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23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3억 7,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387억 5,800만원보다 66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69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369억 5,5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를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9.7%, 특별회계가 20.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보다 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000년 당초 예산대비 4.8% 증가된 반면 자체수입은 11.1%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0년에는 자체재원인세외수입에 계상되었던 시도세징수교부금 37억 400만원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이전 계상되어 자체재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78.9%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0%가 증가되었고 특히, 보조금의 증가는 곧 시비부담의 증가의 요인으로 자립도의 하락과 함께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30.9%, 사회개발비는 40.7%로 전체예산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감소된 것은 구조조정 및 청소인부의 민간위탁 등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민방위비가 110.3% 증가된 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1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4.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0.8%, 내부거래 18.5%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3.0%, 융자 및 출자 13.5%, 보전재원 5.6%, 예비비 및 기타가 19.0%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3천만원의 적립금과 취암 제2지구 특별회계 1억 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9.7% 증가한 71억 6,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중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ㆍ주차장ㆍ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취암 제2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 전체로는 2,800만원이 증가되어 0.1%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28억 9,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226억 7천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3억 2,300만원, 재산세 9,800만원, 도축세 4,3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3천만원, 종합토지세 5천만원, 주행세 2억 4,700만원, 과년도수입 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 7억 3,900만원, 도시계획세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 2000년도 세율인하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부과로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주행세의 규모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77억 1천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의 117억 4,300만원보다 40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도에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 계상되었던 도세징수교부금이 2001년도에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계상되어 3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시민회관 등 기타사용료수입 3,5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대금 3억 5,200만원, 기타수수료 7,400만원, 기타 잡수입 9,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잡수입의 경우 골재판매사업폐지로 감소되었으나 기타 감소분은 전년도 과다계상 또는 정확한 세입전망 불일치로 분석되므로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증지수입 4,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7,700만원 증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로 판단되나 과다계상은 아닌지, 또는 지출기일을 경과 주민불편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1,453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기타 예비비등 경직성 경비가 1,221억 3,700만원으로 84.0%이고 시자체사업비는 16.0%에 해당하는 232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0년도 대비 5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기인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재정여건상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으로 현재 시비 미부담은 없으나 추후 국ㆍ도비 추가내시가 있을 경우 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시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투자사업은 총 46건에 50억 7천만원입니다. 별첨 2천만원 이상 시자체 주요투자사업을 뒤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총 11건에 3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연계개발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각종 출연금 및 기금적립은 자치사무가 아닌 경우 국가나 도에서 조성하여야 될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고, 2001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으로 45억 7,200만원이 감소된 4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한 신규사업 투자가 미흡하여 앞으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채무상환, 법적 부담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고려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69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특별회계 및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1억 6,200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급수공사수입 4천만원, 급수수입 1,700만원, 자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 6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대비 과태료수입 2,1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이 감소한 바 과태료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4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의 양여금 및 도비가 감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71억 6,200만원 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59.5%인 42억 6천만원으로 자본예산 지출액은 40.5%인 29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성동 농어촌상수도시설공사 등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물건비가 33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6%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적 지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1년에 신설되는 회계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미비점을 거울삼아 사업운영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타당성ㆍ효과성ㆍ형평성ㆍ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쪽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인 면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3.8%인 6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규모를 비율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7%, 특별회계 20.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0.7%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 행위 등 일시적 차입이 없는 긴축예산으로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경제여건과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세입면에서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연구발굴 및 국ㆍ도비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출면에서 한정된 재원의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타당성ㆍ효과성ㆍ형평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고 재원의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소모성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10억 8천만원의 내용은 환지청산 징수금 즉, 과도면적 대금으로 본 특별회계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일반회계 세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체비지 매각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그리고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도 세입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14쪽부터 2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개요를 살펴보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총액은 13억 9,9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 기정예산액 2001억 9천만원의 0.7%가 증액된 2,015억 8,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은 74억 9,200만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502억 6,100만원보다 5.0% 증가된 1,577억 5,300만원이 되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액은 60억 9,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99억 2,900만원보다 12.2%가 감소된 438억 3,600만원이 됩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의 회계별 규모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8.3%이고, 특별회계가 21.7%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예산액 보다 3.2%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4억 9,2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의 9.0%인 37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37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액의 10.3%인 11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8억 2,400만원과 조정교부금 41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이 63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4억 9,200만원의 기능별 편성내역은 사회개발비 2억 2,400만원과 경제개발비 67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5억 1,1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정ㆍ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3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의존재원이 119억 8,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재원은 105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체재원의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7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1,600만원이 감액되고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61억 1,6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위의 특별회계의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어 시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책을 강구하고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홍묵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0년 1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세입 세출안의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정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 10억 9,895만 5천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6,600만원을 삭감한 10억 3,295만 5천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67억 1,25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5,654만 9천원으로써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32억 8,198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77만 4천원으로써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632억 8,198만 1천원 중 2억 6,087만 1천원을 삭감한 630억 2,111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0년 1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900억 9,610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33억 7,907만 7천원으로 총 1,334억 7,518만 1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0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정과를 비롯한 14개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809억 9,83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7억 7,887만 5천원으로 총 1,177억 7,726만 1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809억 9,838만 6천원 중 32억 7,037만원을 삭감한 777억 2,801만 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367억7,887만 5천원 중 159만 6천원을 삭감한 367억 7,727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