비를 포함해서 일반 장비, 실험실습 이런 자재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전체 금액이 중앙정부로부터 약3개년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아직 안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산업같은데는 아직도 77억정도 안온게 있구요. 또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쪽에도 일부 안온게 있고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오는데 이것이 연도가 조금씩 한두해씩 늦어져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업체는 189개업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안에서 하이테크벤처타운에 들어와 있는 것이 66개업체 그중에 생물업체가 38개정도 되어 있구요. 나머지가 멀티, 애니메이션쪽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쪽에 시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4개업체에서 약 특허등록을 낸게 61개 품목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두두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식품으로 가장 시약에 가까운 이런 약효가 있는 생산물되는 것이 알치마마176해서 치매예방치료제 식품으로 나온게 있구요. 엘지가드 400이라고 해서 이거는 노화방지제입니다. 미국과 저희와 합작으로 개발을 해서 미국전역에는 미국에서 생산공장을 해서 그쪽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외의 지역은 지금 하이테크벤처타운에서 생산을 해서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가리쿠스라는 분말제제를 만들어서 한거는 몇번가서 보셨는데 최근에 홍콩에 약150만달러어치를 만들어 납품하기 위해서 밤낮업싱 공장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여러 가지 환경정화하는 약품 이런쪽에 생산을 해서 생물산업은 상다히 어느정도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쪽에서는 저희가 가우치, 꼬마발명가짱 또 필그밀이라는 업체에서 단독으로 라라성전이라고 해서 약26편정도의 것이 있고 그다음에 OEM쪽에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데 그건 인건비로 나가는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게 나가구요. CDS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거 그런 것이 몇가지 있어서 금년에 결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약3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서 CDS는 국제적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데서 와서 보고 시설이 이정도면 국제적으로 어떠한 작품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프랑스에 페그스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인프라구축은 다 잘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포테이토는 제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포테이토는 현재30억중에서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약14억 투자가 됐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을 보관해서 활용중에 있고, 포테이토 사장이 지금 공석중에 있어서 앞으로 젊은 경영시대를 맞아서 헤드헌터에다 의뢰를 내서 지금 5명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젊은 경영인으로 올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년12월10일날 개관이래 1년을 맞으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류경균 의원님 총괄적으로 다 들으셨죠? Ο류경균 의원 예.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조금씩 요약해 주세요. Ο류경균 의원 189개업체라고 했나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Ο류경균 의원 그 업체가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춘천시민이 여기에 고용이 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소득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보신적이 있는지...?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저희가 추산을 못해봤구요. 전체 고용인력중안에 한 2,012명정도 고용된중에 약1,212명정도가 저희 지역에서 고용되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외지에 인력이 약800명정도 되는데 과연 수입이 얼마인가는 추계를 아직 못내봤습니다. Ο류경균 의원 우리가 장기간 투자를 해왔으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연도말쯤 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Ο류경균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역점으로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소득이 되고 내년도 말에는 얼마까지 소득이 되겠다 그래서 기준연도가 지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에 시민이 주머니에 들어올수 있는 돈이 될수 있겠다 또 따라서 시의 세입이 얼마정도가 되겠다는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우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며는 그거는 나올수 있구요. 그 다음에 한단계 더높여서 과연 우리내 기업은 어느정도 할 수 있고 자생력 가지고 무슨 아이템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하는 기업진단은 내년3월달에 진달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의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지출부분에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357쪽에 공공건물벤처기업주식입주임대, 멀티미디어, 생물산업 이 면적당 단가를 산출하셨는에 멀티하고 생물산업은 동일지역에 있는것이고 공공건물은 폐동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를 임대를 주셨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싸신건가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입니다. 김주열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이테크벤처타운에 있는거는 같구요. 기타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은 그 임대기준이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감정평가내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은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평균을 내서 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글쎄 멀티하고 생물하고 도일건물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공건물을 평가를 하셨다라며는 지가대비 건물노후관계등등하게 되며는 16개 업체가 한건물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건물일거 아닙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그렇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이 건물에 위치라든가에 따라서 지가도 다 틀려질것이고 해서 대입단가가 다 틀려져야될텐데 이게 평균치라는 얘기신가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걸 건물별로 다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몇 개 공공건물이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공공건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물이 12개 건물입니다. Ο김주열 의원 12개 건물에 16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예. Ο김주열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컨벤션홀사용료가 8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계획서보니까 1천만원정도 잡아놓셨던 같은데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결산을 해보니까 1,300만원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계상이 됐구요. 이거는 떨어진다고 하기 보다는 그 큰 행사를 유치해야되는데 그런 큰행사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금액을 잡아놓은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수입에 비해서 세출분야를 가보며는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그때가서 따지기로 하구요.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공통업무추진비 369쪽부터 370, 그 밑에 쪽수가 한쪽이기 때문에 영상산업지원과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산업지원과 370쪽부터 378쪽, 수정예산안 43쪽부터 44쪽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의원 당초예산안 376쪽을 봐주시죠. 소프웨어공모전 5천만원 이 예산은 편성하실 때 어떤 목적에 쓰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사실은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주셔야되는데 산출근거도 안해주셨고 제가 여러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출근거 안되어 있는게 전하태반이예요. 이게 최소한 강원도 수부도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되는데 이런거 기재안해주신 자체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 자체가 많거든요. 질의 를 줄이려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시며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질의 도 없습니다. 두리뭉실 예산을 뭐에 몇 천만원, 뭐에 2억원, 3억원 예산서가 전부 이런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있다가 종합적인 질의 시간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뭐에 사용하실건지 답변을 주시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이건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하거나 시상금 또 어떤 보조 이런금액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모전하며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이런쪽에서 만화축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대본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했을 때 우수작, 가작 이런게 나오는데 그걸 한편당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그런 금액 때문에 예를들어서 대부분 애니메이션쪽에 장편만화공모를 하며는 한편에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3등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편당 1천만원인데 데모필름 비용만해도 거의 1억가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편은 5백, 3백, 2백 이런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횟수 단편공모전을 하거나 장편공모전을 할 때에 금액차이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공모전해서 5천만원 이렇게 표기해서 내놨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의원 소프트웨어공모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건 없지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 조례는 만들어진게 없고 저희가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는 만들어져 있죠. Ο이건실 의원 아니 포괄적인 조례는 부서에 조례가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어 있으며는 하여튼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별한 조례는 만든게 없으시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렇죠. Ο이건실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침상에 기타보상금 내용중에 소프트웨어공모전 보상금을 줄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아는데 보상근거를 뭘로 잡으시고 공모전에 보상을 주신다고 기타보상금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를들어서 작품을 멀티나 애니메이션분야에 상당히 우수작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걸 공모를 했을때에 공모작품을 심사위원을 불러다가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작품당 장편은 데모필름 하나 만드는데 한1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1억을 보상을 줄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최소비용인 10분1정도 한 1천만원정도 이렇게 주는거니까 그게 보상이라보다는 시상금조로 주는거죠. Ο이건실 의원 아니, 국장님! 그 공모전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내용은 아는데 소프트웨어공모전 자체가 이 예산편성상에 보상금 원칙에 지침상에 맞냐 안맞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제가 보기엔 지침상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Ο이건실 의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지침서 국장님 읽어보셨죠? 제가 설명안드려도 알겠죠? 