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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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관계로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 일정을 앞당겨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수정예산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계수조정작업도 일부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순용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세출 62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민운동장 간이주차장 수벽설치 설명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여기는 도민체전이 열리면 시민운동장 옆에 간이주차장 할 자리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광나무 약 2,500본 정도 심어서 지저분한 것을 보기 좋게 수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꽃탑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꽃탑설치 저희들은 이런 형태로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만 신평 삼거리에 거기는 아마 토미하는 이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시민운동장 앞에는 푸비 도민체전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푸비인데 이것을

태호

육태호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는 5개소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신평 삼거리하고 시민운동장 앞에 하고 금오산 진입로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주차장 입구에 하고 인동 사거리에 하나 하고 선산 입구에 하나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꽃탑하고 병행해서 도민체전준비단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준비단에서 꽃탑은 안할 겁니다. 꽃탑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선전탑하고 꽃탑하고 다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선전탑은 각을 지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꽃탑이나 아치나 별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꽃탑은 대체적으로 상징물을 넣어서 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금오산 입구에 하는 것이고 인동 사거리에는 지구본 비슷하게 모두다 함께 참여한다고 이런 뜻에서 넣고 선산입구에는 어떤 원추형탑 정도로 넣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꽃탑을 선전탑으로 바꾸면 예산이 10% 정도 소요가 안 되지 싶은데요. 꽃 하고 그냥 도민체전을 축하합니다. 하든지 입석으로 세워 놓으면 꽃탑 보다는 아름답지는 못 하지만 예산은 9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꽃을 해야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선전탑하고 꽃탑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의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꽃을 그렇게 해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래서 시민운동장 스텐드 높은 벽에 꽃벽을 해서 거기는 환영글씨를 넣고 나머지는 꽃탑으로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꽃을 세울 것을 입석으로 간판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만 띄워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비싼 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김영호

간사 가로수 전정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가로수 전정은 시내 전반에 걸쳐 가을이 되면 위에 전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내 두팀으로 나누어서 시내 가로수 전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전정은 1년동안 마구 자란 것을 보기 좋게 전정을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작년에 옥성하고 해평하고 가로수 식재 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다 마치지는 못 했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작년에 해평하고 옥성하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간사 그러면 그 국도는 여기 3억짜리 하나 감하면 하고 남겠네요? 그것은 평생가는 것이고 이것은 잠시 1주일 뿐이 안 가잖아요? 꽃탑이나 이런 것은... 1주일 하는데는 3억 들어가고 평생 가는 것은 돈 6천만원도 없어서 안 하고 하다가 놔두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한번 해 놓으면 영구히 가는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25번 국도 거기도 저희들이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고 하던 것도 중단하고 할 이유가 있었어요? 구미시 재정이 그렇게 6천만원도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다른데 뭐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있어서 하던 것을 중지하고 다른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0억도 아니고...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도체도 중요합니다. 여기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누가봐도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할애하면 좋지만 어려운 시기에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부터 김천에 도체할 때 잠시 일주일 보고 철거시키려고 하면 철거비도 많이 안 듭니까? 그렇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철거비 들어갑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내실있게 이것 1주일 지나면 끝입니다. 맞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1주일이 아니고 6월말까지 2개월 이상은 갑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6월말까지 가든지 1달이 가든지 일시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데 예산은 스스로가 생각해 봐요 이것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는 첫째 내보이는 것 화려해서 내부서에서 잘하겠다 하는 것 물론 그것은 의욕이고 그것은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민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 세금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 내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의 피흘린 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와서 이번에 화려하게 했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29쪽에 천생산 석굴 화장실 설치 되어 있는데 석굴 화장실이 없는 것을 신규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천생산 들어가다가 찬바람 나오는 입구 석굴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하천정비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석굴을 개발을 해 놨는데 거기 천생산 입구 도로개설을 하면서 석굴 거기서 둘러보고 쉴 수 있는 쉼터하고 화장실을 하나 개설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낙수지구 집입도로 개설하는 것이 이것하고 같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같이 천생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개설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존 도로에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합니까?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천평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천생산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따라서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면 신동 말입니까? 절 들어가는 거기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농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장 포장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것을 일부 굽었는 곳은 직선으로 하고 8m로 확장도로를 내고 천생산 개발지구 안에는 6m로 약 1.5㎞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나명온위원

그것을 개설하므로 부수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많이 따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천생산지구 개발하고 함께 휴양림이 설치가 되고 개발하고 일부 시행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이 5억이 잡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 3억3천 하면 8억인데 8억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일부 좀 부족합니다.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장이 첫째는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는 그 안에 도로까지는 못 가고 보상금하고 도로 8m 내는데 거기 일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조성하고 다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뒤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보상금입니다. 5억은 도로개설공사비고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7억 더 확보해야 되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주차장 부지조성까지 다 하고 안에 6m 도로 500m 더 하고 하려면 아직까지 돈이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도민체전 대비 조경사업 전체 체크하고 갑니다. 630쪽까지 전체입니다.

마창오위원

630쪽에 도민체전 대비 시계지구 정비 있는데 선주동에서 김천시계 정비, 오태동에서 북삼경계 정비 이것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안 그래도 시계지구를 조경전문가를 한번 데리고 7개소를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도 김천 아포하고 경계를 이루는 김천경계지구 거기를 보니까 자연적인 조건도 김천지구에는 잘 되어 있지만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시계 들어오면서 그쪽 김천시계 나가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여건이 되어 있는 공터가 조금있고 꽃길 조성이라도 하고 그 옆에 경계석이라도 갖다놓고 거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정도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무을 경계 그 지구에도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제일교포가 일부 공원을 쉼터조성을 잘 해 놨습니다만 일부 경계석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해서 거기 정비를 하려고 일일이 다 돌아보고 꼭 해야 될 곳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계지구 정비한다는 계획안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공터를 이용해서 경계석을 만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없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지금 선주동이라든지 오태동이라든지 도개, 무을 그리고 상주에서 선산오는 쪽에 보면 우리 구미시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요. 보면 다른 시군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김천시입니다.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그것이 구미는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정비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이것은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자꾸 도민체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1회성으로 3박4일동안 도체 치루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은 3박4일 이후에는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시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획안을 내 놓으셔야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지 그냥 도민체전 대비로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1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도민체전 말을 붙여놔서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위원장님, 도민체전 대비 시계정비 지구 4개 체크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4개 체크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분양홍보비 이것은 어떤 분양 홍보비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국가 4단지 조성을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과는 4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홍보를 하는 겁니다. 분양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대구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고판을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른 각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에 선전하는 그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지하철에는 금년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종석

윤종석위원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경제통상과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경제통상과는 투자유치 홍보고 저희들은 분양홍보입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거기도 있어요.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어디다 한다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경만

임경만위원

홍보해서 분양되면 시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우리가 국가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이 빨리 되어야 구미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구미에는 득이 되는데 실제 땅 주인은 국가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왜 구미시만 앞장서서, 거기서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거기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에서도 일부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지 수자원공사만 해서는 우리는 일부분을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홍보를 해도 분양홍보는 따로 하고 또 투자유치홍보는 따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유치홍보를 하면 분양홍보하고 같이 해야 되지 어떻게 경제통상과에서는 투자유치 홍보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분양홍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투자유치를 하면 분양홍보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갈라서 해서는 홍보도 옳게 안 되고 연계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아시트캡술이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시트캡술 하는 것은 소나무나 벚나무 또는 느티나무 벌레 먹고 이런데 구멍을 뚫어서 약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3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늘었거든요. 그 뒤에까지 보면서 새로 올라왔는 것 올해 없다가 새로 예산 계상시킨 것 한번 어느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올릴 때 사실은 이 정도로 올렸었는데 공공근로로 활용하라 이러면서 전부 삭감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방침이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것 이런데 투입을 하지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데는 청소적인 측면 이런데는 공공근로를 사실상 투입을 못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시내 전반에 걸쳐 공원관리를 하고 잔디를 깎고 또 전지를 하고 하는 것을 인부임이 사실상 공공근로를 못 받으면 최소한 이 정도로 그 넓은 면적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637쪽에 어린이 공원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뒤에 638쪽 내려가면서 부기된 순서대로 새로 신규로 올린 것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은 요구하거든 설명해 주시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여기서 사실 신규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올린 것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같으면 공원수가 조금 늘어났고

영호

김영호

간사 밑에 도민체전 대비 꽃길조성 이것은 전부 신규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름을 사실 붙여서 그렇지 꽃길조성은 매년 했거든요. 이상하게 전부 도민체전 말이 붙어서 그런데 꽃길조성은 매년 관리하고 이 중에서 연도변 풀베기 인부하고 다년생 꽃길조성관리 이런 것은 읍면에 배부용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작년에 8,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5,500만원이 올라가려고 하면 새로 들어온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공공근로를 활용하라고 하면서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 보다 많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응기

김응기위원

부서가 아니라 지금 정부차원에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구미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으로 돌리라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 부서에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이 될 수 있는 것 공공근로를 하므로 인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가급적이면 투입을 하라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나무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못 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을 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국회에서 내년 경제가 어렵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상당수 할애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보조금이 안 내려오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생산적인 것 계획된 것 없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38쪽 하단 도민체전 대비 꽃길조성비 관리인부 여기서부터 끝까지 뒤에 전부 신규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이 전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 대충 합치면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여기는 사실 읍면에서 관리하는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배부해 주는 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옥계 구평지구 조경시설 관리인부 있는데 구평지구는 지금 구획정리 했는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지금 나무를 심고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구획정리개발을 했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옥계지구는 어디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옥계지구 거기도 구획정리지구 내에 전반적으로 조경을

응기

김응기위원

집 다 들어섰는데 어디 조경할 때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거기도 녹지시설이 많습니다. 거기 공원도 있고

응기

김응기위원

공원 거기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관리하는 겁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관리인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외상으로 땅사는 경우 많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외상으로 땅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사업비 모자라서 일단 매입을 해 놓고 돈이 모자라서 언제쯤 돈을 주겠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왜 없습니까? 사업비 없으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외상으로 부득이하게 채무부담으로 해서 땅을 사게 되면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위원님들 640쪽 소도로 시설비에서부터 644쪽에는 각 지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광평에 전년도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소방도로 관계 말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예.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직까지 일부 마무리를 못 지은 곳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잘못 된 것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광평동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이 적다 이 말입니다. '98년도 수해나고 나서 국장님이 66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광평 전년도에... 거기 돈 안 썼는데 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광평동은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나명온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기상에는 몇 개 되어 있는데 사실 '97년부터 소도로를 내서 광평동은 소도로 전체적으로 27개인데 지금 개통된 것이 4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3개를 더 해야 되는데 '98년에 수해나고 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투자를 66억을 하겠다하는 무지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광평동에 가서 그때 수해민들 달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서 보고를 했더니 지금 해마다 작년에도 1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97년부터 했는 것이 아직 보상도 덜된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일전에 우리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 유지들이 몇 분 오셔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걸쳐놓기만 걸쳐놓고 표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66억 줄려고 하는 것도 못 받는 그런 등신같은 의원이 어디 있냐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당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렵니까? 관심을 그렇게 안 쓰고 관심을 써서 이 길이 되도록 좀 해줘야 되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98년도 기억은 다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5, 60억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천공사에 18억인가 얼마하고 또 펌프장 공사에 하고 도로에 포함된 것이 14, 5억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펌프장은 완료를 했고 이쪽 하천 광평천은 고속도로에서 하면서 제방도로하고 겸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현재 광평동에는 그때 14억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는 투자는 안 됐다고 봅니다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국장님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당장 66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명온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97년도부터 투자했는데 아직 보상도 덜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엉뚱한데 몇 억씩 하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에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그런데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나명온위원

동네 사정을 봐가면서 많이 투자할 곳은 많이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해마다 아이 달래는 것도 아니고 1억씩 1억씩 이게 뭡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길이 되도록 하세요. 지난해 화재가 나서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이 전소되고 안 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이게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소방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 전반에 걸쳐서 소방도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용역이 되는데 거기서 이것은 그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어서 단계별 계획이 나오면 이 방면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은 보통 몇 년 안에 마무리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계속사업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지 일정 기간은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나명온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시설비 640쪽부터 해서 644까지 있는데 여기 부기되어 있는 전부를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럼 계속사업 중에 35건인데 35건 내용 중에서 이 사업비만 들어가면 완결되는 사업, 또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 구분이 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구분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나명온 위원님 질문에 연장입니다. 그것 제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겁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계속사업 35건에 대해서 35건이 이번에 계상된 이 예산이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도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에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 뒤에 보면 신규사업 32건 나오는데 신규사업은 여기 예산 계상된 금액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고 마무리가 안되면 마무리가 안 되는 현황을 뽑으면서 마무리 하기까지는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의 서류를 오늘 오후 회의 마칠 때까지 보내주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충혼탑 도로개설에 도비가 3억이 왔고 시비 1억5천 투자하면 공구상가 쪽으로 정비가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4억5천이 아니고 3억입니다. 도비 1억5천하고 시비 1억5천하고 해서 3억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은 4억이 소요가 되는데 3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도로개설에 4억5천 해 놨는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643쪽 하단인데 이것하고 아까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39쪽에 말씀드렸고

