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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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도로교통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10개 동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도로교통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5일,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적발을 해 오면 저희들이 1차 납입고지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차량등록계로 압류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납부 의무자가 2차까지 해서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 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네.

주차위반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외수입 증대에 목적이 아니고, 교통질서의 원활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자동차 이전등록이라든가 말소 등록을 할 때 납부를 하고 있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할 관청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 등록을 하고, 관할 관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강력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주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의길 위원과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 단속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고 있고, 실적은 있지만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량도 잘 못 다닐 정도로 위반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1년 365일, 강동구나 성남시, 인근에도 주·정차 단속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남시만 유독 안 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정차 단속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 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주민 계도가 아니죠. 주·정차 단속을 처음 실시한다면 주민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원래 차를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안 대야 됩니다.

김시화위원

안 대야 되는데, 대는 것을 단속을 안 한다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사전 계도를 한 다음에,...

김시화위원

사전 계도가 아니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달아놓으면 그 지역은 단속을 해야 되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무슨 계도입니까? 계도와는 틀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올해 실적이 미비한데, 내년도에는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의견을 내니까 그 때 단속을 하다가, 부닥치니까 또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1년 365일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줄어들 테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금지구역인데, 재수가 없으면 하남시에서는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차를 대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교통소통도 원활해 질 것 아닙니까? 강변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이 다니지 못합니다. 아주 무질서하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수로 보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일지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무단방치차량 명부만 갖다 줬는데, 3월 달이나 이런 때에는 차량을 한 번도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과태료 부과하고,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견인해서 보관을 해야죠. 보관을 하고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정차 문제가 하남시에는 엉망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정을 하셔서, 견인차량 일지가 있는데, 무단차량 방치,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안한 것도 있어요. 무단 방치차량만 몇 건을 끌어다 놓고 그랬지, 1월 달에도 몇 건하고, 2월에는 1건하고, 3월에는 한 건도 없고, 담당이 있잖아요, 있으면 연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시라고.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야지, 하남시만 엉망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올해에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잘 하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2월 달에도 13일날 무단방치차량 한 대만 한 것만 있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움직여서 무단 방치차량도 견인 해다 놓고, 장기간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차량은 견인해서 조치를 하시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은 두 분 위원이 지적을 했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징수 된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은 뭐고,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 그,...

이선위원장

왜 그러냐면 잘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형성적인 답변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징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억3,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징수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간에 조치사항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김시화위원

압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압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압류라고 하는 것은 실행 의지는 없다는 것이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관리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차 최고까지 하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자동차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상의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것은,...

이선위원장

강제 집행은 곤란하다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래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최대한 미징수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또 부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내실을 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검토해서 미징수가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과장님은 덕풍시장의 교통장애와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살펴보면 덕풍시장의 도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 공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현재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도로교통과에 직원이 그렇게 없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의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양쪽에 차량 주차관계, 노점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과가 도로교통과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원인이 뭐냐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상가 연합회와 노점상 연합회가 각각 별개로 운영이 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상가 연합회와 노점상 연합회에 그 사람들 대표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이게 덕풍시장이 생긴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상가의 대표자를 자기들 나름대로 선출을 해서 자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상가 번영회라든지 5일장 번영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 행정기관이 다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도로의 무단 점유, 5일장에 상인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이권에 개입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싸움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권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게끔 된 원인이 뭐냐면 행정 기관에서 행정력이 침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덕풍시장 주변에는 다들 알겠지만 서민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또 5일장이 서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권이 개입하는 단체가 있다고 들리는데, 보완은 못할 망정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행정 기관에서 너무나 방치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현재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장이 출장 좀 나가 봤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며칠 전에도 그릇가게 주인과 앞에 노점상 하는 아저씨가 싸움박질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우선 덕풍시장 내에는 노점상 회원들과 기존 상가 회원들간 자율적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국민은행부터 덕풍시장 입구, 우체국부터 덕풍시장, 노조아파트, 이 가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덕풍시장 안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민원이 보통 포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더 민원이 확대되어, 괜히 나중에 어려운 처지를 당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여론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상가 대표라든지, 노점상 대표라든지, 좀 불러서 만나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그 민원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걸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 거기를 단속을 해 봤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뭔가 타협점을 찾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무방비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 줘야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임하는 시민들의 욕구사항은 다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의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이 형식적 이예요.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부과 대 징수가 30%도 안 되는,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 집행부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마비되면 어디에 호소합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좀 심각한 사항입니다. 시일을 내년도로 끌 사항도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 사항을 진단해 보고, 파악을 해 보고, 뭔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단속 공무원들 나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나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청경들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상근 근무자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덕풍시장만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경 4명과 공익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남시 관내 전체적인 노점상을 하고 있다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근무에 임하는 청경들을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나가서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란 말이야. 내가 볼 때에는 거기 청경들이 나가서 매일같이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 맡은 소임을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 과장한테까지 막다른 골목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속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도인지, 차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사꾼들이 인도를 다 점유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리를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바로 내일이라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사진 제시) 사진 보시면 인도에 천막도 쳐져 있고, 평상이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이때까지 단속이 안 됩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청경이나 공익요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냅니까, 아니면 상인들한테 밀려서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상인들한테 밀려서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상가 회원들과 노점상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풍시장 내부는 저희들이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우선 1단계로 국민은행부터 덕풍시장까지, 노조아파트 우회도로로 나오는 구간, 우선 그 구간부터 정비를 하고, 덕풍시장은 2단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덕풍시장 장날에는 신장시장 사거리, 반대쪽으로는 엘칸토 교회 앞까지 노점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에서 봉고 화물차가 음악까지 틀어놓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그것도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자꾸 놔두니까 한 사람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현재는 신장 사거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인터넷에 덕풍시장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료를 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받아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받아 보셨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가 입주자들과 민원인이 싸움이 붙어서 돈을 받아먹었다, 안 받아먹었다고 경찰서에서 내사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무방비 하게 놔두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장날 신장시장까지, 영창 피아노 있는 곳까지 장이 서고 그러는데, 우선 1단계로 양 국도변으로 내려오는 것은 조치를 하고, 2단계로 시장 안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 장날부터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 볼 테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다 관여하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건설안전과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오우수 분류관 공사 등 여러 가지로 도로를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직은, 시가지 우오수 분류 하수관거 공사를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노면과 포장 복구 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차선이 훼손이 되었거나 아주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건설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차선 도색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예산을 심사할 때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안전과 때문에 도로교통과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애요. 이 사진 좀 잠깐 갖다 보여드리세요. (사진 제시) 그게 포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포장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건 옛날 60년대, 70년대에 쓰던 방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남시에서 깨끗한 생태도시를 만든다면서 도로포장을 했다고 해서 먼지만 더 나고, 도로교통과에서 건설안전과와 협조해서 도로포장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못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렇게 불량하게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와 협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양 부서간 협조를 잘 하셔서 이왕 포장을 하는 것, 깨끗이 좀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끝났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김영관 과장 말이죠, 그 동안에 장날, 현장 지도감독을 할 때 공무원들 몇 명이나 충원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공익, 청경이 4명인데,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매번 의회가 감사나 조사 때 늘 지적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지적이 되었다면 최소한 장날은 증원을 해서라도 계도도 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또 문제점이 제기되면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만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 말이야, 내 얘기는. 또 우리 김병대 위원이나 한길수 위원이 그날 단속일지 확인들 하셨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못 봤습니다.

이선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그 때 그 때 말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강한 의지로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도로변에 무슨 적치물, 도로공사를 한다고 할 때 폐기할 것을 그대로 쌓아놓고, 심지어 땜방도 이런 땜방은 있을 수 없고,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에게 왜 우리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당하느냐,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일단 포장을 하거나 무슨 공사를 하면 최소한 경과 기간이 있죠? 바로 착공이나 시공을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거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냐,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냐, 못된 말로 의회가 짜고 저희끼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누누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조사나 감사 때 지적을 안 했느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역시 재발되고, 그런 유형으로 간다고. 일부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찾을 것도 없고,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 90만원, 30만원, 두 가지에 12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그런데 90만원은 식대비로 나갔는데, 3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격려금으로 30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영수증 처리하기가 어렵겠지, 격려를 해 준 것이니까. 하지만 모범운전자회에 격려를 했을 때에는 모범운전자 대표라든가, 형식적인 종이 한 장이라도 영수증을 해서, 서명 날인이라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모범운전자회 격려라고 30만원만 준 것으로 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과에 반려, 민원처리에 반려, 불허가 사유에 보면 도로부지 점용 연장 신청허가와 관련해서 최종도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미사동 457-2 이옥진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접수 일은 2월 20일인데, 처리는 2월 18일로 처리를 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타가 난 겁니까? 공통 2-2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거는 처리 날짜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누가 보더라도 좀 잘못된 것이 되잖아. 왜냐하면 2월 20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 일자는 2월 18일날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접수일 란이 2월 20일이 1월 20일인데, 2월 20일로,...

영휘

조영휘위원

이건 오타가 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공통부분 2-1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을 거예요. 총 용역이 도로교통과에 몇 건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8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 8건 이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8건 더 되지 않아요? 총 집계 나온 것이 몇 건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8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팔당대교 안전점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4억5,000만원, 집행액이 1억3,850만원, 어떠한 처음에 예산을 용역비를 올릴 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올렸기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총 예산액이 4억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1,385만원이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것을 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설계비만 1,385만원이고, 팔당대교 안전진단을 위해서 안전점검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 공사비가 2억9,000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설계비가 1,385만원이고, 4억5,000만원 중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집행이 더 될 거네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끝났고,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아서,...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설계비로 1,385만원이 나간 겁니다. 설계용역비가 4억5,000만원 중에서 1,385만원이 설계비이고, 시설비가 2억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전점검로 설치를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말이죠,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에 과업중지 중이라고 나왔죠? 이게 그러면 하남시와 서울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업 중지 중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선동 사거리부터 우성산업까지 구간은 서울～춘천간 도시고속도로 공사와 중복이 되고, 조정경기장, 산곡천부터 김학래 카페 있는 곳까지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1번, 관내 활어판매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관내 활어판매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도로교통과, 여러 개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해 준 게 없어요. 도로교통과는 활어판매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활어판매장 관련해서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다만 활어를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손궤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수로 인해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도로의 손궤행위라든가, 도로의 수명단축을 하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사실상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 훼손에 대해서 특별한 훼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풍산동이나 감북동 지역에 활어판매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활어판매 차량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놓는 것이, 아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중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활어판매 차량들이 이중, 삼중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야간이나 주간이나 불문하고, 거의 24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자행해도 그 활어판매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한 적이 없고, 또 도로가 훼손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봐도 훼손되어 있는 정도가 심각하고, 그게 결빙이 되어 차량이 미끄러질 정도예요.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했으나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제가 지방을 갔다 오다보니까 고속도로 상에 프랭카드가 뭐라고 계속 붙어 있느냐 하면 활어차량 낙수 특별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프랭카드가 고속도로 상에 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상의 도로는 특별한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어차량이 바닷물을 낙수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국도로공사에 이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분명히 무슨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활어차량이 떨치는 바닷물에 대해서 특별 단속기간이라고 프랭카드를 도로 상에 크게 붙이고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바닷물 낙수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관련 법규를 찾아서 단속할 근거를 마련해라, 단속을 하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얘기가 바닷물을 흘리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활어차량 낙수 특별 단속기간이라고 프랭카드를 걸고 단속하겠습니까? 한국 도로공사도 활어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각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누구 눈으로 봐도 그런 차량이 집중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감북동이나 풍산동 도로가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요. 산업경제과에도 이 문제를 따졌지만 심지어는 이 바닷물이 농지로 흘러 들어가서 농사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도로교통과는 다른 부서는 차치하고라도 당해 부서의 문제점인 도로훼손 문제와 주·정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특별하게 단속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활어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법 관계는 도로공사나 도청이나 상급 기관에 문의를 해서 관련법을 발췌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동아레미콘 입구에 축사들이 많고 하는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그냥 도로상에 버려서 질척질척해서 차가 못 다녀요. 포장된 도로가 도로인지, 흙 길인지, 구분이 안가요. 또 활어차량들이 이중, 삼중 주차를 해놓고 큰 차 옆에 조그마한 차, 이렇게 주차를 해서 계속 차량에서 바로 활어를 분배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그냥 다 흘러내리고, 활어차량들이 밑에 호수를 빼서 바닷물을 그냥 버립니다. 그게 도로가 훼손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놨는데, 하도 잘 아는 사항이라 사진 제시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시고, 차량 소통이 안 되요. 주민들과 활어차량 분배하는 사람들과 누누이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도로공사에도 문의를 하시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도로공사가 단속을 하는지, 관련 근거가 있는지, 처벌 규정이 있는지, 도로공사에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당장 그 도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위원장이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하남IC로 해서 하단부로 내려가고, 또 기존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서 하남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도로공사 구간은 중토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 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구간은 95% 정도, 서울시 구간은 70%정도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우리 구간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감북동에서 공시지가를 이의를 했고, 그것이 수렴이 되고, 보상금에 대해서 청원을 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집 안 부수고, 가람수퍼 있는 곳, 그런데,...

