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병복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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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므로써 우리 시 발전과 34만 시민복지 향상을 가늠하는 5,500여억원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0년 11월 21일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12월 1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해당 실,국,소장 제안설명 후 과장 질의 답변 순서로써 12월 18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19일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12월 20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로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1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23분

진환

류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5,968만4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9.48%인 1억41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7억978만4천원이며 의정활동비가 4억4,96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33.14%로써 8억8,024만6천원, 의사운영 경상적경비가 28.42%로써 3억2,953만8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내용을 심사한 결과 먼저 감소된 내역에 있어 인건비 402만9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제외 적용으로 감소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책자 구입 및 제작비 공무원에 대한 가계비 지원비 그리고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 의정운영공통적 경상경비입니다. 이중 일반세출 예산회계에 있어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시의회 회보발간비 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정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용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위원회간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2000년 11월 30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액 5,539억8,480만3천원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77억65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04억8,16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72억2,4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등 8건에 87억413만8천원이며, 계속비는 아포츠센터건립 등 3건에 총액 1,196억330만9천원중 집행액은 339억9,979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6억951만2천원이고 2001년도 계획액은 1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중점투자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시민복지 증대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환경정비 및 도시기반확충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사항등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477억651만9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억5,032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1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조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규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30일 및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사적지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인 문화, 예술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시민 만족, 시정구현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시설 강화 및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일신을 위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등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39억7,202만6천원에 대하여는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304억8,750만4천원 및 특별회계 1,746억3,109만6천원을 합하여 총 4,051억1,860만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7억768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성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5,539억8,480만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04%가 증가한 163억2,2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21억2,88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72%가 증가한 95억9,90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18억5,593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63% 증가한 67억2,3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외 10개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21억2,886만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의 18.42%를 점한 667억7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과 세입원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의거 4.32%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66%를 점한 748억768만7천원이며, 전년 대비 재산매각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24.62%인 244억3,780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0.77%, 지방양여금이 7.72%, 보조금이 38.64%로 소폭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고 보조금이 25.64%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구성비는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하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증감률 17.92%와 사회개발비 3.94%의 비중으로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 및 문화비 증액지원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주력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89억3,182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7억4,681만6천원보다 21.74%인 108억1,498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311억7,77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99%인 115억2,452만6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8억6,718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2.05%인 4억91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안도 세입감소에 맞게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나 총 예산액 389억3,182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1.74%인 108억1,498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이 4.81%인 18억7,321만7천원, 사업예산이 88.45%인 344억3,630만2천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3.4%인 13억2,251만9천원 예비비가 3.34%인 12억9,97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있어 총 예산액 433억4,52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4억6,293만2천원보다 41억1,764만6천원인 8.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정부채수입 감소액 66억2,400만원 등에 기인하며 영업수입 57억6,533만6천원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을 줄이고 가동설비 자산투자를 59.9% 늘림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비비는 0.8%로써 편성기준에 근접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 1,095억7,88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5,644만1천원인 24.6%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북부지구 택지선수금 1,070억5,422만5천원, 전하지구택지분양금 15억원 등의 유동부채 수입에 기인하며 특별이익 3억원도 증가하였으나 영업수익중 대형사업 수입은 4,0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고정부채상환이 전년대비 266.5% 증가한 865억원 예산중 이는 장기 차입금의 지역개발기금이 365억원, 매출공채 상환금이 50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별지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 433억3,217만9천원으로 총 예산액 5,539억8,480만3천원의 7.8%이며, 회계별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3%인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일시차입 한도액은 27.4%에 해당됩니다. 기타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3억2,700만원의 지방채 발행중 용도는 명동정수장 신설사업에 136억2,700만원 그리고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에 47억원의 사용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 외 11건으로 43억1,357만4천원으로 이월사유를 건별로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 외 9건 총 8,002억5,830만9천원중 2001년도 계획은 9건에 1,626억5,637만3천원, 2002년도 계획은 8건에 990억5,500만원 2003년 이후 계획이 총 6건에 2,327억1,702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8건에 7,538억1,100만원이며, 2001년 계획액은 9건 1,626억5,637만3천원으로써 특별회계는 장유소각장 건설공사 총액 464억4,730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써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외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0년도말 현재에 165억6,131만1천원, 2001년도 수입에 37억2,240만1천원, 2001년도 지출액 22억1,090만원, 2001년도 증감액 15억1,268만1천원으로 2001년도말 추정액은 181억6,281만2천원으로써 각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산액 및 구성비 비율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하게 분석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에서도 엄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야권개발사업소 제안설명이 12월 19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구지봉 사적지 지정관계로 중앙에서 현지 확인차 부득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실시키로 한 보건소 제안설명은 12월 19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공보감사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공보감사과장입니다. 공보감사과 200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2,300만원중 공보관리가 5억4,700만원, 감사관리가 3,500만원 120기동대 운영 2억4,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시보편집 및 반원에 따른 2명에 대한 4,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5,424만2천원으로써 이중 일반수용비는 3억2,980만원 그에 따른 교양지구입이 5종에 20건씩해서 6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인화료는 1,440만원, 김해시보 인쇄비는 9,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생활정보 VTR제작에 6,720만원, 광고료 일반신문에 낸 광고료가 8,000만원, 홍보료 기타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1,00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로는 1,8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과공통시책 업무추진비가 2,3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입력 보도 및 홍보 시보 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로써 2,13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보 위탁배부에 따른 배부료는 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1,02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종합감사수감 및 소모품 구입비가 19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관련 운영수당은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제 설문조사단 인건비가 53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관리 보조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869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1억5,28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피복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1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가 1억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어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으로는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가 3,000만원이 교체되었습니다. 노후지중선 교체공사비로는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모사전송기가 없어서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공보감사과에 대해서는 당면한 업무추진 외에 필요한 최소 예산안이 계상되었고 또한 해당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이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실수인정제 심사위원회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본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로 인한 징계를 당했을때는 우리 자체 실수인정 심사위원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실수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미하게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위원회 구성요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쪽으로 묻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당이 나갑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전문가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외부인은 4명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외부인이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도 외부인사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내용을 아는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히 드립니다. 개최하기 전에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감사사례집 발간, 감사사례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감사사례집은 저희들이 시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1년동안 자료를 모아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00원씩 해가지고 50권인데 1년에 50권 만든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예산상 저희들이 건수를 많이 해가지고 활용을 시키면 좋은데 일단 예산 사정에 의해서 건수가 적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건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크게 나누면 그렇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의회에는 이런 사례집 보낸 적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저희들이 작성하면 보내는데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발간이 되면 일단 도에도 보내고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더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1권씩 주었으면 안좋겠나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감사과에서 우리 김해시 자체감사를 하지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하면 올해 건수가 대강 몇 건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제가 총괄적인 건수는 못 빼왔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감사를 어디까지 합니까? 일반 공사도 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일반공사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라 해가지고 착공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의견을 듣고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기감사를 할 경우에는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금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부분감사 이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한데 대해서 징계가 발생되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늦게 해가지고 지금 개최의 필요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검토를 한 번 해서 개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개최가 안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개최 안되었으면 예산도 그대로 살아 있겠네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할 예정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지금 요인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총무국 전체 예산액이 26억1,700만원입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비한다면 약 17억2,700만원이 줄어든 결과이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4억3,400만원으로써 이는 아포츠센타 건립비에 16억원, 삼계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억4,100만원 등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1억8,3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00만원, 동네 다목적운동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무국 전체 473억2,800만원입니다만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비가 262억5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공무원들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등 해서 37억9,800만원 계상하였고 본청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104억8,700만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4억원, 시립합창단, 가야금 연주단 운영수당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0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억3,000만원, 김해아포츠센타 사업비에 84억7,700만원, 시민천문대 건립 공사비가 21억100만원, 삼계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10억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등 각종 체육단체 육성에 13억100만원, 한림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9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10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비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체사업에 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8,400만원인데 이것이 2001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하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동, 어느 면을 하실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어느 동 계획이 안세워져 있고 지금 올해 저희들 시에는 주촌면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올해까지의 기능전환을 언제쯤을 검토해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일부 한다든지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읍면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 계상을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0년도 주촌면 기능전환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8,400만원이면 한군데도 못하겠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도비를 보조받을 것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촌할때는 교부세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정해진 것이 없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한다라면 이 예산은 1개동 보조받으면, 내년에 1개동 정도 밖에 안되겠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1개동 내지 2개동 정도를 계상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침에 다 하라 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했지만 시책에 관한 정책성 질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것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책에 관한 정책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2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누차 질의를 해옵니다만 제1건국은 무엇이며 제2건국은 무엇인데 대한 예산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제2의 건국에 대해서 필요적인 어떤 발전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제2건국과 관련한 사업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출범할때는 상당히 힘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출발해 오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힘을 잃게 되고 지금 상당히 존립의 위기까지 와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이라는 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건국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광복 50주년 후를 제2건국이라고 하면 제1건국은 광복 50주년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2건국 관련한 예산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건국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하는데 공식적인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2건국 관련한 예산이 한푼도 없다면 우리 김해시가 마치 제2건국과 관련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쳐져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다소 손해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가지라도 부활을 시켜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관한 의존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그야말로 예산에 관한 문제도 지방자립도 문제도 자체적인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재정확충이 되면 중앙의 눈치를 별로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자치제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중앙에서 권한을 집중해서 지방을 예속시킬려는 관계로 있었습니다마는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는 돈으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예속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간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이 돈마저 지방세로 전환해 버린다면 정말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에 예속시킬 수 없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의 관계는 바로 돈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나서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얻어오고 있는 부분도 중앙부처에 그 만큼 찾아 다니면서 열심히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든 이러한 돈으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고리로 하는 이 부분은 자치제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오래도록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의 경영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중앙의 눈치를 안보는 그러한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구성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올해의 예산 편성에 관한 세입의 과도한 그런 편성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보류가 되어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에 기획예산과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1년에 예산 살림을 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국비라든지, 지방비의 확보문제라든지 애로점이 많겠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조례상의 매각처분을 하지도 않은 과정에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 시민을,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재산매각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챙기셨는지 어찌 알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안 상정 자체가 재산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 절차상 그렇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회기내에 처리한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1월 임시회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이런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국장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일어나는 일을 챙겨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인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고 이렇지만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11건의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대한 지연되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는지 국장님이 알고 있는 소견이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도내에 사업발주를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업기간상 착수하기가 곤란해서 주로 명시이월하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 일이나 시도 주식회사거든요. 지연되고 늦게 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한 서비스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때의 충당못한 불편함, 효율에 대한 감소한 문제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총무국장님 챙기시고 노력의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성 할 부분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룰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분 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내외동이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동제 시행 당시에 행자부에서 대동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조건하에 대동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행자부로부터 대동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제공받고 있는 부분들이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대동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기관 동장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 저희들은 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의 인력도 보강이 되었고 우리 동장님도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이미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직제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센티브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 행자부의 대동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인력보강 해주고 지방교부금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때 자치단체에 관한 제가 알기로 60여개 항목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서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항목에 대동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새롭게 동을 통합했다든지 이런 것이 인센티브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번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동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공무원 정원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읍면동수를 가지고 정원 조정을 했고 공무원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공무원수 개념에서 보면 불이익이라고 보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인구 오천, 육천되는 읍면동이나 내외동에 9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동이나 공무원수가 유사하단 말입니다. 20여명씩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내외동의 경우 공무원 1명당 관리해야 될 주민수가 삼천사오백명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서비스 하고 공무원수 하고 연결지어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동제를 하고 있는 내외동의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일 덜 받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래서 공무원수 배치면에서 본다면 계속 인력을 다른 읍면동은 줄이고 내외동은 예를 들면 늘려 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 대동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분동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좌동이 그렇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그렇고 몇 군데, 네 군데인가 전국의 7만명 이상되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분동을 하고자 하는 첫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통반수 관계가 됩니다. 주민등록이 3자리 숫자는 통을 기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외동의 경우에 99개 통을 넘지 않기 위해서 기존 적은 통을 통합하는 등 해서 99개 통을 안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에 오면 분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분동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통반수야 일전에 내외동에도 96개 통에서 90개 통으로 줄였습니다. 통 조정하는 거야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100개 안넘도록 충분하게 가능한데 행자부에서 당초 대동제 시행하는 자치단체 부여하고자 했던 인센티브가 전혀 부여가 안되고 있다 지방교부금도 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 공무원 정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는 분동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를 들면 대동제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김해시에 몇 억 준다, 이렇게는 표현이 안됩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때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동제를 시행했잖아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산정할때에 그것을 감안하는 거죠. 당장 감안한다는 것이 공무원수가 몇 명이냐부터 교부세 산정할 때 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동이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어서 공무원수가 현재의 내외동 공무원수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우리가 그 만큼 교부세를 산정받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고 하니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영이 대동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흡족할 수준으로 해주느냐 그 부분에는 저도 박민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전혀 안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주민수와 거의 비슷한 진주시와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수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600여명, 저희시가 적은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적죠. 진주시는 몇 개 읍면동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40개 읍면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공무원 정원에서도 엄청난 편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애꿎은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대기발령 시켜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것이 대동제를 시행함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대동제 관련한