여기에 보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을 준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근거가 이건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읽어 보셨으니 더 이상 뒷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김주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375쪽에 캐린터교육 제작하고 캐릭터상품 제작개발, 캐릭터공모전해서 캐릭터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캐릭터공모전입상자시상금 또 377쪽에 보면 도자기캐릭터상품개발을 위한 장비구입 이거 총괄적으로 설명을 주시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김주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전에 저희 영상산업지원과장이 중국과 만화제작문제 협의차 중국에 출장중이라서 19일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직제상에 지식상품계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계통에서는 만화영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어느정도 개발이 되야되는데 저희 시의 캐릭터가 5～6가지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CIP작업이 제대로 다 된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발전시켜서 어떤때 적용을 할수 있느냐하는 이미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런쪽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3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다가 캐릭터교육교재, 캐릭터상품제작개발 이렇게 넣고 공모전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캐릭터를 상품으로 제작개발하려며는 현재 상태에서 이미지를 조금 여러분야에 연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저희 벤처업체중에 한두개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고 서울에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걸 개발해서 연구하는 쪽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도자기캐릭터상품개발을 위한 장비구입하고 복사기 지원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춘천지역내에 동아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단체동아리가 하나있구요, 강원대학교의 디자인과에서 동아리가 되어 있는게 있고, 한림대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자기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일반동아리에서 그걸하기 때문에 전기곤로라든가 도자기를 구워내는 곤로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동아리지원육성이 376쪽에 있구요. 멀티미디어벤처동아리육성 이것도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구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이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거는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하면 동아리가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개발비용으로해서 동아리육성 1,500만원 3개동아리에 500만원씩 이렇게 주는거구요. 이에 곤로를 거기다 그런쪽으로 주게되면 완전히 자기들 소유물이 되는거고 그렇게 소유물로 되서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사서 거기다 줘서 곤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연구를 제대로 못하면 그걸 갖다가 다른데다 주고 그래서 곤로자체를 소유권을 시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러면 이 도자기캐릭터의 곤로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떤 상품화내지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도자기를 구워내시겠다는 얘깁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러니까 상품화되기전 단계에서 그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다음에 이것을 다량생산체제를 할 때는 그것을 다른데 주던, 거기다 주어서 지분관계 계약이 맺어지고 이렇게 되야되는건데 그전 단계에서 연구개발용 곤로입니다. 다량생산하는 값비싼 그런 곤로가 아니예요. Ο김주열 의원 캐릭터라며는 생품화내지는 캐릭터를 개발하실 때 꼭 도자기로만 만들어서 보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를 제품화해서 캐릭터를 개발할수 있는데 굳이 도자기로만 이용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캐릭터만 개발이 되며는 그 캐릭터를 응용해서 어떤 상품이나 이런데 접목을 시키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며는 그걸해서 도자기제품도 좋겠구 또 플라스틱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시설투자를 하실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저희가 이미지 통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열쇠고리를 만들고 책받침 만들고, 어디다 모형만들고 하는거는 큰 돈이 안들어가고 머리만 짜내서 개발이 가능한거구요. 대부분 도자기유형으로 개발하는거는 곤로가 비싸니까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개발해서 우리한테 넘겨줄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이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니까 도자기류에 대한거는 캐릭터가 5～6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도자기쪽에 이런거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렇다면 캐릭터공모전입상자시상금이라든가 캐릭터공모전에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실 필요가 없는거죠. 이것은 375쪽에 캐릭터공모전에 1천만원하고 376쪽에 캐릭터공모전입상자시상금 1천만원은 뭡니까? 공모전을 할 때는 공모전을 하기위한 소요경비만이고 입상자시상금 1천만원은 그 공모전에서 입상하신 분들을 시상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렇다라며는 도자기캐릭터관계도 이내들이 개발한것로 해서 공모해서 시상을 받아서 하는걸 별도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실 이유가 없는거죠? 곤로같은 것은 일반 상가라든가 이런데서 곤로를 가지고 계신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얼마든지 상품화할수 있는 일회성으로 써서 임대를 해서 쓸수 있는 요건이 되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이 용도로해서 쓸려고 해서 곤로를 사준다는건 제가 봐서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거는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사실 도자기하면 광주나 경기도 이천이 아주 발전된데입니다. 근데 그런데다 활용해서 하며는 수억을 달래고 이런 얘기가 되는거고 저희는 지역의 동아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 작품자체는 전부 시제품으로해서 이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춘천을 더 아는 사람이 연구하는게 더 좋겠다 하는 얘기구요. 공모전시상금으로 올려놓은 것은 이거는 사실 전국공모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Ο김주열 의원 지금 캐릭터부분에서만 대략적으로 약8,6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되면 여기에 반정도만 해도 훌륭한 캐릭터를 개발.보급할수 있음에도 이런 명목을 달아서 헛튼데 예산 낭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캐릭터가 많은게요. 물의요정도 있고 인형극 캐릭터도 있고, 마임도 있고, 막국수캐릭터도 있고 여러종류 6가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미지통합 이렇게 하려면 보통 5천내지 1억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일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캐릭터산업을 여기서 기반구축하는데 육성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며는 집중개발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이런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Ο김주열 의원 국장님 보세요. 물론 지원육성하시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아이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춘천시청을 너무나 잘아시는 분들한테 공모전을 해서 그네들에게 어떤 시상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할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생소한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캐릭터를 개발하는거 보다는 훌륭한 재원을 갖고 있는 춘천시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은 여러가직 다각면에서 캐릭터를 개발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물론 김주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캐릭터개발이라는건 말이죠,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는 사람의 하나고 또 제가 뺏지도 40년 모으고 여러 가지 모아서 검토도 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일반공무원이 관심이 있어서 특이하게 낼수 있는 사람은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 되구요, 또 전문가 입장의 계통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렇게 특수한 캐릭터는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럼 전문가들한테 줘야지 벤처동아리라는게 뭡니까? 동아리자체가 제가 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양성과정 즉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특출한 캐릭터가 나올수 있게느냐 하는것도 의문이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아니죠. 벤처동아리가 대학교 디자인과 나온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한거죠. 초보자가 들어와서 동아리 구성한건 아닙니다. Ο김주열 의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영상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고준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고준식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동아리를 말씀하셨는데 동아리라는게 대학생들로 구성된게 아닙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금 대학생도 현재 졸업반 대학생도 있지마는 거길 졸업하고 나서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의 동아리로 구성된 이런 동아리입니다. Ο고준식 의원 지금 여기에 표기된걸 보며는 만약하단 말씀이예요. 대학생들 동아리에다가 가마도 사주고 이런식으로 하시는걸로 되어 있어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우리지역의 토양도 도자기 굽는데 맞는게 있는지 이런것도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되는게 아닌가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리는게 곤로가 일반도자기 한 대 빚어가지고 만드는 곤로정도는 수십억들어가구요. 저희가 하는건 전기곤로 가지고 전문성은 있는데 아직도 어떤 회사를 차릴만한 입장도 못되고 그래도 어느정도 그런걸 개발해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떠한 건물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거기다 설치를 해 주고 와서 연구하는 센타 역할 이런쪽으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라는거는 대학교수가 지도하는건데 대학교수가 졸업생도 있고 졸업하고 나간 사람 모임체도 있고 그 전문분야에다가 연구를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지역내에 각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이나 이런데 전문가로 나오고 일을 못하니까 그런사람들이 연구개발하는걸로 이렇게 지원하는건데 동아리하니까 무슨 아마추어한테다 주나 그런건 아닙니다. Ο고준식 의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네. 질의 하실 의원님? 류경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의원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해외통상관하고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해외통상관은 몇사람이나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현재 해외통상관은 위촉된 사람이 없습니다. Ο류경균 의원 200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있었습니다. Ο류경균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금 현재 해외통상관은 하나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외통상관을 왜 집행을 못하느냐하며는 해외통상관을 연중 위촉을 하게 되며는 월급만 나가고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가 원만하게 어느정도 이뤄지며는 통상관을 연결시켜서 투자유치와 협력관계를 조성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쪽에 길이 트이는게 어느정도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대한 수주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능력있는 자를 선태해서 통상관을 둘려고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투자유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관을 두게 되면 월급만 낭비되는 예 때문에 아직은 안두고 있는데 영국쪽에 그런쪽으로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쪽에서는 아마 미국 자체에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우리 나라 사람이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어떤 사무소를 개설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연결되는 채널에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둘까 이렇게 계획을 영국하고 미국쪽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부득이 작년에 집행을 안했지마는 이번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Ο류경균 의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통상주재관을 일단 명예직원을 상주를 시켜서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주를 받을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며는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라는게 어떤 투자유치가 좀 눈에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중간중간 해달라는 정도의 통상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제가 얘기하는건 그겁니다.