경만

임경만위원

643쪽 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위치가 다른 데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아까 그 도로 하고 다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정비가 충혼탑 옮기는 것을 가상해서 계획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충혼탑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충혼탑 뒤 도로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강쪽입니까? 공구상가 쪽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강 쪽으로 자연부락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다음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9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봉곡지구 비탈면 보상 어디하는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봉곡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비탈면에 보상할 것이 종중에 서로 소송관계 때문에 돈이 못나간 것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우방3차하고 형곡2동간 도로포장 보수하고 형곡 사거리하고 우방3차간 도로포장 보수 이것은 현장방문을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두가지는 비예결위원님들 현장방문결과를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덕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세출예산 64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659쪽 재해대책용수방자재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라도 비가 많이 와서 이 대책에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일괄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읍면동에서 가능하면 수해위험지구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인근에 수해 아닌 지역에 읍면동에 것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축용을 보관하는 것을 방출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읍면동에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재해하고 연관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 자연적인 재해를 대비해서 준용하천이라든지 보면 하천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잡초나 이런 것이 정비가 잘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장천같은 경우 보면 엉망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낙동강변에도 뭔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고치는 것 밖에 안 해놨는데 예방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해 놨네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기성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잡초제거나 쓰레기 치우는 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공공근로도 있겠지만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은 괜히 폼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간에 둑이 쌓이고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주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예방차원에서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덤프 2대하고 포크레인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태호

육태호위원

응급복구는 이미 났을 때 응급복구가 필요한 것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을 사전에 정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 상태에서 재해가 안나면 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해가 나거든요. 그러니 구미시 전반적으로 하천을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쪽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는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예산을 기획실에서 배정을 이렇게 했는지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골고루 좀 맞추어야 되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계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긴급한 그런 사항이 판단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기획실에 양여금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양여금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사업부서에서 올린대로 기획실에서 잡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양여금 보조금 사업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그대로

영호

김영호

간사 배정을 골고루 해야 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우리시비 부담만 우리가 합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해평, 장천뿐이 하천이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 내용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잘 모르고 사업부서에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양여금 사업 계상되는 것은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5월말까지 소관부서에서 도를 통해서 양여금 신청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신청을 하는데 해평 장천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하천관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소관부서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양여금 보조내시가 나오면 거기 따른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부서에서 답변을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도에 일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 지구가 이 지구입니다. 3개 지구는 계속지구고 해평 송곡소하천 이것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계속지구를 하던 곳도 빼놓고 자체 시비로 배정을 하고 순 엉터리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산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 있고 양여금 사업이나 국도비로 할 사업이 있는데 치수사업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고 그렇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에 도시근교 생태하천 조성 구미천, 금오천 1,500m 4.6㎞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60억으로 지난번 시정질문때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오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오천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금오천까지 5월달에 의원님들 배려덕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산나가는 선산교 거기서 도량동 입구까지 거기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대성지 밑에서부터 선산나가는 선산 선주교까지 계획을 일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5억하는 것은 내년도에 선산교에서 도량2동까지 1.5㎞ 구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하천 자체에 있는 자갈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내고 정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호환블럭 되어 있는 그대로 다 살립니다. 밑에 저수호환을 만들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거기 자연석도 갖다놓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갈대 숲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미나리 심을 겁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일단 미나리를 심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어디에 심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구미천에 합니다. 미나리도 심고 갈대도 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천을 생태계 하천으로 복원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미천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미천이고 금오천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오천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구미천은 대성저수지 밑에서부터 낙동강까지가 구미천이 되겠습니다. 금오천은 금오저수지 밑에서부터 내려와서 구미천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오폐수관이 정확하게 그쪽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생태계 보존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산동 하수처리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투자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누가 하니까 따라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어디를 하나 잘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산 하수처리장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럼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자연유수가 흐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계획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계획을 다시 유보할 수 없는가 싶어요.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기술은 뒤에 하고 무조건 돈만 쓰는 그런 모습이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3월31일 되야지 용역결과가 나오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이후에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을 잘 계산해 주세요. 기술적인 것도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구미천을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중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 시설비가 가는데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문성을 기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구미에도 이런 생태계하천 하나정도는 복원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적인 휴양처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하루에 800톤 가량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금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성저수지에 물이 2만톤 정도가 지금 여유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평소에 50㎝ 정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미나리도 조성하고 갈대숲도 조성하고 옆에는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볼까 싶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금오산에 2만톤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날씨 가물면 금오산에 물이 없어서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금오산이 아니고 대성저수지 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대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세가 있어야 기본 물이 나오지 산세가 없는데 무슨 물이 나옵니까? 물이 많을 때는 우리나라 형질이 안 그렇습니까? 소나기 올 때는 물이 넘쳐흐르지만 통상 365일 놓고 봤을 때 계속 비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오는 일수 해도 한달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물 넘칠 때는 많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것도 자료를 줘 보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용역하는데 얼마 돈이 나갔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용역금액은 1억인데 선급금 나갔는 것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2회 추경에 금오하고 구미천 상태하천 조성 용역비 1억 계상이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그런데 662쪽에 3억은 뭡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하천 우리관내 소하천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재해가 났을 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이것 안 하면 보조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보조가 안 됩니다. 일단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라야 수해가 났을 경우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구미천하고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구미천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대책용 굴삭기가 있는데 폐차 다 되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7년까지 쓰고 폐차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지금 폐차를 시키더라도 용도계에서 매각을 시키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저번에 임차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대석

강대석위원

임박해서 폐차시키고 대체를 해서 하면 차질이 안 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91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는 우리가 긴급히 장비를 쓰려면 물론 임차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필요할 때 즉시 투입하려고 하면 우리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

간사 사는 것도 좋은데 아무리 급해도 퇴근시간 임박해서는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급한데 집에갈 사람도 없고 자기 임무가 있으면 퇴근시간 되어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굴삭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7년인가 그렇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건설장비는 보통 7천시간 봅니다. 6년 봅니다. 이게 '9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우리시에 것은 많이 안 써서 안 그럴 것인데 공사장에는 그렇게 쓰고 해도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굴삭기 1년간 사용했는 조서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굴삭기 불러서 보면 꼭 뭐처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뭐 있어요. 임차하면 아침 7시에 도착하라고 하면 바로 됩니다. 이것은 9시 되어서 와서 담배한대 피우고 뭐하고 하면 10시인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태호

육태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떤 필요성하고 운영했는 일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000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예, 매일 사용했는 그것을 가져오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임차하면 오늘 일이 있다고 하면 아침 7시부터 해서 30만원 정도 주면 될 것인데 이것은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반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마창오위원

과장님, 재해대책 굴삭기 이것을 교체를 하지 말고 임차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비업자가 구미시에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나 줘서 감가상각비하고 기사 월급주고 기사 퇴직금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일하기도 좋고 돈도 적게들고 좋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사려고 하지말고 대기업에도 통근버스 같은 것은 전부 임차로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 8천만원씩 주고 운전기사 쓰는 것 보다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장비가 구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비구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임차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수리해서 쓰지 말고 매각을 시키든지 처리는 해야 됩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저희들 장단점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에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가 몇 대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04하고 06 그렇게 있습니다. 04는 본청에 있고 06은 출장소에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05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교체하는 것은 05로 하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일사천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일사천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도33호선 확장공사 이것은 어느 구간을 얘기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신평교에서 지산 삼거리까지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연말까지 임시개통이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비산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선산 남산교까지 구간이 부기에 연장 100m에 폭이 11m인데 18억 들어가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게 현대산업에서 선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양여금이 덜 내려와서 이것을 2000년도에는 돈을 다 못주고 2001년도 양여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남산교 사업비가 얼마들어 갔습니까? 남산교 이것은 바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미대교 같은 것 지금 하루 차 정체되는 것만 기름값만 해도 시민들 하루 부담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남산교 같은 것은 사실 바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만 투자하려고 하고 대교는 개통을 언제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남산교 총 공사비는 92억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양여금은 얼마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양여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억 정도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양여금 내려왔으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교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압니까? 구미시 교통이 확 뚫릴 것인데 매일 우리시민들이 안고 가는 부담이 얼마인지 알아요. 10분만 정체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영호

김영호

간사 양여금 사업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고 계속사업인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66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4호 고아에서 소보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소보는 어느 소보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명이 고아 소보간도로기 때문에 공사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안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으로 그런 지구는 없습니다. 여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지구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하던 곳 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하던 곳 다 완공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준공된 지구 말입니까?

마창오위원

계속사업을 해서 준공 안된 지구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그런 지구입니다. 준공이 되고

영호

김영호

간사 하다가 중단된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하다가 중단된 곳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지금 100% 계속사업은 계속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중단된 지구는 없고요.

영호

김영호

간사 그럼 도중 거기는 무슨 도로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양여금 사업지구가 아니고

영호

김영호

간사 리도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

간사 리도인데 그것은 하다가 말았는 겁니까? 그게 끝입니까?

간사 그것도 우리면에서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물론 사업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금년도에 3,400억 되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요구했는 것이 1조원 이상 됩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1조원 되든 100억밖에 안 되든 간에 하던 사업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 바뀌었다고 그 지역 한번도 손 안대면 내가 일부러 못하게 한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래서 도로정비사업 같으면 리도사업이라든지 국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가용재원 한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리도도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양여금 사업도 당해연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영호

김영호

간사 서 있는 것도 안 하고 놔두고 있으면서 새로 신규로 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아만 들어가면 신규고 뭐고 필요없지요. 다른 것 최우선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고아 하는 것은 노선명이 그렇지 위치는 고아가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새로 건설과에서 사업지구를 현장여건을 봐서

영호

김영호

간사 안하려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말이 없는데 하다가 놔두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관계는 사업 시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게 계속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또 부득이 하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회와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해주다 말다 이렇게 하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앞으로는 양여금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신규사업에 넣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사람 머리를 이 사람 머리를 깎다 저 사람 머리 깎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665쪽에 원호 괴평도로 개설인데 원호 괴평도로면 어디서 어디까지고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지 부기가 없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고아 문성리에서 수자원공사 지나서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2,4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입니다.

나명온위원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봉곡지구 넘어가는 뚫지 못한 구간 거기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괴평까지 가는데 신호등 있는데 거기서부터 괴평가는 도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문성리 지나서 과거에 삼거리길 거기 돌아가는

마창오위원

거기 가는데 폭이 25m가 뭐 필요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좋은데 사업이라하는 것은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지도 않는데 무슨 도로를

마창오위원

거기 안에 사람 몇 가구 산다고 25m 도로가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 지구내에 토지이용도라든지 인구배분계획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m 확정을 해 놓고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노선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5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2.4㎞를 25m로 했을 때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총 사업비가 100억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5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보상이라도 해 들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5억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억 하면 몇 m입니까?