이선위원장

아니, 렉카차 자리 있는데, 조그마한 곳, 농지하고 대지하고 분리를 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서 이의를 해서 공시지가가 다시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 가액과 현실적으로 멀다 보니까 본인이 보상 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청원을 했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 부분이 현재 중토위에 재결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접수 일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일반 그냥 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올린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재결신청해서,...

이선위원장

그러면 처리 조치내역이 아니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처리 내역은 아직 없고요.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종 진정, 탄원, 건의서, 처리내역을 했는데, 현재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불복을 하기 때문에 중토위에 재결요구를 받으려고 한다고 답변을 줘야지, 조치 내역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조치내역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소송비용 보존관계인데, 우리가 현재 도로교통과가 금년도에 6건입니까? 완결된 게 하나, 계류 중인 것이, 그러니까 두 건이 끝나고, 네 건이 계류 중이구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6건 다 계류 중인데,...

이선위원장

맨 위에 1번.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맨 위에 박인수 소송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항소를 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낼 때에 항소한 것은 항소를 했다고 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항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그건 보전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박인수는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법원에 확정판결 증명이 시에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확정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송부해 주는 게 아니고, 판결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또 우리가, 그러니까 피고지, 피고가 확정증명을 교부 신청을 해야 증명이 나오는 것이지, 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증명을 이리로 보냅니까? 아까 먼저 대답한 부분이 틀린 거예요? 항소한 것은 아니고? 이 담당이 누구예요, 송무 담당?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마이크로 나와서,...

담당

보상담당

양광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수가 3월 22일날 원고 처분 기간이 되어 4월 17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인데요, 확정증명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뒷장에 보시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여기 있다고?

담당

보상담당

양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포함해서 법무계에서 내려오면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로 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회수비용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우리한테 자료는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확정증명까지 다 징수를 한 거죠?

담당

보상담당

양광수 거기 답변서에 보면 판결문 사본이 붙여져,...

이선위원장

판결문은 판결문이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상고를 했는지, 뭐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확정이 되었다면 별도 재심의는 하지 않고는 이것이 확정되어 우리가 판정을 갖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증명원을 신청해서 변론비용이라든가, 회수비용, 이것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도로점용 허가조건 소정의 부관에 대한 취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했고, 이거는 도시계획이 병합되는 부분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도로 간접손궤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부담을 시켰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이의가 있다, 이것은 간접손궤비용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거는 대리인이 없어요? 우리 송무자가 담당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시 고문 변호사,...

이선위원장

역시 대리인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도 표시를 안 해주고, 우리 송무담당이 하면 비용이 그까짓 것 기만원, 돈 십만원을 내는데, 대리인을 둬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면 빨리빨리 이건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벌써 보전이 회수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4-28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실시연도가 98년도에 신장동 4개소를 했는데, 2001년도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4개소 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개소 중에 몇 군데를 하는 것인지, 몇 군데를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줘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4개소가 신장 초등학교 앞과 건설안전과에서 덕풍초등학교 앞에 시가지 오우수분류관 공사한 곳, 4군데가 있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고? 신장초등학교 앞 사거리, 그리고 덕풍초교 앞 진입로 43번 국도와 나머지 2개소는 어디냐고? 그냥 막연하게 4개소는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은 몰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제가 알기로는 2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왜 4개소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선동 사거리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97년도에 하자보수를 완료한 곳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8년도에 신장동 등 4개소, 그곳이 어디냐는 것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2개소가 맞아요, 4개소가 맞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소는 2개소인데요, 장소가 신장초등학교 앞에 보면 옛날 엘칸토 교회 있지 않습니까? 쌍용 주유소 있는 곳, 그리고 노상주차장 있죠? 그리고 덕풍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좌측 진입로가 있고, 옛날 덕풍농협 있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개소는 2개소이고, 전체 공사 구간은 4개소가 맞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예,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001년도 하자보수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원래가 12월말까지인데요, 우리가 회사한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뭐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겨울철에 오우수관 분류공사를 건설안전과에서 4, 6, 7만 깔고 7, 8을 안 깔았기 때문에 7, 8을 깔고 나면 그 때 하는 것으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말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된단 말이야. 그 이후에 공문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12월말에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 갔을 때 그 때에는 유효하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 놓은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전체 4개소 다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아닙니다,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오·우수관 분류공사 한 곳과 신장초교는 엘칸토 교회 앞에,...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계장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덕풍초교 앞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다 했는데, 이번에 새로 다 했다니까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다시?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는 하자보수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아니, 건설안전과에서 오·우수관 분류공사를 하고, 다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거기 하자보수가 된 것이지, 그거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그거는 시공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건설안전과에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건설안전과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먼저와 같이 다다다닥 하는 것으로 해 놨다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예, 저희가 시공회사에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 놨기 때문에 내년 봄에,...

영휘

조영휘위원

건설안전과에서 했으면 거기는 안 해도 되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되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훼손이 되는 부분은,...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2개소는 건설안전과에서 한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문을 받아 놨고, 유효하다니까, 다음 연도에 해도?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상국 네, 3월 달쯤에.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상에 활어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사무과에서 한국도로공사 강릉영업소에 확인을 해 줬어요. 직접 확인을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느냐 하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기네들도 법령 검토를 마친 것인데, 바닷물도 화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화물차에 바닷물을 싣고 다니면서 바닷물을 떨구어도 그것도 화물을 떨군 것과 똑같이 규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회 시간에 사무과에서 한국도로공사 강릉영업소에 직접 확인한 사항이니까 이제 관련 법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로점용 부분이라 도로교통과에서 해당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쪽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조영휘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미사동 진입로 입구에 있는 가야공원 간판,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도로부분에 점용되어 설치가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당해 부지가 아니면, 당해 업소가 가지고 있는 당해 부지가 아니면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공원 간판만 당해 부지가 아닌 훨씬 떨어진 도로의 진입로에 점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자기 대지 내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그래서 전 시간에 저희들이 이옥진씨가 신청했던 도로점용 구간을 그래서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환경박람회 미사교통광장을 개설하기 이전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광고물인데, 미사교통광장 개설로 인해서 잠시 철거가 되었다가 교통광장이 개설이 되고 난 후 그 사람이 임의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저희들 과에서 행정적으로 아직 도로법이나 옥외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광고물 허가는 94년 12월 23일부터 97년 12월 23일날 종료가 되었어요. 광고물 허가가 97년 12월 23일날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당해 부지 내가 아닌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불구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3일부로 광고물에 대한 설치허가는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광고물은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광고물 설치허가가 종료되었으면 당연히 그 해당 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도 안 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광고물 설치허가가 종료되었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 대지를 도로점용을 한 이유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97년 12월 23일부로 광고물 설치허가가 종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년이나 지난 99년 12월 31일까지, 광고물설치허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왜 도로점용을 내 줬느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관련 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민원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법만 가지고 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광고물 부서와 협의 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광고물 허가가 종료되고 나서 도로점용허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허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9년 12월 31일부로 도로점용 허가가 종료된 것은 알고 계셨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현재까지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99년 12월 31일까지는 그나마 광고물 허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는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99년 12월 31일 이후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신청은 되어 있었지만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도 안 된다고 통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은 그냥 설치가 되어 있어요. 1년 동안에 걸쳐서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강변도로 상에,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광고물 정비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1주일 이내로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도 광고물 관리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하셔서 저는 1주일 내로 단속이 된다면 참 다행한 얘기이고, 금년 내로 될까, 말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문은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정리를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점용 허가를 한 것은 사실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점용료 부과보다는,...

김시화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 줬더라도, 불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점용을 했다면 그건 부과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점용료가 아니고,...

김시화위원

점용허가가 되었든지, 그거에 의해서 점용료가 나가잖아?

이선위원장

무단 점용을 해도,...

김시화위원

과태료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걸 해야 돼요. 최종도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허가를 하지 않은 이후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조치를 하시라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과태료가 되었든, 무단 점용이 되었든, 일단 돌아가서,...

김시화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를 안 내 줬더라도 존치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건 실시를 해야 한다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것이 김 과장은 최단시일 내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서장 답변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비호 세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동안에 점용 개설한 것이나, 또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는데도 처음에 개설이 되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하등의 조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과연 의회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을 하고, 물론, 담당 과장은 감사장에서 답변은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의지가 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확행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 질문한 위원님들이나 지켜볼 겁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경전철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협상단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적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경전철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업무를 기획공보감사실장님이 겸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공보감사실장이,...