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상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봐서 사람도 몇 사람 나왔었고 그랬는데 코트라가 한국대표부를 설치하고 통상운영을 해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통상관을 둬봤자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질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 물품이 미국쪽에 나가는게 있다든지 또 미국쪽에서 우리가 들어올수 있는 이런 여건이 부합됐을 때 통상관을 두어야 역할론이 되는데 그것을 통상관 하나를 줘서 니가 그 역할을 해서 끌어들여라하면 그걸 끌어들일 사람이 3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때 못한 사항이구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애지가드 같은 것이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서 만들고 여기서 연구해서 나가는게 있는데 그런 물품이 아니고 우리게 저쪽으로 나간다 했을 때 연결망도 해서 투자유치가 되던 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통상관을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Ο류경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이건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의원 지식문화산업국장님께서 제 질의 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실 업무에 58쪽에 보며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 지침상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식문화산업국안에 임의보조금이 본 의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몇억되요. 이것을 왜 계상을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을 주시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이건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 임의보조금이 2억8,300만원 서있고 또 저희 임의보조금이 10억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액보조는 일정금액으로 지원이 되지마는 행정지원국의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 지출사유가 보조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제2의 보조금제도가 생긴 것이 뭐냐하며는 지식정보산업을 하게되며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게임이 있던 애니메이션이 있던 멀티가 있던 생물산업이 있던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려면 산업간 협력체제를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 공무원의 머리를 가지고는 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장이 중점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업성격적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 보며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데 어쨌든 저희가 첨단산업을 가려며는 산업간 협력체제라든가 추진협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저희 소관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이건실 의원 어떻든간에 지침상에는 안되겠끔되어 있는건 사실이죠?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유도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상에는 2억8,300만원만 임의보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세울수 있다 이 원리도 본의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은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저희 의원님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자료, 뭐든 저희한테 올수 있는 자료외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질의 를 드리는건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때 본의원이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춘천시 예산편성에 경상적인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경상적인 경비가 많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임의보조가 많다보니까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지침을 오버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걸 많이 세우다보니까 자체사업예산은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는거는 본 의원이 수용을 하지만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임의적인 보조가 이렇게 많이 예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시책 우수시.도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은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질 않구요. 사업성격에 투자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상적경비에는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 조례4조항에 의해서 시장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그래서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거는 어떠한 범주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과다하게 계상하지 말라하는 지침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지침에서 그 범주에 너무 위배되면 안되지마는 그래도 그 범주내에 들어가며는 좀 수용을 해야되는 것이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물론 근간은 거기다 두지마는 다소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Ο이건실 의원 춘천시가 경상적경비 절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지 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범을 지켜야된다는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금년도에 우수기관이 됐기 때문에 더 모범을 지켜야죠. 그렇다고해서 그런거를 이용해서 어떤 경상적경비를 더 쓴다든지 그럴일은 없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큰 영예를 얻은 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영상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건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의원 수정예산 44쪽에 학술용역비 벤처기업촉진지구장비구축 6,500만원 이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장비구축 이해가 안가네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이거는 저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하이테크벤처타운하고 후평공단입니다. 공단내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전체가 지정이 됐구요. 제가 학술용역비까지 설명을 하면서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25억내지 30억정도 지원하는걸로 해서 전국에 8군데중에 춘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프라구축을 된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서 추계에 50억정도 더 지원되는걸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것인가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3천만원 세워놓은거구요. 그 다음에 촉진지구장비구축은 촉진지구내에 전자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전자도서관은 15억가지고 건물만 짓고 구축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작년에 문관부에 만화특화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국비 1억4,500만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시설하려고 보니까 약 15억내지 최소한 10억이상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6,500만원해서 일단 넣어 놓고 만화특화도서관을 제대로 설치를 해놓은 후에 설치한 사항을 가지고 문관부에 2001년도 사업비를 한 4,5억정도 따낼려고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Ο이건실 의원 지금 전자도서관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실 의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실거예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이 장비는 우리가 만화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만화를 볼수 있는 시스템중에서 일반도서 아니면 CD라든가 DVD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컴퓨에서 3차원을 볼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저희 벤처업체에서 3차원 안경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걸 쓰고보게 되며는 3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겁니다. Ο이건실 의원 그런데 요즘 벤처기업쪽에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장비인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6,500만원가지고 장비구입이 되겠어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이거는 볼수 있는 컴퓨터 PC하고 이런 시설하고 안경쓰는거 하고 거기에 따른 CD나 DVD, CD롬 이런 것을 사들이는거고 도 VR쪽의 이런 큰 장비하면 몇억씩 가니까 얘기가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3D개념에 이런걸 볼수 있고 또 CD나 이런걸 넣어서 볼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Ο이건실 의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김건옥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이건실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하실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예특위와서 바뀌셨단 말이예요. 그때는 전주수과장님이 답변하실때는 이것이 전자도서관에 대한 지원장비구축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맞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그런데 답변하신거는 실리콘밸리가서 장비를 실험도 했고 다 해봤습니다만 전자도서관에 그런걸 구축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전자도서관내에 만화특화도서관이 전자도서관내에 설치되는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안에 전자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가 다 보여드릴께요. 딴데 쓰는게 아니예요. 만화특화도서관은 거기에 설치되는겁니다. 다만, 만화특화도서관이라는거는 문관부가 춘천시에다 지원할 때 만화특화도서관 비용으로 1억4,500만원을 달아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온거죠. 그러면 그 국비 1억3,500만원을 일반도서관에 설치할게 아니라 전자도서관에 설치해야 맞다는겁니다. Ο김건옥 의원 그러니까 모든게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때도 그렇고 각 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렇고 특위올라왔을 때 그때 그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보니까 저희가 어떤땐 답변하실 때 자료가 충분치 않고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국장님들이 답변하셨다가 예결특위에 오면 답변하는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어떤게 진짜 사업내용이 진실한지를 의원들이 판단을 못해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달라지는게 아니죠. Ο김건옥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장비구축 이렇게 제목을 하지 마시고 다른걸로 하셨으면 오히려 편했을텐데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했지마는 항상 보면 어렵게 문구를 해놓으시니까 차라리 전자도서관에 편입을 시켜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답변하시는것도 일치가 되는데 이해를 못할때가 있어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거는 저희가 그런 표현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저희는 벤처지구촉진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며는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가가 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오는 방법론에서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접촉할 때 해야지 전자도서관 이런식으로 하며는 저쪽에서 돈을 못하져오지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행정기법상의 논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아는데 질의 는 아닙니다만 벤처라는게 개념을 달리하셔야되는게 경제복지국소관에도 벤처기술지원단이라는게 있어요. 의원님도 헷갈리는거예요. 그런데 벤처라는게 3D, 영상, 멀티 이거만 벤처기업이냐 실지는 아니거든요. 1차산업에서도 벤처기업이 나올수도 있는거고, 2차산업, 3산업도 벤처기업이 나올수도 있는거예요. 