민정

박민정위원

동이 하나라도 더 늘려졌더라면 지난번 삼안동이 내외동보다 많을 당시 분동 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신청을 안했을 뿐이지 그때 삼안동, 내외동 분동을 했더라면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물론 분동을 하면 정원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행정서비스의 양은 공무원 수와 비례한다라고 볼 때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서비스는 극히 줄어 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외동을 분동할 그런 계획을 빠른 시일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직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원해줘 봐야 몇 명 더 해주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증원을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분동을 해서 정부에 이런 공무원 정원수를 더 늘리고자 해도 지금 안되잖아요. 행자부에서 이러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 안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내외동 공무원 정원을

민정

박민정위원

98년까지는 4만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7만명이죠. 지금은 7만명을 넘어서면 분동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대동제로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외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 내동, 외동으로 짤라 버린다고 하면 공무원 정원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안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저희가 차고 나갈 그런 여력이 안된다고 해석이 된다면

민정

박민정위원

타 자치단체에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십시오. 해운대 좌동이나 경기도 시흥이나 그런데는 지금 대동제를 시행할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대동제 시행하다가 분동하고 동수를 늘려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씀 참고하시고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그래 해야지 왜 우리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합니까? 해야지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출지역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각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업무를 보는데 추진비가 들어 가는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릴께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 수출 및 지역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수출업무중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인사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이런데 대한 우리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또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인데 이 중소기업 관계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에 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을 꼭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다가 2,000만원 다 들어 가는 것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안에다가 전부 다 열거를 할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요 행사개최 업무추진비에서 동향관리 업무추진비까지 해놓았는데 여기에 전부 다 할려면 몇장이 들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 수출 및 지역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꼭 그래 이해를 하시는 것은 곤란스럽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장개척단에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장개척단의 일하는데 직접 들어 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또 시장님이 그런데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든지 하면 이 분들한테도 차라도 한잔 대접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라고

영립

김영립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김해 엄청나게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시장개척단이 꼭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중소기업 김해지역 활성화 안시키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이 돈이 정말로 수출길이라든지, 중소기업활성화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분명히 우리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돈이 없으면 이 행사를 못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활성화 안된다면 큰 애로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부탁드린 이유는 단 한가지라고 어디 쓴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업무추진비라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이에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드는 사항을 전부다 여기에 열거를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김영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다 쓰여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자생단체가 몇 개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 단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여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정액으로 보조를 주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액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또 여태까지 정액으로 안되어 있다가 자유총연맹 이 3개단체가 정액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단체를 아는 데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원봉사단체 같은데도 사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원할 데는 지원해야 되고 안할데는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생단체 정액보조말고 일반지원을 해주는 내역을 한 부 같이 제출 같이 해주시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소관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장

예. 앞으로 이런 정액말고는 지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해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께요. 줄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연액으로 이래 정액을 해놓고 있고 그 외 정액으로 되지 않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면 풀보조경비로써 약간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체로 보면 전체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경비전체의 일부를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회에서 읍면동마다 있는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 외 어떤 시 전역에 어떤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행정의 시책에 앞장서는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무슨 단체모임 쉽게 말하면 이장단이라든지 이런데 아무리 시책을 추진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런데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 한 예가 그렇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장단에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고려해서 진정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해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특별회계 예산도 검토를 하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타 특별회계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각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편성하는데 우리 김해시 그것도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지 안그러면 특별회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괄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특별회계별 단위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다른 동료위원이 다른과 질의때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어떻게 절차를 가지고 매각해야 되는지 예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한 후에 중요한 재산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매각과 취득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은 의회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이러니까 무조건 가공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246억원인가 하는 예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법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동시에 관리계획을 넣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방동 관리대대 부지 현 시점에서 팔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재산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생림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고 나면 바로 교환절차에 들어갈

용우

배용우위원

일단 정산이 되어야지 우리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연말...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연말인데 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현재는 안됐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재산을 우리 재산도 아닌 것을 예산에 잡을 수가 없지요. 예산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구공병학교 관사부지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조건이지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공병학교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대동에 있는 부교장 부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정산해서 시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이 재산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의 재산도 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고 현재까지 우리 재산도 아닌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무려 이 돈이 246억이나 됩니다. 얼마나 시가 돈이 모자라면 빚도 얻어쓰고 땅도 우리 재산 아닌 땅까지 팔아가지고 쓸려고, 이런 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지 본 위원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전체 예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정확한 그런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을 안듣겠습니다. 장유쓰레기소각장 부분 시설분담금이 이번 예산에 78억이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와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지난 연말 2회 추경때 98억 전입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때 전혀 필요없다고, 그것만 하면 정리가 다 된다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런데 2회 추경때 98억을 장유쓰레기장에 투입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우리가 제출을 할 겁니다. 그 돈을 다 장유쓰레기소각장에 98억을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78억을 삭감조치하고 2001년 예산에서 78억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78억만 결산추경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전액 삭감 안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전액 삭감은,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게 되면 장유쓰레기소각장에 돈이 20몇억 더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22억인가 편성이 더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78억을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냥 가공 예산은 78억을 세입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세입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또 주었다가 당초에 3회 추경, 결산추경이 올라와도 안했습니다만 그때 깔거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북부택지공영개발에서 쓰레기소각장의 시설비용을 분담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분담금으로 주면 그 예산이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로 분담금으로 바로 들어 가면 되는 부분을 청소과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왜 예산을 빙빙돌리고 그런 장난을 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용우

배용우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집행하는 부분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것인지 한심스러웠어요.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배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생각할 때 예산에 수입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입부분이 아까 공유재산매각 문제도 말이 있었고 또 장유소각장 전입금 얘기도 있었는데 그 역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070억이라는 판매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계상을 했다는 것, 이것은 역시 상당히 무리한 세입을 추정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 거기에 수반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입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말하자면 먼저 하는 사업은 집행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해볼 때 과연 우리 민생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얘기가 이상합니다만 어떤 정부보조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어떤 추정치를 두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것 한 번쯤 걱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있으면 세출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안정적인 세입원에 따른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하반기에 늦게 시행해도 가능한 사업에 자금을 일찍 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재정통제력을 기하여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추가 주문을 한다면 우리 민생사업에 먼저 주력하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기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운용해 주시기를 좀 우습습니다만 당부를 드립니다. 83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작 공무원 포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전년도라든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렵니까? 실적사례를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에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개인 또는 과단위의 부서 단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안한 자를 포함해서 예산을 특히 절약해서 성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앙단위의 특별히 국비를, 어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왔다든지 이런 공과가 있는 부서나 개인에게 연말에 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분야, 예산 절약분야 이런 분야를 2개 부서 정도 추천해서 부서의 포상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시정발전에 우수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런 금액의 포상보다는 정말 대폭적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안그래도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또 실제 우리 예산에 보면 아까 제가 공보감사과에 했습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밥값, 실비해서 2, 300만원은 장난처럼 나가는데 전 공무원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이 과단위도 좋고 개인단위도 좋지만 충분한 어떤 보상을 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떤 그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김정호 위원님과 같이 해왔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성과금 제도가 시행되므로써 우리 김정호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메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말 이런 쪽에는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지방채 감채조성기금하는 항목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새로 도입된 법안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체적인 근거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아까 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된 연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매년 지방채를 상환해가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히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앞에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입법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에 준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94쪽에 보면 말이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배상금 7건인가 7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바라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6,99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역은 도로사용료가 4건에 491만4천원이 지급되고 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김성규 위원님 이 부분은 도로의 사유지가 들어 있을 때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패소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오로지 이것은 도로사용에 한해서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무엇, 무엇인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전보금 사건의 지연이자 또 소송비용, 우리가 졌을 경우 이런게 되겠습니다. 배상금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를 들면 배상금 지급판결이 났는데 지정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도 여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소송계류인 것도 많이 있지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금 현황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로 주시고, 최근에 민원이 일어난 주촌 태강산업 거기에 소송된 부분도 있습니까? 상인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없습니다. 시를 상대로 한 부분은 없고 자기네들끼리 5호동과 7호동간에의 의견으로 소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시를 상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만약에 있다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금액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얘기도 있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안을 분석해서 그때 대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증인 참고인 실비 변상금 10만원 지급 5회, 증인이나 참고인이 7건인데 상당히 가지수가 많은 것으로 되는데 5회만 가지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매 사건마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시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7회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10만원씩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한 번 가는데 10만원씩이라는 것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실비로서 증인을 데리고 갈 때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알아서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할 때는 교통비를 더 주어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하여튼 자료를 상세하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246억3천만원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을 법 위반을 해가면서 편성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 성과금 제도가 법 개정으로 해서 내년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대요.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이 자진해서 이 제도를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시행을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고 지금 현재 246억3천만원이 편성자체는 집행부가 잘못했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우리 의회도 같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특위 최종일까지 가면 손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과 타 자치단체에 김해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세출에 조정할 이유는 없는지, 이 예산을 같이 우사를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4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세입부분도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세입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금으로 4억원을 기획예산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정부는 금년도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6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내년부터 시행하는 첫걸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삭감할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말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없이 원안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246억원 가량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11월중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2월 예산제출할 때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야 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안으로 정례회에 같이 상정한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안일정 심사도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사전에 관리계획 심사도 먼저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정 조정에 그런 관계가 고려되지 못했던 점은 저희 기획예산과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에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전 말씀을 드렸고 위법을 하셨다는데 관리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하나의 예정된 계산서입니다. 내년도 연말이 되어서 공병학교 부지, 관리대대 부지이전 공사가 완료되면 서로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왜 관리승인 해주는 부분이 위법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삭감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의 삭감이라는 것은 오히려 관리계획 승인 쪽이 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답변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편성하기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산편성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것 안봤습니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으면 잘못이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사과를 드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또 조금전에 관리대대 재산이나 대동에 부교장, 이런 부분은 정산되어서 시에 넘어와서 그때부터 시의 권한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올 것이다 하고 미리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교환조건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있기야 있지 시기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기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시기 부분은 배용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받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진환