이선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현재 팀장이 있고, 정연수 기획공보감사실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경전철 사업은 정연수 실장이 답변 좀 해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입니다. 제가 금년 말까지 경전철 추진업무에 대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이 연말까지 협상단의 실적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협상단의 구성은 지난 9월 정부측과 민간 측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4번의 회합을 가졌습니다. 14번의 회합을 가진 결과는 중앙정부의 계획 상 12월말까지 경전철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목표로 정부의 계획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부가 제시한 기준 사업계획과 두 가지를 놓고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적, 부분적으로 협상단 3개반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협상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는 아니고, 부분적인 협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올해 말 아니에요? 말인데, 오늘이 18일인데 오늘까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실적도 없다면 향후 내년도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런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업무 분장표에 보면 3명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홍보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곳에 하면서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6월 3일, 6월 28일날, 올해 다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른다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갖다놓고 막바지에 사업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면 사실상 곤란한 것이니까. 그런데 올해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협상팀이라든가 이런 곳도 그렇고, 공무원의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조직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주관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 의견이 각 부문별로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조직 보강작업을 검토하고, 또 도에도 조직의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감축관리, 인원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과 활동을 해 가지고 경전철 사업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중요한 한해인데, 9월달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해라,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연초에도 제가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향후 일정이 계속 차질을 빚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 정부측 대표단의 단원구성 실태를 보면 상당히 정부도 이것이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하남 경전철을 거론했고, 이것을 민간 투자에 의해서 건설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큽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박사를 총괄 단장으로 선임해서 부문별, 학계 저명한 인사나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원을 구성해서 부문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단원으로 일부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정부측의 의견과 민간 부분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물론, 시 단위 차원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 차질을 빚는 것이니까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하시라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최대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와 좀 보충해서, 사실은 추진된 것은 별로 하나도 없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한시사업으로 10월경인가까지 투자 의견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었을, 컨소시엄이든, 민자유치 계획이든, 그것이 종결이 안 되면 사업은 좀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12월말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런 것 하나 준비가 안 되었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컨소시엄 형태로,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라는 희망사항은 4,200억원이라고 하는 방만한 예산을 소화하면서 자연히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가장 걸림돌인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도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줘야지, 무슨 문서상으로 몇 년차에 걸친 계획은 있으나 마나 한 계획이야. 사실 계획이,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걸 지적을 하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해 줘야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민간이 경전철 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부분 투자의 비중도 95년도에 1차로 고시했다가 민자유치 성공을 못 시켰는데, 그 때보다는 공공부분의 투자가 상당히 높아져서 민간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민간 쪽은 상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을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런 시각으로 부대 사업이라는 것을 추가로 민간이 검토된 부대 사업을 제시해서 사업계획을 정부측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이 부대사업을 포함해서 정부에다가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측의 검토와 민간이 제시한 부대사업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검토와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 질 부분으로 통감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왜 위원장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총 사업비는 4,200억원으로, 민자부분이 2,400억원, 우리시에는 직접 부담금은 없다고, 그건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지금 저 쪽에서 현대 건설이 주력 업체로 들어온다면 호조건이 뭐냐, 바로 역세권 개발이고, 사업의 의향이 40, 50만평을 개발용지로 확보해주지 않는 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쪽의 요구가 아니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이고, 중앙 정부 방침이고, 또 하나는 하남시의 큰 키포인트가 된다 이거야. 왜?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실제는 단 1%나 조건부나 1차 해제되는 구역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가 해제될 지는 몰라도 선 잠식 면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누차 거론도 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검토는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을 해 줘야 실행계획이 되는 것이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민간 부분의 부대사업의 규모는 34만평입니다. 34만평을 가지고 부대사업을 하겠다고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한 경전철 민간 컨소시엄이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성립될 것인가, 또는 이걸 정부가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매치를 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고민상태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는 도시의 어떤 일정 규모 수준의 도시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그것이 경전철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 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라인이 건설교통부의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철도과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과에 계속 이 부대사업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이것을 꼭 반영시켜 달라는 그러한 설명과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민간 투자사업, SOC 사업에 대한 관심 있는 학계라든지, 당초 결정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남시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는 부대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설명과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여하튼 참고할 사항은 이것이 타당성 검토와 실제 실행 계획이 언제까지 나올 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 혹자들이 오해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첨예한 게 뭐냐면 최소한 해제 폭이 몇 %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문제라면 별 이론이 없겠는데, 이것이 선 해제되면 해제면적이 마이너스 알파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현 실태가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린벨트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위원님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린벨트 경전철 문제가 나온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외국도 갔다 온 경험도 있는데, 부대 사업이 34만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부대사업 때문에 억지로라도 할라고 그러니까 하려는 것이지,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전철이 안 되는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의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지만 부대 사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 부대 사업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부대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전철은 끝난 얘기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민간 쪽의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 업자들, 현대부터 한화, 동아까지 다 참석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에 1km에 250억 해서 10.4km라면 2,500억이라면 된다고 그랬다고, 옛날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도 주재 발표자로 발표를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업자들이 외국 사례와 경전철 모형을 얘기했더니 안 되는 얘기랍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민간 업자가 강동역도 아니라 상일역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2,500억으로 되겠느냐, 지금 4,200억으로 되겠느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5년 전부터 시작되어 여태까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당시에 재원 구성은 민간 부분이 100% 완전히 민자로 하는 것을 정부측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나 국내의 경제학자가 이걸 검토했었을 때 전혀 민자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3～4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는 하나의 제도적,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적어도 40% 상당의 공적 투자와 부대 사업의 메리트까지 제시하면서 민간의 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 전에 우리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자, 강동구청 관계자, 하남시 관계자들이 4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어디에 줬느냐면 명지대학교 부설기관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거야. 거기서 결정이 되는대로 강동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일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용역비가 하남시에서 나간 겁니다. 그 때 우리 예산을 해 줄 때 1억4,000만원을 해서 만약에 상일역으로, 강동역으로 하는 것을 답변이 거기에 의견에 따르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 연구 용역은 강동역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용역 결과를 한 번 보셨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때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강동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상일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1억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줘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일부터 이런 일까지 전부다 시비만 날리고 말이야, 경전철에 국고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교범

이교범의원

시비는 또 얼마나 들어갔느냐고, 공무원이 이 일로 말이야. 이 경전철은 내가 보기에도 부적합하다고, 강동역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상일역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1만3,000볼트의 전력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3층 옆으로 갑니다. 소음이나 분진, 전파 차단은 뭘로 할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그 계획도 없다고. 도로 한쪽 귀퉁이에 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강동구 위원들 얘기하는 게 맞아요, 도시 미관도 해칩니다.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것은 좋은데, 강동역까지만 간다면 감수하고 할 수 있는데, 상일역으로 가서 해 봐야 무한적으로 적자입니다. 일본의 현시현 경전철도 매달려가는 경전철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도 그것도 지금 적자예요. 은행에서 20%, 시에서 얼마 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적자라고,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의장님이 외국에 가셔서 경전철의 노선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도 직접 경험을 해 보시고, 걱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생각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첫째로 노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다고 하는 점도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던 바와 같습니다. 현실이 노선에 중점을 뒷받침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노선 대안을 상일역 쪽으로 정부가 이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이선위원장

실장님 말이죠, 그 쪽에서 답변 자료나 뭐가 온 것을 보면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의장이나 김시화 위원도 지적을 했고, 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사실상 예전에 어떤 공약사항이고, 전시적 효과는 거둘지는 몰라도 사실상 부합되지 않다는 것이 의견도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설문조사도 했는데도 찬성하는 쪽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에서는 그 동안의 경과 규정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고집스럽게 하고, 국책사업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제가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주기가 30년입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3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할 때에는 고철을 인수하게 됩니다. 경상경비가 30년 단위로 2,400억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80억원씩 경상경비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 차라리 고속 리무진을 사서 도로나 더 확충해서 무료로 시민들을 운송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교통해결 대책이냐, 아니면 김포공항까지 가는 3기 9호선이 시 재정 때문에 유보되었다가 2003년도에 다시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그와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본 노선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복수 검토를 도대체 못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거기도 보면 아까도 의장이 얘기했지만 1km당 250억이었지만 700억이 되었어요, 지하철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감북동의 기지창 때문에 반대도 했지만 노선을 더 연장해서 우리 교통수단도 되고, 여기서 그러한 시설을 해 주면 우리 부담도 줄고, 경상경비 부담할 것도 없고, 우리가 최대한 장거리 교통수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예전에 한 번 어떤 연에 걸리니까 그 연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장님이,...

교범

이교범의원

옛날에는, 5년 전에는 경량전철이 1km에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고, 영국에서도 경량전철을 300억을 봤어요. 그러면 이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이 그 당시에 500억이야, 감북동에 기지창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려면 한 6, 7000억이 될 거야. 3,000억이면 지하철이 하남시에 왔어요, 그 당시에 이걸 고집을 안 하고, 지하철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지하철이 왔다니까, 이 쪽으로. 지금 4,200억이면 그 당시에 지하철이 하남시에 왔어. 경전철만 고집하고, 이것만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추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된 것이라고.

김시화위원

누차에 걸쳐 상일역이나 강동역이나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의견은 강동역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의사 표명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고가 5억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용역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그게 들어갔는데, 의장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강동구에서 설계비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용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니까 예산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강동구에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이 바뀌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도 40%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민간업자한테 줘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세요. 민자유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민자유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민간 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재정이 부담도 되고, 국고에서 다 대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설정하시라고, 안 되면 지하철이라도, 9호선을 연계해서 다시 끌어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시라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1단계 목표는 민간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다면 결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결과가 되니까, 그 외에는 다각적인 교통수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행정에서도 과감히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려야 한다고, 경전철이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느냐고,...

이선위원장

여하튼 우리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물론 그 쪽의 고유권한이지만 집행하는 거나, 어떤 사업의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량전철 사업도 몇 년차에 걸쳐서 용역도 몇 번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컨소시엄이다, 민자유치다, 된다, 안 된다, 몇 번 바뀌었어요. 이런 것을 그 때 그 때 전시성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상 이 과제가,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뭐가 나오면 대체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이런 전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또 그 동안에 보면 용역비가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안 되니까, 아까 의장이 얘기한 강동구가 부담할 사항도 우리가 부담했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변상 받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빨리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하니까, 질문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수시로 다니면서 가로등이 미점등된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안등은 각 동에서 유지관리를 해 왔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보안등을 시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인수인계가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초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 제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시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시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각 동에서 관리할 때보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는 다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신속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장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검토해서,...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가로등 부분은, 특히나 서울시와 하남시 경계에 11등이 말이지, 가로등이 소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장이 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

이선위원장

아니면, 도로확장 때문에 전원을 차단했다든지, 사유를 알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개소 수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선위원장

여하튼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도록 해요. 아주 하남시 얼굴인데, 보기에 흉하다는 얘기야.

다른 위원,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4-29페이지, 차선 규제봉이 동서을 TG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20개를 설치한 곳이?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미군부대 지나서 새능가고 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설치를 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재질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가서 툭 치고 갔다든가, 차선을 넘어서 쓰러지면 오뚝이 마냥 다시 일어나야 되는 재질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요즘 들어서는 조영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뚝이처럼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샘플을 들고 저희 사무실에 오고 그러는데, 사실 도로 표지병을 설치한 곳이 저희 관내에도 많은데, 차량들이 전소를 시켜놓고 방치되고 그러는데, 좌우간 내년부터 이게 소모품적 성격인 차선 규제봉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파손이나 전소가 되면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제봉이 사실은 영구적일 수는 없어,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까지 규제봉을 설치해서 소모품으로 여태까지 해 왔단 말이야. 이게 사실 개당 15만8,500원이라고. 물론 길이에 따라 가격이 틀린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한 것은 길이가 얼마 정도 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높이가 7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70cm 정도 되는 재질에, 규제봉 제작비, 시공, 설치 및 인건비 다 포함해서 15만8,500원이 드는 것인데, 참 엄청난 예산이라고. 그런데 하남시 전역,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남시 전역에 규제봉 설치한 것을 보면 전부다 쓰러지고, 파손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한 실적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처벌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차량이 밟고 넘어갔는지 찾지를 못해서 처벌한 실적이 없는 거예요? 밟고 넘어간 차량을 발견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든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차량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처벌한 실적도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차라리 이러한 규제봉을 개당 15만원, 20만원을 들여서 할 바에야 차라리 차량이 넘어가지 않게끔 보완 조치를 해야지, 이 규제봉, 이건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것인지, 차량이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이게. 돈이나 적어야지, 개당 보통 15만원, 20만원. 규제봉 설치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규제봉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드레일 형식이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봉으로 했을 때에는 완충역할이라든가, 가드레일로 했을 때에는 충돌을 했을 때에 부상을 당한다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봉을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규제봉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탈착되었다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규제봉도 완충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보다 다른 재질 같은 것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뚝이 마냥 다시 일어나는 재질로 한다든가, 또한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량이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사사고, 큰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보기 좋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거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소비성,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낭비, 소비의 주원인이 되는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과장이 말이야. 아니,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위원

조영휘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차선 규제봉이 14만7,000원이었는데, 올해 설치한 것은 15만8,500원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전에는 규제봉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해서 성적표를 첨부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3년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규제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규제봉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규제봉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 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차량이 지나가다가 훼손을 시켰다, 이것 참, 하자보수를 시키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볼트를 조이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공사 완료 후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선 규제봉을 훼손을 시켰다, 이런 부분은,...

