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15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나 김천시장이 지난 2월9일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안을 제출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빡빡한 일정상 오늘 개최하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회의가 소집될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 또 이것이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양해를 할 필요가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일정에 포함안된 안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구두로 통보해서 의사일정에 없는 안을 처리할려고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 회의에 나와서 안을 이렇게 배포한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절차를 아주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부의할 안건은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긴급한 사안 같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시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간다든지 막대한 이익이 있다든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긴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특정한 업자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고 의회에 대고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회의를 내놓고 갑자기 하라고 하고 안도 오늘에야 책상에 앉고도 한참 있다가 이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안을 위원들이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되지 갑자기 여기 와서 내놓는 안, 그냥 통과의례만 한다면 진짜 의회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 심의는 유보하고 차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늘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안을 충분히 위원들이 현장 조사, 안에 대한 적법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이 안을 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심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회의에 다루지 않고 추후에 다룰 것이냐,

이것이 긴급한 안으로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도 사실은 지난 토요일날 이 제안을 받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다룰 수가 없다, 당초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들어있지 않은 안이다, 또 꼭 급하다면 12월5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사일정에 잡혀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자신도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못하겠다, 이랬었는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프장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안해도 되겠지만 하는데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면 조금 모양은 잘못되었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듣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사실은 오늘 했는데 저 자신도 솔직해 내켜서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도 사실은 골프장 업자라면 엄밀히 따지면 업자입니다. 김천시가 업자의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자체도 잘못이고 또 이번에 처리안해주면 안하겠다, 그런 어떤 협박성 그런데 좌지우지 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골프장 안하면 어때요. 시세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보다는 4년제 대학을 빨리 인가가 나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천시 경제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는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일부 지금 봉산면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대한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그런 것이지 무슨 통과의례만 하는 의회같으면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의회같으면 하자는대로 업자 좋은대로 집행부 좋은대로 다 따라야 되겠지만 집행부나 업자나 로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때문에, 그러면 일찌기 이 안을 내놓지 이런 변칙적으로 날치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는다는 자체가 의회 전체를,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회의규칙상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내일 추가해서,

당초 전문위원을 통해서 19일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이것을 끼워넣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소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무원들 자신들이 이렇게 해도 적법하다, 법상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긴급사항이 아니면 공시를 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안이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의결해도 무효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시하면 오늘 회의 자체가 무산입니다.

홍전문위원, 여염동계장, 이런 어떤 긴급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했으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이죠. 적어도 어제 저녁까지라도 이 안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서 말하자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오늘 이 자리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차수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차수 변경을,

뿌득뿌득 적법하다, 적법하다 이래서 모양 자체가 오늘 회의 자체가 오늘 회의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간에 방금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일부러 날치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역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요일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뭐가 그렇게 급하냐, 19일날 본회의에서 정식 의사일정으로 다시 삽입시켜서 안되면 19일날 오후에 심의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을 안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지금 와서 서류를 갖다가 쑥 내민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라요?

내가 지난 10년간 의원생활을 해도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회의 자체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현재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내려져도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정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자체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회의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적법하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안이 제출되어서 회기중에 상정안된 것이라도 의장한테 승인 결정을 받으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시간도 주고 해야 되고 어렵다는 말씀을 누누히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의장이 승인하면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의장이 승인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전문위원 말을 잘하세요. 의사일정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이 승인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중간에도 의안이 들어오면 의장이 승인하면, 오늘 산건위에서 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안되면,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오늘 회의한 것을 아무도 이의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회의 자체가 무산입니다.

상정이 안되면,

그런데 그런 법을,

지방자치법 40조를 봤어요?

현재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의원이 현재 있어요. 하겠다,라고 원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분명히 토요일날 말했잖아요. 23일까지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19일날 내일 아니라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에 이것을 삽입시켜서 내일 밤중에라도 꼭 심의해야 할 사항같으면 해서 모양을 다 갖추어서 하자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주어야 되지 자꾸 이것이 적법하다고 해서,

위원장님, 방법을 강구합시다. 본 위원이 퇴장하면 성원미달로 유예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결정족수가 안되잖아요.