마창오위원

일단 이것은 체크합시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도비하고 해서 9억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지구가 되어서 그래서

영호

김영호

간사 도비보조사업도 이것은 이상하게 %로 따지면 몇 % 안 되네요. 다른 것은 %수가 많은데 이것은 도비는 1억이고 시비가 4억이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우선 보상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마창오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100억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되지 100억이 드는지 얼마가 드는지 설명도 안 해 주고 도로폭이 얼마인지 부기도 안 하고 그냥 5억 올려놔서 되겠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방금 지적을 했지만 기획실에 물어보겠는데 여기 누가 실세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도비 계상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비는 전부 보면 1대1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여기는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얘기 한번 해 줘봐요. 도비 1억밖에 안 왔는 것을 5억을 올려서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것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봐요. 다른데는 전부 1대1로 비율로 해 놓고 여기는 1억 왔는데 5억 해 놓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나명온위원

사업에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태호

육태호위원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

돈이 10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말 한마디 없이 하면서 부기도 표시 안 하고 우리는 5억하면 끝나는 공사인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100억이 들어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저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줍니까? 누구는 힘이 있어서 실세라서 1억 왔는데 돈 5억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물론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관계 도비사업이 내려오면 부담율이 있습니다. 원호괴평 도로관계는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9억인가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토지보상을 하는데 5억은 있어야지 된다 해서 그래서 계상했는 것이지 어떤 실세 누구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도시과에 한번 보세요. 여기 도비 1억5천 가져왔는데 1대1로 해 놨지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도비 내려온 것이 전부다 1대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비율이 몇 대 1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해 나가는데 금년도에 최소한 5억정도는 있어야지 사업 보상이 원활히 될 것이다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억을 하든지 100억을 하든지 형평에 맞게 대원칙을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누구는 1대1로 해 주고 누구는 몇 대1로 해 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당장 맞춰 놓으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율대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지역 사업이고

태호

육태호위원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형평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다른 곳은 다 1대1로 주고 여기는 누가 힘있는 사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어떤 힘있고 없고 이런 것 보다는

태호

육태호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 부서에서

마창오위원

고아 삼거리에서 옛날 삼거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수자원공사 가는 길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기획실에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기획실이 잘못 해서 돈 5억이라하는 것을 사장시킬 이유는 없고 이것 형평에 맞추어서 갈라주든지 기획실에서 얘기 한번 해 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업을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시재정여건이 어느정도 허용되는 것 같으면 부담지시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부서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봐도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대단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보상을 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5억은 되야지 보상협의된 그런 필지를 원활하게 토지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 어떤 오해소지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로표지판 설치 60개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5억가지고 어지간히 다 안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게 로마문자가 바뀌고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이것은 시관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0개소나 남았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아직 하려고 하면 많이 남았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66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해서 도비 해서 있는데 고아하고 산동은 농로포장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진입로 개설이면 개설 이렇게 하든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공사명이 잘못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넣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로가 원래 농어촌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도19호 감문 무을간 도로 확포장 이것 마무리 다 되었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여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을 안곡저수지에서 감문 송곡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곡저수지 위에 그 길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도로 잘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려고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확장이 아니고 시군도 노선이 있는데 김천시에서 다 했고 이쪽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로 잘되어 있던데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무을 원리하고 넘어가는 그것이고 그 도로 말고 안곡저수지 그 부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여기도 감문 무을하면 김천에서 해야 되지 여기서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 관내 것만 하고 김천 것은 안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665쪽에 도로표지판 설치 60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개당 830만원씩 들어가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표시판을 보시면 시가지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 하는 것이 1개 800만원 들어갑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입찰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나중에 견적서를 첨부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나명온위원

665쪽부터 666쪽까지 도비사업이 9개가 있는데 전부 고아에 편중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꼭 고아에 편중시켜야 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꼭 고아에 편중시켜야 된다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나명온위원

계속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계속사업이 원호 괴평도 계속사업이 되겠고 황산도시계획도로도 계속이고 해평

나명온위원

해평 것 말고 고아 것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고아 것은 고아봉한 농로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다른데 비해서 너무 편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포장할 곳도 많고 한데 여기만 9개 사업 중에서 3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

마창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명온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보니 그렇네요. 조금더

나명온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밑에 있는 분들이 위에 사람이 이것을 지시만 하면 맹종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업에 어떤 선급을 따지고 완급을 따져야 되지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혹을 안 받습니까? 왜 여기만 편중을 시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데 이번에 고아 봉한농로포장 그것은 형일고등학교에서 지사님이 이쪽으로 왔을 때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지구로 올려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겁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신평같은 동네는 소도로가 불이나고 이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급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도비 배정관계도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마창오위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전부 부기가 없어요. 오로 원호도로포장 1식 해서 8천만원, 고아봉한농로포장 2억 폭이 몇 m인지 길이가 몇 m인지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얼마나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부기 표기가 좀 잘못 된 것같습니다.

마창오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지금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에 육교도색이 있는데 전체 우리 구미시 관내에 육교가 몇 개가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10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0개 전부다 도색 다 해야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좀 오래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좀 구분하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육교가 총 10개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

간사 10개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현장방문을 시킬까요?

경만

임경만위원

육교가 어느 육교인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왜냐하면 비산육교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전부 11개 중에 1개 빠지고 10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합시다.

영호

김영호

간사 예.

마창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인데 송정철로변 정비하고 도량 야은로 인공폭포조성 설명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송정철로변은 원남동사무소에서 장미아파트까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휀스 자체가 훼손되고 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야은로는 인공폭포를 계획했습니다만 자연환경적 측면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저희들은 야은로에 지금 현재 비탈면에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 봤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위원님들 육교도색 2천만원 10개소는 내일 비예결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야은로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그때 설명을 하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수정에 올라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철로변 정비 앞으로 휀스를 설치하면 출구를 몇 군데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철로변에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이 뚫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파손되고 하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휀스설치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다 문을 내주면 만약에 들어가서 사고나면

나명온위원

그런데 문을 안 내줘도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몇 군데 뚫어놨거든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때 검토를 다시해서

나명온위원

어차피 시설을 해도 뚫을 바에는 문을 하나 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철로 옆에 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점에 그 사람들 경작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669쪽에 선산 뒷골교 가설공사 2억 해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남중고 앞에 복개를 해오다가 학교 앞에 정문에서 나와서 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교량을 설치해 주면 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을 안 느끼고 안 다니겠나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억2천만원 해야 되는데 2억을 올려놨습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669쪽 상단에 장천소재지 및 묵어리 진입로 포장보수는 두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비비입니까? 뭡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장천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시장 내에도 할 수 있고 묵어동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같이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1,000m하는데 4천만원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

간사 보수?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포장이 오래 된 것 위에 덧씌우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장천시장 안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거기 시장하고 묵어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간사 두 군데네요?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도로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왜 10월달 11월달 이때 편중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보수했는 것은 전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과정이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일 얘기하면 공사중이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올해만 해도 모두 102건에 도로길이가 38,000m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준 모양인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102건이 아니고 4건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아니지요. 10월20자에 매일신문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도자료 102건에 길이가 38,000m라고 보도자료를 줬으니까 이렇게 신문에 나왔겠지요. 공사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데 10월, 11월, 12월 연말 회기마감년도에 근접해서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자꾸 불편함을 초래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간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통행량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출퇴근시간 때 통행량이 많을 때 이때 집중적으로 일부러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 2달 경과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앞으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보수를 하는데 대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연계획을 세워서 한쪽으로 집중되게 그렇게 공사를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을 다 못 들었는데 이게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야 됩니까? 작은 것 2개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게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농어촌도로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하고 무을하고 작은 것 이게 주민숙원사업택 아닙니까? 2개를 갈라보세요. 이게 하나는 1,000만원 같으면 하나는 3천만원이고 반으로 하면 2천만원인데

간사 예산편성이 올해부터는 다른데로 넘겼다면서 이것은 왜 이쪽으로 들어 왔어요?

간사 기술직이 없어서 선산출장소 개발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 관리하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묵어리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소재지하고 이것은 꼭 그러시다 하면 개발계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예산편성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묵어리 도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리도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지 싶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묵어 명곡간 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뭔 도로인지 잘 모르면서 예산만 올려놨구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계속 거기에 사업을 해 나왔는데 그것을 나중에 도로지정 내용을 오후에 새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이것은 제가 지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오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669쪽에 도민체전 성화봉송로 주변정비 해서 1,000m에 2억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1,000m고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화봉송로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코스가 어디인지 사실 모릅니다. 봉송로가 어디든지 되면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정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장소도 모르는데 2억이나 해 놔서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없고 해서 성화봉송로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지정이 되어야지 정비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지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1,000m에 2억을 해 놓으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때가면 늦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

일단 체크 좀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산업건설에서 669쪽에 6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현장확인 비예결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71쪽에 남구미대교 나오는데 언제 개통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내년 4월중에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올 12월에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게 유수지 쪽에 도로가 조금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일부 개통을 시켜 놓으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지 쪽에 도로를 해 놓고 개통을 시키는 것이 좋다 싶어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흙 몇 차만 갖다 부으면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로를 하려고 하면 옹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안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봐서는 시에 있는 덤프차로 몇 대 갖다 부으면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위에 상판은 다 된 상태에서 안 하니까 시민들이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월 했다가 4월로 개통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망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칠곡쪽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어느정도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아침에 교통량이 임은동 오태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공단까지 얼마나 정체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또 저쪽 건너 인동에서 구미대교에서 시작해서 옥계까지 차가 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차 1대당 10분씩 정체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안고 가는 것이 4달 하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임시라도 개통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없는데 임시개통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당위성이 뭐가 안 되는지 제가 봐서는 차 흙 몇 차만 부으면 개통이 될 것 같은데 대형차는 못 다니게 해 놓고 다니다가 사고나는 사람은 자기가 사고나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해서 다 해 놓고 누구 자랑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흙 몇 차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수지쪽에 진입로가 되기 전에는 개통을 시켰을 경우에 한농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개통을 시켰을 경우 한농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농 한 회사 보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현장을 모시고 가서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한농쪽으로 차가 그쪽으로 쫓아들어 갑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 우려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태호

육태호위원

운전하는 사람이 한농으로 쫓아들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태호

육태호위원

어떻든지 늦추지 말고 하세요. 시민들이 지금 제일 바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강구하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금오산 진입도로개설 전년도 본예산에 12억하고 추경에 40억, 34억 총 86억이지요? 86억을 줬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공사구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이 8채가 들어가는데 3채는 완전히 보상금을 수령했고 5채는 늦어도 내년 구정지나고 나서 이사를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번에 34억만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완료가 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언제 개통시킬 계획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1차는 내년도 8월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34억만 주시면 이것은 아마 2002년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002년도 되어야지 완공되는데 지금 2001년도 예산에 34억이 계상되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2001년 연말까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차가 어디까지 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1차는 올림픽기념관 들어가는 거기까지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내년중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끝냅니다.

나명온위원

금오중학교 있는데서 오태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도로는 2000년도 예산에 도비하고 받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올해 다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올해 안 됩니다.

나명온위원

2001년도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산 사정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래서 수정안에 일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데 아까 육 위원님 말씀한 남구미대교 그것이 개통 안 되어서 차가 오태동으로 다닙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지 그것도 안 되고 일을 하다가 올해는 왜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되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이 며칠전에 입찰을 봐서 실제 착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내년 추경에 하면 공사는 내년에 다 완료 되겠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671쪽 경계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30개소인데 이것은 뭡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경계에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여기는 구미시지역입니다. 어서오십시오. 하는 그 간판을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30개소나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 개 세워서 한쪽에 어서오십시오. 한쪽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양면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시군 경계에 가보면 굳이 양쪽에 한 개씩 세워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쪽만 세워서 차타고 가다보면 왼쪽에 서있든 오른쪽에 서 있든 볼 수 있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유독 김천 아포있는데 거기만 양쪽에 세워놨는데 다른데는 안 그렇다니까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로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두개를 세워서 뭐하려고요?

마창오위원

하나 세워놓고 한쪽은 어서오십시오. 쓰고 한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써 놓으면 되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가는 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방향 틀려도 관계 없어요.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그것 잘 만드세요. 아까도 보니까 시계 정비한다고 하면서 예산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좀 잘 만드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자래도로 완전히 끝났습니까?

간사 왜 올해 안 들어 갔습니까? 뭐를 하다가 놔두고

간사 새로 신규는 잡아넣고 하다가 놔두고 이래서 됩니까?

간사 그럼 그 위에 동네까지 하고 차라리 못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위에 동네를 끝내든지 어중간하게 중간에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

종석

윤종석위원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

간사 과장님, 수정예산에 신규사업 빼고 마무리하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

영호

김영호

간사 과장님 올해 계속사업 놔두고 신규사업 하면 안 되니까 신규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을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사유를 밝혀보고 수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672쪽에 비산도로 이것은 비산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비산우회도로 하고 중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비산우회도로 언제 개통이 됩니까? 37억만 있으면 다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언제쯤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내년 8월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비산도로 중로 3-3은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비산우회도로 현장사무실 못 가서 소나무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에서 비산우회도로 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과장님, 계속사업이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서 예산편성 안 된 곳하고 올해 신규사업하고 자료를 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673쪽 남구미대교 감리비 아까 671쪽 설명하실 때 4월달에 개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5개월 같으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남구미대교 관계없고 한농 앞에 35m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남구미대교 전면책임감리용역인데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게 전부 공사명이 거기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접속도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76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설명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소방사 1호봉에 대한 1/30 상당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출동했을 때만 주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출동수당비입니다.