자꾸 앞에 벤처를 쓰시다 보니까 사이버공간만 하는거만 벤처인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는 입장이 있을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전자도서관에 하는거 맞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맞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영상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계속해서 생물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지식문화산업국이 우리 시장님의 시정정책의 전반적인 면에서 제일 비중을 만히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일부분인데 내무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되셨는지 몰라도 381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21세기 바이오리서치연구소 화인엔젤보조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서춘입니다. 김주열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바이오리서치 연구소에 1천만원 경상보조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바이오리서치 연구소는 저희 생물센타내에 전문인력이 박사급이 2명있고 석사급이 1명해서 3명의 전문인력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일은 현재 센타의 장비하고 업체관리하는게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인력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춘천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국비가 끊어졌을 때 국비지원이 종료가 됐을 때 나름대로 생물센타가 자립할수 있는 거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 기반을 바꾸자 하는겁니다. 그래서 생물센타에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것처럼 장비도 국비로서 구축이 되고 있고 인력도 채용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의도적으로 과업을 주기 위해서 이 1천만원을 계상한거구요. 이 1천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각종 실험자재라든지 꼭 필요하며는 선진지를 갔다오는 여비 이런것중에 기본적인 내용을 지원하면서 그런 제품개발을 하도록 일을 의도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화인엔젤클럽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인엔젤클럽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춘천시에서 의도적으로 관내 벤처기업들을 자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엔젤클럽을 결성을 했습니다. 엔젤클럽은 지금 현재 정세환씨라는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어서 엔젤클럽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엔젤클럽에서 4개 기업에 39억 2천만원을 펀딩을 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성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인엔젤은 어떤 영리단체로서 하는게 아니고 관내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차원에서의 봉사단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또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작년에 3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총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총 비용이 한 7천만원정도 드는데요. 도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대신에 시에서는 금년까지만해서 1천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세환씨가 개인적으로 1만원을 부담해서 총7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엔젤클럽을 육성하고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해온 과정도 보며는 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도로 지원을 돌려가는 입장이고 화인엔젤클럽도 내년정도만 육성을 하며는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기틀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계상했다는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소관위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 또 본 의원이 듣기로도 어떤 목적성은 한 개분야에선 뚜렷한 것 같은데 하나는 바이오리서치연구에서는 막연하게 연구비도 아니고 연구개발비나 여비에 쓰신다고 하는데 목적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마 내무위쪽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별도로 또 다른 말씀주실게 없으십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생물센타에서 일단은 시작을 연구사업을 시작한게 있습니다. 시작한게 있는데 메밀문제라든지 사구참마 이런것들을 연구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잘 개발이 되며는 앞으로 센타의 자립운영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준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력을 활용해서 어떤 센타의 자립기반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경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류경균 의원 화인엔젤클럽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인엔젤클럽이 설치되면서 2000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을해죠? 그 나머지 부분의 운영비가 상당한 액수를 필요로 했을텐데 그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입니다. 류경균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는 도에서 3천만원, 시에서 3천만원, 정세환 회장이 1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을 부담했구요. 내년도 계획은 도에서 5천만원, 시에서 1천만원, 그리고 정세환 회장 본인이 1천만원 부담하는 그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도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서 나머지 부족분 1천만원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거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네. 그렇습니다. Ο류경균 의원 그러면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Ο류경균 의원 7천만원 가지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몇있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이거 가지고 돼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2명해서 연간 2,40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구요. 운영비가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엔젤마트를 열게됩니다.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설명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신문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3,400～3,500정도 듭니다. 그래서 화인엔젤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임대료도 다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부과할건 다 부과하고 지원하면서 일단은 4개업체에 약 40억 가까이 되는 펀딩을 했다는것도 상당히 큰 실절이고 경제가 어려운 실정중에서도 화인엔젤이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Ο류경균 의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의 하나인데 그러며는 자립할수 있는거는 자체수입이 올수 있으려며는 언제쯤이면 지원없이도 운영할수 있는 괘도에 오를수 있을까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자체수입은 방향성에 대한게 문제가 됩니다. 자체운영을 한다고 하는거는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회원들로부터 회원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화인엔젤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Ο류경균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무제한 도비나 지방비를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한다는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이지만 시에서는 자꾸 이렇게 갈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립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재정적으로 내년도만 지원을 해 주시며는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는 지원을 안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Ο류경균 의원 예. 그렇게 하는걸로 적극 검토를 해서 방향전환을 해야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실 의원 이건실 의원입니다. 373쪽에 외국인초청여비 투자가초청여비라고 산출기초에 표시를 하셨는데 초청대상국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겁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이건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초청여비는 외국인을 누가 온다안온다 결정된 사실은 없구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내년부터... Ο이건실 의원 국장님 대상국가를 결정하신게 있으세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국가를 결정한건 없구요. 우리와 연관되서 애니메이션쪽 하는데가 있는데... Ο이건실 의원 그러면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한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걸로 봤을 때 그런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장편이 하나들어온다 했을 때 그분을 불러들일 때 지원하고 그러는거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일어날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우리 초청할 때 여비를 부담하는 이런 금액이지 어느나라 누구 이렇게해서 사무적으로 결정한건 아닙니다. Ο이건실 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대상국가도 지정이 안되어 있고 어떤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 초청여비 얼마안됩니다. 한1천여만원뿐이 안되는데 이런것들은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당초예산안은 정말 춘천시가 2001년도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되겠다고 결정된 사항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했던 사항이 우선 들어가여되겠죠. 그리고 계속사업,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투자계획에 있는 사항,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 이런게 우선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이런것들은 추경에 나중에 대상국가가 지정이 되고 어떤 계획이 나온 다음에 넣어도 이런건 늦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 문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외국인 초청이라는 것이 어떤한 시간차를 이렇게 두는게 아니고 어떠한 요건이 되서 불러들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GDCN했을때도 저희가 한경험인데 다 온다고 결정을 했다가 그 나라의 구조조정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 여비가 없어서 못오겠다 이런 예도 있구요. 또 우리가 외국에서 왔을 때 유명한 강의하실분을 초청을 해온다 하는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년차 사업에 들어간다며는 이제는 기술, 지도, 강연 이런쪽에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 상반기에 이루어지는거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Ο이건실 의원 시급한거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 대상국가는 지정안됐지만 긴급한데 쓸자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다 이 얘기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Ο이건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382쪽, 383쪽 일괄해서 묻겠는데 일반운영비에 컨벤션홀 관리, 컨벤션홀 시설관리 이게 유지관리비 전기료 지출내역을 보니까 약 4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빼구요. 수입에 360쪽에 보면 아까도 본의원이 질의 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430여만원 올 수입이 1천200～300만원이 수입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볼때도 컨벤션홀 관리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입니다. 