김시화위원

그렇더라도 아까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시험성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재료가 미달된다면 그것도 점검을 한 번 해 봐야죠. 만약에 무단으로 횡단하다 보니까, 아까 오뚝이처럼 일어난다는 게 탄력이거든요. 지나가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꺾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러면 품질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지나가면 부서지고 그러겠지만 한 번 살짝 지나갔다면 탄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소모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표지병도 아까 답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표지병 자체도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함몰된 게 상당히 많아요. 도로 공사를 하면 다시 매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개당 2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개당 1만9,444원이 드는데, 단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 식으로 해서 돌려서 시공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매번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해놓고, 도로포장을 한번 하면 함몰되어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규제봉은 오뚝이 식으로 해도 여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에는 차가 한 번 치고 나가면 그냥 파손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를 붙여야 되는데, 올해에는 안 붙인 것 같애요. 그 다음에 경찰서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세요. 올해 설치한 것은 받지 않고 한 것 같애요.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지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2m면 2m, 3m면 3m,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2m, 3m, 1.5m,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대포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장 초교 사거리에 차선 규제봉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유턴 할 때 문제가 되요. 전문가들이, 이런 측면에서 유턴을 할 때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버스 한 두 대 정도 서 있으면 거기는 유턴을 못해요. 횡단보도 신호 때 유턴을 해야되는데, 그게 있다보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쪽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셔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문제 하나와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올해 거는 자문을 안 받았는데, 자문을 좀 받으시고,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도 첨부하셔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플라스틱인데, 그냥 서 있는 것인데, 얼마가 가겠어요? 15만원, 16만원이 가겠어요? 그렇지만 재질 자체가 탄력이 있으니까 그게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싼 만큼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한다면 일반 플라스틱 재질로 해 놓지 뭐. 그런 것은 몇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탄력이 있고, 여러 가지, 온도, 습도에도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제품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포장 구간의 도면과 현지 토지내역과 지금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실시하면서 민원제기 내역하고, 이의신청이 된 내역이라든지, 보상계획대 현재 실시현황,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영차고지 시설 및 운영실적, 거기 보면 조경공사 설계내역, 설계도 및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낸 것을 보면 1,326주를 심었죠? 지금 몇 주나 죽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죽은 거는 은행나무와 독일 가문비나무 전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1본이 고사된 것으로서 하자보수 통보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가서 조사를 했더니 나무가 48그루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를 보니까 48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들도 차량들이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나무들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4월 20일날, 6월 7일날 두 번에 걸쳐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한을 많이 주셨어요? 3월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인데, 기한을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시 한번,...

병대

김병대위원

4월 20일과 6월 7일날 하자 보수하라고 통보를 하셨죠? 그런데 기한을 너무 많이 준게 아니냐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실제로 사업부서는 저희들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 부서는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실을 통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행정지원실 계약 부서에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에 따른 4,600만원을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기일을 길게 준게 아니라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계약 부서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 회사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거기를 나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계단식 아닙니까? 계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한층 올라갔는데, 거기다 나무를 다시 심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가 협소해서 내년도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중에 있는데, 나무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크지 못하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도 공영차고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아서 그 사업비와 내년도에 조경을 전체적으로 매연에도 강한 이런 나무로 선정을 해서 조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나무를 심지 마시고, 진짜 매연에도 강하고, 이런 나무를 심어야지,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계단식이다 보니까 버스가 밑에 나무 심은 곳까지 반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이렇게 밀어 버렸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는 또 굳이 그렇게 큰 나무를 안 심어도, 매연에 강한 이런 나무를 심어서 주변환경도 깨끗한 공영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하자보수 기간 중인데, 4월 20일날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회사에서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월 7일날 또 보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응하지 않았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응하지 않아서 지금 김병대 위원의 질문에 답변 중에 내년도에 예치금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 거기서 자기네들이 심고, 보수 계획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하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여름철에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또 저희들 확장 계획도 있었고, 이런 관계로 내년도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서 하든지, 회사에서 고사목에 대한 비용만큼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서 내년도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조경을 다시 하려고, 그래서 그랬던 이유입니다.

김시화위원

4-4페이지, 조경공사 설계내역은 측백나무인데, 하자보수 통보내역은 후박나무라고 해놓고, 그렇죠? 측백나무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주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6개 업체에 293대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원래 대상 대수가 316대인데, 서울승합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예상 세입이 2억900만원이 있었는데, 부과한 것이 2억2,600만원을 부과했어요. 9,000만원 정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 승합 같은 경우에 23대를 거기에 입주를 시켰으면 시 세입이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입이 좀 부족한 측면이거든요? 어떤 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왜 이 업체가 입주를 안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서울 승합도 사실상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23대인데,...

김시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건 입주는 했는데, 사용료 부과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김시화위원

자료가 틀린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차량이 공영차고지에 입주해서 거기서 배차를 하는 것을 자료로 뽑은 겁니다.

김시화위원

배차가 아니라 입주를 했으면 입주를 했다고 해야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다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자료는 대상이 이건데,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고, 부과까지 다 했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징수는 세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이 문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이 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청경 1명과 공익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전에는 청경 두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단 말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금액이 말이에요,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977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 때 주차장을 설치할 때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또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주차권 발행하는 기계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13억4,800만원 정도 들여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2년 정도 남짓 되었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은 두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36만원도 수입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 70만원, 60만원,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된다고. 13억 얼마를 들여서 설치한 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낭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론이지만 예산낭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낭비죠? 13억4,800만원을 들여서 그 만큼의 세외수입도 올리고, 지금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36만7,000원이 한 사람 인건비가 됩니까? 청경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인건비도 안되고, 유지관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갈이나 깔고 대충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죠. 13억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이지,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받는다면 예산 낭비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지금 차량등록 민원실이 입주를 하게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입주를 하고, 그 옆에 신장2동사무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문 민원이라든가, 직원들의 주차,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여기가 현재 87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방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시민에게 무료화하고, 도시개발공사, 신장2동사무소 민원인, 차량등록 민원인들한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만 해 달라고 해서 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니까 무료로 개방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경제성도 없고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13억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낭비를 시키고, 또 인건비도 안 나오게 관리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인정을 하시죠? 앞으로 사업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을 보면 62억9,200만원을 들여서 73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2010년까지 설치계획이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도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연계도로망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단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놔봐야 무슨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편의제공이 뭐가 됩니까?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붐을 조성하려면 자전거 보관대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관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향후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학교 앞에도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320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별로 학교를 간다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할 때에 목적별로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계획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아침에 신장초교, 남한중학교를 보면 보관대가 없어서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신장초등학교 앞에 카센터 있는 보도에 매놓고,...

김시화위원

그 다음에 나무 지주대 있죠? 가로수 지주대에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 주고, 자전거 붐 조성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해 줘야 돼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세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지만 어떻게 확보를 하시라구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 자리에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유도를 해서 행정을 해 줘야지,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이용 실적이 미사동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이용 실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실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자전거 도로 주변을 다녀보면 미사동 조정경기장을 간다든가, 신풍로 가는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실적이,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를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문제도 행정을 할 때에 말이죠, 시민들과 집행부가 동떨어지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자전거를 가진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도심에서 연계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잠재의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나오고, 연계성을 갖춰야 붐 조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붐 조성이 되겠습니까? 동떨어지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부터 기초 단계에서 수립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해요.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하세요. 시민들에 대한 욕구라고 그럴까, 설문조사를 해서 체계적,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시민들과 집행부가 동떨어지게 행정을 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신규 설치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안아파트 앞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창우동 부영아파트 교량, 가스충전소 가는데, 산곡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안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조정경기장 뒤에 미사제방을 쌓아 놓은 곳, 그 쪽으로 연결을 해서 신안아파트,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강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현재까지 도심 구간 내에 자전거 전용구간이 몇 km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3km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3.6k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로 볼 수 없고, 보행자 겸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풍로 같은 경우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것도 보행자 겸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도심 지역에도, 먼저 문화관광과에 자전거를 200대를 사 줄 때에는 자전거 사주면 금방 우리 하남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이용 실적이 엄청 좋을 것으로 사 줬더니 자전거는 온대, 간대도 없고, 그 때 한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하고, 다 없어졌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박람회 이전에 얼마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도심지에 보도를 낮추고, 인도 턱을 낮추고 했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지 말고,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면 과연 우리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할 것인지도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S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가 반은 걸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요. 다 차들이 막고 있습니다. 앵커가 학생을 붙들고 왜 차도로 다니느냐고 했더니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겠나, 우리도 계획 있게,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김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 조사도 좀 해서, 하남시민 어느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필요한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안 한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김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면 해 주지만 필요치 않는 도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보다는 저희 시의 특성으로 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겸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장

이의길 위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서울시계～초광교간 서울시 행정구역상 약 70m 정도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지난번에 다녀가서 자기네들도 저희들 공사계획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는 잔여 공사구간이 먼저 행사장부터 상일동 서울시계까지 내년도 3월에 다시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거기는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신호 주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해서 좌회전과 직진 신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전 시간에 다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보안등 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년도 10월 9일자로 동사무소 사무이관 계획에 의해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보안등 관계 업무를 시로 이관이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보안등은 하남시 전체에 2,663개,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보안등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보안등은 시민과 직결되는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에서 관리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행정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보안등 관계입니다. 아시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한 업무를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자치사무 위임에 따라 시에서 보안등 업무까지 다 보도록 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는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동장이 유지관리를 하되, 다만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 단가는 저희 시에서 작성을 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면 동에서 그 설계 단가에 의해서 전기 업체와 계약을 맺든지, 공사를 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보안등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업무 관계는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을 할 때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겠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설계 단가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동에서 시공 회사들과 같이 그 때 그 때 유효 적절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 제일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이 동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보안등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확실히 알아서 여기에 수반되는 1년 보안등 수리비라든지, 시설, 그 예산 관계를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동에서 민원의 불편이 생겼을 때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간단히,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좀 해 줘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국도비 보조신청액이 307억원이 되는데, 2001년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도비 지원한 것이 126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 방침이 자기 지분 비율을 50%에서 10%를 깎으려고 하고 있죠, 40%를 부담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

이선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도로 개설이라든지, 확·포장 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지분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이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10%가 증액이 된다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 이 부서와 관련이 없지만 문화재라든지, 청소년 보호시설 육성은 이제는 국도비 보조를 해 주지 않고, 당해 토지가 매입이 되었을 때 적정히 알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지 답변 좀 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사업의 추진은 없다고 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10% 줄어도 우리 재정에서 10%를 더 지원할 수 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건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해 주는데, 도비보조금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 공공연히 보도되었고, 거기도 뭐냐면 부담율을 50%에서 40%로 내리겠다는 것이 방침이더라고, 그런데 도비나 자체부담이 50대 50이거든. 지금 현재 도비 신청한 것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럴 때 우리 부담액이 10% 더 늘어난다면 다른 데서 특별교부금이나 보전이 안 되면? 그런 차질은 없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은 없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확행해서 도비가 보조,...