억지로 자꾸 끼워맞출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강위원장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소집을 했으면 적법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어야 되지 의장 승인한다고 다 된다고 하고 이것은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회의를 열었으면 통과가 되든지 안되든지 설명을 들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회의 자체를 연기한다든지 부결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니고 이래서 전문위원이 알아서 해 주어야 되지,

오늘 관계 실과에서 보고받는 시간으로 했으면 안되겠나 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보세요. 용도폐지안 자체를 적어도 어제 저녁까지라도 소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꼭 오늘 이것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같으면 왜 안됩니까? 직원들 풀어서라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이해를 시키고 이제 회의인데 2시 10분 되어서 회의서류를 내미는 이런 회의를 하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의장이 결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갔을 경우에 법상 잘못되었다고 반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 꼴이 뭐가 됩니까?

반대토론을 하면 문제,

토요일날 수차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자꾸 억지로 회의를 열어서 승인을 자꾸 받을려고 하고 그런 행위를 왜 해요?

토요일날 김정기위원님한테도 말씀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적법타당하게 시작이 되었으면 회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의사진행발언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 자체를 회의 개최된 것 자체를 적법치 못하다고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의장이 결재하면 된다고 하면 의사일정 짤 것 뭐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의장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안건 자체를 9일날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죠. 9일날 제출했으면 오늘 며칠입니까? 토요일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통보안했습니까?

당초 20일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0일날 심의하는 일정에 잡았기 때문에 20일날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아니고 그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전문위원께서 혼자 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있고 이 안을 들고 와서 설명해 주었으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전문위원께서 착각을 안하셨는가 생각이 들고 회의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종이장 한장 돌려서 문제를 삼도록 만든다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신경을 안썼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쁜데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멀리서 나왔는데 회의 자체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전문위원께서,

의안이 많이 올라와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이 안이 아까 말씀드린 12월9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장께서 이 안을 시장님께서 제출해서 9일 당일날 산건위에 회부시켰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다루기가 힘들고 해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의안심의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 오늘 위원장님, 간사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한테 의사일정 변경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이 회의는 법상으로는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절차상 그것이 없고 각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상 제가 듣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철회쪽으로 해 주시면 원만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상 하자는 없습니다. 긴급한 얼마만한 긴급한 것을 다루느냐인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꾸 긴급하다고 하는데 뭐가 긴급합니까? 긴급한 것이 골프장 건설 하고 있는 주식회사 일문이 긴급한 것이지 우리 김천시가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또 김천시 의회가 긴급한 것도 아닙니다. 김천시 재산에 엄청난 침해를 받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요일날 분명히 여계장님하고 전문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 삽입시켜서 그날 당일날 심의하더라도 절차를 갖추어달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도록만 하면 될 것 아니냐, 뭐 그렇게 급하느냐, 급하면 일찍 서둘러서 서류를 안을 올려주어야 되지 자기들 급한 것을 가지고 의회까지 따라서 덩달아 급하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으면 어제 하루종일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산림과하고 전문위원, 계장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이해를 시키기를 그렇게 바랐습니까? 위원장이 뭐가 답답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급하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하나도 안급해요. 뭐가 급합니까? 급하면 빨리 추진하면 되지 한 1년 정도 미적미적거리고 나오다가 저쪽에 똥줄나게 급하니까 엉뚱하게 의회에다 안을 가지고 불과 2시10분 되어서 내미는 이따위 행위를 왜 해요? 언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가지고 와요? 전문위원 할 말 있어요?