마창오위원

출동 안 하면 돈 안 주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9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89쪽에 장비임차에 25만원 산정해 놨는데 뭐를 25만원 해 놨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수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할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차를 하는데 장비 산출기초가 25만원 어떤 것을 하는데 25만원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포크레인도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 큰 것이 있을 것이고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규정은 저희들이 덤프는 15톤이고 포크레인은 0.7㎡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했는 겁니다. 포크레인 얼마 이런 식으로 못 했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덤프 1대에 하루 임차하면 임차비가 얼마고 그게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간당 2만5천원 보면 됩니다.

마창오위원

과장님 모래, 자갈 세입에 보면 옥관골재채취장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임대료하고 임대료 주는 것 하고 같은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것이 잘못 되어서 수정안을 내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98년도인가 '97년도에 재해났을 때 여기도 보면 고아대망천 그때 피해가 많았는데 거기도 '97년도 그때 재해났을 때 제방유실 됐는 것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아까도 육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천이 준용하천 일부도 지적했듯이 제방높이 만큼 자갈모래가 쌓여서 나무가 서 있어요. 있으니까 범람하니까 또 터지고터지고 하고 또 '98년도 그때 재해났을 때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보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예, 현장답사를 한번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답사를 해 보고 오래 된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또 촌에 농사짓는데 논밭이 떠내려가고 하는데, 그리고 제방을 못 하겠거든 우선 포크레인가지고 천을 나무라도 정비하고 하면 좋겠는데 현장답사를 한번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장천 묵어제 개수 이것은 뭡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제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제방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신축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흙을 돋우어서 돌망태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993쪽 골재채취사업에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용역 설명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보면 골재채취장 사후환경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5,5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다섯 곳에 연간 지출하고 수입하고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올해 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74억5,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지방2급 하천은 어떤 것이 2급 하천이고 소하천은 어떤 것이 소하천입니까? 국비하고 양여금은 어떤데 써야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소하천 사업만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도랑같은 것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천이나 이정도 되면 지방2급이 되고 과거에 준용하천이 되고 낙동강이 국가천이고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준용하천은 100% 지방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비도 지원이 되고 소하천은 양여금이 되고 국가천은 국비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지금까서 곡정천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안 했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게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소하천만 양여금으로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도비는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비는 준용하천 지방2급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장천 묵어제, 해평 도문제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이것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무슨 하천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대망천은 2급이고 산동하고 고아 그것은 지방2급이고 그 밑에 선산 오미기천 하는 이것은 전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장천 묵어제하고 해평 도문제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지방2급하천은 도비는 표시도 안 해 놓고 자체사업만 표시해 놓고 갈라서 이렇게 해 놓고, 기획실에서 건설과 취수사업 올라온 대로 다 올렸어요? 마음대로 뺐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상에 과목이 틀립니다. 보조사업해서 도비보조나오는 것은 이쪽에 별도로 계상을 했고 순수한 시비

영호

김영호

간사 예산편성할 때 예산 반영시키려고 확인해 보니까 담당건설과에서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에서도 올려도 사업 우선순위관계를 정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순위대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대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그것을 계상을 못 하고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영호

김영호

간사 앞에 보면 양여금에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체사업비도 있는데 편성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평하고 장천뿐이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해평, 장천같은데 들어가는 것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어야

영호

김영호

간사 양여금 한다고 해평, 장천 도비한다고 해평, 장천 다른데는 어디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양여금이나 도비보조사업은 시에서 지구결정권이 없고 보조사업 나오는 거기에 따라 계상을 했고 시에서 순수한 시비 투자하는 사업지구 선정은 사업지구별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영호

김영호

간사 지구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집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투자대상사업지구에 재해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수해난 것에 대한 연계사업이라든지

영호

김영호

간사 기획실에 한번도 안 갔다고 다 뺀 것입니까?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 같으면 11억8,600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가용재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사업지구별로 우선순위를

영호

김영호

간사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하다가 예산편성 안 된 것 이렇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치수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일반 사업비 거기서 어느정도 부서에서는 읍면동간에도 좀 형평을 맞추었을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양여금 사업이 내려오니까 그게

영호

김영호

간사 도비하고 양여금이 국가에서 찍어서 내려옵니까? 여기서 어떤 자료로 올리고 해야 되겠다는 건의서나 사업계획을 올렸으니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양여금 사업도 아까 용역비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여기 부서에서도 작업을 해서

영호

김영호

간사 거기 올려서 지구가 선정된 곳은 그쪽에 넣었으면 다른 지구는 다른 사업비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란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양여금도 제때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대로 빨리 내려오면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이 투자되는 곳은 또 소하천 정비 시비투자하는 것 하고 어느 지역간에 형평성관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영호

김영호

간사 양여금이나 도비나 좋은데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정해서 내려왔다. 내려왔으면 그쪽지역에 내려왔으면 다른 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양여금 사업이 지구 확정되어서 양여금 사업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이 늦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시비투자하는 사업지구 순위관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호

김영호

간사 늦어서 그랬는데 그럼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수정예산에 부서에서 조정해서 요구했는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아까 하다가 놔둔데 하고 수정예산에 요구 안 했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이 관계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국가보조사업하고 양여금 사업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에서도

영호

김영호

간사 그럼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늦게 내려왔으면 늦게 내려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발란스를 맞추려고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수정예산에 어떤 식으로든지 바란스를 맞추도록 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어지간히 다 마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예산심사하면서 물론 건설과만 가지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자료요구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제외를 하고 사업부서 어느 부서든지 다 공통입니다. 사업부서는 공통으로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뺀 나머지 소규모사업까지 포함해서 신규사업비조서 일괄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 계속사업비조서 뽑아주시고 양식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내용에는 사업비 총 금액, 기 투자금액,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 향후 투자해야 될 미투자금액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될 금액 그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 계속사업중에서 2001년도 미반영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그 조서를 뽑아주시는데 양식은 똑같이 하면서 사업비란에 기 투자된 금액 그 다음 미투자된 금액 그 다음 옆에다 사유 왜 미반영을 시켰는지 마무리가 안 된 것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서를 내일 아침 오전 회의개시 전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예, 예산부서에서 좀 뽑아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으니까 세 가지를 내일 아침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러면 사업비하는 것이 건설과 도시과 얘기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각 사업부서는 공통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 빼놓고 사업비는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기 해봐야 도시과, 건설과, 출장소 지역개발과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단 해당부서에 오늘 자료를 내서 받아서 내일 아침까지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운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먼저 일반회계 68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110쪽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

간사 체크되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110쪽에 상수도 사용료 홍보전단이 체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요금인상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럼 앞에 체크했는 것 상수도 홈페이지 이것은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나 문의하는 것이나 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빼볼 홈페이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김학봉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 꼭 지적하시면 차후에 하기로 하고 110쪽에 있는 것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15쪽에 LG필립스 증산 해 놓은 것은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익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LG필립스가 LG LCD공장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16억을 합의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LG에서 16억 납부해서 우리가 다시 환수해 주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넘어가면서 혹시 이중계상된 것이나 과장님 판단해서 필요없다 싶은 것은 얘기하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영호

김영호

간사 135쪽 자산취득비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자산취득비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수도 윈도우 및 홈페이지 메인 컴퓨터 구입이 제가 사실상 컴맹이 되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도스를 원도우로 전환을 상수도요금을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사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총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일반 직원들 쓰는 것이 본청은 30대 됩니다. 상수도요금 운영하는 것이 거기는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있고 사업소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212 손해배상금 이것은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하수도 공사하다가 차량이 빠진다든지 사람이 다치면 배상을 하는 그것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올해 변상해 준 것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신청 150만원 1건 들어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1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도개처리장 외 4개소 되어 있지요? 그 앞에 213쪽에 있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게 비산, 금오산, 원호, 임수, 지산, 광평, 도개, 옥개, 오태

인철

전인철위원

앞에 용역비가 10개소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시설을 바로 하면 되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것 시설비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시설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로 하지 왜 용역비로 부기를 해 놨습니까? 시설비는 수용비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월 사용료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월 사용료가 15만원이고 뒤에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치가 다른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뒤에 것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뒤에 것은 지산, 오태, 임수, 도개, 광평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개처리장 되어 있거든요. 앞장에도 도개처리장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도개처리장 하는 이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15만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기존 5개소는 되어 있네요? 나머지 5개소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환경사업소 2000년도 1회 추경을 해서 용역준 것이 있지요? 3천만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했는 것이 있지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내용은 민간위탁 용역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000년8월3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9일날 마쳤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용역비는 3천만원에서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980만원

대홍

강대홍위원장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용역결과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유지비가 5억4천정도 절감이 되고 운영인력이 7명 정도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5억4천정도 절감이 되고 인력이 7명 정도 감축효과가 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럼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도에 김광호 수질보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는데 그런 인력감축효과라든지 또 관리비 측면에서는 5억여원의 이득이 오는데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럼 저 사람들이 매년 관리비만 수십억 주고 나서 기존 자본적 자재인 시설 자체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5년 내지 6, 7년 갔을 때 다 망가지면 그 시설을 다시 더 큰 돈이 안 들겠나 하면서 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자 이렇게 도에 과장님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비를 용역을 줘서 할 때는 어떤 타시에 하고 있는데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김천도 넘겼고 몇 군데 넘겼는데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토론을 해서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같이 의논을 해보자 그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럼 대충 시기를 국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원래 당초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시기를 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용역했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해도 그대로고 안 해도 그대로고 관리비가 1년에 5억4천씩 절감이 되고 인력이 7명이나 절감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했는 것인데 용역해 놓고 그대로 같으면 용역비만 날린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충분히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만 가지고 했는데 기존 유지관리보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앞으로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방향은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어떻게 하려는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신규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민간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것 부산이나 대구같은데 보면 공사설립 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당초 할 때 지금 경주라든지 포항같은데도 전부 용역을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구조조정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묘한 상황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하여튼 용역비가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환경사업소장님, 216쪽에 수선비가 올해 보다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펌프장 도색 1,000만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옥계펌프장 외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옥계하고 유수지

인철

전인철위원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옥계는 7년 되었습니다. 유수지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중간에 있는 것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펌프장이 12개소에 펌프가 42대 정도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 2펌프장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86년도에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개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밑에 세 번째 것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장 전기시설 긴급수선비 하는 것도

인철

전인철위원

긴급수선하면 예비비 성격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올해 집행된 것은 얼마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 비용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펌프장으로 갔고요. 이게 저희 예산자체가 펌프장비 틀리고 본처리장 전부다 틀립니다.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 신설했는 부분 19만5천톤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안 드는데 13만5천톤 그것은 과거에 건설부에서 시행했는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는 것은 장비를 계속 개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21쪽에 홍보용 VTR제작 이것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실에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50명 정도 앉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니까 저희가 현황만 주로 설명을 드리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VTR정도는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검토해 주세요.

태호

육태호위원

218쪽에 장려수당 이것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혐오시설 근무하는 사람들 특별수당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급수에 관계없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급수에 관계 없이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0.2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장려금 15만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받는데는 20만원 받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15만원이면 타시군에 비해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15만원이 평균수준은 됩니다. 많이 주는데는 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료 1억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초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한번 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석

윤종석위원

어디다 내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거기서 기술진단을 합니다. 진단하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진단을 받아야 될 법적 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가격도 1억이 나오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224쪽 무인감시장비 5종 이것은 뭡니까? 40만원 5종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반송펌프장하고 방류펌프장 수위실하고 탈수실

종석

윤종석위원

무인감시카메라하고 밑에 감시카메라하고 틀리는 것이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무인감시카메라는 저희가 무인운전하는 그 얘기고 이것은 기존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CC-TV나 무인감시나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성질은 좀 비슷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유지비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유지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유지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25쪽에 최초침전지 시설유지비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침전지 거기에는 스크램타도 있고 모터도 있고 합니다. 최초 침전지가 저희가 6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 때에 따라서는 고무판 같은 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침사지 유지비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포기조가 8지하고 최종침전지 8지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슬럿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크램타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고무바퀴라든지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무인감시장비 5종하고 감시카메라 유지비하고 항온항습기, 최초 침전지 시설유지비, 스크린실 폭기 침사지 유지비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현장방문팀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224쪽에 2개하고 225쪽에 3개