김주열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주신대로 컨벤션홀이 수입, 지출 수지분석상 상당히 자립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며는 금년도에 이용객이 베드민턴이라든지 족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중해서 한6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동호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시설로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내무위원회에서도 컨벤션홀 때문에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결위에는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 어린이회관을 중심으로해서 종합문화센타를 만들고 그 센타에서의 사업들이 여러개 많기 때문에 컨벤션홀을 문화재단법인으로 이관하는 문제 또 내무위원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체육분야로 완전히 그런 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컨벤션홀 건립목적이 사실은 베드민턴이나 족구이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든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에서 어떤 대형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에 의한 그 시설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시장님이 컨벤션홀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거는 부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할것이지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잘못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에다 막대한 예산을 쏟느니 어떤 사설단체내지는 이거를 임대해서 쓸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든가해서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해보셔야 될것이고 만일에 사업성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도 검토를 해봐야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가끔 어떤 행사때도 가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365일 풀가동되도 될까한데 그렇지도 않고 한달에 한두번 행사도 못치루는 거기에 따라서 막대하게 전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별로 안들어가지만 에어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다는 말씀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볼때도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모되니까 어떤 좋은 결실은 없고 소모성의 지출이 많다보니까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물론 예산관계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활용방안을 내년 이내로 찾으셔서 그렇지 않으며는 이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컨벤션홀을 처음에 만든 목적은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거하고 물론 일반회의나 공연이런것들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오면서 활용도를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바의 용도로는 사용이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과 같은 그런데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유치를 못한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감하구요. 단지 지금 말씀주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떤 단체라든지 재단이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생물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실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시에 우리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간담회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회의를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며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89쪽부터 400쪽까지, 수정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열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399쪽에 시설비 근거리통신망구축 5,500 이걸 어디에 하실려고 하시는거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정보통신과장 권봉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랜이라고해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전체가 다 끝났고 지금 3개의 사업소가 안끝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호하고 구곡폭포, 여성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랜이 안되서 인터넷교육을 할 수가 없으며 또 저희들 문서관리시스템등 이게 연결이 안되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Ο김주열 의원 3개 사업소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는 말씀이시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Ο김주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에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고준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고준식 의원 394쪽에 읍.면정보이용센타설치 2개소를 어디에 하시는거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정보통신과장 권봉주입니다. 지금 농촌정보이용센타를 각 읍.면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하는 비용 7천만원인데 거기에서 도비 30%를 지원받고 시비 70%를 부담해서 하는데 그 장소는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중에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Ο고준식 의원 그 예산이 얼마들어갈지도 모르시면서 7천만원을 이렇게 세우신건가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한 개소에 3,500만원씩해서 7천만원 지금 서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Ο고준식 의원 아니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정보이용센타를 설치를 해 놓으시면 어디어디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건지..?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이용센타에는 컴퓨터 10대하고 프린터 1대, 기타 랜망을 구축을 해서 농촌지역에 인터넷교육등 정보화교육을 해서 영농정보, 농산물가격정보, 이러한 주민들한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그 장소만 두 개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Ο고준식 의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아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광 및 국제교류, 소양호관광지관리사무소, 구곡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문화관광과는 401쪽부터 427쪽이 되겠구요. 수정예산안은 46쪽뿌터 47쪽, 관광 및 국제교류는 442쪽부터 446쪽, 수정예산안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소양호관광지관리사무소는 446쪽부터 458쪽, 구곡폭포관광지관리사무소는 459쪽부터 469쪽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관광과에 예속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관광과 소관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된 부분들이 몇 개 있네요. 404쪽에 학술용역비, 445쪽, 446쪽에 우선 404쪽에 학술용역비가 이게 어디에 쓰실 학술용역비이며 예산을 5천씩이나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어디에 쓰실건지 설명을 주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404쪽에 문화조성용역비 5천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문화공원 시청주변 9,100여평의 문화공원조성기본계획이 의회에 보고되고 공유재산이 완료되서 내년도에 부지를 계획대로 샀을 경우에 전체부지가 84%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배치계획도 이제는 착수를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어디부터 매입할것인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거는 도로확장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할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하나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과장님 당시에 중앙교회매입부터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대강 아우트라인에 계획선은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하고 이런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주셨고 또 의원님 그렇게 해서 중앙교회에서부터 구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기본계획 가지고서 일단 일을 추진하셔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별도의 학술용역비라는 것을 세워서 물론 공원조성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는것도 좋겠지마는 이 금액이 5천여만원씩이나 과다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의원님들 설득용 계획서는 임의적인 계획성인가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주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용역을 할 때에는 일단은 시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이 기본구상이고 또 나아가서는 기본계획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실무차원에서 시방침은 아우트라인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는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기본설계의 개념에서 하는거고 이것이 되야 다음에 분야별로 실시설계가 지역별로 건물별로 이렇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김주열 의원 알았습니다. 407쪽에 예술인회관보수 2억원이 섰는데 예술인회관보수가 어디에 쓰시는거죠? 보수라면 부분적으로 보수에 따른 총괄내역이라든가 산출내역이 대강 나오셨을텐데 2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쓰시는건지 말씀주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인회관으로 쓰려는 중앙교회는 크게 세부분이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미술관은 올해 20일날 건물이 보수가 완료되구요. 이거는 98년도 예산을 쓰는겁니다. 나머지 지금 사무실로 쓸수 있는 주디관하고 본당건물은 소공연장입니다. 두 개의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 공연장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계단을 설치해야되겠다고 해서 안전계단설치 그 다음에 공연장 내부의 무대를 보수를 해야되겠구요. 그 다음에 제일 돈이 많이 드는게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외부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쓸모가 거의 없구요. 그래서 사무실쪽에 2,3,4층에 남녀하나씩 놓고 소공연장쪽에 화장실을 2,3개정도 넣어야 다중이용시설로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하구요. 그 다음에 주디관의 사무실에 창문이 다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억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야 기본적으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Ο김주열 의원 그러면 미술관은 다 보수가 끝나신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거의 다 됐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거는 작년에 예산섰던겁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98년도 도비 6천, 시비 6,500, 자부담 3천입니다. 총 1억5,500이 투자됐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럼 지금 두 개 부분에다가 2억을 투자하신다는데 부족하진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마는 기존 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담장같은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반대편의 부지를 다 사서 공원이 조성될 때 한꺼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2억원은 시급한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Ο김주열 의원 본의원도 공유재산취득관계 때문에 한번 다녀온적이 있는데 그 중앙교회 본 교회라고 해야되나요? 백여년전에 됐던 건물이 있는데 그게 공연장입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게 미술관입니다. 그뒤에 있는 아폴로모형이 본당입니다. 그게 공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입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교회사적 가치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중앙교회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역사성이나 이런걸 봤을 때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춘천시에서 매입을 했더라도 과거부터 내려왔던 건축물을 외관이나 이런거는 그대로 보수로 너무 치장하지 마시고 원형대로 보관을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쓰시다가라도 나중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하실 때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보존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5천 투자한거는 내부의 인테리어에 중점투자했구요. 외부는 창문만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외관은 거의다 보존하는쪽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건물보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ㄴ니다. Ο김주열 의원 다음은 415쪽에 수목용 링거해서 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런거는 산림과로 이전 시켜야되는게 아닌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거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입니다. Ο문화예술회관장 신용철 문화예술회관장 신용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문화예슬회관 주변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자체를 관리를 하기 위한 예술이구요. 