류진환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총무국장님 이 부분을

용우

배용우위원

같이 우사하자 이런 이야기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같이 우사하기 보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부터 사례없도록 하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배용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다 끝났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부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경제교통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관련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가 어느 정도 안걷히고 있습니까? 많이 안걷고 있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체납세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200억원 정도 되는데서 징수 가능한 부분이 77억원입니다. 77억원에 대해서 전 과, 담당별로 징수책임제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15억원 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담당제로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한해도 다 저물어 가는 시점입니다. 회계년도는 내년 2월까지인데 2월까지 다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액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667억원 정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민간연구소나 한국은행의 분석결과를 봐도 내년에 체감경기부터 모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방세 안내시는 분들이 오죽 어렵고 답답했으면 못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 공무원들 가서 구타도 당해가면서 악전고투해가면서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부분이 세금이 안걷히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전체 공무원이 징수책임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을 얻어오는 것 보다 체납세 징수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이 나서야 한다, 북부택지 분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은 현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원 체납세액을 면밀히 분석한 것은 징수 불가능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불이 되었다든지, 부도나고 파손되고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징수가능한 부분이 약 77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세금이 한 번 고지되고 나면 납기가 지나고 나면 또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세 줄이는 대책을 매주 월요일 경제교통국장이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세 납부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무입니다. 맞지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2001년도의 지방세를 667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과한 금액보다 징수 가능한 부분만 책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체납부분은 제외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0년도 예산목표액 잡은 것은 달성이 되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민정

박민정위원

완전하게 달성된 것은 아니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제3회 추경자료에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확실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경제가 다 어렵다라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년에는 엄청 어려울 것이다라고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이 꼭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예비심사에서 경제교통국 예산심의시에 수차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우리 확대간부회의시에 논의를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만 논의를 하고 시장하고 어떤 의논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부회의시에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중요재산의 매각

민정

박민정위원

2청사 세무서 사용하는 저런 것 매각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거쳐지는 것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박위원님 공유재산 관계는 세무과할 적에 다룰 요량으로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총괄이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장

총괄하고 관련이 있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저도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2개 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간이 걸려도 짚을 것은 짚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해야죠.

진환

류진환위원장

공유재산 관계는 세무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특위 예산심의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복

이병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전에도 했는데 특위는 시책에 관한 정책을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주는데 간략하게 지금 이중삼중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물론 필요할때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앞, 뒤 재어보지 않은 특히 지금 수차 세무과에서도 동료위원 전체가 거론을 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시세가 거의 바닥세를 끼고 있는 이런 시점에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도 되지 않은 이것을 세입쪽에 덜렁 얹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안타깝고 꼭 이렇게 시가 정말 어려운 건지 정말 어려워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채 많다라고 하지만 북부택지지구로 인한 부채는 땅 팔면 그 부분 특별회계 별도로 회계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 지금 지방채 관련 부분 상하수도 관련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어려울적에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헐값의 매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민정

박민정위원

감정가액 나온 것이 인근 토지지가하고 저희들이 대비해 볼 때 반값 밖에 안되잖아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부지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감정가가 현지 인근 토지지가하고는 차이가 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헐값에 처분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적정한 가격에

민정

박민정위원

헐값에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감정가액이 부동산 시세 흐름에 감정가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고 할 때는 감정가액이 오르는 것이고 주민들의 재산을 이렇게 제일 최악의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매각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총괄 재산을 우리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요재산의 매각도 역시 국장님들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적하신대로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김해소방서 소방과장 이덕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소방서는 도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시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중에서 2억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2,200만원에 비해서 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 증가된 내용은 진례출장소의 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순찰 풍수, 한해 지원에 따른 급식비가 650만원, 저희들 화재현장에 필요한 사용장비 임대료 400만원, 저희들 유류 화재가 나면 필요한 약재구입비가 560만원, 재해대책에 따른 종합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및 119 수리봉사대 운영에 따른 수리부품 구입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료비 구입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인원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380만원 되어 있고 산불화재 등 화재출동에 필요한 출동수당이 620만원 되겠습니다. 종합훈련 유관기관장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구급차내에 비치할 수 있는 의약품 구입비가 2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청사 청소용역비가 1,020만원, 진례 출장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억원,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내 원활한 급수를 위한 소방용수 시설 보강 및 정비공사비가 6,780만원, 화재 진압용 장비에 필요한 이동 소방펌프 2종 외 시설구입비가 2,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로 전체적인 6종에 대한 30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저희 소방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진례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소방서 없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출장소가 되어 있는데 차량 2대에 인원이 4명 있는데 1일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의 공장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꼭 파출소가 있어야 될 지역이 세군데가 긴박한데 올해 예산을 2억6,000만원 진례에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억원 정도 시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건축비가 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은 더 지원이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확보가 부지매입비가 1억원이고 도예산이 2억6,000만원이고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 있는 소방시설은?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있는 그 장소는 매입을 안하고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다른 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장소 그대로 사용하고요?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지를 지금 매입해야

영립

김영립위원

부지 사는데 그 장소는 매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시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영립

김영립위원

3억6,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6,000만원이고 부지비가 1억원이다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소방파출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실제 우리 정원도 지금 일반공무원의 정원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 구조조정 당하면 우리도 같은 프로테이즈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소방은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매일 저희들은 소방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증원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정원이 일반정원에 묶여있는 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인구문제나 또는 지역 특성상 보면 서부경남 조그마한 읍면 인구 그런 입장에 비하는 것 같으면 김해는 전 지역의 읍면에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읍면지역은, 김해지역은 전 지역이 꼭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례나 큰 읍면에만 없는 파출소를 앞으로 유치하실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 전체 출장소를 100%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경남에 출장소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지역에는 각 면마다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날로 도시가 팽창하고 공장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김해서는 출장소가 삭감되는 그런 것은 없고, 줄어지는 것은 없고 앞으로 김해는 파출소를 증설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올려도 파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참고적으로 읍면지역에 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진례는 2001년도에 파출소가 확보됩니다. 우선 주촌,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이 없는데 체계적으로 주촌, 한림, 생림, 상동 이렇게 앞으로 하려면 확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는 전지역 읍면이 소방파출소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우리 김해소방서가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등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도에서 받는 예산이 연간 40억원이 넘습니다. 2000년도 같으면 42억원정도 올해도 43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78%를 차지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나머지는 장비구입비죠. 우리 김해시 예산에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하는 예산이 예비심사에서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도예산으로써 충당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도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원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도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김해시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라도 저희들 힘이 미치는데까지 도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 과장님 말씀중에 건축비 진례면 소방파출소 신축 건축비가 2억6,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도 없는데 건축하라고 예산확보 해주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은 실제적으로 각 지역마다 파출소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심의를 가지고 우선 지역부터 먼저 선정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라고 도에서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전체적으로 각 지역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할테니까 건축비 예산만큼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전체적으로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이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걸맞는 것이 맞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원래 소방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도의 방침이 부지확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축비는 도비지원 한다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25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까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엄연히 소방서는 도에 소방본부가 있고 도라는 관리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화재진압장비 구입같은 이런 것은 소방서의 기본업무인데 기본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시가 매년 지원한다라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제 전체적인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소방관들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거론하는 자체가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을 거론할 부분은 해야 되니까 도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히 소방서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청사 청소용역 같은 이런 것 까지도 우리시에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예비심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장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위원님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조금 계시고 국장님 말씀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소방서의 관리나 이런 문제는 중앙이나 도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방서의 기능이 바로 우리 시민들하고 전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저희 시도 여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화재발생이 도내에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안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익히 더 잘 알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존재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은 도세를 내고 있잖아요. 도세를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고 있는데 도에서 관장해야 될 소방서 예산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장비구입, 청사 청소용역 이런 것까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게 편성지침하고는 안맞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저희들 도움을 많이 드려야 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년 소방서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해서 눈에 가시로 보일지도 모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은 도에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세를 가지고 이런 부분 당연히 주어야 할 김해소방서 예산을 왜 못챙기느냐 말입니다. 우리 소방서의 의지부족인지 이걸 챙겨드려야 할 도의원들의 노력 부족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된다라는게 저로서는 조금 짜증스럽습니다.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죄송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점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소방서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고 보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못한 부분들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적에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필요한, 기본업무에 필요한 이런 장비가 예산에 확보된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저희 김해시나 우리 소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재산관리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관리권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시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는데 우리 소방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재산관리권도 그렇게 소속이 달라져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부분 시재산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앞으로 할 계획이 주촌, 한림, 생림, 상동, 대동도 다 관리권이 김해로 되어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전체적으로 100%는 아닙니다. 아닌데 몇군데 빼고는 전체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네요.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은 도관리청으로 했으면 관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시로 받아 가지고 이 부지를 팔아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수입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을 6개분야별로 지난 12월초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문화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시로 결정 되었습니다. 되어서 오는 27일날 대통령이 주관하는 시상식 거기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화분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통과가 되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각 분야마다 예산을, 문화부분에 예산을 고루 배분한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해 최우수를 받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세요.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보면 옛날 보통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나면 그 자리에 문화의 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예산비가 얼마 되고 그에 대한 효과 문화의 집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를 제외하고 6, 7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보통 15개 강좌를 문화의 집마다 운영해서 많은 강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 굉장히 예산 지원이 안되면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라든지 또 공부장소, 인터넷 장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 이용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리 잡혀가고 있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보통 동사무소라든지 신축하는 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몇 곳이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사무소는 문화의 집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문화센터라 해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운영되기는 해도 문화의 집은 현재 김해 부원동에 있는 김해문화의 집하고 내외동의 내외문화의 집하고 진영문화의 집하고 3개소입니다. 그 외에 동사무소를 문화센터로 하는 것은 문화의 집하고는 조금 다른 운영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문화센타하고 문화의 집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사랑방 내지 전시장소 이런 쪽으로 했고 읍면동을 활용하는 문화센터는 거기에 회의실 이런 것을 해서 그대로 읍면동 사무소를 활용하면서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줄랍니까, 문화의 집하고 문화센타하고 활용가치에 있어서 유지비 얼마쯤 들어 가는지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읍면동을 활용한 문화센터 운영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알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키팀 선거단 운영비가 약 4억 다음에 하키협회 운영보조금이 6,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보조금 내용 다음에 선수단 운영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고장 장군차 보급개발 육성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키선수단 육성 4억 가까이 되는 육성비는 저희가 시청 하키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봉급, 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선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팀원이 전부 몇 명 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금 선수인원이 16명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주로 금방 말씀드린 것은 보수고 아까 말씀하신 협회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경상남도 하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우리 김해시안에 중학교 2개팀, 고등학교 2개팀, 대학 이런 팀들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육성에 따른 지원금, 연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6개팀은 어디 어디 입니까? 전부 우리 시내 소재 학교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서중, 여중, 김해고등학교, 김해여고, 인제대학교하고 저희 시청팀 이렇게 6개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전국대회에서 금년에도 재패를 했습니다. 최우수 그래서 경남도체에서 우리 하키팀만은 종합우승을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차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15만주를 보급하고 금년도에 25만주를 보급 했습니다. 이것은 묘목을 심어서 희망자에 대해서 단지를, 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희망자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을 육성할 사람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장번씨라고 그 분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고 해서 두 세 사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묘목 저희가 그 동안에 2년정도 묘목을 보급하고 길러고 해왔는데 묘목을 심어진 산의 방향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생육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쭉 해오면서 앞으로 묘목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는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북향쪽에는 좀 2, 3년 정도 키워놓은 묘목도 혹한이 오면 죽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에 5,000만원으로 묘목을 키워가지고 보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선 식재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자비가 전혀 들어 가지는 않을텐데 또 보급을 시키고 식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앞으로 판로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기호식품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향까지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 전통차 이름이야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성 같은데 거기는 75년도부터 보급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ha당 400만원내지 500만원을 현금 지원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해서 앞서 가고 있는 그런 쪽에도 가보고 또 하동 작설차 같은 것도 사례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쪽에서 실패한 사례는 우리가 그런 실패 전철을 안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세요.