태호

육태호위원

225쪽에 전체다 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전에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짤 때 분야별로 나열을 다 했습니다. 하다가 식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진 것 같은데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럼 224쪽에 무인감시장비 5종하고 감시카메라 유지비 2개 하고 225쪽에 위에서 3개 현장방문팀한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에 3개 뿐이 아니고 밑에도 전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좋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26쪽에 여비에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40명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본처리장 인원보다 펌프장이 많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거기 가보니까 계가 2개인가 있던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계는 4개 계입니다. 현장에 다 있고, 아까 개소가 많은 것이 펌프장하고 도개하수처리장하고 전부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나가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일반재료비에 PLC, A, B카드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자동운전을 하는 카드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PLC가 무슨 약자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PLC하면 저희가 컴퓨터 자동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원어가 뭐예요? 됐습니다.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장제어용 하드디스크 1,000만원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설폭기조 에어레이타 예비용 감속기는 예비용 감속기가 꼭 1,800만원짜리 있어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이것은 신설부분입니다. 저희가 19만5천톤 거기는 총 24대인데 예비가 1대도 없습니다. 기존은 16대

종석

윤종석위원

어떻게 지금까지 가동을 했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장비를 수선을 한 뒤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때는 DO전달율이라든지 그게 떨어집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침 우레탄 바퀴가 어떤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우레탄 바퀴가 600파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랩바가 55m짜리가 돌아가는 구동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마모가 심합니까? 1년에 6조씩 해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수별로 해서 총 8지인데 올해 일부 바꾸었고 내년도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33쪽에 일반수용비 수질개선 대책홍보 480만원 되어 있거든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에 따라서 수질개선 대책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홍보 안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사업비 들여서 오수관 설치하고 이것은 홍보해야 홍보효과가 별로 없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단업체야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저는 아직 이것은 집행을 안 해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환경 수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업소들이 사실상 안 지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기 보다 안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본청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에 1,5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 결산하는데 감사를 위한 용역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매년 지방공기업운영결산을 공인회계사에 줘서 의회결산감사하듯이 이것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공인회계사 의뢰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공기업법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공사발주하실 때 봄부터 가을까지 안배를 잘 하셔서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고 분산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58쪽에 제2공단 인탑스 주변 있는데 인탑스가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회사 이름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올 수해 때 수해가 나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59쪽 하단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260쪽 제일 상단 차이점이 뭡니까? 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하나는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고 하나는 주민민원사업 하수도 보수공사고 총 80개소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소규모사업 이것은 시내 부분적으로 안 된 곳이라든지 또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시설물이 낡았다든지 이런 것을

인철

전인철위원

순수하게 보수공사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오래 되어서 낡아서 물이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데 하고 뒤에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앞에 50개소 여기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부기 자체를 한데 묶어서 80개소로 하든지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앞에 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성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뒤에는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주민이 일사천리나 신고 들어오는 것 긴급히 나가서 보수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고 내용물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262쪽에 악취방지시설 8억5천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고 하니까 냄새가 나서 타시같은 경우 소송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확고한 방안도 없고 해서 저번에 체크가 되어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삭감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해마다 보면 적게 나오거든요. 사람들 흔히 눈에 띄는 곳만 하고 구석진 곳은 많이 막혀 있거든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준설은 구역별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신경을 쓰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환경사업소에 대수선비 263쪽 하수펌프 수리비용이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용량이 얼마나 커서 300만원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적은 것은 32mm부터 시작해서 1,500mm까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펌프 마력수가 얼마정도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현재 100마력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이정도 들어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더 들어갑니다. 통상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00만원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펌프가 샤프트 하나만 가공하는데 큰 것은 150만원 정도 듭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스크린실 지붕 및 벽체 교체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전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슬럿지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시설이 그 당시에 전부 슬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실 천장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떨어지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건물 자체가 지붕하고 벽체 교체하는 것 같으면 뜯어내고 새로 짓겠다는 얘기지요?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벽체는 슬레트로 해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2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상부는 구조물이 이상해서 위에는 슬라브로 해 놓고 옆에 벽체는 슬레트로 해 놓고 그렇습니다. 지하1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아까 현지확인하는 것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이것도 비예결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수치의 계산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거의다 씁니까? 아니면 안 쓸 수도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톤당 내년도 같은 경우 67원으로 잡았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을 67원으로 잡았는데 인건비 시설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67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단가 자체도 저희 구미시가 타 도시보다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화장실 수리 화장실이 몇 평짜리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화장실이 개소로 따지면 3개 휴게실하고 4개인데 지금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투자를 했고 10평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견학자가 많이 오다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2천만원 서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관리동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0평 정도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배관하고 전부 다 교체하는 대수선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일부는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천장부분도 있고 타일도 균열이 가고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번에 화장실 한번 갔었는데 깨끗하던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깨끗한 그것은 소장실 옆에 있는 것은 수선이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현장확인을 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마창오위원

특장차 구입 이것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특장차는 저희가 하수에 찌꺼기 나오는 것 비닐조각이라든지 침사지에 모래같은 것 처리하는 특수차량입니다. 지금 전국에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을 하다보니까 차량가격이 8천만원합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있는데 '86년도에 건설부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유압도 잘 안되고 차량을 작년에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꾸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고도처리시설 1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하고 기간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 3차 처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0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하는데 지금 14일날 입찰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내려오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시비는 250억 들어가면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과 연계해서 낙동강에 오염부과량을 저하를 시키라 해서 우리 기존 하수처리장에 33만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협약은 구미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또 50%는 수자원에서 부담해서 당초에 계획은 450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몇 달 전에 심사를 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거기 나오는데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반에 대한 53%는 국비를 받아오고 47%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 나누게 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사기간은 내년도까지 가봐야 설계가 다 나올지 말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괄 설계 계획 시공을 하게 됩니다. 4, 5년 걸리지 싶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68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 벽화 바닥면 그리기 올해 해서 응모도 하고 했는데 하나라도 그려진 것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올해 사업 예산이 당초에 2천만원 추경에 1억해서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하지도 않아놓고 또 내년에 올려요?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올해 예산 1억2천만원은 위치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공단 있는데 벽면길이가 200m됩니다. 거기는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벽화작품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공단벽면이 1식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철이 심합니다.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페인트 같은 것으로는 안 되고 해서 도자벽화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최초에 이것 계상할 때 벽면작품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설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된 상황에서 설명을 하셨고 예산을 1억2천만원 지금 있는데 올해 한군데도 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내년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거든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시설비 금오산 광장 3,240만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지금 바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체전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철교 교량 밑에 보면 지금 어디없이 컴컴하고 녹이나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동아백화점에서 송정 우방가는 그 철교 교각하고 금오산 사거리에 있는 교각하고 상모동에 박대통령 생가 올라가는 그 교각하고는 지금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지만 시커멓고 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아직까지 추진도 안 했는 상황에서 돈도 쓰지도 않고 지금 명시이월해서 넘길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예, 그것은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이것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을 돈만 자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이것은 내년 체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도심지 미관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698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706쪽 토지매입비 원평동 지적불부합지 청산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원평2동에 불부합지가 1954년도 지적복구를 하면서 불부합이 생겼는데 이것은 토지 필지수가 23필입니다. 소유자가 16명인데 전원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합의가 되었고 한 사람이 공시지가로 서로 면적이 증감되는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되어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불부합지로 인해서 시유지가 47㎡ 약14평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완전히 한 사람이 내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시유지가 14평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사 들어가는 그쪽 지역도 지적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유통 앞에 그쪽 지역도 지적도 하고 현재 건물위치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 소방도로 사업비 불용처리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쪽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심창섭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세출예산 70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25쪽 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시설비 배관교체는 출장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중간에 배관교체할 일이 있으면 배관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선산출장소 건물입니다. 청사가 노후화 되고 중간에 배관에 문제가 자꾸 생길 일이 있기 때문에 배관교체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방충망이 저희 청사에 3층만 방충망이 되어 있고 1, 2층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선산문화회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옛날에 짓던 사람한테 좀 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선산골프장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문화회관은 '88년도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공회당 수준으로 지어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화회관 보수를 '95년도부터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 위원님들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7억3,700만원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7억가지고 저희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우선 전기, 음향, 설비 에 5억이 넘게 투자되고 건축 부분에서는 천장벽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7억가지고 밑에 바닥공사도 못 하는 상태로 일단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시설을 하려니까 중간에 1층 출입구쪽에 1, 2층 복도에 로비쪽에 화장실쪽에 인테리어하고 계단난간 교체를 해야 전체 옳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선산에 있는 옳은 공연장 건물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은 그냥 고치지 않으면 건물이 다 못 쓰게 될 이런 건물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소장님 이것 지은 사람한테 1차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건물 지은 사람이 지금 부도나고 회사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골프장 돌아가는데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돈준 사람이니까 거기 돈줘서 했으니까 손좀 보라고 해서

김학봉위원

작년에 7억주면 다 된다고 했는데요. 7억주니까 또 욕심이 나니까 돈 더 달라고 하고 이것 새로 짓는 것이 나아요.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입니다.

김학봉위원

부대시설도 작년 추경에 7억 주면 다 된다고 했거든요. 다 안 되면 7억만큼만 해야 되지 또 돈받으니까 욕심이 나니까 또 선산지역에 부대시설 하는데 좋은 것은 구미예술회관에 나와서 공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7억 투자하려면 새로 건물 짓는 것이 낫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무대 앞에 붙이는 것인데 선산지역에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여기와서 해야 되거든요.

태호

육태호위원

안 그래도 선산에 소외시킨다고 하는데 한번 구미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공연을 구미예술회관까지 선산지역이 모두 멀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고 우선 저희 문화회관을 연간 대강당 50여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학교나 학원, 발표회 또 봉사단체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지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하든지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세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처음 할 때는 벽체하고 천장만 하려고 했습니다. 벽이 보면 어떤 식으로 되었나 하면 방음도 안 되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하면서 천장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바닥이 선형이 보면 현장확인하신 위원님 보셨겠습니다만 선형이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하고 의자가 옛날 것이 되다보니까 전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수를 하고 화장실이 관로하고 관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참고로 이 부분은 산업건설에서 예비심사하면서 현장확인으로 요구를 해서 비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대원칙은 지은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덤프트럭 15톤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 쓰려고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 덤프트럭이 2대 있습니다. '94년도에 구입을 했는 덤프트럭인데 노후되어서 수리를 해서 쓰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창오위원

매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거의 매일 씁니다.

마창오위원

뭐하는데 매일 씁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주변에 농로 소하천 정비하고 도로보수하고 하는데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덤프가 '94년도 구입한 것인데 장비가 노후 되어서 2대가 같이 구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대 다는 안 되지만 1대라도 금년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

덤프차 이것도 임차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6천만원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운전기사 월급주고 유류비하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 필요할 때 마다 임차해서 하는 것이 적게 들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 지역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덤프트럭은 매일 거의 2대가 수로원하고 현지작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1대는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덤프가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지 않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마창오위원

관용차든 트럭이든 될 수 있으면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도 보면 전부 임차를 해서 하는데 여기도 임차를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구입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매일 나가게 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임차는 어렵습니다. 재해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기동력을 요하는데 그리고 상시 작업을 합니다.

마창오위원

돈만 주면 밤이 아니라 새벽에도 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1대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덤프를 세울 수도 없고 추가비용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1대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727쪽부터는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8개 읍면 공통으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해 놓은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개 읍면에 얼마지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1개 읍면에 4억7천에서 4억9,500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27쪽에 전산입찰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전산입찰기는 지금 입찰을 입찰서 용지에 수작업을 해서 입찰서함에 넣고 해서 지금 수작업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보면 자동전자입찰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내 2/3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본청에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OMR카드로 전자입찰을 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같은 시안에서 본청은 하고 저희들은 안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도 OMR카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입찰건수가 많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 1년간 50건 내외가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50건 되는데 굳이 필요합니까? 그만 수작업을 하시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금년에도 입찰등록을 하러 오면 한번에 오 육백명씩 입찰등록을 하러 오는데 작은 군에도 OMR카드로 하는데 왜 여기는 수작업으로 자꾸 하느냐 입찰 참가하러 오는 사람이 원망이 자꾸 있고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자장치 되어 있으면 빨리 끝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끝나고 또 민원인도 편리하고 의심의 소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계에서 읽어서 처리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간 좀 많이 걸리게 해서 선산지역에 상인들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시간좀 많이 끌어서 식당도 좀 이용하도록 하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시간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만 군위군 이나 영양군도 작년부터 OMR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군위군 같은데는 연간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연간 50건 같으면 별로 없는데 이것을 굳이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같은 시 안에서 본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안 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이 말씀이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형평성도 고려하고 앞으로 전자입찰로 바뀌면 전자입찰 바뀌는 전초입니다. 전국에 전자입찰로 앞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단계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연간 50건이단 말이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환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73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청에는 꽃탑하면서 하나 만들고 하는데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12개 읍면동에 수리시설 응급복구하고 이런데 겨우 올린 것이 1억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당초 우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영호

김영호

간사 1주일 쓰는데 3억씩 해서 버릴 때는 돈 줘서 버리고 해야 되는데도 3억 들어갑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안준호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75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재료비에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사과외 5개품목 해서 2천만원 있는데 그럼 사과외 시범만 줍니까? 안 그러면 2만매 해서 신청하는 사람 다 줍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신청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미농산물 중에 그래도 사과라든지 좀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 중에 내년에 도민체전 할 때 하고 이럴 때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산물이 20㎏짜리 이런 것을 하면 밑에 나쁜 것을 넣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단으로만 해서 소포장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므로 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신청하는 농민들한테 다 내주느냐 안 그러면 선별해서 주냐 이겁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선별해서 줍니다. 2만매는

마창오위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사과에 얼마 참외에 얼마 포도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마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에 1만매 같으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신청이 2만매 들어왔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자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자부담을 일단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할 계획입니다.