이선위원장

50%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동 현대아파트 말이죠, 광암정수장간 도로확장공사, 우리가 1차적으로 쌍용아파트, 현대아파트부터 교산 사거리까지 보상이 몇 %라 진행되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 평가한 것이 굴다리 지나서 주유소부터 가시다보면 자장집 새로 생긴 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평가를 해서 24필지입니다. 24필지인데, 주유소 부지와 그 옆에 옛날에 시청에 다니던 한영훈네 집이 있습니다. 그 두 집만 합의가 안 되고, 그 위쪽으로는 자장면 집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완료가 되었고, 두 집만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네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자장 집부터 사거리까지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월 중순경에 평가를 해서 일부 평가가 안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내년 3월중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상수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처 그거는,...

저희가 채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상으로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채수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번에 황록골 관리자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하되, 앞으로 관리인들이 보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은 되어 있지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시화위원

간이 상수도 10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6-8페이지에,...

김시화위원

뭐가 있어요, 자료가 없잖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수질검사를 저희 사무실에,...

김시화위원

실적이 있느냐고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김시화위원

자료 좀 내 주시고, 앞에 약수터도 있잖아요. 약수터도 수질검사 내역서를, 이게 지금 적합, 부적합만 했는데, 홀타를 갖다 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간이 상수도는 관리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16일과 7월 14일,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점검한 내용을 주세요. 시설 양호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통 2-1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이 한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한 모양인데, 한 번도 재판이 아직 안 되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아직 일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덕풍동 365-79번지, 개인 사유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자르려는 땅인데요, 거기에 통신관, 수도관, 가스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와 다른 과와 연관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연관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하남시장이 피고로 되어 있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부해서 원고가 유익비 부분을 청구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죠.

이선위원장

그거는 현재 소장 사본하나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6-1페이지도 상수도 생산 및 보급현황도 맞춰 온 겁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6-1페이지 이게 죄송한데, 착오가 되어 앞에 정오표를 다시 해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서와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시 바로 잡았으니까 저거하지만 자료를 잘 해 주셔야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6-1페이지를 작년 말 현재로 잘못 뽑아서 금년 8월말 현재로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말도 예산에 있는 것과 맞지 않아요. 항상 일치되게 하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제대로 잡아야지, 숫자 개념이 자꾸만 틀리면 되겠어요?

이선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누수방지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라 여쭤보겠는데요, 덕풍 파출소에서 황산 파출소까지 가는 구간에 보면 우측으로 첫 주유소가 하나 있죠? 방아다리 지나서, 그 주유소 앞과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청해진이라는 횟집이 하나 있죠. 두 군데는 상습적으로 누수가 되어 한 해에도 보통 3번 내지 많은 경우에 4～5번씩 누수방지 긴급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완벽하게 보수가 안 됩니까? 똑같은 보수를 3번, 4번, 계속 해야 되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해마다 그 쪽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저희가 긴급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확장할 때 다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수 원인을 계속적으로 복구하면서도 누수 원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찾을 길이 없는데, 해마다 똑같은 장소를, 많게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앞에 누수방지 공사를 하면서 누수방지 공사 때문에 자동차가 5중, 6중 충돌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긴급 누수 방지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5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게 아마 누수가 되어 노면이 얼어서 추돌 사고가 나서 저희가 나중에 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교통 장애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누수방지 사업을 왜 똑같은 구간에서 4번, 5번씩 해야 하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왜 못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게 사실 매설한 지도 얼마 안된 구간인데요, 심지어는 도로교통과장도 전임 상수도관리과장을 했지만 도깨비 구간 같다, 도저히 왜, 원인을 모르겠다,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세상에 원인을 모르겠다, 거기가 무슨 도깨비 도로입니까? 상수도는 관으로 매설되는 것 아닙니까? 관으로 매설된 것이라면, 이 공사를 도대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뒤에 공무서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공무서에서 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공무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긴급 복구공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긴급 복구공사는 공무서에서 하고, 원 공사는 공무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내가 그래서 이 뒤에 공무서가 나와서 공무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긴급 복구공사를 공무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복구 공사를 즉시로 신속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무서에만 의뢰를 하고, 공무서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감독도 하고, 나중에 준공도 나가고, 다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구간이 계속 파손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긴급 복구공사를 해야 되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동일 구간은 아니고, 복구된 장소가 아니고, 그 구간에서는 해마다 연속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똑같은 장소를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뜯은 적이 있어요. 주유소 바로 앞에. 동일 구간만 같으면, 덕풍파출소에서 황산 고개까지 구간이, 이 구간, 저 구간 해서 계속 다른 장소가 뜯어진다면 그런 이의 제기는 안 하죠. 동일한 장소를 계속 뜯으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준공 처리할 때까지 완벽하게 본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동일한 장소가 몇 번씩 뜯고 있습니까? 이 구간은 향후 시가지 우회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어차피 재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심각하게 질의를 안 하겠지만 공사를 하는 구간에 이렇게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무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나가셔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세요. 준공 서류도 완벽하게 하시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떻게 동일한 구간에서 두 번, 세 번, 계속 복구 공사를 하십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 구간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는 구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구간인 줄 아시면서 완벽하게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 피해를 주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면 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사항 2-1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용역 발주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아뇨,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거기 보면 6번에 약수터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이 서있고, 그 뒤에 보면 사업 내용에서 약수터 정비사업 자료 주신 것이 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사업 기간 해서 2001년 3월부터 이것도 오타가 난 것인지 2000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2001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1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오타가 난 거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개소를 다 보수 시설하실 겁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5개소를 보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약수터 보수라면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금년도에 보수한 내용은 은고개 약수터 같은 경우에 조경석 석축 쌓기, 조약돌 쌓기, 개나리 식재, 바가지, 의자, 이런 것을 했고, 덕풍골 약수터 같은 경우는 조경석 깔기, STS 바가지, 성지 약수터 같은 경우는 조경석 깔기, 바가지, 이런 식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곳은 물을 뜨려면 많이 기다리니까 약수터에 가 보면 벤치가 많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대기할 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6-5번 있죠? 약수터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곳이 10개소인데, 요즘 검단산을 올라가다 보면 검단산에도 옛날에는 곱돌광산 약수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며칠 전에도 올라가다 보니까 호국사 입구 관리초소가 있죠? 그 밑에도 약수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곱돌약수터 뒷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물들도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약수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상시 이용 인구 등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추가로 지정할,...

병대

김병대위원

호국사 입구는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바위 돌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현황 파악을 해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만든지도 모르면서 약수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맨 밑에 내려와서 약수터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차도 지나다니고, 기름도 들어가는데, 맨 하단 계곡 바로 옆에 만들어 놨는데, 약수로 적합한 지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검단산에도 약수터가 여기 저기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곱돌 약수터를 제일 많이 이용하지만 그 넘어에 있는 약수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수물로 적합한지 판정해서 안내판을 붙여 주시고, 요즘에 호국사 입구에 만들어 놓은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셔서 약수로 판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내문을 붙여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2001년도에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하면서 기존 약수터에 대해서는 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길 위원.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관내는 아닌데요, 우선 계약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외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계약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시담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관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700만원 미만입니다.

앞에 1, 2번의 금호산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공사 도중에 개인 부지가 정수장 부지로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가격을 저희 예산으로 샀고, 추가로 부담되는 토지비는 금호산업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외업체를 준거죠.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수의계약과 수의시담, 입찰과 차이점은 뭐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수의 계약은 저희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고, 공개경쟁 입찰은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하고, 수의시담은 공고를 안 해도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수의시담은 공고를 안 해도 되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 공고 하나 차이와,...

종도

최종도위원

금액은 7,700만원이 기준이죠? 7,700만원 이상인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7,7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나 수의시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질의했던 6번 사항을 보면 덕풍시장 내 신광건설에서 1억2,000만원 짜리 공사를 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우측에 도급 액을 보시면 도급액이 6,200만원이고,...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은 1억2,000만원이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관급 자재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의시담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취수, 정수장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하남시에 시민봉사국 소관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수도관리과가 공익요원들도 많지만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청 내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과 무단결근자 현황을 보면 각 과에 비해서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제일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다른 과는,...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나중에 한 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책임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취수, 정수장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러한 시설물을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무 태만자가 11명중에 18회를 근무태만으로 적발이 되었고, 무단결근자가 14명중에 50일 동안 무단 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 책임자로서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상수도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계속 병무계로 위법 보고가 올라가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 봤더니 정수장에 제일 질이 낮은 공익요원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단, 잘못된 것을 저는 지체없이 고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이 따로 있는데, 그걸 저희는 군복으로 맞춰 줬습니다. 워커를 신도록 해서 현재는 초창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취수, 정수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제일 질이 낮은, 그러한 인원을 배치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실무자가 통제라든지, 감독하기 어려울 때 상급 기관의 상사한테 문제점을 보고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병무계에 따로 상황도 알아보고, 부탁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병무청 규정에 아마 사무보조 공익 외에 취·정수장은 질이 제일 낮은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가 봤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정규직 공무원들이 근무 사항이나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공익요원들이 잘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한 것은 무단 이탈자는 가차없이 고발을 한다, 절대 안 봐준다는 것 한 가지와 또 공익요원들을 군복을 입혀 놨기 때문에 먼저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마 본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감독의 손길이 덜 뻗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자세가 헤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한 상황이고, 현황을 아실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정수장은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한다구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명이면 야간에도 근무를 하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예, 밤에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밤에는 몇 명이나 합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 계장이 나와 계시면, 담당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초소가 몇 개 초소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5개 초소에 전부 다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중요시하고, 아껴야 될 곳이 거기인데, 왜 초소는 5개가 있는데, 정문초소밖에 근무를 안 섭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초소에는 다 배치해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구요?

자동경보장치야 선 하나만 끊으면 들어오는 거고, 자동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선 하나만 끊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가장 취약지구이고,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군인들 마냥 근무를 옳게는 안 서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다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문에만 배치를 해서, 정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만, 시청에서 단속이 나왔다면 당직자는 자다가도 전화 오면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근무 열심히 하는 척해도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정문보다는 산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밤새서 근무를 하면 시간을 더 쳐줘서 빨리 전역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 분들이 야간 근무를 하면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쳐줍니까?

똑같이 해 주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공익요원들의 불만이 다른 애들은 같이 들어와서 제대를 하는데, 이틀 후에 근무를 하니까 남보다 늦게 제대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서도 원주시 상수도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저께도 만나서 물어 봤어요. 거기는 다 근무를 한다는데요? 우리 하남시는 왜 근무를 해야 될 곳에 근무를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건 말이죠, 상급 부서에 얘기를 해서라도 공익요원을 더 지원 받아서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는 공익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을 해서 공익요원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방향으로 연구한다면 예산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예산 들어가는 것만 하시면 안 되죠.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김병대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자원을 더 줘봐야 아마 관리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질이 낮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들과 면담이라든지, 진지한 대화를 해 봤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안 해 봤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계장님은 해 봤나?

그러면,...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훈계를 해도 담당 정규직이나 계장한테도 대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과장이나 계장한테 대든다면 과장이나 계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도 명령 불복종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제점으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요원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조치를 해 주십시오, 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저 공익요원은 문제아다, 그렇게 방치만 한 것뿐이지, 접근성을 가지고 부딪혀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부딪혀서 개인 신상면담을 해서 불편이 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알아서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보고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러한 절차도 없이 문제아로만 규정짓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더욱더 문제아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현재는 그래도 근무 자세가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 부서에 가셔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각 실과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제일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계장님, 고발하고, 그런 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봉사과에 보고하면 거기서 조치가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복무자세,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실상을 파악하셔서 문제가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셔서 우리 하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인 곳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제복 자체를 바꿨고,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76회 정기회 때 우리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정수장을 확장하면서 남의 소유까지 무단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 그거는 처리를 조속히 하라고 해서 76회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두 필지에 952㎡거든. 자료에 보니까 등기가 완료가 되었네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3월 20일날.