영립

김영립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김해시체육회 있고 또 김해시생활체육회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국 김해시체육회 산하단체나 따지고 보면 생활체육회 산하단체나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데 이 행사를 거의 20몇개 단체가 있는데 2개다 20몇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의 보조가 생활체육회도 해줍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회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생활체육회도 해주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구분하자면 김해시체육회는 주로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노인들할 것 없이 주로 엘리터 위주로 안하고 체육을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 와서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2개 단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런

영립

김영립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이 그렇다면 똑같은 산하단체에 회장이 그 쪽에도 될 수 있고 이쪽에 될 수 있고 양쪽이 똑같은 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중, 삼중 경비 지원하기 보다는 한 단체라도 확실히 해 주어가지고 선수 발굴이 더 안낫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다들 이렇게 초청장을 받고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결국 김해시체육회도 22단체가 있을 것이고 생활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22개 단체가 있어요. 똑 같아요. 가 보면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회원들간에도 다소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립

김영립위원

거의 같습니다. 검토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회원도 거의 비슷하고 그 회원이 이 회원이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은 안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보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도대회를 하고 또 전국대회를 하기도 하고 또 김해시체육회 쪽에서는 주로 도체라든지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주로 소위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하는 체육활동이 되겠고 생활체육은 주로 게이트볼이라든지

영립

김영립위원

설명 안하셔도 안합니다. 나도 산하 단체 8년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실내체육관 건립기금이 있는데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지금 연지공원 옆에 있는 학생체육관 처럼 안에서 배구나 농구나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넉넉하면 양쪽 스탠드를 하고 관리실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예산이 짤려 가지 않으면 한쪽 정도 한다든지 요는 구조는 학생체육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부지대금을 제외하고 14, 5억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건평은 몇 평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부지면적이 932평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충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실내체육관이 문화체육과에 있고 진영에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려면 인원도 배치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유지비 정도 최소한 정도의 유지비를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제경비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충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라 하나 즉 말하면 이용 분기점이 있을 것인데 그 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 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읍.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손익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주민들이 인원이 만일 그렇게 계산하면 작은 읍.면은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기회가 아마 평생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기도 어려운 시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보면 읍.면지역이 문화적인 면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시내 지역보다 혜택을 덜 누리니까 그런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소외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몇 개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운용면에서 뭔가 미숙한 바람에 그게 애물단지가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해서 어떤 형태로든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시작을 하면서 운용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 특히 거듭 당부지만 이것은 정말 잘해 주셔야 될겁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체육 활동외에도 그 지역에 주민문화공간으로써 또 여러 가지 행사 이런데 충분히 활용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촌에 있는 이런 학교라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어도 문화회관처럼 저렇게 실패된 사례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군차 관련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도 장군차 관련해서 요지를 넘겨 놓았는데 일전에 제가 상동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봤습니다. 장군차라고 우리시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확인으로 한 300여 그루 있는 걸로 촬영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장군차 보급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올 예산에 보면 장군차 성분분석의뢰 수수료라 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두었거든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김해에 장군차 서식지랄까 분포된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수종 비교를 해봤는데 문헌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상동 감로에 있는 이 차잎하고 문헌에 나오는 금강곡 지역에 있는 서재골 쪽에 그 차잎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보급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성분분석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지금 상동 감로에 자생하고 있는 차나무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성, 하동, 전라도 선암사 이런데 나오는 차하고 거의 유사하다 말이에요. 문헌에 지칭하고 있는 금강곡 서재골 쪽의 차잎은 조금 둥급니다. 잎이 크고 가지가 촘촘들이 박혀 있는 문헌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서재골 차나무가 장군차라고 지칭하기에는 제일 걸맞는 차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동에 있는 차 씨앗을 받아와서 김해에 심으면 장군차라고 지칭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런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김해에서 생산되는 차 나무를 장군차라고 상표등록도 하고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될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차수종이 아마 감로 여기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올해까지 25만주인가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장군차라고 칭할 수 있는 수종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또 씨앗은 정말 여기에서 25만개를 채취 한 것인지, 저 하동에서 사가지고 와서 묘판에 부어서 심은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 차나무를 볼 때 여기에서 연간 25만개 씨앗 나올데 없어요. 차씨앗이라는 것은 1개 내지 3개 밖에 안영급니다. 그런데 25만개 씨앗을 채취해서 묘판에 하우스 안에서 키워가지고 지금 보급을 했다라고 하는게 본 위원한테는 거짓말로 밖에 안믿어진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성서 가지고 온 것인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씨앗만 가지고 김해서 심으면 나중에 상표등록하고 장군차라고 했을 때 관에서 보급하는 차나무가 꼭 사기친 것 같이 소비자들에게 될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우려도 같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박위원님의 어떤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명 장군차라고 한 것은 문헌상에 어떤 연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장군차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서 자생하는 일명 장군차의 잎이나 줄기나 이러한 특성이 하동의 작설차나 보성의 차하고 명백하게 구분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쉽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한 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는 성분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성분분석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성분에도, 저희들이 성분분석 한 번 볼려고 하니까 전 성분을 다 분석 할려면 5, 6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진 이것은 인제대학에서 다른데 이미 성분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것 외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적어도 사람 몸에 이로운 그 성분의 한 두가지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금방 박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 저희가 나중에 적어도 상품을 갈려고 하면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가루차 말차라고 하는 가루차에다가 세작, 우전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만 중국에서 나오는 보잎차 정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김해의 특성있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빵 같으면 똑 같은 빵이라도 이름이 다 다르듯이 적어도 김해에서 나오는 차가 장군차로 되어서 특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해서 나가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군차라고 관에서 이래 보급하고 아마 지금 우리시에서 보급해준 묘목을 가지고 재배하는 분들은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공장도 설립해서 장군차라는 이름으로 특허도 내고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장군차에 대한 정체성은 찾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타지역의 차나무하고 차별화를 두어야 하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김해읍지엔가 보면 고려충렬왕이 금강국에 와서 왕이 장군차로 명명해 준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른데 나무는 전부 녹차고, 설록차고 한데 김해에서는 고려 충렬왕때, 김해에서 생산되는 차는 판매할려면 그런 나름대로의 설명이 다 붙일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래서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장군차를 상품화 할려면 우선 상품화 할 차나무가 생육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품화 할 단계까지는 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기 계획으로 해서 100만주를 보급하기로 하고 내년에 가면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분분석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해야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주 보급하고 난 뒤에는 늦기 때문에 묘목도 보급해 가면서 성분도 분석하고 브랜드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헌상에 문헌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문헌상을 볼 때 우리 서재골 지역이나 백운대 그 쪽으로 장군차가 상당히 저희들은 장군차라고 관에서 쓰니까 장군차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인근에 자생하는 차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장유신도시 건설하는데도 보면 유하리, 관동리 쪽에도 자생하는 차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좋은 차나무를 다 보존안하고 밀어 제껴버렸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만 해도 차를 얼마든지 많이 채취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씨앗을 얻어서 발아시켜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면 되는 나무들은 지금 동상대성지구에 다 밀어 제껴버렸고 서재골에 또 올라가면 몇그루 남아 있습니다. 장유쪽에는 거의 다 밀어 제껴버렸고 이러면서 다시 어디에서 씨앗 사가지고 왔는지 어떤 건지 25만주를 보급을 했다라고 하니까 관심가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에서 하는 것이 납득이 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존 잘 크고 있는 나무들은 다 베어 제껴 버리고 정체성도 없는 이 나무를 가지고 묘목이라고 나눠주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장군차에 관해서 제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번씨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장군차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로 하여 회를 조직해서 장군차 발전을 위한 이런 워크샵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 할 때 우리 시도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협의도 하고 또 일본에 5대째 차만 생산 관리하는 사람이 지난 번에 한국에 왔더랬었는데 거기에까지 장번씨가 장군차의 시료를 가지고 가서 그 분은 차의 전문가가 되어 놓으니까 그냥 물에 안타고 장군차 잎을 입에 넣어 가지고 조금 음미해 보더니 어떤 성분이고 이런 것을 알더랍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 분을 초청해가지고 장군차에 관한 한 일본의 차 문하가 앞서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강구하고 있고 어떻든 지금 시기부터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 할 때도 장번씨가 거기 전 관광객에게 무료 시음회도 했습니다. 설록차보다 다른 어떤 차보다 맛이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마셔본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검사를 하면 아마 설록차를 능가하는 그런 성분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민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착착 진행되어갈 것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정체성을 찾는 것 하고 우리 김해지역에 자생 차나무 분포도, 상황도 조사를 해가자고 뭔가 우리 김해만의 정체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 씨앗을 김해 땅에 심는다라고 해서 장군차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장군차나무가 있답니다. 쌍계사에 가도

민정

박민정위원

쌍계사에 가도 장군차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장번씨의 말씀으로는 야생 장군차가 있는데 쌍계사에 가도 있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죠. 장군차라는게 우리 김해만 있는 것이 장군차란 말입니다. 화개에서 나오는 것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김해 토양이나 기후, 밀양 기후하고 토양하고 틀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자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속설입니다마는도 우리 김해의 가야때에 심어진 차나무는 허왕후 공주가 시집올 때 씨앗을 가지고 와서 심었다라는 그런 설이고 하동에 있는 차하고는 남방지역에서 온 차나무가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쌍계사의 경우는 가야사하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무가 자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써 하고 있습니다만 자생한다고 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군 전문가가 가서 보면 여기저기 한줄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장군차인지 뭔지 잘 모르지요. 전문가는 알지, 저도 솔직히 장군차나무라는 것을 식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김해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서재곡 차나무, 상동은 잎이 좁좁합니다. 좁은 잎사귀입니다. 또 금강곡이라는 서재곡 뒷편에 나오는 차잎은 둥글고 잎이 큽니다. 가지도 여기는 원가지에서 다음가지 뻗는게 간격이 있으면서 뻗어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서재곡 차를 장군차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원가지에서 가지와 가지 사이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잎이 둥급니다. 다음에 본회의 시정질문시 제가 채취한 것을 가지고 올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게 진정한 우리 시에서 선정할 차나무는, 장군차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급을 하셔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장군차라고 지칭을 할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것하고 반종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좁좁한 잎사귀와 둥근 잎사귀 중간치정도 되는 그런 절충형의 나무들도 있더라구요. 어느 것이 과연 장군차냐 김해서 자생하고 있는 차들중에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장군차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보급을 해야 되지 하동에 있는 차나 보성에 있는 차나 선암사에 있는 차나 똑같은 걸 김해에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장군차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옛날 문헌에 나오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맛이 독특하다는 것은 잘못하면 지탄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분분석 같은 것도 김해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33페이지 SUN 5500하고 IBM하고 설명해 주실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주전산기가 2대 있습니다. SUN 5500하고 IBM 2대가 있는데 SUN 5500에서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IBM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지금 다릅니다. SUN 5500에서는 토지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IBM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한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하고 건축행정하고 호적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산정보과의 금년도 자체사업비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어째서 확보를 많이 하였으며 어디다 쓸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내년도 예산이 8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요 늘어난 원인이 대부분 행정전산장비 성능 향상화에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PC가 1인 1PC 시대가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1인 1PC 50대만 있으면 충족이 됩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486 PC가 120대 있어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만이 행정전산장비 성능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단계 시군구 행정정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전산기가 구입이 되어야 되고 컴퓨터가 저희시의 1,000대가 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PC를 관리하는 자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킹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서버를 대비해야 되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E-mail을 보급함에 따라서 서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8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정보화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청에는 가히 혁명이라 할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은 적색지대입니까? 도저히 동지나 동료의식은 안듭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동료의식 이전에 다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정보화 시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아직도 근접을 안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기초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장비를 다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전 의원님들께서 한 번 기초교육 2주간 교육을 받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의원이라는 신분이 먼저 손을 내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책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손 내밀어도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손 한 번 내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민대상으로 컴퓨터교육 나름대로 전산정보과에서 충실히 하고 계시잖아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늘 교육청에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학부모 교육실정 및 계획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컴퓨터 교육영역이라 해가지고 김해시민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운영 협조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보화교육 계획에서 저희 시청 전산교육장과 인터넷 PC방과 읍면 학교를 통해서 11,0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부족합니다. 전 시민이 35,000명 되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중반기 8월달에 유관기관을 통해서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 유관기관과 농협을 통해서 한 번 교육을 해달라고 전 시민 24,000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저희시가 부담을 하고 반은 유관기관과 시 단체가 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협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데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농협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전 학교