마창오위원

일단 말썽이 안 나도록 잘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 2달 전인가 3달전인가 농협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했어요. 농협에 많은 량은 아닌데 PP포대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주니까 그것은 버리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구미시하는 것 찍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먼저 사주는 것으로 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때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건의을 받고 했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남아있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어디 것을 재고 정리해 주라고 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협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지퍼달린 것은 하고 지퍼 안 달린 것은 안 됩니다. 지퍼달린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구입할 때 어디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입찰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저가입찰 들어오는데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단위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사실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입찰을 하니까 더 가격이 쌉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싸지만 지역에 단위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지역에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나을 것 없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농협에 들어오는 것이 520원입니다. 저희들은 430원에 들어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하는데 PP포대 시에서 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량을 아무리 해도 손상되는 것도 있고 좀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물수매 해서 농협에 간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했을 때 남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주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63쪽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농산물 판매 홍보행사 이것은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작목반에서 우리 나름대로 구미수박 하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도매시장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홍보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화훼공사 2단계 공사 분양했는데 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수출은 화훼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게 지금 옥성단위농협을 통해서 수출합니까? 거기 허가증을 따났다고 그러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일단 농협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하면 옥성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위농협에서 수출을 대행을 해 주게 되면 그 농협에도 일정 얼마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여기 있는 수출촉진자금은 농민들한테 생산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수출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농가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농가는 수출해서 몇 % 지원해 주잖아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5/100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수출을 해 주는 대행업체도 시장판로를 찾고 수출을 잘해 주려고 그러면 수출은 농민이 보조금 다 가져가는데 단위조합에서는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기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안 낫겠나 그쪽 지역에 단위농협이라 그러면 다 조합원들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 예산은 지금 안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지금 우리가 수출할 작목이 장미, 국화, 선인장 이렇게 작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을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 저희들 해 놓은 것은 수익이 안 맞더라도 우리 국내상품을 외국에 수출해 줘야만 국내농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고 농업진흥공사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업무는 그 사람은 장사입니다. 거기서 수수료 마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대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

수수료 마진은 어디서 붙이는데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농협에서 팔면서 수수료 마진 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얼마나 붙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요율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상인을 안 거치고 일본 바이어 바로 연결을 하는데 그만큼 원예공사하는 것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원예공사가 정상화 되면 거기서 대행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상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업무에 수수료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 같은데 가보란 말입니다. 자료를 빼서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처음에 주었는데 올해부터 안 주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오고 해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그것은 민원이 아니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민원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카다로그하고 다 주면서 사례를 발표했는 것도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김해에 대동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했느냐 하면 물량이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해나가니까 김해 것을 먼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다른 물건 먼저하지 말고 김해 물건을 먼저 해야지 가격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했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764쪽에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것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 이중으로 되어서 뒤에 나옵니다. 삭감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765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6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에 6명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3,600만원으로

마창오위원

765쪽에 지방비공수의 수당하고 766쪽에 공수의 수당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앞에 765쪽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은 우리 순수 시비로 6명에 대해서 하고 뒤에 도비보조 공수의 수당 2명해서 전부 합해서 8명입니다. 도비보조는 2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6명은 따로 우리 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산림과 은종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78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795쪽 시설비에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고아 괴평 어디 산사태가 났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에 산사태 피해지인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저희들 지역을 하는데 그쪽에서 예방사방 1㏊가 단비가 5,400만원됩니다. 거기에 그 돈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다 해서 3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올렸는데 괴평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산이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생긴 그런 장소입니다.

마창오위원

괴평에 산이 어디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야산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95쪽 학술용역비에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낙동강 해평 강변에 전에부터 철새가 좀 왔습니다만 금년 10월경부터 흑두루미가 500마리 내지 1,000마리 이렇게 많이 오고 해서 지금 전국에 조류학자들하고 각 조류단체 이런데서 계속 조사를 하러오고 이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에 철새도래해서 실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주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철새가 오면 1달 2달 이렇게 있다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기러기 같은 것은 거의 3천마리 정도 와서 기러기 같은 것은 겨울내 있습니다. 흑두루미 같은 것은 저번에 와서 10일씩 이렇게 있다가 일본으로 날아가고 이러는데 보통 각종 철새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2, 3천마리씩 와있는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학술용역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목적인데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지 굳이 용역비까지 줘서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안 그래도 경대에서 15일 16일 일본 두루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심포지움도 있고 해서 저도 나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전에는 두루미가 대구 달성 화원 그쪽에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다가 잠시 쉬다 일본으로 날아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한 두 마리도 아니고 500마리 1,000마리씩 여기 날아오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조사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있기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줘서 정확한 실태를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용역을 주면 납품되는 것 내용 뻔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국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환경단체에 의뢰해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환경부하고 도에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우리 경북도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단체라든지 도나 환경부에 협의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하고 이런데 내년도 당장 도에서 지금 도비로 해서 시비도 조금 들어갑니다만 조수보호감시원을 현재 2명 있는 것을 4명을 늘려주려고 하고 용역비하고 일부 돈만 우리 시비를 들이면 앞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도에서 돈이 상당히 지원되지 싶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철새와 관련되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학술용역까지 줘서 대책을 세운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우리 구미시 하면 공단도시로 외부에 알려져 있고 한데 '98년도 재두루미 폐사사건 이후에 저희들 산림과에서 조수보호하는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그쪽에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이래서 서식환경이 좋다보니까 두루미가 오고 이런 것인데 저희들 이것을 신경써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구미시에 깨끗한 환경도시라하는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 철새도래지가 주남저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새관계 조류학자들이 보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하고 많이 오는데가 현재 낙동강 여기랍니다. 이것이 특이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일본에도 관광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그런 형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가까운 수준까지 철새가 올 수 있는 것을 더 유치를 시켜서 구미서 확대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을 저희들 하고 여기 용역이 나오면 이 결과를 도와 환경부에 해서 거기 돈을 받아서 앞으로 일을 추진할 구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시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오히려 잘 나오면 오히려 구미시민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게 낙동강 유역에 무슨 지정이 되게 되면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습지지구라든지 안 그래도 경대에서 심포지움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농민들 경작관계라든지 그런데는 일체 제한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을 자꾸 끌어서 실태조사 보고를 해서 도나 중앙으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 규제가 더 심해집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지금 이 위치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낙동강 수계하고 수계가 나오고부터 수계하고 관련해서 이런 염려도 시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도나 중앙으로 됐을 때 오히려 구미시에 공업하고 사람 사는데 더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도 말은 많습니다만 다른데도 행위제한을 많이 했는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부 조수보호구역 자체가 뚝 안입니다. 고수부지가 일부 포함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농민들 경작이나 그런 것은 별도 제한을 안하고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철새들이 많이 와서 보리를 파먹는다든지 하면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제한은 안 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지난번 재두루미 때문에 구미시 이미지 실추됐는 것은 이것으로 확 끌어올 릴 수 있을 겁니다. 환경관계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재두루미도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간지역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 쉬었다 가는데 그때 많이 죽었는데 이게 1년내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10월달에서 12월초까지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그 이듬해 3월초쯤 되면 다시 시베리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학자들 얘기는 일본에 이즈모가 서식면적에 비해서 숫자가 10,000마리 이상씩 오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집단 괴질 이런 것이 있을까봐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는 서식지고 일본은 정착해서 생활하는 곳이고 여기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베리아가 서식지고 저희들 여기는 거쳐가는 도래지고 일본은 월동지고 겨울에 따뜻한 지방에 가는데 지금 저희들 목표는 이번에 제일 오래 있었는 것은 거의 1달 가까이 있다 가고 있는데 학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관리를 해 주면 일본보다 환경이 낫기 때문에 일본으로 안 날아가고 여기서 월동할 가능성이 많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어떤 대학교수들이 자기들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미시에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면 납품내용이 정말 구미시가 낙동강 인근 해평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 새들이 도래지가 아닌 정말 서식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언제 몇 수 왔다가고 며칠간 체류하다 갔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용역내용에는 실제 도래하는 숫자도 나오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월동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사업설계는 안 나오겠지만 큰 내용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이것은 학교에서 학자들이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또 도래지가 이만큼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다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알아내서 이것을 확실하게 틀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공업도시로 있으면서 환경을 이만큼 깨끗한 곳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낙동강 보호조수구역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지만 환경이 보호가 될 경우에는 보통 경제개발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주남저수지같은 경우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갈대밭에 불을 놓고 농약을 놓고 해서 철새도래지를 파괴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조수보호구역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차원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반발이 없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남저수지라든지 저 사람들 고기잡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제한을 시키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또 대구같은 경우는 지가관계 때문에 대구는 농지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가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부지 내에 경작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일반농지는 저희들이 포함을 앞으로도 안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내에 경작하는 것이 전부 보리농사를 짓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두루미라든지 이런 것은 보리농사같은 것은 일부로도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작하는 분들의 경작을 못 하게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경작활동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거기 주민들이 농약을 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재두루미가 죽었다하는 그 자체가 원인을 보니까 농약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호구역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98년도 그 이상으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작활동을 제한을 안 하지만 철새가 많이 오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과장님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일단 이것 체크합시다. 왜냐하면 잘못 하면 이게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다보면 공업이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좀 배려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97쪽에 산림조합운영비를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산림조합당 96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 정상조합은 원래 600만원이고 기초조합은 1,8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국비 50% 시비 50% 보조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침이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도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도는 600만원입니다. 300만원, 300만원씩

태호

육태호위원

내년에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내년에는 960만원에 국비 50% 시비 590%입니다. 우리 구미조합은 정상조합입니다. 지금 정상조합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지금 조합운영비를 금년부터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준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임도사업에 임도신설도 우리가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는 임도사업을 '98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담금해서 우리 관내 사방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관내 사업하는 총 사업비에 10% 정도를 우리가 부담만 하면 사업은 도사업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보수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수도 내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보수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번에 임도신설하는 것은 해평 창림하는 그쪽에 연결해서 하고 구조개량은 옥성 주아하고 전에 형제봉 이쪽에 금년도에 하다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보수는 해평 낙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799쪽에 맹아갱신 조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참나무 벌채지에 참나무 벌채지는 참나무는 옆에 순이 많이 나는데 순을 맹아라 합니다. 참나무벌채지는 별도 조림을 안 하고 순을 키워서 그 이듬해 되면 순 중에 우량한 순 2개 정도 놔두고 다른 것은 솎아주고 나무를 그렇게 생장시키는 것을 맹아갱신이라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01쪽 시설비에 삼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첫째줄 화장실 설치 제일 끝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이것 다른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위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 당초는 계획을 안 넣었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을 당초에 넣었는데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 내에 사람들이 올 경우에 그게 옳은 화장실이 없이는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은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또 자연발효식 하는 것은 산림욕장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전망대가 주차장에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쪽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에 화장실은 평당에 400만원 되어 있네요? 예산과다편성 아닙니까? 화장실 1개 400만원 들어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안 그래도 화장실을 좀 규모있게 해야 된다 해서 다른데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수원이라든지 화장실 잘 한다고 하는데가 보통 평당 700만원 800만원 이렇습니다. 화장실은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시설물 자체가 각종 사기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400만원 하면 아주 호화스러운 화장실은 아닙니다. 저희들 산림내 설치하기 때문에 너무 잘 해 놔도 관리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400만원 하면 보통 평균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차장 주변 자연석 쌓기 4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주변에 경계라할까 그런 쪽에 자연석을 쌓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 절개지 제일 하단부에 이게 당초에 저희들은 구배를 약하게 해서 잔디나 심고 이러려고 했는데 또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절개범위도 길고 이래서 흙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석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일종에 부토유지 기능하고 조경기능하고 같이 되는 택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화장실이 요즘 고급주택 지어도 350만원 주면 잘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은 아주 잘하는가 보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화장실 400만원 해서는 아주 좋은 화장실은 아닙니다. 김천에 조각공원해서 거기 해 놓은 거기도 보통 700만원에서 800만원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고급주택을 지어도 외제 들어오고 해도 평당 350만원 정도 하는데 화장실 평당 400만원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여줘보시면 더 좋지 싶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화장실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했습니다. 처음에 타지역에 700만원 800만원 심지어 수원같은데는 평당 1,300만원 1,400만원 보통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수원이 전국에서 화장실 제일 잘 짓는다고 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중앙지에 한번 얻어터졌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싼 편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듭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화장실이 일반주택보다 사실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평균 650만원 내지 850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닥 자체가 테라조로 하고 또 벽체 타일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외부가 수수하더라도 변기라든지 각종 음향까지 조명까지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최소한 6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장실만 설계했을 경우, 그 내역을 뽑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김종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803쪽 인건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807쪽 영농설계 교육 교재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도 4,560명 교육계획으로 해서 종합반은 별도로 국비예산이고 종합반 외에 과수, 생활개선, 축산 이 분야에 대한 교재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 교육을 하면서 교재를 얼마나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교재대로 들어간 예산 말씀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807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해서 영농기술반에 500만원, 생활개선반 257만원, 부교재 해서 200만원 해 놨는데 올해 얼마나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했는 금액을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817쪽 지역특산물 포장개선 시범 2개소 이것은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포장박스가 아직 옳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박스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2개소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1개 개발하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디자인비가 비싸게 듭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 보상 10명 해 놨는데 이것은 10명 하면 누구누구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읍면동당 1명 농촌지역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물론 한 지역구에 두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무마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도와주신 분들 한번 씩 위로차 보내주는 것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좋은 사례가 되는데 지금 10명 해서 뭐가 되겠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여건만 된다면 좀더 많이 해외 선진기술을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항이라서 좀 많이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지난번 '95년도 6년도 7년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담당관님 수정에 40명 정도 해서 1개 읍면동에 1명씩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마창오위원