이거는 소나무가 상당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소나무쪽에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예산세우시는건 좋은데 이 링거가 수목의 고사방지라든가 이런거로해서 링거주사를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건데 이게 자체적인 인력이나 기술진들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에서는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줘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 드린겁니다. Ο문화예술회관장 신용철 문화예술회관장 신용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산림과하고 전문적인 기술협조가 되구요.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 자체에서 산림과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재료만 지원을 하고 그외에 링거주사 놓는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링거만 구비를 해놓으셨다가 산림과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전문가에게 링거를 주입시킬수 있는 용역을 주신다든가 이러신다는 얘긴가요? Ο문화예술회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만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Ο김주열 의원 산림과와 협의를 거쳐 링거를 주입시키는건가요? Ο문화예술회관장 신용철 녜. 그렇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연구개발비 이걸 답변을 주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학술용역비중에 춘천관광중장기기본계획 용역이 사업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가 되고 춘천이 접근망이 개선확충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개발에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질텐데 이 부분에 별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늘고 있고 난개발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또한 근래 토속채취나 골재채취 이러한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며는 허가가 상당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림이나 관광지가 상당히 황폐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는 대부분의 대규모 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필연적으로 소요되는데 이러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협의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관광중장기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필수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마는 시기가 빠르다는 의견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Ο김주열 의원 이게 공교롭게도 개발연구용역비가 내무위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집행부에선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면은 있겠지마는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개발용역해서 용역비 세워서 어떤 용역보고가 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또 시장의 의지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역개발비만 축내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많이 봐왔다는 얘기죠. 의원님들이 2선,3선 하신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두번씩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용역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추진이 되야되는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장되버리는 그래서 공연하게 용역비만 없애버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삭감이 됐나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의지는 좋습니다. 산천온천 유원지쪽에 온천개발되어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이라든가 온천개발에 따른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공이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산천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온천은 97년 3월달에 온천이 발견되서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공이 공교롭게도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750평되는데 이 실지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구요. 그동안 주민들이 조금 지하수고갈우려라든가 환경오염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을 했고 그리고 자원검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결과보고서는 12월말중에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들어오며는 이 산천유원지 조성계획은 온천을 개발할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개발하는 온천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40,000㎡이하로 하는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하는 개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할때는 스스로 개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일반목욕탕이 하나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천법에 적용을 받지마는 지금은 현재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목욕탕 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특히 온천을 공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의 조성계획수립이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온천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단계가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한 자원검사를 통해서 이제 개발하려는 차원에서 유원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첫단계가 되는 것을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런데 온천유원지조성을 했을 때 개발수익차원이라든가 성공차원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온천공을 시추로 하셔가지고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공갖고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 3,4공 뚫어서 용출하는 양이라든가 온천수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적합하셔야 되는데 이런부분들이 사업성에 맞냐는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법이 완화되서 2개공이상이면 가능하구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거는 2개공에서 930톤이 일일적정양수량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쟁력은 갖췄다고 생각되고 수질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마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확정이 되고 온천법에 적용을 받을 때 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검사보고서를 받고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온천법이 적용이 시작되고 개발이 시작될수 있다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김주열 의원 이게 자칫 난개발이 된다든가 그러며는 온천용수량은 극한되어 있는데 우후죽순처럼 광범위한 온천지구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수질이 오염내지는 고갈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어떤 기술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면밀이 해볼부분은 있는데 이게 2공정도의 성공을 가지고서 성공을 했다라고는 본의원은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목욕탕으로 쓰고 있는 지역의 목욕탕도 그럼 시유지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물을 갖다가 쓰시는 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건 아닙니다. 쓰고있는거는 자체 자기가 개발한거구요. 시유지는 봉인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접합여부는 진단은 받은 상태인데 봉인해 놓은 상태이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리고 적정양수량이 만약 930톤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급수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선에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온천이 되도록 그런쪽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최성동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Ο최성동 의원 최성동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내무위원인 제가 다시 질문 한다는게 산업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산천온천유원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듣지를 못하고 넘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앞에 타당성이 없지 않나하는식으로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더 물어볼려고 하는거는 우리가 보통 온천개발계획을 세우는거는 민간인이 자기땅에다가 자기가 공을 팠을때는 계획은 시장.군수가 세워도 계획세우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거는 현재 쓰고 있는 민 간사 업자는 그래로 그 계획을 하고 시유재산에 대한 온천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게 두가지다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온천개발할때는 사업자가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가지고 근래에 온천법이 바뀌면서 사유지라도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하며는 사업자가 할 때는 자기가 수익시설위주로 개발을 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고갈되는것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법을 상당히 강화를 했는데 시장.군수가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최성동 의원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은 온천공보호구역이나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이라는 용어를 못쓰고 그냥 춘천하와이 이렇게 하는거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최성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입니다. 446쪽에 시설비 문배마을진입로확포장 이게 공교롭게도 제 관할선거구의 사업비라서 제가 여쭤보기가 껄끄러운 부분인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사업비를 상정 하셨으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구곡폭포 문배마을은 관광지입니다. 구곡폭포관광지내인데 그동안 여러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매년 가봐도 이게 위치가 어디냐하며는 문배마을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바로 마을넘어가는 고개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진흙이기 때문에 해빙기나 비가 조금 오며는 질어서 차도 못다니고 사람도 상당히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도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개부분에 통행이 편리하도록 한 200여미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생계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했구요. 이거는 상당히 시급한 사안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 할 때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사용하는게 어떠냐 그런쪽으로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런데 문배마을진입로 확.