영휘

조영휘위원

3월 21일이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21일날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952㎡가 등기 이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더 된 겁니까, 덜 된 겁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전체가 다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가 다 되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952㎡ 아니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952㎡ 그 이상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느냐, 그 이하로 되었느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952㎡만 등기이전이 되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무 문제는 없네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서류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수도법 제3조 5항에 의해 지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 원래 간이상수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동수막 같은 경우는 100인이 안 되거든요. 동수막과 항록골, 90인, 42인으로서 지정한 것에 위배가 되고, 다음에 수질검사 내역을 점검해 봤는데, 먹는 물 기준에 있어서 44개 항목을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2/4분기라든가, 3/4분기라든가, 1회 이상 먹는 물 전항목, 4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되요. 약수터는 한 번 했는데, 간이 상수도는 한 적이 없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간이 상수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실시를 하시라고. 내년도부터 시정해서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8개 항목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실시를 안 했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를 해서 부적합이 3/4분기 같은 경우에 7개가 나왔어요. 6개, 6개가 나왔습니다. 미 실시한 것까지 하면 부적합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합이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간이 상수도를 급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검사를 해도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폐쇄조치를 하든지, 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줘야지, 10군데 중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3군데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알미, 샘골, 법화골인데, 내년도에 다행히 샘골이나 법화골은 예산이 수반되어 관로를 할 예정이고, 배알미만 일부 구간이 되었고, 일부는 안 되었는데, 그것도 빨리, 조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를 공급하게 해 줘야지. 적합하지 않는 물을 먹으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간이 상수도, 약수터, 그 다음에 현재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가로 지정할 것은 하면서 폐쇄할 것은 폐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도가 없는 곳은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한다고, 부적합한 물을 갖다가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일반 세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물을 마셔서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집단으로 발병을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관리자 지정은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소독도 잘 안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동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도 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부적합 한 것은 파악해서 폐쇄시키라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못 쓰는 물을 방치해서, 시에서 관리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판정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되겠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을 시키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시에서 하든지, 위탁을 해서 하든지, 소독도 철저히 하고, 청결하게 주의를 해서 수질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적합하지 않잖아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처음에 정수장 부지가, 불법으로 무단 점용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면적이 얼마였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게 창우동 산1-30,...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처음에 창우동 산1-30번지 571㎡를 파악했던 것은 그 면적 아니에요? 그런데 952㎡인데, 281㎡가 늘었단 말이야. 왜 늘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 거를 더 확보한 거예요, 1-33, 정용수씨 것? 78회 때 지적을 해서 조사도 나갔지만 그 때에는 571㎡였었는데, 늘었단 말이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산1-30번지가 317㎡이고, 1-33번지가 635㎡, 합계 952㎡인데요, 평으로 환산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 할 수는 없고, 전체 있는 것을 다 확보하다보니까 952㎡로 할 수밖에 없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땅도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경사지다 보니까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질 때에는, 도로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잔여토지,...

영휘

조영휘위원

잔여토지 매입을 위해 2필지 전량을 매입하게 되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약수터도 마찬가지인데, 4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한 것 같애요. 그런데 분기마다 8개 항목밖에 안 하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이 44개 항목을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세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개 항목만 하는 것보다도 이왕 하는 것, 채수병에 떠다가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시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사전에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줄 것이 상수도관리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더 계시면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김시화위원

그리고 정수약품 가져 왔어요?

이선위원장

그러면 잠깐 검토를 하시고, 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간이 상수도 현황과 음용수 기준, 요즘은 먹는 물 기준이지, 음용수 기준에 적합 여부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곧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하수법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바로 음용수 기준에 불가하면 폐공조치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 건설안전과에 확인해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도요금 미징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1억1,200만원, 이 부분도 체납 징수방법이나 주무 과에서는 어떠한 징수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줘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을 금년도 징수율이 96.4%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96.4%라면 그렇게 낮은 징수율은 아닙니다. 저희 검침원이 4명이 있는데, 고지서도 돌리고, 검침도 하면서, 예를 들어 갑자기 많이 나오면 누수 확인도 해 보도록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3～4회 이상 연체가 되면 단수를 시킵니다. 가급적이면 권유를 해서 내도록 해야지, 단수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다가 3회, 4회 이상 연체가 되면 단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체납액 내역을 보니까 영업용이 체납액이 많고, 대개 보면 업무용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물론 누수, 그러한 부분도 요금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누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요새 수도료가 인상되어 저항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런 것은,...

이선위원장

그건 아니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아닐 겁니다.

이선위원장

아니라고 하면 영업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고, 의지만 강하면, 물론 그래요, 징수율 96.4%라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데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묻기 때문에,...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걸 좀 해 주시고, 아직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김시화위원

예.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시화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6-3페이지, 상수도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단속 실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조치실적이나 적발건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조치 실적이 없고요.

이선위원장

아니, 단속이나 조치실적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사실상 불법이나 무단 사용을 한 사람이 없느냐 이거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적발된 게 없습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수시로 고지를 하면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갑자기 메타가 높게 나왔을 때에는 누수 지점을 확인해 봐라, 이걸 알려주고, 저희 검침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각 동 단위로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얼마를 했더니, 신장1동과 신장2동은 내부, 인입선 공사까지 동장포괄사업비로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감사에 접할 부분인데,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혹자의 얘기는 외부관로 공사에 연장수단이라고 답변이 일부 되고 있는데, 과연 외부관로 공사의 연장, 다시 말해서 수용가가 불가항력 적으로 자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외부선로 연장선상에서 공사가 된 것이 신장1동과 신장2동에 사실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일단 신장1동의 동부연립과 덕풍동의 동아아파트는,...

이선위원장

아, 덕풍동.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시내에 위치하면서도 현재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수질관리도 안 되는 상태이고,...

이선위원장

그러한 문제점은 아는데, 과연 외부관로 공사냐, 내부 인입선 공사냐?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내부는 저희가 공사를 안 했고,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이번에 동장포괄사업비 일부 집행된 것이,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까? 수용가 부담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사항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는 사실 수용가로부터 징수를 해서 공사비를 공무서에 주는 사항인데요,...

이선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내부 인입선 공사이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 계정이 맞는 거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내부 인입선은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신장1동 같은 겨우 동부연립 같은 곳에 1,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줬단 말이야, 2동도 35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급수공사를 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동에서 이거를 안할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해 줘도 되는 것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동장님들 다 오실 때 물어보겠지만,...

이선위원장

그걸 묻는 이유는 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했고, 동사무소나 이해 관계인들이 일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입선 공사, 그러니까 수용가 부담 계정이 아닌 것이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 관로, 그러니까 본 관로 연장선상에서 계정이 부담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엄격히 따지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사항이냐, 아니면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동사무소 소관 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상수도관리과에서 볼 때 이번에 2개 동에서 사업을 집행한 내용은 실제는 수용가 부담 계정이 맞는 거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제가 판단키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동장님들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애요.

이선위원장

아니, 어차피 연관 사무이기 때문에, 김시화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김시화위원

준비가 다 됐는데,...

이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보건소장 김은미.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의견으로 보건소의 물품대장 및 재고 현황 등 몇 가지만 현장 확인 후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들어 그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장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과에 지적사항을 넘겨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요, 질문요지 10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게요. 보건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한 내용인데, 500만원 짜리 이상 의료장비 10건에 대해서 기계 장비를 확인해 봤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장비를 사무실에서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장비에 대한 이력카드라든지, 장비 대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정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장비를 언제, 어디서 구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그 장비가 언제, 어떤 고장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장비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도, 이게 한 두푼 짜라 장비가 아니라 500만원 이상 장비니까 개별 장비에 대한 장비 이력카드를, 이건 제가 가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장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500만원 짜리 이상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장비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길 위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원래는 가운을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는 여름에 가운과 스웨터를 같이 맞췄습니다. 현재 가운이 여름옷이기 때문에, 흰 가운은 올해는 안 맞췄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5페이지, 약품 품목별 재고 현황을 보면 단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 검토하는 중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자료를 내 주실 때 몇 ml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정인지,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구분을 해서 단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약국에 사용기간 경과를 판매해서 적발을 해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약국이 있어요. 그런데 재고량을 조사하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약품이나 모든 것은 재고량은 계약할 때 연도별, 기일이 지난 것은 제약회사와 전량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한 군데만 사용기한 경과가 되었다고 해서 3일의 정지를 먹은 곳이 있는데, 타 약국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현재 위반업소 11월에 약국 지도점검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약품에 대한 위반업소 3개소는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전 통보 상황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 말고, 3개소가 더 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진행 중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나열을 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적발이 되어 한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위에 정기 지도 현황에 적어놨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4-10페이지, 정기지도 현황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반업소, 네, 그걸 못 봤네요. 그러면 말이죠, 이러한 약국에, 자기 영업을 하는 전문 약국에서 기한을 지난 것을 판매해서 처분을 받을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전량 교환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교환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건소는 전량 다 교환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교환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각 약국에 사용 기한이 경과된 약품은 판매하지 말라는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거는 약무관리에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정기 지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지켜야 될,...

영휘

조영휘위원

약국에서 상식인데,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 약사들이,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더라도 보건소에서 홍보와 일제 정비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약무관리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 자체 내에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약품 품목별 재고 현황 중 아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황 자체가 이월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까 구입량과 사용량, 구입량보다 많이 썼는데, 잔량이 남아 있는 실정이란 말이야, 자료만 보면?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위원

이월량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정확한 이월량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내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다행히 여러 가지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급고 사항이 생겨서 잠깐 신상발언만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5시에 가야 하기 때문에, 3시쯤에 안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서는 시장님 말이야, 무슨 약속인지 얘기를 하고 가야 한다고. 중앙에 간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것도 하지 말죠, 뭐.

이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김시화위원

숙의를 해서 저기 할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선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보건소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위원

잔량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같애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약품과 잘 나가지 않는 약품과 교환을 해서 한 약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월량이라든가, 잔량에 사실은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처리가 미흡한 것 같애요, 구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잔량과 틀립니다. 교환을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의원 약국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정기 지도를 한 번을 하신 것 같아요. 11월중에 한 것 같은데, 실적 자체가, 약국 같은 것은 41개소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국이 41개소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왜 39개소만 점검을 하고, 2개 업소는 왜 안 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당시에 폐업한 약국이,...