여기 20명도 체크해 놨는데 40명을 올리라고 하면

경만

임경만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위원님들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일괄해서 계수조정할 때 심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호

김영호

간사 농업인단체는 체크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어려운 환경이지만 농촌지역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26개 읍면동에 같이 다 한분씩 추천해 가셔야 되지 그쪽지역 농사짓는 대여섯명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만 하려고 하면 잡아서 한번 갔다오시든지 이래야 되지 그래야 효과발표회도 하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전에 읍면동까지 해서 한번 '95년도인가 그때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농업연수로 해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농업인이 아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저희보다도 농민단체에서 요구해서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의원님들 한 분씩 추천하고 해서 연간 30명을 보내다가 IMF바람에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농민단체 도단위 회의가서 안동에서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연간 40명씩 전액 시비로 보내주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요구는 당초에 50명 하던 것이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줄었습니다만 형편이 되면 우리 농업도 세계화 되었고 또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선진기술을 우리가 배워오는 그런 견문의 기회를 높여주고 농민들 사기도 좀 돋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소장님 전에 계속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에 지적된 것은 우리 해외보낸 중에 농민단체로 보냈는데 그 중에 농사 안 짓는 분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적되었지 해외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농사도 조금이라도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말이 또 틀리는데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태호

육태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농민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 사업이 이제 이게 살아서 또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하고 왜 그때는 안 받고 지금와서 받고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해외보낸 자체가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그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했는데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는 했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올해도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없었고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된다고 하고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에 지적 받은 것 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민단체로 보내다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게 농민단체인가 그 점이 지적받았지 해외보내는 자체가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그 점을 배제하고 계속적으로 여기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왜 중단을 했어요? 중단했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단 이유는 IMF 때문에 그래서

태호

육태호위원

IMF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요구했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듣기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도 당초에는 요구했다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지 요구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해 드릴께요.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98년도인가 당초예산 들어올 때 도량동에서 백천봉의원하고 이용원 전의장하고 지역구에 두분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용원 의장이 두 분을 추천을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백천봉 의원이 난리가 나서 치우라고 해서 예산 다 삭감했는 사항입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체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31쪽에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단체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단체가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금오산 된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일반 지역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은 전부 금오산을 넣고 금오산 된장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초곡리에 단지 하는데 거기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초곡리는 면적이 좀 좁고 해서 거기는 사업을 확대하기가 여건상 지역이 좁아서 불리하고 지금 이 사업 넣은 것은 장독하고 전체를 설치하려고 하면 면적도 600평 정도가 있어야 되겠고 지역도 뒤쪽에 산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은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선정을 해야 되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올해 초곡리에 운영했는 자료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초곡에서 작년도에 간장하고 된장하고 막장하고 담았는 것은 간장은 우편주문판매로 다 판매를 했고 된장만 30% 정도 현재 남아있고 막장도 우편주문판매로 다 판매를 했고 소비자들 기호는 좋았습니다. 간장같은 것은 더 찾는데도 제품 만든 것이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그랬습니다.

김학봉위원

콩은 준비해 놨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초곡에도 메주를 끓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콩을 자체에서 생산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우리 관내에도 재배를 좀 하는 농가들이 많고 관내산도 확보를 하고 여기서 확보를 다 못 했는 것은 타지역에도 조금 확보를 했지 싶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공장은 초곡에 갖다놓고 콩도 생산을 옳게 안 하면서 같잖치도 안 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농정이 실패하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실제 농민들이 득이 갈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욕먹이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사실 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농민이 생산하는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산성과 연계되도록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순수하게 이름만 붙여놓고 콩은 엉뚱한데 사와서 전부다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지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전에도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어느 지역 지정해 놓고, 지금 세 사람이 하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다섯 사람이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된장은 구미에 예를 들어서 순창고추 하면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된장만이라도 구미에 농산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 것인데 초곡은 지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미에 명품 만들기고 콩도 우리나라 생산한 것 부족한 것은 외부 문경농협을 통해서 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콩도 100% 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 국내에 타지역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소장님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확실히 세워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간장 된장도 손끝에서 맛이 나는데 단지도 큰 단지 2천개 정도는 해서 어디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무슨 명물이라고 하지

김학봉위원

그런데 콩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콩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사와서 하는 것을 금오산 된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잠깐 사진을 봐주십시오. 큰 장독을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금오산 된장을 하나 해서 구미에 명품을 하나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봤을 때 우선 콩이 문제거든요. 콩 재배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서 물량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콩을 가지고 된장을 담고 거기서 모자라는 것은 다른데 것을 사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인데 계획을 해서 철저히 해 주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형 VTR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저희들 3층 교육장에 있는 것이 29인치 TV가 있어서 너무 작습니다. 대형화면을 구입해서 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몇 인치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TV입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멀티비전이라고 우리 사무실에 100명 교육을 해도 뒤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큰 것을 사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보다 오히려 LCD빔 프로젝트가 안 좋습니까? 요즘은 전부 그것을 설치하거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빔프로젝트 할 것이 있고

인철

전인철위원

영상물 보여주려고 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자본보조 840쪽에 농토배양용 목초파쇄기 제조시범하고 하우스 수정용 호박벌 대량번식시범 설명해 주세요.

장세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세만입니다. 먼저 농토배양용 목초 파쇄기 이용 퇴비 제조시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력증진 객토 시험에 의하면 저희들 관내 땅이 유기질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에서 풀을 베서 많이 넣었는데 '80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퇴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파쇄기 10대를 사서 각 읍면동별로 이것을 나눠줘서 필요한 준비를 해 놓은 농가에 순서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풀도 되지만 작은 나무까지도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퇴비화 하도록 그렇게 올해 특별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수정용 호박벌입니다. 요즘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이 벌은 호박꽃에 들어가는 호박벌 그것입니다. 현재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여름에는 거의 필요없고 겨울철 하우스 농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에 있는 라투벌이라고 이것을 1상자에 12만원씩 주고 사옵니다. 저희 관내 옥성면 농소1리에 이재영씨라고 몇 해 전부터 이 사람이 호박벌을 연구해 왔습니다. 진흥청 곤충연구소하고 경북대학교 교수 한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두군데 보다 이 분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생산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1통에 250마리가 들어갑니다. 여름철에는 저온저장에 강제월동을 시키고 겨울에 끄집어내서 참외, 토마토, 딸기 이런 곳에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수정약을 발라서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벌을 250마리 1통을 300평 용으로 넣어서 저희도 선진농업을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농업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올해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벌을 농가에 무료로 공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국산은 1상자에 7만원씩 받습니다. 외국벌은 라투벌이라고 이것은 12만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여기 5천만원 계상된 것 가지고 벌을 사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증식사업을 현재 더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연구를 하도록 연구비 5천만원 지원해서 연구했으면 연구했는 것을 1상자에 7만원 주고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에 판매할 때 7만원씩 받습니다.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장고라든가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 관계 말씀중에 있는데 벌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박벌은 순수 우리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재배하는 농가들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외국 벌을 사옵니다. 그러면 달라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호박벌은 순수 우리 것을 가지고 개량하면 달라 절약도 되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인데 이것은 5천만원 가지고 이 사람 돈이 없어서 확대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비고 저장실 이런 것을 해서 특허를 시하고 같이 내서 농가에 생산했는 것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특허권 가지고 시에도 일부 납품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고 이것이 된 것이 TV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상당히 진흥청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톱밥제조기 관계 이것은 우리 구미땅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유기물이 3이라하는 유기물이 필요한데 우리 구미땅 1.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돋아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농토가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산에 가면 잡목이 많은데 그것을 톱밥으로 해서 논에 넣어서 땅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호박벌 이것은 개인한테 5천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현재는 그렇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우리시와 같이 공통투자해서 이게 앞으로 어떤 장래성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협약이 되어서 나중에 상품이 되었을 때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농가하고 저희들은 투자했을 때는 구미시하고 같이 특허를 내서 농가에 팔았으면 일부 이익금은 시에 내는 것으로 구두로는 지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인철

전인철위원

구두로 되었지 협약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 성립 안 되어서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진흥청하고 경대교수들이 자꾸 이것은 빼앗아가려고 그런 관계도 있고 진흥청에서도 사실 우리 담당자들도 우리 시비를 놔두고 국비로, 국비해야 이만큼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신청해서 하면 안 되느냐 진흥청에서는 자기들하고 자꾸 하자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옥성 농소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이것 언론에 한번 났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이것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5천만원 예산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할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상품화 시켜서 우리관내 농촌에는 좀 저가로 공급을 하고 관외는 우리가 옳게 받도록 하면 안 좋습니까? 공동이익을 추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개인 한 사람한테 좋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

간사 84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860쪽 야생화 구입 이것 어디서 구입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시중에서 일부 구입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터에 이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1억 정도 가지고 종자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거기서 작년에도 저희들 획득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올해 도민체전 때문에 한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도민체천 때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돌아온다고 하면 거기 있는 것 사용을 하고 이것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센터에 1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도민체전 꽃 생산하는데 1억5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지원 받으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저희 금오산이 자연보호발상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를 자연보호발상지에 상응하는 각종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연상태로 최대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공원관리의 효율성과 탐방객의 만족감을 제고 하고 타 공원과의 경쟁력 강화를 증대시킬 수 있고 탐방객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관리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탐방객의 고충과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탐방객에 대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최초에는 1996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평군청 산업진흥과,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외 4개 기관은 인증을 취득을 했고 현재는 송파구청 외 10개 기관에서 인증획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증하는 기관은 어디냐 하면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이 있고 스위스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3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신다면 누구든지 금오산에 와서 개발을 아무렇게나 하지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금방 말씀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시설비에 체크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우선 864쪽 금오지 분수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금오산은 많은 개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자연상태로 보존하다시피 했는데 현재 자연상태에 있는 그대로 시민들 또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금오지에 부력식 분수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분수의 높이는 20m가 되고 보조분수가 6개 됩니다. 전체 반경은 30m정도 되고 금오지에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금오랜드 쪽에 차를 세워놓고 야간에 일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모내기철이 아닌 5, 6월달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1년중에서 7, 8달은 만수가 되니까 금오지에 만수가 되면 언제든지 분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공원관리소 신축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 어디 관리소를 짓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관리소는 잔디밭 한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디밭 꽃달력에서 남쪽지역에 저희들 또 기본계획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1,0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관리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소는 헐고 광장으로 사용하면 보다나은 시설과 환경으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맨발산책로 정비공사 4천만원 있는데 맨발산책로 했는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정비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정비가 아니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오산 진입로에서 백운교까지 되어 있는데 채미정에서 호텔간에 안쪽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다목적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옛날에 산책로라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마사토 포장이 딱딱하고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쪽에 맨발산책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창오위원