민정

박민정위원

전산정보교육장 교육시에 제가 가보니까 풀로 안찼더라구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교육청에 흩어가지고 하실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어교육 문인화 영역이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인제대학교 용역을 맡겨가지고 평생교육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연간 1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 내실화 초석 마련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 마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런 부분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교육청에서 교육 많이 하면 바람직한 것인데 시비가 수천만원 지원이 되니까 제가 거론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장에도 풀로 채워가지고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하러 바빠서 못와서 그렇는지 교육장을 제가 수시로 한 번씩 둘러보니까 자리가 다 앉은 상태가 아니더라구요. 어떤 날은 절반도 앉은 날이 있고 서너명이 앉아서 교육받는 날도 있고 한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일반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래 하도록 교육의 어떤 선을

민정

박민정위원

학부모는 시민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 교육을 우리시 전산교육장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수요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돈이 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돈 안주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겠죠. 시비가 이쪽, 저쪽 곳곳에 중복되는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학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교육의 실태나 참여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교육청의 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시민정보화교육 기초과정은 200명이 밀려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보실 때 40대 컴퓨터 다 안차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40대 중에서 35, 6명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부족할 때 간 것 같네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거의 30대 이상이 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식이 약간 결여되어서 그렇는데 2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맡아 주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2001년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78억300만원 보다 18억5,400만원이 증가한 396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63억3,300만원 보다 132억2,600만원이 증가한 69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8,100만원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39억4,100만원이 증가한 154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1,1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이 증가한 207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125억2,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22억5,5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이 25억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이 14억8,2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가 8억1,400만원,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가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이 5,0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5,5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24억8,500만원이 증가한 42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2억5,400만원 보다 32억5,700만원이 증가한 6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4억원, 아동전용시설 운영지원에 4억1,400만원, 아동복지 및 교육시설 지원에 38억9,200만원, 시민단체 육성지원에 1억원, 아동복지센터 신축이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8,800만원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6억5,400만원이 증가한 18억4,2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6억9,900만원에서 18억300만원이 증가한 4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억2,200만원,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4억7,800만원,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8,300만원, 축산폐수수거 운반비가 1억9,400만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7억8,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1,000만원,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8억원, 수로왕릉 화장실 개선사업이 8,5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나 국비지원금 1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8억9,000만원 보다 126억7,800만원이 증가한 21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7,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3억5,900만원, 쓰레기 수거대행료가 40억8,9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15억원, 진영 기존 매립장 최종 복토 조성사업비 5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출금이 78억1,7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3억6,500만원 보다 13억3,900만원이 증가한 77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3억6,500만원 보다 13억3,900만원이 증가한 7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76억8,100만원, 입원환자 대불금 지원에 1,000만원, 반환금 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2,600만원 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억2,600만원 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9,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8억8,800만원 보다 95억7,100만원이 감소한 83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78억8,800만원 보다 95억7,100만원이 감소한 8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장유소각장 건설사업에 80억800만원, 장유소각장 감리비가 8억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 면 기금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2년도부터 95년까지 조성한 기금이 전체 8억500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억100만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8억500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금년도에 보면 이자하고 원금수입으로 1억9,600만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되어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주로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구멍가게나 점포를 얻는데 영세 상행위를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자금입니다. 전세금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인당 지원 한도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500만원 이내

정호

김정호위원

금리는 얼마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금리가 연리 5%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이용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이용한 시민이 전체 289세대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이율 관계도 당초에 5%로 조정했습니다만 이율관계도 현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율관계가 5% 같으면 일부에서는 이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안좋겠냐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조례 제정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다 보니까 율이 되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금 목표액이 8억1,000만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8억500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억500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한마음학원 50명에게 약 4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충 본 위원 환산해 보니까 1인당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장유에 새로 들어온 그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에 소재하고 있는 한마음학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규모는 지금 대지가 2,194평에 건물 연면적이 595.7평입니다. 지금 건물구조로 보면 2동이 되어 있는데 1동에는 장애인들이 머무르는 숙소와 사무실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동은 재활교육장이나 물리치료실, 회의실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종류는 정신지체인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고 입소자 정원은 50명입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19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원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1인당 800만원 정도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입소하는 정신장애인은 저소득층 아니면 입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그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제2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500만원 있는데 2청사는 지금 우리가 임대 주고 우리가 사용안하고 있잖아요. 세무서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장애인시설을 해주어야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김해세무서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국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도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법에 의해서 내년도 4월 10일까지 시설을 하도록, 건물소유주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4월 10일 이전에 매각이 되어지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4월 10일 이후에 매각이 될 경우에 이 시설 건물소유자가 법적인 시설을 화장실 보수라든지 점자블록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169페이지 김해시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구산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비가 김해시종합복지회관하고 구산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도 같은 복지회관내에 있고 한데 이 운영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종합복지관과 구산복지관의 운영비도 차등이 나게 된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보면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사회복지관은 가행으로써 분류가 되고 구산복지회관은 다행으로써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지침상에 차이가 나고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되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주로 간병이나 가사일을 돕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주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자가 273명인 반면 구산사회복지관은 380명으로써 구산사회복지관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구산복지회관은 영세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봉사하는 운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정호

김정호위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렇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주로 대부분 인건비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사업비도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176페이지 시범 가족납골분묘 설치 1,200만원 8개소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납골당 분묘는 아무리 많아도 지원해 줍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 가족 납골묘를 지원해 주는데는 지침상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납골당이나 종중에서 금년도는 저희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는 8개소 계획인데 현재 읍면별로 1개씩 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묘와 납골할 수 있는 기수를 50기 이상 안치를 해야 되고 묘봉은 6평 규모로 원형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일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 해도 1구당 1,200만원 이상 지원이 안되어 집니다. 1,20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도비, 시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김해시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4군데 설치완료 한데도 있고 금년말 되면 완료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년도 8개 하면 12개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촌에 납골당 하겠지만 일반인이 영업장으로 해서 납골당으로 할 때는 도비나 시비가 지원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지원 안되어집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일반이 할 때 가족 말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일반 사설 납골당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융자를 1개소에 최고 5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원은 없고 융자는 가능하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원은 안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촌 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사항, 민원해결 문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주촌면 전체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주촌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던중 대안없는 시위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시위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주촌면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위에 3개 부락하는 얘기는 용곡, 옥천, 덕암부락입니다. 그것은 영락공원묘지에 바로 접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3개 부락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3개 부락에서 볼 때는 면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면반대추진위원회 당신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3개 부락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겁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저희시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역시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대안없는 반대시위는 맞지 않다 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3개 부락에 일부 유지층 몇 분하고 청년회쪽에서 볼 때는 우리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 이 분들도 믿지를 못한다 그래서 현재 청년회가 주축이 된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대안도 필요없는, 무조건 설치는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청년회 주축으로써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난 12월 4일날 집회를 하고 지금 청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청년회가 주축이든 반대추진위원회와 지역유지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민원과 대화는 충분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지금 1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 공사가 발주되면 2002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민원과 잘 타협해 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계 경로당 신축에 1억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고 저는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한 번 더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과정에는 북부동 신도시개발할 때 약속들을 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충분하게, 세밀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계 경로당은 현재 북부동 신도시에 택지개발한 지역내에 종전 부지 27평에 건물이 40평 정도로 경로당이 운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부지구 신도시를 택지조성 할 당시에 택지조성하는 부서에서 경로당을 부상으로 주고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이 신도시에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건립해 주겠다고 사업부서에서 협약을 해서 택지조성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당초 조성할 시는 150평 규모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150평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70평으로 조정하는데 경로당 측에서는 건물을 120평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조정할 때 120평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50평 정도만 지어도 경로당이 건립된다 이렇게 되는데, 종전에 경로당이 철거될 때에 부지와 경로당에 대한 보상금을 6,800만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 현재 그 부락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70평에 대한 부지대금만 해도 9,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6,800만원 보상금 받은 것을 전부 다 부담을 해도 2,500만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대금 2,500만원하고 경로당 건축하는데 50평에 평당 150만원에서 7,500만원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시에는 그 부락에서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하되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당에 100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삼계경로당은 조건이 저희들 택지조성할 때에 저희시에서 필요로 해서 경로당을 철거하게 된 것이고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1억을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경로당 그게 스물몇평 있었겠지만 실제 사용은 150평을 했어요. 하천부지 해서 150평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는 경로당도 있었고, 게이트볼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신도시개발하면서 150평 땅을 주기로 하고 3층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6,8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돈을 1원도 안쓰고 다시 시에 돌려주고 부지를 150평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몇 번이나 5개 마을입니다. 경로당이 한군데 경로당이 아니고 5개 마을 전체 경로당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시와 합의가 몇차례 거쳐가지고 반으로 줄었어요. 70평 줄인 거기다가 이번에 예산을 7,500만원 6,800에서 2,500만원은 부지값으로 들어 가고 7,500만원은 건축비에 들어 가는데 원래 건축비도 120평으로 지어주기로 이렇게 저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가 다시 추경에 1억을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절대 안된다 해가지고 1억이 조정된 것입니다. 굉장히, 3억정도 요구하는 것을 1억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비를 받아 갔지만 1원도 안썼어요. 그대로 시에 다 주는 거에요. 보상을 주었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그대로 살아 있고 실제 그대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경로당 관계를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다든지 우리시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특별회계쪽에서 개발한다든지 그걸 특별회계쪽 사업부서에서 1억이든, 2억이든 다 지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 안해 봤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택지를 조성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한 부분이 북부동신도시 택지입니다. 택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는 공공용지로써 경로당이나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볼 때는 그 회계에서 지출할 수도 있고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 삼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어지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일반회계 쪽에 안한 특별회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실은 우리 각 동마다 형평성의 원칙은 3,000만원을 초과 안하게끔 부지는 동네에서 대고 여태까지 형평에 맞춰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삼계북부지구는 택지개발로 인한 철거 과정에서 그런 민원 야기도 있고 해서 약속 했는데 대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인한 북부동 주민들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이해한 만큼 사업으로 인해서 약속 되었으니까 특별회계 쪽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연결사항이니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주면 3,000만원 하니 1억하니 이런 논란이 없어도 안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 안해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조성할 때에 예산지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자금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지원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현재 사항에는 택지는 협의양도 택지에 의해서 부지는 헐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헐게 당초에 지정할 때 택지조성할 때 경로당 부지를 확보 해놓은 부지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했는데 가격도 일반 분양보다는 현저하게 쌀 것 아닙니까? 싸게 책정안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일반 가격과 같이 경로당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것은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잘못 되었지요. 공공용지로써 반급이상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일반택지공사에서 하는데는 분양택지해서 조성원가대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시에서 이번에 조성한 택지조성은, 분양가격은 별도로 산정해가지고 한 가격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없다니까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십니다. 안그래요. 그 부서에 근무를 안하시니까 그렇는데 삼계공병학교부지 신도시 건설할 시에 거기에 편입된 토지나 건축물 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협의양도택지라고 해서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협의양도택지는 일반분양자보다 한 30% 싸게 분양을 합니다. 협의양도택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념을 잘 모릅니까? 건물이 들어가서 그 사람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자들보다 30% 싸게 분양을 한다 말입니다. 북부지구에 다 그렇게 분양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협의양도택지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30% 싸게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 경로당 문제도 협의양도택지 개념에서 분양받은 것 아니예요. 건물이 헐렸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땅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일반 분양가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택지개발부서에서 그것은 잘못된거지요. 도리어 더 헐값에 드려야 하고 그게 일반분양자들하고 같이 분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원래 협의양도택지로 분양이 되어야 맞는거지요. 아니 경로당이 지구내에 포함 되었는데 왜 그게 협의양도택지에 안들어간다 말입니까? 그렇게 분양 되었을때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사업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협의양도한 택지로 안되고 일반택지로써 분양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택지조성하는 조성원가에 분양을 해드리잖아요. 집 들어가고, 땅 들어가고 한 사람들은 1필지씩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것은 신중하게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50평은 신도시개발 할 때 경로당으로 지정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합의는 고사하고 70평만 주겠다, 80평은 일반 똑같이 팔아요. 지금 경로당부지인데 다시 변경을 해서 80평은 다른 쪽으로 팔고 있는 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일반단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배용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북부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지 27평에 건물이 40평이라고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상을 6,700만원 주었다고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6,800만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 부지 150평에 건물 120평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용우