김시화위원

폐업한 약국이 있어요, 어디 약국이 폐업을 했습니까, 자료가 나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

김시화위원

2개 업소가 폐업을 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시화위원

아니, 확실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약국 수는 41개소인데, 정기 지도감독을 하는데 39개소를 했기 때문에 2개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요지 9번,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을 위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취급업소가 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1개중에 점검을 39개소를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는 34개소입니까? 자료를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지도를 나갔을 당시에 감북동에 있는 감북 약국은 자리에 없어서 저희가 점검을 못했고, 정수당 약국은 한약제만 취급하는 관계로 지도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서는 취급하는 약국이 34개소이기 때문에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정기 지도가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이 실시되었는데, 감북 약국 같은 경우는 8일 동안 출타 중 이었어요? 그 기간 안에는 있었을 텐데, 정기 지도라면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빠졌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위원

정기 지도도 제대로 실시를 해서 약품을 제대로 취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34개 업소가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80년대에는 743명에서 90년도에 4,222명, 99년도에 1만589명에서 2000년도 10월말 현재 8,237명이고, 올해 말까지는 1만1,5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마약 확산 비등점도 20에서 23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정기 지도감독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잘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팜플렛이나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12월 2일날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전 직원이 나가서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을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의사협회, 약사들과 같이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애요. 그 분들도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니까, 마약성분이 있는 약품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사회나 의사회와 같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방역기동반, 소독반, 자율방역단 편성 및 운영실적 중 나번을 보면 4월, 6월, 10월에는 1개반 4명, 7월에서 9월은 2개반에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3개반으로 1년 동안에 방역이 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3개반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1개반 4명, 2개반 6명인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4월부터 6월까지와 10월달에는 1개반만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2개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개반이 했고, 전체적으로 3개반 아닙니까? 3개반인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분무 소독을 해야 될 때에는 7월과 9월 사이에 시청 차량 포토를 빌려서 기사와 같이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하남시에는 연막소독, 분무소독 해서 화장실 청소까지 해서 약 2,722건을 방역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자율방역단 편성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와 얼마나 협조를 잘 되어 많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풍산동과 미사동, 미사동 쪽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름과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데는 동에서 자율방역단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자율방범단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소장님, 미사리 같은 곳은 잘 운영이 된다고, 농촌 지역은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5월에 교육을 시켜서 방역단 발대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과연 기계를 다룰 수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새마을지회에서 자율방역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시키면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협의회장을 해 봐서 아는데, 그게 한 번 보면 그 다음날 작동법을 잊어버리는 게 그 기계예요. 펌프질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데, 새마을지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잘 한다고 보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각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동에 있는 보건 담당을 1차적으로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건담당을 중심으로 자율방역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하남시에는 방역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요, 휴대용 분무기와 연막기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개수가 휴대용이 24개, 차량 연막소독기가 1대, 동력분무소독기가 2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 동에 나가 있는 것 있죠? 고장 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동에 나가 있는 것은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 여름에, 언제쯤 회수 하셨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이 끝나면서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 여름에도 방역을 하려고 기계를 좀 빌리려고 그랬더니,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다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 무슨 방역은 매일 잘하는 것 마냥 자료를 해 주셨습니까? 덕풍 1동 같은 경우는 하도 소독을 안 하길래, 방역소독차를 빌리는데,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우리 동네 골목길에 한 번 해 달라고 하고,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좇아가서 전화해서 갖다가 방역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방역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자료에는 잘 되는 것 마냥 자료를 주시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소독은 새벽에 하거나 밤중에 하는,...

병대

김병대위원

했다는 소리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리고 분무소독은 낮에 하게 되는데,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연막처럼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소독을 해도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연막소독을 소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에 구석구석을 잘 해 주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대로변만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뿌욱 하면서 큰 도로만 다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동으로 전화를 하면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쓴다고 그러고, 시에 전화를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의원이나 되니까 “야, 거기 좀 나가서 해 줘라”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전화했을 때 와서 그렇게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반인들이 전화하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잘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는 잘하는 것으로 믿고,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석진 곳, 골목길도 들어가서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실질적으로 분무기, 이런 게 고장이 났다면, 지금 회수를 했다고 그랬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리를 해서 가동이 되어 자율방역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고장난 것을 방치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청구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역에 대해서 5,500만원씩 예산을 쓰잖아요? 인건비, 기타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방역이 잘 안 된다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장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구요.

이선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 이용 시민이 다소 줄은 경향이 있죠? 늘지는 않았을 테고, 많이 줄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4-3페이지에 보시면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 이용 증가 현황을 도표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환자가 10.5% 증가했습니다. 표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약 같은 것 조제는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내 처방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경우로서 방문보건 대상자들과 중증 장애인들인 경우에만 원내 처방을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전부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시민들이 어느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갔다 와서, 보건소에 와서 같은 증세를 얘기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많이 타 갔단 말이야, 이용을 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아주 병원에서 무슨 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 구매가 종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종전에 구매하던 약품 양보다 앞으로 약품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구입액이,...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2001년도에 구입하겠다는 약품이,...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훨씬 줄어듭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나 줄어들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95%이상 줄어들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95%를 줄여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반영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개최를 안 했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개최를 못했습니다. 현안 사항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위원은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조례상 연 몇 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일 수가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든지, 현안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 1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협의할 게 없다니까, 생활실천협의회라든가 건강생활을 위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연 1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만 있고, 활용실적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통폐합하고, 개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폐지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끝나셨습니까?

김시화위원

네.

이선위원장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진료약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 4-7, 4-8페이지를 보면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을 비치해야 되는데, 4-6페이지를 보면 4가지 약품이 현황에 잔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도 잔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4-8페이지에도 잔량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 약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긴박한 환자가 보건소에 왔을 때 약품이 없을 때에는 그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사항이거든요? 약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은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4-6페이지에 있는 약품 잔량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한방진료 약품으로서 9월 23일자로 한의사가 사직을 해서 구입을 안 하고 있고, 4-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풍진 예방접종의 잔량은 저희가 풍진이라든지 DPT, MMR 같은 경우는 조달구입을 하는데, 조달구입의 시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풍진같은 경우는 연중 상시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데, 10월말 재고량이 제로이고, 현재는 50개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한방약품 재고가,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예요, 구입을 한 것 중에 재고가 많은데, 잘못되다보면 폐기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어 그런데, 이것이 사용연한이 얼마 남은 것인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사용연한은 약품별로 전부 차이가 나고, 저희가 사용기간을 다 표시를 해놓고 매달 채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므로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입장은 못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년 사무감사 때도 묻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일지를 전에도 달라고 했었는데, 꼭 보면 감사자료에는 시기와 비슷하게 실시예정이라고 올라오는데, 사실상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 예정인데,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 실시를 완료했고, 저희가 7개소가 적발이 되어,...

이선위원장

그러면 병·의원 41개소를 거의 다 실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4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페이지 맨 밑에 하남정형외과의원, 시정명령을 했는데, 지도단속 때 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나 투서에 의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수시 지도에서,...

이선위원장

아, 수시 단속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리고 아까 한방진료 약품은 저희가 한의사를 확보를 해서 오늘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선위원장

희망자가 생겼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4-11페이지에, 아까 김병대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자율방범단을 구성해서 구성인원은 60명, 위탁공무원이나 실무자를 포함해서 60명입니까? 각 동별 2～3명이라는 것은 자율방역단에 자원을 관리하는 새마을지도자지회 요원 2～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새마을지회 요원이 2～3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이선위원장

구성원이 60명인데, 2～3명이라야 10개동에 60명이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60명인지, 그 외에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각 동별 2～3명이라면 60명이 안 되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

이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율방역단에 약품이야 당연히 보건소에서 대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실비 보상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사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냥 봉사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봉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장이 동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먼.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동사무소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선위원장

계획이나 실시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품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소한 몇 시간을 방역을 위해 봉사를 하면 최소한 급식은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단체의 기금으로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몰라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봉사하고 그냥 간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다 동직원들이 하는 거죠, 누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금으로 일당은 보상을 못해도, 그러나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동에서 하는 거냐, 그걸 묻는데, 그걸 정확히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은 없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현동 이환철 동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증인 천현동장 이환철. 신장1동장 장영모, 신장2동장 유홍종, 덕풍1동장 김재남, 덕풍2동장 신희식, 덕풍3동장 최병만, 감북동장 김영민, 춘궁동장 서봉조, 초이동장 송영국.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교범

이교범의원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이선위원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동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동에 자치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부 동장님들은 거기에 의원들과 상의해서 했는데, 일부 동은 상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영휘

조영휘위원

누구한테, 질문을,...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냥 문제가 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야기하시고, 어차피 누가, 동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자구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느 동에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고,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들어보죠.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이선위원장

아니, 감사 진행방법상 여기 주민자치과장이 같이 입석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각 동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동장님들에게 감사를 하게 되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다른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릴 게요.

이선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2동 신희식 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덕풍2동 주민 체육시설을 약수터 위에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앰프설치를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앰프설치를 한 게 아니고, 앰프 박스를 설치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드렸더니 지역주민들 앰프박스를 설치해줘도 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체육시설인데요, 아침에 주민 80여명이 나오셔서 체육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령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서,...

병대

김병대위원

건의사항이 있으면 앰프라도 해 줘야지, 앰프박스가 뭡니까?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앰프는 있는데, 앰프를 들고 내려오고, 다시 또 가져가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거기에 장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역구 의원님과 의논해서 하셨습니까?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해 드릴 때에는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라고 하시고, 먼저 우리 의장님께서도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왜 의논을 안 하시고 하십니까?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이 부분은 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27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무리 경미해도,...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지, 산에,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앰프박스를 설치해 주고, 선심성으로 공사를 해 줍니까?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다른,...

병대

김병대위원

암만 27만5,000원이라도 그렇죠,...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다른 사업의 공사관계는 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워낙 경미해서 임의대로 처리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캐비넷도 해 줬습니까?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캐비넷은 안 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캐비넷은 덕풍1동에서 해 주셨어요, 덕풍1동 동장님 나오세요.

재남

김재남덕풍1동장

덕풍1동장 김재남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덕풍1동에서 해 줬습니까?

재남

김재남덕풍1동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6만원 짜리 캐비넷 해 준 게 있는데요? 덕풍1동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덕풍1동장

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동장님들 다 나오셨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단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동장포괄사업비를 드렸는데, 한 번을 의논하고 쓰시는 적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은 의논을 하시고 지출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이 정도 이상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어느 동에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10개 동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천현동부터 풍산동까지 10개 동에 사실 숙원사업이다,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동에 포괄사업비가 공히 다 똑같이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동별로 지출한 것을 보면 숙원 사업에 편의상 집행하는 경우가 예를 좀 들어 볼 게요. 설계 용역을 한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 용역을 한 동이 어디냐 하면, 설계 용역을 한 동이 어디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신장1동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1동이 용역을 했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떠한 설계 용역을 한 겁니까?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신장1동장 장영모입니다. 설계 용역은 당시에 하수도설치공사,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를 제출한 하수도설치공사, 교체공사, 하수도정비공사, 이 3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교체와 정비를 하는데?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때 우기가 닥친다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과 기술자, 설계 용역한 기술자와 같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계 용역이라든지, 또한 공히 7, 8개 동은 같은 시기에 동사무소 게시판을 설치하셨더라고. 또 나무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배분을 했어요. 또 어느 동은 야생화를 구입해서 가로화단용의 꽃을 구입해서 심었고, 민원대를 수선하는 비용을 지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동에서 우선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규모 주민의 숙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사용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별로 당해 연도의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한다면, 또 급히 우리 동에 이러한 것을 구입하고, 화단 조성을 해야 되겠고, 게시판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추경을 여러번 하죠? 그 때 동별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동장포괄사업비에서 그냥 돈이 내 수중에 있으니까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진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선임 동장이신 천현동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심지어는 동장포괄사업비에서 1,000만원 이상 집행된 곳, 몇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곳이 있는데, 동장님이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저희 동에서는 나무구입에 있어서, 또 게시판도 설치하고 한 문제는 게시판은 태풍이 있던 것이 쓰러졌고, 나무 구입문제도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통장님들과 지도자님들과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는 사전 의견을 물어서 통장님들, 지도자님들이 그거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을 지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천현동에, 전체적인 것을 선임 동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이고, 천현동만 예를 듣자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내 나무심기 묘목구입 같은 것도 천현동에 내 나무심기 사업을 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천현동에 그렇게 나무가 없어요?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아니, 일반 나무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릴 게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을, 게시판도 별안간에 태풍에 의해서 기존에 서 있던 것이 쓰러져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동에서 별도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면 나머지 진짜 주민숙원사업에, 이런 용도에 쓸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나무를 구입한다, 게시판을 설치한다, 동 민원실 내에 어떤 시설을 한다,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꽃을 구입한다,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룹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과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에 똑같이 8,000만원이 내려가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을 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다른 동장님들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에서는 사실 예산 요구를 해당 과가 있는데도 요구를 해도 잘 안 되고,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자치센터 이런 관계로 동에서 오토바이 수리라든지, 조그마한 게시판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해도 그 때 상황에서는 이게 얼른 예산 반영이, 담당 부서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 부서라면 예산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나무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녹지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는 거기대로 시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도 있고, 전체적이 아닌 동에서 볼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현동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도, 그래도 의견은 대표이신 통장님들과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해서 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 서두에 김병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 숙원사업의 계획은 물론 동에서 계획을 세우겠지, 사전에 협의는 대략 누구와 합니까?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주로 통장님들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것도,...