포장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이게 왜냐하며는 구곡폭포관리사무소입구에서부터 임도로 올라가다가 임도에서 문배마을로 진입하는 그 구간의 난코스 내지는 도로가 상태가 불량한데 일부분을 포장해 주시려는 사업비 같은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포장까지는 안되더라도 약간의 확장내지는 바닥의 질이 나쁜 토지를 개선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자연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장보다는 자연상태로 확장정도만 끝내줘도 그래도 3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랄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거구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에 관광지내공중화장실정화조청소 이게 구곡폭포관광지내의 정화조청소하시는데 지금 구곡폭포관리사무실 입구의 화장실을 증설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김주열 의원 그런데 정화조가 본의원이 설계도를 봤을 때 약 300인용의 정화조를 설치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300인용이 맞으신지 아니면 더 용량이 큰거지 적은건지 말씀해 주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환경과하고 정화조는 환경과와 협의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270얼마해가지고 300인용으로 적당하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인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도면에는 300인으로 되서 본의원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장님 안나와 계시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김주열 의원 하루 시즌에 봄, 가을에 일요일,토요일에 입장객이 몇 명정도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시즌에는 2,00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2,000명이며는 그분들이 등산로나 관광지 초입새이기 때문에 오셔서 일단은 2,000명중에 1/3정도만 볼일을 보신다고 해도 300명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셔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 주셔야되는데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정화가 안되서 오수가 내려오는 그런 사례들이 먼저 정화조도 용량이 작아서 민원도 있어고 정화가 안되서 냄새가 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 않았기 때문에 저거 역시 제대로 정화가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을 해서 정화되는 것까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전문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들어와서 유출.방류까지 그런 시간도 계산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좋습니다. 준공을 해서 1년동안 사용을 해가면서 채킹을 해보자구요. 만일 제대로 정화가 안될시에는 거기가 남녀화장실이 별도로 되있어서 배관을 별도로 하나 빼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화조 용량을 좀 넓혀야될 것 같아요. 이용량 갖고는 좀 적습니다. 한 1년동안 경과를 보시죠. 그래가지고 만일 잘못됐다라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건 시정이 되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이 일단 되게되면 밑에까지 오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알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강청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지식문화산업국 자주 뵙지마는 하나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406쪽에 보시며는 물의나라 꿈의나라극장할 때 개관연계인형극경축공연이 4천만원이며는 경축공연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거는 인형전용극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며는 인형극제가 8월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개관기념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범시민적으로 인형극에 대한 마인드를 넓히자고해서 이것이 꼭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 가족들 단위로 넓히기 위해서 대형입체공연을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3회 추경예산에서 보며는 명시이월사업중에 물의나라 꿈의나라 개관경축행사가 이월되셨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강청룡 의원 그럼 도합 6천만원이 되는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월사업비 2천만원은요. 그거는 올해 8월달에 극장을 개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문을 열 때 한번 하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2월 27일날 일단 준공이 되며는 내년 5월달에 문을 열라고 합니다. 일단 어린이날을 맞출려고 하는데 그때는 인형극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소규모 축하공연할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게 4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2개라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니요. 4천만원은 8월달에 인형극제 기간동안에 대규모공연을 하는거구요. 이거는 극장이 문을 열 때 테이프만 끊을수 없으니까.. Ο강청룡 의원 쉽게 얘기하면 개관할 때 문열면서 2천만원짜리 행사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가서 4천만원짜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강청룡 의원 그럼 두 번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극장 마케팅비용은 두 번하는겁니다. Ο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관하고 연계되서 2천, 4천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며는 5월달에 개관하자마자 2천만원짜리 소규모로 하고 또 8월달에 가서 4천만원짜리 하신다는 얘기아니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강청룡 의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된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의원 마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며는 추경예산을 보다보니까 분명히 물의나라 꿈의나라 개관경축행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할 때 2천만원을 승인해줬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건가하고 여쭤보는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 번행사를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 건물은 하는데 두 번씩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개관이 8월달에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한번 한다고 해도요. 일단 문을 열며는 각종 준비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이라도해야 극장을 전체적으로 알릴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인형극이 어린이 위주로만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성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큰 행사는 13년째 하기 때문에 한번은 해야되겠다 근데 그 시기가 이러한 전용극장의 문을 열 때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릴수 있는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Ο강청룡 의원 여기 보시며는 이월사유가 개관일정이 변경됐다 2001년 5월정도로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도 현지답사를 했지마는 5월이 될지, 6월말이 될지, 7월초가 될지 명확히 몰라요. 그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닙니다. 12월 27일날 건물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집기사는게 있습니다. 집기사고 시운전하고 그래서 그거를 무한정 놔둘수는 없구요. Ο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5월달하고 8월달 한 2,3개월사이에 두 번의 공연을 하면서 2천, 4천을 쓴다는 얘긴데 이걸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하나의 행사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5월달에 개관을 하면서 6,7월로 늦춰서 며칠후 개관공연을 한다든지 하며는 시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개관공연 인형극제도 맞춰서 홍보효과도 더 날거고 왜냔하면 5월달에 하면서 홍보하고 또 8월달에 가서 홍보하고 그렇게 두 번씩 할 필요성을 절실하지 않은데요.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어서 여쭤보는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극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문을 열며는 운영만 하면 되겠지마는 저거를 특색있게 관광명소화 시키면서 운영을 활성화 하느냐 이부분은 마케팅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하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상당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마는 두 번은 어느정도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Ο강청룡 의원 제가 춘천의 지역문화축제에 전부 용역을 주시며는 전 축제를 다 용역하신다 그랬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강청룡 의원 그러면 이 행사는 8월이면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8월보다도 어느날로해서 다른 행사하고 묶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수표 남발이 될 소지가 있어요. 용역준데서 이걸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축제와 연관을 하라고 만약에 용역이 떨어지며는 이거는 또 공수표가 되지요. 어쨌든 두 번 공연하는거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보고 알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재론하기로하고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보충 질의 를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윤선입니다. 산천온천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호반도시춘천, 관광의도시춘천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 춘천지역에는 온천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하신데가 바로 지금 현재 춘천하와이가 1공구입니까? 1공구에서 춘천하와이가 생긴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닙니다. 거기에서 50미터 떨어진데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온천공이 발견된곳이 시유지내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그러며는 현재 온천공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온천여건이 나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은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4만㎡이상은 온천지구라고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신북같은 경우는 민간들이 많이 때문에 대규모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구요. 4만㎡ 이내로 했을 경우에 온천보호공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적정 섹타로 정해야됩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여기에 현재 그동안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던 것이 주민들이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온천이 생기며는 농공에 대한 용수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한 반발도 있었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장 검사를 할 때 인근의 지하수 영향조사도 병해을 했구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쓰느거는 100미터 부근에서 취수를 하는거구요. 온천공은 800미터, 1,000미터 들어가기 때문에 암반및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하수 영향은 없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하와이 지금 용수량은 대충 얼마나 나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460톤정도 나옵니다. 적정양수량이 그렇습니다. 적정양수량이라는 것은 1일에 그만큼 뽑아써도 보충이 될수 있다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그래서 한때 이쪽에 온천지구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죠? 본 의원 생각에 춘천의 관광명소로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1동, 2동에 처음에 온천개발 할 때 처음에는 한두개 밖에 없었어요. 1동,2동 가면 전부 온천이예요, 그 지역이 그럼 춘천도 사실은 그런 여건만 된다하며는 1동, 2동보다도 춘천이 더 나은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입니다. 441쪽하고 수정예산안 489쪽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에 4천, 수정예산에 2천이 되어 있는데 관장님, 전자도서관하고 남산면도서관이 이미 준공은 다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은 완료한지가 벌써 한달이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개장을 안하는 이유가 뭐죠? 도서구입비 상정 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Ο위원장 지윤선 시립도서관 관장님, 428쪽부터 441쪽까지 같이 묶어서 할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도서관장 방진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처예산에 4천만원 도서구입비는 삼천동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75쪽에 있는 도서구입비 2천만원은 명목상에는 남산면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금년도에 법적도서수량은 3천권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남산면 도서구입을 신간을 2,600권을 했고 삼천동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10만3,000권중에서 2,400권은 남산면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총 5,000권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천만원 들어가 있는 예산은 금년도 삼천동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명목상에는 남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천동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생각해 주시구요. 11월 28일자로 저희들이 전자도서관과 남산면 도서관을 준공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일러 관계, 시설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관계는 시범가동이 끝나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내부적으로 시설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에산에서 시설비를 수정예산에 보시다시피 이런 PC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그이외의 집기를 구입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 예산에서 투입을 해서 하게되면 해동이 되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의원 인력배가 안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인력확보는 되셨습니까?