배용우위원

협약을, 마을 노인회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협약을 한 걸로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간단하게, 사업부서에서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약관계를

용우

배용우위원

예.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 관계를 저희들 협약한 것은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협약한 부서에서 당연하게 하는 것 맞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사업부서에서 협약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다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00억, 400억 남는다는 것도 돈 안남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분양관계가 거의,

용우

배용우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뵨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금리 5%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조례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 조례 제정될 때에 정해진 요율인데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검토를 해보시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현 과장님이 병중이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20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별 사업활동 보조금 1,600만원 이렇게 무더기로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임석한 계장님이 이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213페이지 보면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비 다음에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기반 구축설치비가 있는데 이 사이버 유아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또 기반구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이 역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유아정보센터운영 이 관계는 지금 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적응문제라든지 학습능력이라든지, 학습습관, 학습태도 다음에 소외감, 자신감이 결여가 되어 있다든지 자기의 신체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이라든지, 불안, 다음에 주의집중이 잘 안된다든지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든지 다음에 이성문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문제 가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이버 유아정보센터를 통해 가지고 설치해서 우리 젊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계도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인제대학에 이유갑 교수가 우리시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담을 해서 직접 출장을 가서 상담면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버를 통해서 면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여기 하여튼 자격이 있는 분들을 임용해서 우리 외청에 사무실을 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제대학에 이유갑 교수가 제안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이템 자체는 그럴 듯 한데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막연하게 컴퓨터 하나 놓고 사람 몇이서 이렇게 해서 사실 당초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괜히 안하면 차라리 말고 하면 정말 어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인제대 이유갑 교수가 자기한테 일단 맡겨주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맡겨 가지고 그 성과를 잘 따져서 지속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는 계속 두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힘든 사업이고 이 아이템 자체는 물론 좋겠지만 다소 허무맹랑한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 어떤 대학교수라고 해서 꼭 특별한 그게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 연구논문에 우리 김해시가 실습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그렇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유갑 교수는 참고적으로 청소년 심리발달 관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먼저 질문하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단체운영비 지원, 다음 페이지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별 사업활동보조금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국장님 214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50명해서 5,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 됩니다. 전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김장 및 부식비 지원해서 210만원되어 있는데 사실 지원이 작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자료로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세대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세대 이것은 우리 봉사단체에서 금년에도 김장을 만들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금 현재 전달 단계에 있는데 우리 봉사단체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체 50세대 밖에 안됩니까? 김해시내에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소년가장이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을 올려주세요. 소년소녀가장을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부모도 있고 자매결연 된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동에 몇 군데 가봤지만 지원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한 세대에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으로 소년소녀 못살아갑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증액 좀 해주세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50세대에 대해서 전부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결연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원되고 안되고 하는 그 사항이 매월 체크가 됩니다. 보조금 관계는 1인당에 국도비 보조금 기준이 185,000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시비가 들더라도 증액을 시켜서 소년소녀가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자매결연된 분 하고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료주세요. 참고로 볼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인데 어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희들 청소년 상담실은 구 보건소에 생명의 전화에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명의 전화에 7,000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담실장이 1명 있고, 상담원이 1명 있고. 상담보조가 2명이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무보수입니다.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이 있는데 상담보조원의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그 분야에 전공을 한 분들인데 지금 현재 580,000원 정도 밖에 보수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순수한

성규

김성규위원

컴퓨터하고 다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213페이지, 215페이지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1,080만원, 사이버 육아정보센터 설치 기반구축 765만원,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전공분야가 거의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합쳤을 경우에

성규

김성규위원

합친다라기 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업무협조를 하면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유아와 청소년이고 시기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집계를 낸다든지 통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상담실에 보면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학교에 다니면서 출장을 해서 순회 집단상담도 하고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서로가 보완이 되잖아요. 흩어지면 얼마가 안되는데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나중에 예산이 된다고 했을 때 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다 아닙니까? 컴퓨터, 프린트기를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대우좋게 해주고 열심히 하고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인력통합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230페이지 분뇨해양처리비 88억350만원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8억8,350만원