환철

이환철천현동장

그렇죠, 각 통에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을 놓고, 규모가 크고, 이러한 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시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올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빗물받이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요구하기도 사실 거북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어느 것은 동네에서 잘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포괄사업비에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천현동은 주민들과 모든 것을 사전 협의해서 하고,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동장님들 오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모르시는 분이 많다,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동도 있고. 저희 2동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항상 의논을 하면 모든 것을 통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했고, 그 정도로만 끝을 냈는데, 우리 최병만 동장님, 3동은 우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병만

최병만덕풍3동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병만

최병만덕풍3동장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 지역구 의원님과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

병만

최병만덕풍3동장

제가 가서 2건을 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 3동장으로 가셔서 2건을 하셨고, 나머지는 전임 동장이 하셨으니까?

병만

최병만덕풍3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그런 것까지, 시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물론 의원님들이 규명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주로 의제가 이번에 자치위원회 구성과 또 하나는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중점 감사를 해 주시고,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의장님께서도 발언이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님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 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배해서 시행한 동이 많거든요. 조례에 입각해서 위원 수가 30인 이내면 30인 이내, 정수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동은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위원장으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달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다 배제하고, 2개 동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획일적이 못해요. 고문이 있고, 어떤 동은 부위원장이 두 사람이 있고, 그런 동은 시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이렇게 되어 있지, 직책에 총무라는 것도 없습니다. 조례에 맞게끔 위원을 임명해야지, 엉터리로 막 한 곳이 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김 위원님, 그거는 신장1동 김석수 위원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초이동에 이의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동장들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김시화위원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교범

이교범의원

신장1동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저희 신장1동은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서 저희들이 6월 이전부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9월에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하다보니까 시의원님들 과연 어떤 지위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단 중요한 사항을 운영하고, 자치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어떤 방법이든지 시의원님이 나오셔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명단에 끼이게 되었고, 거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대우를 해 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고문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 제일 처음에 김석수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았다가 공무원 규정이라든가 광의로 해석해서 안 된다니까 위원장을 물러나면서 본인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명단에는 고문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본인도 황당한 거죠.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조례에 맞춰서 해야지, 본인도 고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이라는 직책도 없는 것인데, 고문으로 올려놓고, 위원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고, 그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신장1동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남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언제 공포되었는지 아십니까?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9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신장1동 같은 경우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시범 자치센터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조직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조례 규정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맞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16조, 17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총무와 고문이라는 직책은 없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실제로 그 이전에 조직에 김석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 다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동장님 말이에요, 그건 김석수 위원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직을 재정비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각 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구성 관계가 전부 다른 것 아닙니까, 한 지역에서?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시작한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단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서둘렀던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은 아니죠.

길수

한길수위원

먼저 한게 아니라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조례에 맞춰서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장1동에 문화의 집 안내 표지판을 한 게 있죠? 사업비가 306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신장1동에 동부연립 상수도 확장공사에 1,186만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게 있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저희들은 저희들 주민들이 건강상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상수도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 또 저희들 문화의 센터에 간판 문제는 실제로 우리 시청 직원들도 우리 동사무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서 몇 번 느꼈고, 시청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공통사항으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동사무소를 유심히 보시면 기존에 일자로 뚫린 도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1동과 2동의 하수도를 기점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도 민원인 뿐만 아니라 문화의 센터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동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하라고 내려보내 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걸로 안내표지판이나 한다는 것은 잘못 집행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게 낫잖아.

영모

장영모신장1동장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동을 분명히 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외로 이렇게 교체해서 설치를 했다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느끼던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시 의원님을 비롯한 각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사항으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의길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초이동도 얘기를 들어야죠. 초이동장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된 것인지, 신장1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초이동장님도 나오셔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영국

송영국초이동장

초이동장 송영국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중에 위원님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11개통에 통장님들한테 2명씩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단체 장님들,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 선망되고, 유지되시는 분들을 위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장님이나 통장회장님, 그 다음에 전직 의원님, 이러한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망 있고 덕망 있는 의원님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원님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선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으면 동장님들, 자치과장, 총체적으로 들어보세요. 그간에 주민자치과 사무감사 때 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진위가 어떻게 되었든 자치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그야말로 자치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지정하라는 것까지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립니다. 사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문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통을 겪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얘기는 아까 김시화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에도 없는 고문은 뭐고, 또 오늘 상을 당해서 안 나왔지만 김석수 위원도 먼저 그야말로 모델 동에 자치위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치위원장 정도는 지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배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문 규정도 없어, 자치위원이 의원이 된다, 안 된다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흘러흘러 오다보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배제할 세력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초이동의 이의길 위원만 포함이 되었느냐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증폭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답변하기에 곤혹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라고 해야 대답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한 자치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계속 질문을 하시겠고, 또 하나는 동장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도 예산에도 없던 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어떤 목으로 할 것이냐, 좀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동은 직할회계로 하고, 농촌동은 방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혜정도가 낮으니까, 조그마한 사업, 근소한 사업을 동장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면 옛날 말로 새마을사업으로, 자주참여를 고양하고, 또 하나는 직할사업이라면 1억원 짜리 사업을 1억 가지고 못합니다. 왜? 지금 토지 승낙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하면 1억으로 충실히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시 직할사업으로는 1억 가지고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장포괄사업비를 도시동과 농촌동에 균등히 배분을 하다보니까 집행에 결함이 상당히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보면, 물론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했지만 상수도 인입선 공사를 과연 동장포괄사업비로 될 일이냐, 또 하나는 설계 용역비 155만원, 그 액면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설계용역이나 과업지시를 줘서 납품이 들어올 것이라면 과 사업으로 할 사항이지 어떻게 동장포괄사업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몇 개 동만 빠지고 거의가 표지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거론되었던 부분이에요. 동장에게 전관 사항을 줘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해서 미진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더니 시 또는 집행부에서 오더를 줘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양 사업이 집행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표지판을 보면 천현동은 125만7,000원, 신장2동 204만원, 덕풍2동은 253만원, 덕풍3동도 253만원, 풍산동은 125만7,000원, 감북동은 379만2,000원, 초이동은 632만5,000원, 이것이 보면 특정업자 한 사람에게, 시기도 비슷하게 다 이 사람에게 했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과 협의해서 한 사업이냐 이겁니다. 본래의 목적은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동장님들이 각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지 못하는 것, 체감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재량권도 없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했더니 소위 말해서 소신 있는 집행은 못하고, 지시사업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이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 소신 있게 일들을 못하느냐. 그래 가지고 여기에 없는 모 동장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통장, 새마을지도자와 협의 없이 동장이 임의로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자기 말로는 소신 있는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더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풍산동은 안내판 제작에 125만7,000원이고, 감북동은 379만2,000원이고.

이선위원장

초이동은 632만5,000원이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면 더 싸게 일괄적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보세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곳은 125만7,000원, 초이동과 감북동은 비싸고.

영국

송영국초이동장

그거는 개소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시화위원

초이동이 몇 군데예요?

영국

송영국초이동장

초이동은 5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5군데라면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풍산동은 몇 군데를 했어요?

산동

풍산동

사무장 김도현 한군데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군데라면 5군데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동일한 규격이나 동일한 재질이라면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별도로 확인을 하자구요.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덕풍2동은 승강장 및 표지판에 2,436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덕풍2동 그렇죠?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

이선위원장

그거는 구체적인 내역을 내 주시고.

희식

신희식덕풍2동장

네.

이선위원장

또 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한 업자가 독식을 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동장 10분은 다 다른데 말이지, 사업은 같이 하더라도 다른 업자한테 견적을 받고, 싼 곳에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나, 유관 업체에서 보면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야 이게. 외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의길 위원.

홍종

유홍종신장2동장

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할 때에는 각 동에 공히 필요한 사항인데,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반상회를 나가셔서 얘기를 수렴하셔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몇몇 특정인들의 건의만 받다보면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맨 처음에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을 해 줬다가 나중에 추경에 6,000만원을 더 해 줘서 8,000만원의 예산을 해 드렸는데, 권한을 동장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더 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집행이 된다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드린 만큼 책임도 뒤따르니까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송시설 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이라든가 앰프시설, 이런 것은 통에서 다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즉시 보수가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유효하게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장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동장님들 입장에서 어떤 사업은 시 사업으로 해야 하고, 어느 사업은 동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말이죠, 기감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니까 해당 부서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은 시에서 하고, 어떠 어떠한 사업은 최소한 동에서 한다든지, 어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동에다 내려 주세요. 그런 것은 미리 작업이 되어야 돼요. 지금 김시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업비라든지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중대한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에서 한다든지 하는 어떤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동장님들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고, 어떤 것은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집행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품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지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동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동장님들 개인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포괄사업비 문제라든지, 자치위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동의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세요. 상의하셔서, 이번에도 포괄사업비 8,0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길 사업에 5,000만원이 나가서 총 1억3,000만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러한 문제를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 이런 문제는 시의원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는 분이 시의원일지 몰라요. 계속 동에 다니고 그러시니까, 이런 문제를 그 동이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시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 의회에 출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 동의 시의원님들과 꼭 상의해서 처리를 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어차피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풍2동 승강장 2,436만5,000원 집행한 부분은 앞으로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야 될 것은 버스 승강장이라고 한다면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하면 도대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도시동의 동장님들은 포괄사업비를 얼마 주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요, 업자가 와서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쫓아가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승강장 같은 것은 시 직할회계 사업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물론 지금 현재 신장1동이나 2동에 급수공사 문제가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다른 동도 다 무료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딱한 상황은 알지만,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나 시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고, 가급적이면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설계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줬고, 용역 결과 납품보고서가 들어왔으면 보관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사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와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준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 다기한 시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간혹 실수와 착오, 또는 불가피하게 법규정에 위반되게 집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특히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며, 또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과거에 의회감사나 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유사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행위는 하남시장이라는 기관명의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행정행위 하나를 집행하더라도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되고, 하남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다른 부서와 협조할 필요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부족하여 불합리하게 집행된 행정행위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 각 부서의 장들은 매사를 시장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타부서 또는 타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계획성 있는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요망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시는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가 정해진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중·장기 재정계획은 보고용으로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단년도 예산위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이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졸속한 계획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수 차례 계획을 수정하거나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사업추진방향이 크게 변경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과 주민 수혜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가능하고 실질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효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계획은 면밀한 사전조사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하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철저한 인계인수와 충실한 업무 연찬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신 있고 적극적이며 늘 공부하는 공직자세가 요청됩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자기업무에 대해서도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소신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무사 안일한 행태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업무는 물론이고 타부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늘 연구하고 연찬하는 공직자세, 그리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거나 또는 전임자들이 추진하던 일을 부정하고 계획을 자기주장대로 전면 수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반 법규정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의기소침해 있어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서장들조차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책과 직급에 맞는 적절한 권한배분과 함께 엄격한 책임을 물어 신상필벌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집행 등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부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사생활에서는 절약과 검소를,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고생하면서 논의한 문제점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우리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고 하남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