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최저수준인 시기에 시소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없이 예산에 편성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승인과 관련해서 예정에 없이 오늘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저희 이 부분 심사를 다시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안과 공유재산계획안을 동시에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저희 소관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공유재산 매각을 심사하는 이런 선후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단히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팽창예산을 위한 가공세입이 아니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대단히 가격이 나쁜 쪽에 이런 시기에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세입의 예산이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전에 꼭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이후에 그것을 예산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저희들이 전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쳤고 또한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이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 하시고 저희 요구한 부분을 잘 승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내년, 1년 살림살이를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허수가 많았다 이는 예산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매각대상중에 내외동 시유재산 잔여부지 2청사 및 1호관사, 만덕동 시유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나머지 어방동, 삼정동, 부원동 일원의 소규모 토지는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삼정동, 어방동, 부원동, 어방동 4필지중에서 어방동 354-1번지 이것은 지금 빌라를 하기 위한 사람이, 매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 삼정동 11-6하고 부원동 626-17하고 어방동 722-9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다른 복지시설로 하는 방안을 사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오늘 두분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좋은 답변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이런 일이 안나도록 다시금 이런 일이 안나기 위해서 한 번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시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연중 수시로 승인을 받을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례회때만이 한 번의 기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회승인 받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전에 저희들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 조그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조그마한 것은 그렇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전이라든지 당초예산전에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 기일을 엄수해 주시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들을 깊이 느끼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하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풍조를 꼭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안으로 봤을 때 추경에 반영하여도 되는 사안이었으나 34만 시민을 경시하는 풍조는 앞으로 당초예산내지 의회운영에 꼭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