영립

김영립위원

8억8,350만원, 해양처리비하고 동지역, 읍면지역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1억9,400만원 하고 이 두 개를 묻느냐 하면 농축산과도 지원비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 수거운반비는 신고미만의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축산농가에 수거운반비하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수거운반비는 신고이상이 되는 그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톤당 그것이 3,000원인가 저희들은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톤당 처리비가 얼마 보조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축산을 하면서 신고안하면서 축산할 수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신고미만의 아주 적은 소량도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신고를 안하면 축산을 할 수 없잖아요. 신고필증이 없으면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자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고미만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농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발췌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액 보조를 합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 전액 보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신고이하가 몇 두 이하입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신고미만 두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지역하고 일반지역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돼지는 450㎡에서 1,000㎡이하 소는 500㎡에서 900㎡이하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소는 900㎡이하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시비 30% 해주는 것이 그렇게 되고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은 돼지는 450㎡미만 그리고 소는 500㎡이하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900㎡는 약 3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돼지를 키울 수 있어요. 이것을 축산하고 있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비 지원 30% 있고 전액보조에 대해서 모르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전액보조 해주는 이쪽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가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시비 30% 지원하는데는 아마 읍면동에 가보시면 축산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계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관심이 계신 분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지원을 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농축산과와 혼동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세밀하게 저한테 주세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농축산과와 비교해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소, 돼지 몇 ㎡이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22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원쪽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28페이지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운영비 지원이 1개교에 10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 5개교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나 학교라는 차원에서 볼때는 지원이 다소 부적절한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어린이 봉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라면 공히 얼마씩 고생한다 열심히 해라는 식의 격려금을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1개교, 5개교 이래가지고 주는 학교는 주고 안주는 학교는 안주고 한다면 어린이들로 봐서는 종이 한장 차이일텐데 어떤 위화감이나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많으면 전 학교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는 전 학교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윤번제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우리시는 우리시인데 이런 것을 우리 어린 아동들한테 어디는 어떻게 하기 보다는 과자하나라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사기를 앙양하는게 낫지 주는 학교에는 주고 안주는 학교에는 봉사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주고 하면 오히려 한 학교는 잘될는지 몰라도 밑에 나머지 5개학교는 어린이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쯤 더 재고가 되어야 될 일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열을 내야 되겠어요. 제가 불과 한달 안되어서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김해시 농촌의 폐비닐 수거대책이 미흡한 바람에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에 심각하다 즉 말하자면 1년에 적어도 1천톤 이상이 매몰되거나 소각되거나 아니면 홍수에 유실되거나 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째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서 보겠다는 의욕은 대단히 높이 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동원된 사람들 200명 급식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10대쯤 동원하겠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대책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를 하기로 이것을 새마을 조직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단체 조직이나 각종 조직을 통해서 충분한 재활용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또 읍면단위로 어떤 책임제로 수거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비닐수거하러 포크레인 가지고 수거할 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0원 밥 한그릇 사주어서 200명 정도 동원해서 이 비닐이 수거가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심각성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부서인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미봉책으로 삼겠다 한다 하면은 이 위원들 맨날 여기 앉아서 고함 질러봐야 이것 공허한 메아리만 되지 막말로 ‘니는 시부렁거리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 그런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 해주세요.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정말 김위원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신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읍면쪽에 다녀보면 특히 5개 읍면 낙동강을 바로 본류를 끼고 있는 5개 읍면쪽에 가보면 정말 뛰고 싶고 갔다 오면 열이 채여서 제가 업무를 못볼 정도로 폐비닐 다른 것 보다는 폐비닐이 한림, 생림, 상동쪽에 그냥 소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많은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오는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고 태풍 사오마이가 지나가고 난 연후에 화포천변을 가보고 제가 기절을 할뻔 했습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조금 자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떠내려가면 아주 횡재한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본전이다 싶어지게 그냥 광목 필지처럼 그냥 화포천변 버드나무 가지위에 꼭대기에 걸려 있더라구요. 그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작년 중반기에, 올 중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다녀보다가 폐비닐이 너무 심각하다 그 사업을 하고 싶다 저희들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 폐비닐 문제가 우리 청소과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재활용계 청소과 업무니까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들어왔고 자연보호협의회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지적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아주 어찌 잘 하면 위에 흩어진 것만 주워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도 해주시고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한 예산보다 2/3가 삭감되고 1/3 정도만 올려졌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추경에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수거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차 1대 뒤에 보니까 폐비닐 수거한다고 차를 1대 1,200만원 주고 구입을 한다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폐비닐 담을 정도로 폐비닐이 쌓여 있다면 이것 아예 김해시가 비닐천국이 되었을테니까 포크레인까지도 필요없는 것이고 인원도 불과 한 200명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차까지 사야 됩니까? 이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내막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장을 목격하셔서 말씀은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대로 자연보호단체가 읍면동 단위로 과연 몇 명씩 있습니까? 그 단체 회원들이 생업은 없습니까? 그런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좀 조직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차 1대 사고 포크레인 몇 대 동원 해가지고 끝날 일 같으면 누가 이런 일로 가지고 핏대 세우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차도 사고 포크레인도 지원받고 각종 조직도 동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미봉책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또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이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나 청소과가 니끼다 내끼다 미룰 것이 아니고 정하세요. 어느 과에든지 정해서 한 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청소과에도 보니까 지게차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비닐 퍼담아 싣겠다, 한군데는 지게차 하나 사가지고 주워 담겠다 그래서 비닐이 다 수거될 것 같으면 이것 어린애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이래 하시지 말고 주무부서를 확실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정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세요.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 242페이지 보상금도 500만원 청소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조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한군데서 전담을 해가지고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상조로써 쓸 수 있는 것은 242페이지 청소과에 500만원 있고 환경보호과에 조금 책정 해놓았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청소과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재활용 보상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청소과에 보상금 얹혀놓은 것이 500만원 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도 실제 지급한 보상금 액수가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과장은 500만원 밖에 예산 청구를 안했어요. 이건 여러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들을 너무, 우리 시정질문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이런 풍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과에 예산 어떻게 요청했는지 압니까? 보상금 전년도, 금년도 수준도 안되는 500만원 거기에다가 지게차 하나 산다고 이천몇백만원인가, 몇백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대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의 시정질문을 귀 밖으로 듣는다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할 짓 해야 되겠죠. 급한데 예산 배정이 안되고 더 급한데 예산이 배정되면 덜 급한 예산삭감 조치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든지 어떤 예산이 올라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청소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크레인 관계는 평지에서 작업할 때 지금 비닐 자체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지에서 하는 작업은 크레인으로 할 것이고 평지에서 못하는 하천 바닥을 긁거나 하는 그 부분에만 포크레인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임대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보면 일반 사회개발비가 50%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비도 전년도 보다 적어도 3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해서 넘들이 하찮게 보는 일이지만 우리 폐비닐 수거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불과 한달안된 기간전에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과장은 얼마나 귀 구멍이 적은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 소리가 전혀 안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떤 대안으로 기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어떤 다소 강제성을 띠지만은 읍면 단위별로라든지, 아니면 조직별로라든지 책임량으로 해서 수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에서 어떤 대책으로 수집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는데 지금 수집 보상금이 500만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금년도 기히 나간 것이 아마 오백수십만원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되면 얼마나 더 나가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연 보상금도 더 마련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수거대책도 전혀 안보입니다. 오히려 환경보호과에다가 떠넘긴 그런 감을 주고 있고 그래서 기껏해가지고 지게차, 크레인 1대 사겠다,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경사지에서는 어떻고 어디에서는 어떻고 한데 비닐을 모아가지고 퍼담아 싣는데는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크레인 가지고 파낼 비닐은 없습니다. 전부 널려 있고 묻혀 있고 이런 거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얼토당토안한 발상을 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장은 우리 의원들 이야기를 전혀 들을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예산서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읍면지역에 농촌 폐비닐에 대한 공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비닐 수거주체가 지금까지 보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하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김해, 밀양, 창녕 이 세군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해, 밀양, 창녕 이 세 지역이 다 농촌지역으로써 폐비닐 공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요청을 해도 제때 폐비닐 수거차량이 못오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크레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크레인을 구입해서 우리 청소차에 장착을 하면은 우선 수거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크레인 구입차량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또 수집 보상금도 자원재생공사에서 98년도까지 주던 것을 갖다가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보상금을 일절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당 20원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1,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는데 이 밑에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500만원 있습니다만도 재활용품 폐비닐 수량이 적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봄에 지급하는 것 보고 금년에 아까 김정호 위원님 금년에 500만원이상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58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불법투기 포상금하고 재활용품 포상 성격이 비슷하니까 같이 운영하고 모자라면 얼마든지 예산에 확보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 하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폐비닐 수집에 대한 그런 어떤 폐비닐 뿐만 아닙니다. 농약 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병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에 대한 수집보상금은 최대한 확보해서 수집 보상으로 인한 노력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어떤 단체만이 아니고 개인도 되고 새마을 지도자나 이통장이나 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봉사단체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데 어디든지간에 폐비닐이 수거가 잘 되고 원활하게 협조하는 그런 부서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보호협의회에 차량구입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99년도부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협의회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떼넘기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이 폐비닐 수거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우선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만 수집에 따른, 양에 따른 보상금은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수거 보상료로 ㎘당 2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연간 미수거되는 폐비닐이 천톤 넘습니다. 천톤이면 20원씩이라도 2,000만원이 넘어요. 또 한가지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그래도 사업계획이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동원해서 실비 제공을 해서 어떤 행사라도 일과성 행사라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정작 담당부서인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사업계획 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시내 가로청소까지 안합니까? 다니면서 먼지 있는 것까지 다 빨아 청소를 하면서 농촌에 정말 농촌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이 폐비닐 문제입니다. 이거 몇 년 안가면 정말 우리 김해, 다른 지역은 제쳐두고 우리 김해지역 이 농촌들 발에 흙이 안묻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아주 강심장인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들어도 이런 계획조차 안잡고 오히려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그마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과장님 이러는지 정말 이게 덜 급한 사안인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무언으로 우리 위원들의 그 중요한 시정질문에 어떤 최소한의 예의조차 안가진다면 우리 위원들도 달리 우리 위원들의 실력을 행사해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내 말이 틀렸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운영하면서 우리 같은 국에 소관이니까 국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농촌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연초에는 자금이 많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가 대회시상금이라든지 안되면 이런 것도 확보하고 보상금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보다는 다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계획이 없어요. 사업계획이 즉 말하자면 어떤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위탁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위원으로서 본회의 질문도 하고 우리 총무과 보면 공무원 성과금해서 4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재활용하는데 공무원 성과금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낭비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대째 의원하면서 음식물 사료화를 저는 발효사료를 해서 돼지 먹여보고 완벽한 사료의 자원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알아야 말도 할 수 있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못 믿겠다는 이겁니다. 이러한 시국에 이렇게 연구하면서 좋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그게 물거품 같이 흐르고 아주 본 위원 기분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 자원화 해서 사료화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 예산에 보면 3,500만원 월 위탁준지 얼마되지 않은데도 이것은 기본 신영이라는 업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업자시킨지도 불과 위탁 한달도 안되었는데 1,500만원 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2,000만원 해도 충분하게 재활용해서 사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농촌에 좋은 효과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 확신하는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본 위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니까 국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국장님 대답하기 전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자원화 시설운영 위탁비 3,500만원은 지금 당장 3,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격일제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매일 수거 체제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파트 숫자도 늘어나고 또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지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격일제로 수거해 가지고는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고 이렇게 매일 수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5톤에서 30톤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파트 숫자도 늘어나고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 납니다. 수거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처리량이 늘어 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투입 호퍼도 하나 더 설치할려는 것이고 이것은 처리물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지 당장 한달도 안되었는데 다음 달부터 3,500만원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 구청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와 보니까 그야말로 ㎏에 의한 건식으로써 그 사료를 만드는데는 부자재로 ㎏당에 돈을 받고 팔고 있고 그로 인한 축산농가에서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무엇 입니까? 사료 아닙니다. 퇴비 역시 톱밥만 해가지고 완벽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염분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래가지고 완제품 못만들어 내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해서 완벽하게 되어서 농가에도 호응을 얻고 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비용을 또한 이 만큼 안들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업자에 의해서, 그 기술 한계에 의해서 이렇게 못가는데 대한 다른 별도의 사료화 해서 그 사료화에 대한 이익을 남겨서 또 위탁비를 적게 들이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해운대구청 경우에 톤당처리 단가가 5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로 저희들은 3,500원 미만으로 톤당 처리단가를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이가 그 만큼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 여기에서 이병복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시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물론 좋은 사료가 되어서 나오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이 사료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좋은 사료가 나온다든지 또 위탁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의향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곡매립장 부지 매입비가 1억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왜 여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죽곡매립장은 92년도, 3년도에 해가지고 이미 매립이 끝난 매립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매립장 맞은 편 하천변에 있는 이것은 앞으로 매립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매립해 놓았던 곳 입니다만 여기에 옛날에 이 시군이 분리되기 전입니다만 본인 지주들의 어떤 승낙을 받지 않고 매립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소송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4억8,000만원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판사의 조정에 의해서 1억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히 매립이 된 땅이네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유지고 지금은 사후에 지금 우리가 매입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안받고 매립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899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억6,500만원보다 10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799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1,665억2,300만원보다 134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가 367억9,400만원, 기반조성과가 22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총 590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646억100만원보다 55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가 1,905억7,9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 관리특별회계가 3억4,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2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8억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총 1,209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19억2,200만원보다 190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99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억6,500만원보다 101억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에 12억8,900만원, 문화정비과가 428억7,100만원, 기반조성과가 247억7,000만원으로 총 689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9,081억4,300만원보다 292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5억7,9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가 3억4,100만원이고,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2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8억700만원으로 총 1,209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19억2,200만원보다 190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에 분산성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억7,500만원, 가야사문화정비 환경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10억원, 수로왕릉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4억4,400만원,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 백운대고분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5억원 편성하여 문화정비과 소관 총 국고보조금이 251억3,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분산성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은 1억8,700만원, 가야사 문화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05억원, 수로왕비릉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5억2,400만원, 백운대 고분군정비사업 도비보조금2억5,000만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은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비과 소관 총 도비보조금이 116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국고보조금 21억3천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장설치 도비보조금 179억1,6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17억1,6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원금상환 도비보조금 4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15억원, 삼계 석산원석대 3억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1,500만원, 2000년도 이월금 5억원, 북부지구 택지분양선수금이 1,070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수로왕릉 관람 및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2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50억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매각 수입이 6,400만원, 공공예금 예치이자수입이 5,400만원,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이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이 48억6,400만원, 봉림석산원석대 수입이 8억원, 공공예금예치수입 5,000만원, 분양계약해지 위약금 수입이 9,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은 관리과에 인건비 8억2,100만원, 가계지원비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365억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10억5,800만원, 수로왕비릉 정비사업에 31억6,300만원, 예안리 고분군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에 7억4,700만원, 허성재 선생 철명편 목판 정비비가 1억3,500만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1억2,500만원, 향교유림회관 건립비가 2억원, 사적지 관리특별전출금 2억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가 185억4,3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감리비가 8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설치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4,6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이 41억5,5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이 5억2,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가 1억4,8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136억5,300만원, 선수금 상환금이 3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365억원, 공모공채 원금상환이 500억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 부담 전출금이 78억2,600만원, 예비비가 10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비는 3억5,000만원, 병동농공단지 조성공사비가 39억원, 병동농공단지조성 공사에 감리비가 2억원 봉림농공단지 사면보강이 1억1,000만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원, 농공단지 입주포기 업체 반환금 1억5,000만원, 예비비 2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본산토지구획정비 사업비 34억2,700만원, 덕암산업단지조사공사비 4억500만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억4,100만원,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이 2억5,000만원, 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2,100만원, 예비비 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리과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1페이지인데 이 문제는 소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 추진여비가 되어 있는데 경전철 사업추진은 올해 안으로 금호가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어떤 업자가 완전히 결정 납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맀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전철사업 협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호산업에 컨소시엄 업체하고 정부 협상단하고 협상을 12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또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그렇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망은 내년 1월까지는 어쨌든 금호컨소시엄하고 정부 협상단하고 협상이 되든지 결렬이 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어떤 업체가 지정되기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까지 한달정도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런 정도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너무 오래 지연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루라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다음은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차량시스템 운행지역 견학이 있는데 어느 분 3명이 가게 됩니까? 571페이지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협상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갈 수가 없고 협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실무자하고 실무계장하고 과장이나 또는 국장이, 시스템을 지금 협상된데 하고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결정된 시스템을 한 번 가서 보고 그게 과연 좋은지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중에 시스템이 결정된 다음에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 결정되기 전에 어느 것이 좋은지 한 번 둘러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사업자는 결정 되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사업자가 어느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장단에 대해서 안좋은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보완같은 것, 그런 협상은 가능하니까 그런 어떤 점을 가지고 한번 현지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떻든 초대때는 경전철에 관한 시스템을 시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소장님하고 저도 갔습니다. 스위스, 독일 경전철을 보고 왔습니다만 경험이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견학할 때 우리 의회도 시찰 차원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갈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때 갈 때 한 번 검토, 의논을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같이 잘 보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장, 김영립 간사와 사회 교대)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 업무 맡아보신지 며칠 안되실 것인데 업무파악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예산심의는 충분하게 하셨으리라고 보고 지금 업무 파악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북부택지지구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지난 8월 저희들 주례회의시에 전임자이신 우리 최과장님 보고하는 자료까지 만들어서 주례회때 보고하는 것 보면 올 연말까지 택지가 매각이 완료될시 200여억원 시가 수익을 얻는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만일 연말안에 택지가 다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당시에 과장님 보고하는 자료에 의하면 계산상에는 200억이 안되던데 한 200여억원정도 우리 시가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보고한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과장이 업무가 아무래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계속해서 손익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는 금년도의 다 매각이 된다고 하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억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올 연말까지 매각되는 것으로 해서 이자분까지 다 해가지고 그날 자료 나온 것을 계산해 볼 때 공사비 제외하고 이자지급하는 분하고 전부 계산해보니까 161억원이 나오더라구요. 올 연말까지 매각이 다 될 경우 매각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당시 최과장님 설명은 200여억원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최과장 이야기할 때, 박위원님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172억원 흑자가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72억원입니까? 올 연말까지 매각될시에 그렇다는 말씀아닙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연말까지 매각이 된다라면 올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내년 간다라고 하면 170억원이라는 돈도 언제 소멸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172억원이 지금 얼마 안있으면 12월말 현재로 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170억원이라는 수치는 회계사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건공인회계사?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권달현 회계사