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답변올리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인력배치 관계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해서 61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배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이 행자부쪽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선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은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정원승인이 안내려온 상태이고 어쨌든 개관은 해야되기 때문에 현 도서관 인력을 가지고 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기구에서 조속하게 인력배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거는 현재 저희들이 보일러가 남산면도서관이나 전자도서관이 거기에는 상용고용인으로 하게되면 예산이 1년 예산이 다 들어가지만 거기에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만 되어 있는데 난방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6개월만 계산을 해서 이안에 넣은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절감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인부인데 다행히 춘천시에 있다가 명퇴를 하고나간 보일러공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년간 춘천시에 보일러를 가동을 해왔고 또 기술적으로 고급자원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해도 되지 않나해서 현재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Ο김주열 의원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구조조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인력배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도중에 보니까 사설기관이나 위탁을 하신다라며는 도서관 자체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유료화 해야된다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에 기구 구조조정 관계안에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 또한 지휘부에서도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단 도서관이라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현관 지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차원에서는 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Ο김주열 의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건축물 자체의 시설물은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 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됩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도서구입 관계라든가 시설비 체제가 제대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고 또 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관계라든가 관리원 자체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개관을 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시며는 지식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전체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옥 의원입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서 질의 를 못드렸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국장님이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357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공건물벤처기업입주임대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임대하고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기술센타 임대가 있는데 공공건물벤처기업입주 임대는 산출기초에 보면 %를 60%로 기준으로 잡아서 했어요. 작년에는 70%로 했는데 60%로 잡았는데 공공건물은 이해가 가는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하고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타는 100%를 잡으셨단말이예요. 작년에는 멀티미디어는 같이 70%로 잡고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타는 30%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를 다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을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김건옥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벤처기업입주는 읍&middot면&middot동에 비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고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작년에 70%에서 60%로 임대를 조정을 했습니다. 멀티미디어하고 생물산업벤처기술지원센타는 임대요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5년동안 계속 부과를하는데 몇%, 몇% 이렇게 해서 감가를 해주는건 아니구요. 1차적으로 면적비율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산임대료는 1000분의 50을 하는데 벤처기업에 들어올때는 1000분의 25다 이렇게 조정을해서 현재까지 평방당의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평균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업체당 10평부터 15평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부기상에 나타낸것뿐이고 현재까지 면적에 의해서 임대료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답변하신 과정에서 틀린게 공공건물도 실지는 ㎡당 단가를 2.7%를 내렸어ㅛ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임대료도 ㎡당 단가가 21%가 감소를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산업벤처기업기술센타도 21% 감소를 해서 ㎡당 책정을 했고 공공건물은 면적이 늘어나는거에 대해선 이해가 가는데 멀티미디어기술센타하고 생물산업지원센타는 평균치가 작년에 58㎡예요. 약2.5평이 줄었습니다. 답변하신 과정에서 잘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책정해서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도 예를들어 20%감소 시켜서 계상이 들어와 있고 평균치 임대공간도 작게 들어와 있고 단지 업체수만 늘었어요. 생물산업도 역시 ㎡단가계약이 21%가 감소되서 책정을 계상했고 작년을 보면 70%, 70%, 30% 이렇게 잡았어요. 올해 하신거는 60%, 100%, 100% 잡으신거예요. 그러니까 과다계상한게 아니냐 산출근거를 누가 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과다 계상한건 아니구요. 왜냐하며는 평방당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수도 있고 또 평균치가 50㎡인데 작년엔 58㎡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며는 임대료를 조정을 해가지고 할 때는 전부 면적하고 요율하고 금액 나온걸 해서 1000분의 25 이런식으로 계산을 다하는데 그거를 부기로 표현을 할 때 객관성 있는 부기표현을 갖다 적용을 못하고 매번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과 평방당 단가가 틀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김건옥 의원 당초예산에 보는게 맞는거예요. 단지 업체수만 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3,4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업체수가 증액을 하다보니까 된건데 만일에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며는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임대료에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삭감이 어차피 된다 이거죠. 내년도에 추경에 가신다면 무조건 되요. 어떻게 보며는 엄청나게 과다 계상을 하신거예요. 가격은 떨어지면서도 모든게 상승이 됐거든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임대료는 조정을 할 때 업체별로 조정을 다해서... Ο김건옥 의원 업체별로 하는데 평방미터는 똑같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아니 그런데 이게 안맞는 원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1억800 해가지고 756,000원 이렇게 조정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개별로 업체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플러스 해놓으며는 거의 근사치가 나오겠지마는 이 부기에 맞게 해서 조정을 하는건 아니예요. Ο김건옥 의원 그런데 가격단가도 21%씩이나 감소를 시켰는데 평균단가를 편성했고 면적도 줄고 단지 업체수만 늘다보니까 더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는건 사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기존보다 안들어온다는 얘기죠. 더 들어와도 임대료에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긴다 이거죠.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를 조정하면 부과조저을 매월하지 안습니까? Ο김건옥 의원 이 두가지만 임대료가 단가도 그렇고 틀린 이유가 이거만 틀려요. 전체적인 2001년도 예산서에 수입에 있어서 산출기초에서 이것만 면적이 틀리고 이것만 단가가 틀리고 그래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부기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내서 부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질의 를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며는 어느정도 두군데만 합쳐도 두군데가 어느정도 8,500정도가 문제가 생겨요. 입주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대 8,500정도가 나중에는 감소시켜야 된다는걸로 봐야되거든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런데 임대료를 여기다 해놨을 때 조정을 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어가고 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증감이 있을거구요. 또 세입을 봤다보며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부기는 약간의 그런 착오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식산업국의 임대세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 실지로는 당초예산에 총괄적인 얘기지만 전체 일반회계 , 특별회계에서 3,300억정도 들어오는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거의 세입을 늘기 위한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임대료에 대해서 과다 산출기초를 해서 잡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그렇진 않지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Ο김건옥 의원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지식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진행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질의 에 앞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729쪽부터 730쪽까지 간이상수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730쪽에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보강 33개소 5억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수도과장 김용건 수도과장 김용건입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저희 관내에 142개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는 그 부락자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이 관리를 읍&middot면&middot동에서 관리를 하고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소에 시설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시설보강하실 때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질의 를 드립니다. 왜냐하며는 제가 몇 년전에도 계속 간이상수도를 체크를 하고 몇군데를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수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음용수로 할수 없는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낙후된 농촌지역에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워야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맨날 보강만 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과장님 가보신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