위원장님, 토요일날 오후에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오늘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반대했으면 끝까지 위원장님이 반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있도록 해서 사람을 오라고 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들은 장난치고 놀리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계속 반대를 하고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와서 그렇게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한번만 회의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렇다면 일단 회의를 시도해보자, 이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용도폐지안을 미리 토요일날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충분히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페이지 앞쪽까지 해서 두쪽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러 감추어놨다가 불쑥 하는 것 처럼 그렇게 하니까 제가 회의소집을 해 놓고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회의를 계속진행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나 위성소 부시장님한테 브리핑을 들었을때 이것이 합당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소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합당하다고 결정내린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소집했는데 소집을 했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이나 제가 봐서는 국과장이나 여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에서 상임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도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지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전문위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정기위원한테 이야기하고 우리한테는 이야기도 한번 안했잖아요. 그분들은 위원이고 우리는 위원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전화도 한마디 없이,

토요일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별로 연락받은 것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한분한테도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은 몇 분인데 어느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회의 참석에 대해서 김정기위원님께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다른,

회의해서 되지도 않겠네,

법에 하자 없으면 계속 합시다.

법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 있으면 하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 넘겨봐요.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 절차가 하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문위원 하자 있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용상에 긴급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자 없습니까?

도의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달고 나올 때 이것이 과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처리했느냐 했을 때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의장이 의사일정에 삽입도 안하고 처리했느냐 하면 위원장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자료,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하자가 없으면,

여계장 법규집 가지고 와요.

그렇잖아요. 19일날, 20일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위원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녹음, 속기 합시다.

녹음, 속기 계속 하면서,

분명하게 해야지 이권관계가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알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는 한 분만 반대해도 중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음과 속기는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을 안받아들일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의장이 위원회로 이미 위임을 했어요. 심사를 하라고 위임한 것 아닙니까? 회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말도 안난 것을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그래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법적인 문제는 법규집을 가지러 갔습니다.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하고 한참 앉아 있어도 이 안이 안들어왔습니다.

예, 백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부의 안건의 공고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긴급한 안건이 뭐가 긴급한 것이냐,

긴급이라면 천재지변이나 시에 막대한 손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이,

위원여러분 이해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처리해놓으면 뒤에 잡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돼요.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의회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본회의장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안건이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해서 가부간에 심의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난 토요일날 전문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위원 여러분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일단 내일 본회의가 오전에 열립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사일정에 삽입시켜서 승인후에 내일 오후든 저녁이든 바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한 가지만 합시다. 의장님이 결재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께서 받아들인 사항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상세한 것은 몰라도 흐름 윤곽정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회의소집을 해놓았다가 안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내 생각같아서는 회의를 열든지 안열든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연위원께서는 기 위원회를 소집했으니까 내일 하나 오늘 하나 심의 분량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내용도 거의 구두로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절차상 하자 없도록 밟아서 내일 하든 모레 하든 하자 없도록 밟아서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이렇게 간단하게 쓸려면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쓰죠. 자료도 사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에도 이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코오롱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는 다 압니다. 다 알고 해주자 안해주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차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 입장이 대외적으로 거수기나 하는 것이지 이것이 위원이라고 앉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자는대로 해 주는 것이 말이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 하세요.

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면에 깔려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다수는 다 압니다. 오늘 회의를 열고 안열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산건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산건위원장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의회에 의견은 골프장을 근원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되 오늘 회의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김정기위원 말씀이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해 주자,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게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정식 의안으로 의사일정에 삽입시켜서 의원들 동의를 구한 후에 내일 오후에 바로 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 토론할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안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가지고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한테도 왔어요. 와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모두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과잉반응 하지 마십시오.

상임위원장께서 만약 법적인 절차가 안되는 것 같으면 소집을 안했어야 된 것 아닙니까?

저로 봐서는 법적인 것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 의사계장이 있고 이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래서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우리 김정기위원께서 말씀은 뭔가 하면 의회가 승인은 가부를 떠나서 의회 위상 차원에서도 모양은 갖추어서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 차이인데 내일 합시다.

어떻습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삽입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는 내일 하든 모레 하든 이번 회기내에 심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별다른 이의 없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적법치 못하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의안을 다루지 않고 내일 본회의장에 정식 의사일정에 삽입시켜서 그 이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본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