민정

박민정위원

권달현 회계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전에는 안건회계사에서 하다가 중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권달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왜냐하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도 편리하고 빨리 답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특별회계는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건 회계법인에서 전에는 안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권달현 회계사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전에 언젠가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김해도 회계사가 많은데라고 질의를 했을 때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에 맡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건 회계법인에 맡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들쭉날쭉하니까 위원들도 감을 못잡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연말에 회계감사를 할 때는 법인, 회계법으로 하여금 거기에 손익계산서가 분명히 해가지고 첨부가 되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산하고 회계는 권달현 회계사에게 맡기고 결산검사시에 자료로 내놓는 것은 안건 회계법인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법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인에서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북부지구 몇 % 매각되고 있습니까? 매각 계약된 것이 몇 %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통틀어서 하면 78%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78% 매각 되었습니까? 그 중에 계약은 성립되었다라고 보고 중도금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78% 중에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대부분 중도금이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중도금 들어 왔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죠.

민정

박민정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 올때는 아시고 오셔야죠.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도금을 3회까지 낼 것을 2회까지 내고 3회가 기한은 도래 되었는데 지연되고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연될 시에 과태료 뭅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체해 가지고 몇 % 물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17%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싸네요?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가지고 내겠습니까? 너무 안비쌉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연체이자율이 그렇게 됩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북부택지지구가 완전히 돈이 우리 계획대로 들어와야 올 연말까지 매각이 될 경우에 계획적으로 분납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170억원이라는 것이 수치가 나왔을 것인데 잠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172억원이라는 돈이 수입 잡아진다라고 보십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다 팔아져도, 내년까지만 다 팔아지면 100억원 이상 수입이 된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억원 남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100억원 이상은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타깝습니다. 473억원을 벌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IMF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돈 100억원 벌기 위해서 물론 택지공급하는 측면도 부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가가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실지도 모르지만 돈 100억원을 벌기 위해서 그런 좋은 자연을 훼손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대로 우리 행정이 시민한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3억원을 벌어서 시민들 복지에 재투자 하겠다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는데 돈 100억원 내년까지 다 팔려가지고 돈 100억원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원을 잃고 100억원 건지는 현상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제가 볼때는 다 밀어진 상태이고 하루빨리 종결지우는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연구를 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남은 것이 사실상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가 팔아야 될 부분은 단독주택은 거의 90%선에 육박을 하니까 10%내지 11%로 남아있고 상업용지가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한, 두필지씩 불과 몇 필지가 안되는데 우리 학교같은 것은 어차피 시기가 와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꼭 팔아야 되는 것을 공무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도 도저히 이것이 내년에 다 팔려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까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년에까지 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북부택지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잔여지 상업용지가 40% 매각이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되지 않고 남은 잔여지에 제일 싼 것은 평당 얼마며, 제일 비싼 것은 평당에 얼마씩 분양하고 있습니까? 잔여 남아있는 상업용지중에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볼때는 300에서 500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싼 것은 500선으로 매각하고 있죠. 시중에 일반시민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거의 상업용지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의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다가 떠맡기다시피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단 말입니다. 그 분들의 원성을 일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떠맡아 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장님 우리 내외동에 홈플러스 부지를 그것도 준주거지니까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용도, 건폐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219만8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에, 북부지구하고 거리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해봤습니다만 반경 1km이내에 북부상업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내외동 주민수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9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거기는 건물만 세우면 돈이 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219만8천원씩 삼성 홈플러스에게 팔았었고 그 옆에 잔여지 남은 것을 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0여만원에 4,490평인가 매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북부동지구 상업용지하고 내외동하고 비교를 해볼 때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이렇게 비싼데 누가 사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떠맡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내외동 이백몇만원 밖에 안하는데 상업용지 버금가는 땅이 황량한 벌판에 500만원 주고 과연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물론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장래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러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실적이 사실 극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사러오는 사람도 있고 다소 비싸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면 상당히 안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나간 일이겠습니다만 북부지구가 어찌보면 우리 김해시의 제일 골치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구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연후에 우리 내외동 운동장 용지를 매각을 하든지 삼성 홈플러스를 끌어들이든지 한게 본 위원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부지구 땅 매각하기가 관리부서에서도 엄청 힘이 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상업용지에 효율성이, 효용가치가 그 만큼 툭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상업용지를 매입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 다수가 시정을 걱정하는 분들은 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용지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매각할 입장도 못된단 말입니다. 낮추어 버리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100억원이라는 돈도 턱없이 내년 연말까지 다 매각해도 된다, 100억원도 안남는다, 적자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만으로도 적자를 볼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전심전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951억7,900만원이 세입에 보면 북부택지 분양이 1,07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예산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70억원의 분양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잡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기히 분양해서 들어올 수입이 665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된 택지금액이 지금 현재 1,27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용지와 공공청사용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 774억원의 25%의 금액을 194억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영아파트가 내년중에 지금 현재 도에 사업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년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80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70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도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매도를 하고 또 성과금입니까 판매보상금을 이렇게 주고 해도 못파는 땅을 지금 774억원이라는 땅을 팔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부영은 지금 내년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시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약속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부영을 착공시킬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영이 착공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앞으로 건설문제는 지금 사회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일반 아파트는 그렇는데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 15,000호로 계산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면서 10,000호를 추가해서 25,000호를 내년도에 하도록 했거든요.

용우

배용우위원

사업계획 내어가지고 시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우

배용우위원

막연하게 내년 상반기 되면 안좋겠느냐 이것입니까? 내년 상반기 지을려면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자기들이 서류를 접수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지금 도에 가 있습니다. 도에서 곧 연내로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1필지를 놔두고 나머지 필지는 승인서를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665억원이 기히 팔린 것이 중도금입니까? 받을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중도금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세출쪽에 보면 선수금 상환 해약금이 3억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여기 이 예산에는 차질이 안생깁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 해약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해약을 하면 위약금 10% 떼이니까 떼이는 것 보다는 그대로 저희들이 대출 알선을 해줄테니까 대출을 받아서 완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가서 저희들이 해약을 하면 해약금을 내어주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을 과장님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가공예산이라고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금년도 빚을 갚아야 될 부분이 1,01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007억원의 빚을 몇 월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금 상환해야 되는 전체 돈이

용우

배용우위원

대충 본 위원이 보니까 1,010억원 정도 됩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1,01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모공채 500억원이 저희들 7월달에 갚아야 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월에 45억원, 5월에 80억원 정도 그 다음에 6월에 200억원, 7, 8월 7억원, 나머지는 12월에 10억원정도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지금 현재 7월까지, 4, 5, 6, 7월까지가 1,000억원 이라는 돈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8월에 70억원, 12월 10억원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상반기에 거의 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돈이 그때까지 매수가 되고 기히 팔아놓은 중도금은 날짜별로 중도금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다 받아진다고 봅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상반기에 다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뻔히 못 갚아진다는 계산상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지금 일시차입한도액을 보통 보면 예산의 3%정도 편성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런데 30% 잡아 놓았거든요. 무려 30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돈 빌려가지고 우선 빚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1년도 자금수급 계획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내년 10월가면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상환액이 집중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300억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돈중에서 결과적으로 665억원 기히 팔아놓은 부분도 상반기에 몇 %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이전에 들어올 돈이 그렇게 안되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부영이나 직원들이 판다는 이 돈도 사실상 가공이라고 봐지고 1,000억원 빚을 갚기 위해서 7월에 들어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걱정 해주시는데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대책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기부 과장 설명대로 상반기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 문제는 조금 우리도 우려가 됩니다. 부영에서 우리가 생각한대로 상반기에 착공을 해주면 그런데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부영은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4필지중에 3필지를 이미 사업계획서 내어가지고 시가 1필지 승인하는 것은 승인했고 도에 2필지 신청한 것은 도에서 승인이 되고 1필지는 지금 곧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도 아마 사업계획서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해가지고 승인되면 거의 그 부분들은 착공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은행하고 자금이 나오면 바로 착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 다만 조금전 이야기대로 중도금 들어오는 그런 문제는 약간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 계획했던 것 보다 약간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어렵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넘길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빚을 갚기 위한 세입예산으로 안봐지고 지금 현재 665억원이라는 이 돈도 상반기에 들어온다는 것도 미지수이고 지금 현재 부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80억원 다 거두어 들인다고 해도 280억원 그 돈 밖에 지금 현재 774억원을 팔아야 그것도 172억원이 들어온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일시차입한도액을 30% 잡아놓은 부분은 이것을 예측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64억원 한도액을 삭감해도 됩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용우

배용우위원

당해 3% 수준으로 삭감해도 됩니까?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기히 분양금액의 1,039억원 중에서 기히 수입 분양금 66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는 것은 미분양금액의 수입은 19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에서 잔액 들어오는 것이 28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안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당장 그것은 펑크가 납니다. 가공숫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미진한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날짜가 상반기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시차입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지 일시차입 최고한도를 300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질의 다 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남은 땅이 1,200억원이죠? 미분양된 것이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1,277억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약 70% 가까이 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74억원을 팔 계획이라면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은 이 살림살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1,200억원 남은 토지를 이때까지 70% 못팔은, 불경기에 70%를 판다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기히 665억원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도 환급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받기 어려운 것이고 상당히 세입예산은 보니까 빚을 갚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들어 오면 일시차입금으로 빌려가지고 우선 갚아놓고 나중에 뒷처리 하겠다는 예산쪽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점을 아시고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 잡힌 것을 빌려갔다가 놔두고 세입이 이상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1,277억원이 남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분양 금액을 잡는 것은 193억원입니다. 그렇게 70%가 아니고 주택용지가 약 2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추가로 자료로 주시든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문화정비과 소관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김영립 간사, 류진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제가 한마디만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극중위원

과장님 봉림석산산업 사후환경영향 용역이 해마다 올라오는 거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했을 때 15만㎡이상 환경영향평가법 26조, 시행규칙 14조에 보면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후 5년까지는 매년 사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법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문제는 제가 전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환경평가, 영향평가 결과가 거의 비슷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곳에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겠느냐는 얘기지요. 왜 이런 금액이 자꾸 주어지냐는 얘기에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사회 일각에서 상당히 무용지물로까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면서 왜 같은 이런 금액이 주어져야 되느냐 안맞잖아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법상 규칙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집행부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래서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본산토지 구획정리사업이 기히 시행된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95년부터 착공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은 아직 안냈어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은 체비지를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이 다 되어져야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내년에 마치도록

강극중위원

내년에 마치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지금 혹시 농지전용 부담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보면 농지전용 조성비가 저희들이 ㎡당 2,160원 현재 잡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감이 되면 저희들도 계상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