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시에서 지난 7월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설명드린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4조(사용허가 제한)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의 관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2조(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제3항의 운영상황 조사 및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3조(위탁관리 취소)중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조3호를 보면 ‘법률상 위법한 영화상영 공연을 하려고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률상 위반이라는 규정도 있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는 법령상 위법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상영을 해서는 안될 그런 물품을 갖다가 상영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잘못하는 것 그런 것만, 지금 법을 위반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봐서는 안될 그런 물품을 비디오방 같은 데서 상영하고 어쩌고 하는 식으로 불법으로 할까 싶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영화진흥법이라든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성인들은,

법에서 성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다 상관 없습니다.

성인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또 어떤 영화들은 지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영화도 상영할 수 있다?

예, 법에서 봐서는 안된다고 하는 내용 그런 물품을 상영할 때만 규제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오픈시키는 겁니다.