맨발로 산책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금오산 화장실 신축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신축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금오산 화장실은 잔디밭에 보면 화장실이 3동이 있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여자화장실, 장애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남자화장실은 금오산도립공원이 생길 때 신축한 것입니다. 30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나쁩니다. 그쪽을 헐어버리고 그쪽에 화장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약 1억2천만원 있고 내년에 부족한 예산 1억8천 새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강변 체육공원 마사토 복구인데 강변 체육공원 비만 오면 쓸려나가는데 마사토 복토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강변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된 곳은 1년에 한 두 번은 퇴적토가 쌓입니다. 퇴적토가 쌓여서 그대로 놔두면 광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체육시설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번 퇴적토가 쌓였습니다. 이것은 LG에서 전지역에 약 3만8천평 정도에 LG에서 5천만원 들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모래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땅이 푹신푹신해서 공이 안 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 금년에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일부 그냥 축구할 장소 족구할 장소 중간에만 해 놓고 또 두께가 6㎝ 내지 7㎝정도 되어서

마창오위원

복토하는 것은 좋은데 복토를 해도 강물이 들어가서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런데 복토는 그래도 해 보니까 3년 정도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모래밭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소장님, 그것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만 해도 우리시가 치우고 했는데 실제 강변공원에 LG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 동락공원관리소장이 우리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LG에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은 부분인데 잘 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되지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요즘 대기업에서도 돈 5천만원 안 내놓습니다. 이것 실제 근무자가 열쇠 잠그고 너희 주차 못 한다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지 그런 것은 설명은 안 하고 무조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동락공원에 최 계장이 LG에 가서 우선 광장을 좀더 넓혔습니다. 또한 LG측에 차를 주차하는 곳에 광장을 넓혔고 광장에서 강쪽에 보면 종전에는 비가 한번 오면 그쪽이 깎여내려갔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퇴적토 마찬가지로 전부 제거하는데 5천만원 다음에 모임광장에 인트로킹 설치하는데 약 2억정도 해서 LG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처음에 퇴적토가 쌓이면 LG에서 무조건 해주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28일날 공문도 LG에서 접수가 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부분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을 봤거든요.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자종 그것도 사실 대구은행에서 시로 기증을 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들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의원님도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공무원이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대구은행 얼마나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정이 가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격려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전자신종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은 수정예산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확대는 시에서 예산 1억을 승인해 주셔서 8억 정도로 해서 종전보다 소리를 9배 정도 확장해서 이제는 체육공원에서도 들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종전에 그대로 하니까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아서 종 내부 온도가 약 72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각종 부속품이 떨어져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금년에 대구은행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4,700만원을 받아서 지붕확장하는데는 대구은행에서 마찬가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8쪽 체크된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방향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화장실은 수세식이 17개소, 이동식이 16개소, 발효식이 15개소해서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방향제 사용은 이동식은 하지 않고 수세식 17개소와 자연발효식 5개소 중에 3개소 해서 20개소가 됩니다. 20개소에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무려 181개가 있습니다. 분무식은 소변기나 대변기 들어가기 전에 홀입니다. 홀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향제는 소변기에 보면 남자화장실 옆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소변을 누면 거기에서 방향제가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물나올 때 보면 방향제가 들어가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변을 보고난 다음에도 냄새가 안 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이래서 1개에 11,000원 드는데 이것은 1개월에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제 사용은 15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5분 간격으로 41% 계산을 했을 때 1,188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은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서 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강변체육공원 천막제작 설치 이것은 뭐하는데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천막이 4년전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마창오위원

행사하면 자기들이 가져와서 천막을 치는데 천막이 필요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평상시에 처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평상시에 처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왜냐하면 언제든지 행사말고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하러 오는 사람이 그 안에 일반 시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LG에서 저희들 최 계장이 노력해서 3개를 현재 구입을 했고 7개를 LG에서 현재 해 주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면 10개 되면 안 해도 되겠네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만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LG에서 7개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금오산 화장실 얘기가 있었는데 화장실 옆에 사무실을 짓게 되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화장실 옆에 꽃달력이 있습니다. 꽃달력에서 다시 금오산쪽으로 20m정도 떨어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화장실은 이번에 1억2천하고 내년예산 1억8천하면 3억 되는데 3개동을 한군데로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러면 이제는 동은 3개동이 되겠습니다만 여자화장실은 그쪽에 창고 그러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로 하고 또 일부는 공익요원 대기실이 없습니다. 공익요원 대기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화장실은 2개동만 남게 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대관정밑 화장실 철거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대관정이 형곡고개에 있는 팔각정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인데 거기는 차도 못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가서 퍼야 되는데 냄새가 나서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키고 자연발효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자원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20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209쪽 체크된 것 있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09쪽에 환경정비 담장도색용 페인트 구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런 사업은 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연도변에 아주 남루한 담장들은 조금 도색을 하든지 해야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 아무리 포장하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는 도저히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넘어가면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13쪽 214쪽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평가하고 자연보호 유공단체 시상하고 두가지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평가시상은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고 자연보호 유공단체 시상 관계는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 그러시면 이것은 1회 정도로 조정을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새마을환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지원 관계 삭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읍면동에 부녀회별로 25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켐페인이라할까 이런 계몽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환경이 열악하고 한 상태기 때문에 꼭좀 보조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출품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것은 조금해서 6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반정도로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묶었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입니다. 광고물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물 디자인을 새로 하고 어떤 신소재를 사용해서 훌륭한 광고물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전국대회까지 있습니다. 그럴 때 공고물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소득없는 것이 되어서 출품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도 조금 보태줘서 출품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해오던 것이고 광고물 그러면 구미가 도내에서는 앞서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요구된 대로 살려주셔야지 광고업자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간판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장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꼭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217쪽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17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관계는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삭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 운영 이것은 지금까지 '96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교양과정입니다. 우리시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 해오던 과정인데 이것을 꼭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6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간판을 830여점, 생활정보지 2천여점, 불법현수막 11,000여점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수막 제거 절단기 같은 것은 현수막 같은 것이 도로변 높게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사다리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처럼 밑에서 들어서 줄을 잘라내는 기구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시에도 쓰고 읍면동에도 필요한 곳은 배부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대상으로 있습니다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223쪽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기 경상북도 배구협회 지원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게 도내 경상북도 체육연맹이 시군별로 많이 맡아있습니다. 심지어 포항은 9개단체 정도, 안동은 5개 우리 구미는 배구협회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도협회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경상북도 배구협회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씨름팀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다른 팀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기본 엔트리 선수가 9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부터 바로 씨름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듭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선수는 9명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장소는 운동장에서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숙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 단체에 3억4천만원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실업팀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씨름도 실업팀으로 하려고 하면 우수선수를 해서 하려고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치워야 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특히 씨름같은 것은 장래적으로 유망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태현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구미출신 이름난 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씨름선수들이 유망한 선수들이 현일고등학교에도 지금 고등학생 중에는 전국을 제패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수들을 우리 실업팀에 유치하는데는 비용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으로 봐서는 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사격장 4억 이것은 어디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정은 동락공원내에 생활스포츠 시설부지를 2천평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300평 정도 사대 30개 정도로 건축을 해서 선수양성도 하고 또 사격장은 시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격대회가 있을 때는 그런 경기도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226쪽 자산취득비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26쪽에 자산취득비 스포츠 크리닉 센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을 개인 기능이라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했습니다만 스포츠 크리닉센터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신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전문선수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기 건강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체크해서 하도록 하는 학교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동하는 그런 관학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간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만 구미1대학에 지원을 하고 운영은 적어도 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7명 인건비만 해도 1억원 이상 드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부담해서 하는 그런 전문 스포츠 크리닉 센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학교에 해 놓으면 학생들만 사용을 하지 시민들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을 만들게 되면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체전에 출전하는 이런 선수들은 우선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일반 시민들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육태호 위원님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기준을 전에 설명을 했는데 임의단체에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이것을 답변한번 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임의단체는 하나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는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 단체고 임의단체로 저희들이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단체는 자연보호단체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보상금이라든지 여비를 보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단체에 자연보호백일장이라든지 지도위원들 단합이나 수련대회 경비 그런 정도 있는데 그 이상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더 있을 것이 저희들 할 생각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산하 임의단체로 등록해서 시장 풀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은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이것을 왜 다 똑같이 안 해주고 행정을 바람직하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불신을 사는 요인이 되고 대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임의단체 이것달고 저것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임의단체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정액단체는 시에서 당연히 환경단체로 권장하는 그런 것이고 지원을 해야지요. 임의단체에 기준은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것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작은 임의단체 다 요구하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런 부분이 왔다갔다 하도록 그런 것이 어디서 발상되었어요? 엄격하게 따진다 하면 저는 과장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게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통과되었습니까? 또 더 나갔습니까? 감되었습니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벌써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시책사업에 어떤 대안은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벌써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한다 하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는 것은 모르고 오히려 잘못 된 부분을 왜곡 시켜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아주 왜곡 시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과장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집행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육 위원님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의원님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든지 혹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내부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단체 임의단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단체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은 어떤 특정인의 특정사안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보조단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새로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보조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과 예산이 규모로 봐서 총액으로 봐서는 큰 것 같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과 운영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또 2000년 예산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제가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민체전기획팀장님이 전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이렇게 보충 설명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니다. 보충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에 전부 상세하게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내년에 안 하면 안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체전운영비는 도비가 10억인데 부기 하나하나마다 불필요한 부기는 없습니다. 전부다 필요한 부기고 그리고 부기를 하나하나 통째로 들어내면 또 도비삭감 문제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 전부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나 문화행사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미시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12년만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김천같은 경우도 4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답니다. 저희는 운영비가 33억4천만원인데 김천보다 조금 적은 사항이고 포항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포항은 자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크된 것 전부다 제가 따로 뽑았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전 홍보물 아치도 8개 했는데 1식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체전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광고료도 그렇습니다. 광고료도 하나 만드는데 보통 제작비가 1,000만원 광고방영료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1개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2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종이가방도 그냥 하면 쓰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구미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물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다운 홍보판도 전광판 형식으로 해서 이것도 체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폐기처분될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우수부서 시상도 도민체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축전야제, 국제시민 페스티벌, 개폐회식 경축공연, 개폐회식 공개행사, 문화의 거리 화합의 광장, 기타 소규모 이벤트 계획 이것 전부 문화행사에 들어갑니다. 공개행사 같은 것은 식전 공개행사 식후 공개행사 이게 바로 전부 체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축행사라든지 이런 것 2억원 가지고는 많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용기구 구입 2억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받았는데 2억3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덜 필요한 부분은 저희선에 삭감을 하고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운영경비 1억5천만원 이것은 개회식 후에 있을 초청인사 환영리셉션이라든가 체육회 초청만찬 그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경비 그 다음에 출입기자들 프레스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격려, 참여학교, 단체격려, 의경 교통복 지원, 체육계 행정력 보강, 체전 돌출 경비 예비비 성격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여기 빡빡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다른 사업인 것 같으면 내년에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서도 잠도 안 오고 고민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와서 위원님한테 일부러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게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조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중간에 있는데 이것은 무시를 하고 1015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고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5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는 실내체육관 건립 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진입로 개설은 2001년 5월달에 회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회관 착공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집행이 늦었습니다. 부곡4통 장자터 소교량

영호

김영호

간사 이것 하나하나 다 하시려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럼 의문나는 사항만

대홍

강대홍위원장

위원님들 1015쪽 보시고 질의사항이 계시면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시설비 낙산고분군 정비 이월이 자꾸 되는데 이것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토지매입이 6만9천평인데 토지소유자가 17명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토지매수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내년도에는 매입이 되지 싶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016쪽은 보건지소 해평, 장천 신축에 따른 이월인데 2회추경에 국도비 보조가 지연 내시되다 보니까 또 2회추경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가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해평 이것은 복지시설 그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복지센터 앞에 보건지소 있는 것 노후되어서 새로 확장 신축하려고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1017쪽에 선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처리장 위치선정 지연으로 해서 이월되는데 이것 위치선정이 될만한 곳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적지를 선정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단 이월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1021쪽에 3건이 전부 분수대 아닙니까? 이것은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원평공원1기만 옳게 하고 나머지 도로중앙에 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에 지장이 있을뿐더러 이것을 여러군데 하므로서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명할 때 1기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는 답변을 했고, 교통행정과 설명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해당부서에 담당과장 내일 설명 한번 듣고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

간사 예산 다룰 때 얘기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삭감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은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